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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었다. 의회는 27일 오후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기초의원 정수가 총 171명에서 177명으로 6명 증원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군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도내 시·군의회는 논산·계룡·금산의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에 따른 논산시의원 1석을 포함해 천안 2석, 아산·서산·당진 각 1석씩 증원됐다. 충남도지사는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25일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김명선 의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구별 인구수 등을 반영한 결과 충남의 광역 및 기초의회의 정원이 각각 6석씩 늘었다”며 “의석수가 늘어난 만큼 의회는 충남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황인구 서울시의원, 영파여중고 감사패 수여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이 4월 27일 송파구 소재 영파여자중·고등학교로부터 학교교육환경 지원 및 시설개선 의 공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영파여자중학교·고등학교는 황 의원이 2021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영파여고 교실환경개선, 교무실환경개선, 학교시설 냉난방 개선, 석면 제거, 영파여중 교무실환경개선노후 방송장비 개선, 및 안전관련 내진보강, 등의 예산을 확보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영파여자중학교·고등학교는 송파구 소재 학교이지만 학생의 약 37%가 강동구 소재지에서 등·하교를 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 황인구 의원은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토대로 지역소재의 이유로 과거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학교환경개선과 관련한 예산 지원 문제 등 원활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해왔다. 황인구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현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교육환경 개선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하는 한편 “영파여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한 서울교육가족 모두가 시설 노후 등 환경적 요인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차별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관내 학교를 비롯해 교육현장 어디에서든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각종 시설 및 기자재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확보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교육격차 해소 및 쾌적한 학습권 보장 등 교육정책의 당면과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대전시립중고등학교 만학도에게 무상급식 조속히 실시” 촉구 [국회의정저널] 정기현 대전시의원은 제8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대전시립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만학도분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조속히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대전시의회 제1차 추경심사에서 교육위와 복환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해 1학기부터 급식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고 조례에 근거와 예산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의원은 아울러 “대전시와 교육청에서는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시민 누군가에는 간절하고 소중한 정책 하나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주장하는 거대한 공약이 얼마나 믿음이 가겠느냐”고 주장하며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의 지방선거 출마전에 5월부터라도 신속히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쏟아달라”며 발언을 마쳤다. 지난해 대전시장에 출마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던 정 의원은 돌연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재선 8년간의 의정활동 마지막 발언도 시민들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할애한 셈이다. 이날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는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과 졸업생 등 20여명이 참석해 방청했다. 정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시정질문을 통해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전국에서 최초로 주장했고 허태정 시장의 공약에 반영해 동구 자양동에 2020년 4월 개교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운영비를 반반씩 부담해 주⋅야간반 운영중이며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 423명이 재학중이다. 대전시의회는 26일 긴급 임시회를 열고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며 8대 의회 공식 회의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제265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의결을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는 공직선거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의원정수, 지역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해 개회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의 지역구 명칭과 구역 및 의원 정수를 정하기 위해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구별 의원 정수 획정, 선거구 수 및 순서 조정 등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됐다. 홍종원 위원장은 “이번 6·1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따라 4인 선거구가 대전에서 처음 도입되는 만큼 선거구 변동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선관위와 협력해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회의를 마쳤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정된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은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 ’22년 임금단체협상이 새벽 1시 20분경에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파업 없이 정상 운행하게 된 것을 대환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노사 양측은 임금인상률 등과 관련한 자율교섭을 실시했으나 극렬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조 측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4월 25일 열린 ‘2차 조정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다음날인 26일 새벽 4시부터 노조의 시내버스 전면 파업이 예고된 바 있다. 협상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는 협상 마감 시간을 넘겼으나 추가 협상을 이어간 끝에 임금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의 극렬한 입장 차가 협상 마감 시한을 약 2시간 앞두고 타결됨에 따라 서울시민의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주요 교섭 사안 중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임금 인상 문제는 기존 8%대 인상 요구안에서 최종 5%대 인상으로 정해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가 도출됐고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만은 피하게 된 것이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시민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의점을 도출한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양측에 감사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버스 업계의 문제가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장현국 의장 “노동 가치 존중하는 사회 이룩해야”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제132주년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이날 오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3층에서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주최 및 주관으로 개최된 ‘제132회 노동절 기념대회 및 위안음악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어렵게 쌓아온 노동자의 권리와 가치가 위기에 직면했다”며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말만 달리한 이름으로 여전히 노동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변화하고 일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해도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경기도의회는 노동의 가치를 확대하고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정기봉 의장,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선영 상임부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우수 노동자 4명에 대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by세종시의회 정책지원관 채용에 우수인력 대거 지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인사위원회는 26일 정책지원관 4명을 선발하는 2022년 제1회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서류접수 결과 총 46명이 지원해 1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올해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내년에는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정책지원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올해 정책지원관 4명을 선발하고 내년에는 6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개정과 예산 및 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과 분석을 비롯해 의정활동 지원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9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와 24일 면접을 거쳐 5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하는 정책지원관은 올해 6월부터 2년간 근무한 후, 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태환 의장은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많은 분들이 지원해 제도 도입 취지에 걸맞게 정책 지원 업무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정책지원관을 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한다. 의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제33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열고 관련 조례안을 심의한 뒤, 오후 4시에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충남도지사는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25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논산·계룡·금산의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논산시의원 1석 증가를 포함해, 도내 기초의원 정수를 총 171명에서 177명으로 6명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명선 의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2022년 상반기는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국면이 될 것”이라며 “상정 안건에 대한 처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다양한 주민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제외” 임채철 도의원 입법예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은 노후화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임채철 의원은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개발된 1기 신도시들은 준공한 지 30년이 도래해 너무 노후화됐다”며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임 의원은 “상위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외에 추가로 강화된 규정을 경기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노후화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는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예산낭비라며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뉴타운 등 개발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규제 조치를 완화했던 사례처럼 경기도 또한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by김판수 위원장, 경기도 불용소방차 지원 통해 국제 사회 역할 다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키르키즈공화국 대사를 접견하고 경기도 내 불용소방차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한키르키즈공화국 대사 및 영사를 비롯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 장비관리팀장이 참석했다. 김판수 위원장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와 지역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경기도와 함께 불용소방차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는 김 위원장과 경기도에 감사를 표했으며 “경기도의 불용소방차 지원을 계기로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와 러시아 전쟁 여파로 물류 이송이 원활하지 않아 운송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효율적인 지원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불용소방차량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 차원의 협력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소방재난본부에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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