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충남도의회 “가짜뉴스·허위정보 분별력 길러주자” [국회의정저널]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구분하고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18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3차 회의에서 김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말한다. 정부도 전 국민 미디어교육 확대를 위해 지난해 8월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 강화 등 4대 전략과제를 담은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조례안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연구조사 등을 시행토록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다. 교육 방법과 교재 개발·보급, 교원 연수 등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행·재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확대 등으로 학생들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과장 정보에 노출되는 시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어릴 적부터 휴대전화를 갖고 놀며 유튜브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자유학년제를 통해 미디어 관련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짧게나마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전부였다”며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학생과 교원 모두에게 체계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영우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도내 도시형소공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핀셋 지원’ 교두보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이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시 지역에 집중된 제조업을 포함한 소공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지원사업과 집적지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집적지구란 인접한 유사 업종의 소공인들에 집적지구 지정을 통해 인프라 구축과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행정적 지원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했다. 이 의원은 “소공인은 업종면에선 소상공인과 다르고 규모면에서는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다”며 “그럼에도 충남도의 관심 부족으로 특화된 정책과 규정이 부족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령시의 경우 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자동차 튜닝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이제 소공인의 의견을 수렴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준비할 차례”고 말했다.
by 편집국최만식 의원, 금호행복시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현장 목소리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성남소재 금호행복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SOS 현장상담소를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성남에 소재한 금호행복시장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에게 2차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전통시장 지원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법무, 세무, 금융, 경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경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전문 상담을 진행했으며 소상공인들의 금융 및 자금 보증 관련 상담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도 현장에 함께했다. SOS 현장상담소와 함께 진행된 수내1동 행복지원센터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최세명 의원과 성남시의회 조정식 부의장, 김명수 시의원, 경기도 조장석 소상공인과장, 성남시 상인연합회 김준태 회장, 금호행복시장상인회 강종태 회장, 오리역 상인회 김옥진 회장, 수내역 상인협의회 최돈일 회장, 성남시 소상공인연합회 김동민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준태 성남시 상인연합회장은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가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금호행복시장 강종태 회장은 창업 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으며 오리역 상인회 김옥진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경영환경 개선사업 분야 확대 및 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최만식 의원은 “경영개선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와 더불어 지원서류 간소화 등 현장에서 상인 및 소상공인들이 편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편익도모 등 여러분야에서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정지원 확대와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상권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소상공인들의 파트너로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도록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상인들 도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현장 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5일 교육기획위원들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을 방문해 기관별 주요 현안에 대한 청취와 현장 점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임채철 부위원장, 김경근 의원, 김우석 의원, 김은주 의원, 박덕동 의원, 이진 의원, 최경자 의원과 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운영현황 및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태헌 융합과학교육원장은 교육원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공간재구조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수학-정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소개하며 융합과학교육원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은주 의원은 연수원의 시설을 둘러본 후,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게 건물의 노후도가 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학생시절에 방문했는데 아직도 그대로인 느낌이라며 필요한 공간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공감을 나타냈다. 최경자 의원은 융합과학교육원에 대한 총체적 재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고 이 진 의원은 과학과 수학, 정보, 소프트웨어 교육 등 새로운 변화를 선도해 나가야 할 융합과학교육원이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의 보다 근본적이고 전면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기획위원들은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원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환경구축 등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가자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동과학차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보다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며 “융합과학교육원이 새로운 교육환경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언급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김명원 도의원, 한신공영주차장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 도입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17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관계자 및 부천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부천 한신공영주차장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도입을 촉구했다. 김명원 도의원은 “최근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조절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탄소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후 위기는 한 도시와 국가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태양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 사용 방안'으로 부천지역에도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중요하다” 말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한신공영주차장은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장소가 가능한지,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 및 현장상황 등 여러가지 여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다른 시·도의 주차장 설치 사례를 참고해 주기 바라고 탄소중립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적극적인 실천과 행동이 필요한 때”고 촉구했다. 한신공영주차장은 부천시 소사본 3동 전통시장인 한신시장 이용객들이 주로 주차장을 이용하며 주차장 옥상에 지붕이 없는 관계로 태양광 설치가 되면 옥상 주차장 이용률 증가 및 고정주차 인원확보 등도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by 편집국박관열 의원, 남한산성 비대면 언택트 관광 활성화 주문 [국회의정저널]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제352회 정례회 제2차 예결특위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예산의 집행률 제고를 촉구했다. 남한산성은 통일신라 문무왕 때 쌓은 주장성의 옛 터를 활용해 조선 인조 4년에 대대적으로 구축한 산성으로 조선의 자주·독립의 수호를 위해 유사시 임시수도로 계획적으로 축조된 유일한 산성도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결정됐다. 박관열 의원은 “남한산성은 역사문화관 건립, 해설사 운영 등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다른 관광자원과 비교해 코로나19로 인해 불용액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본 의원이 지난 제338회 임시회, 제34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남한산성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을 당시, 도지사께서는 남한산성을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답변했으나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며 “연지 보수공사, 연무관·이아지 발굴 조사, 수구 발 굴조사 등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 진행을 이어가고 거리두기가 가능한 안전한 비대면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남한산성 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와 관광활로 모색을 위해 변변한 인도조차 없는 남한산성 입구 삼거리에서 남한산성 행궁 입구에 이르는 약 8㎞ 구간을 산책데크로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차량이용률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 “안양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민생현장 강화사업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임원단들과 함께 민생현장 강화사업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정담회는 심규순 의원, 김종찬 의원, 조광희 의원, 문형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다. 이날 관계자들은 “무상보육정책으로 부모의 보육비 부담은 감소했으나 어린이집의 보육비는 물가 상승률 반영되었을 뿐 인건비 상승 및 규모별 고정 운영비 부담에 대한 비용은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안양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민간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지원, 교사겸직 원장해제, 가정·민간어린이집원장 퇴직적립금 적용 등에 대해 정책 제안을 했다. 가정어린이집연합회 노은주 회장은 “안양시에서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안심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안심보육료를 운영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애로사항을 말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은 아이들의 교육과 보살핌을 위해 애써주시는 보육인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안양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 요청하신 내용들이 잘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어린이집 예산지원과 정책마련을 위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은 “민간보육정책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고 어린이집과 정부가 함께해 아이가 행복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어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부모는 만족하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은 “어린이 보육 정책을 개선하는 데 있어 오늘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달라”며 “더 나은 보육 환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보육 최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직접 들으니 그 어려움을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정책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찿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관위원회 문형근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만큼, 효율적으로 대응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처우 개선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김규창 도의원 보차도 분리 공사 요청 관련 민원 상담 및 대책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에서 대신 중·고등학교 학부모 2명, 여주시청 관계자와 함께 대신면 후포리 ~ 대신 중·고등학교 보차도 분리 공사 요청 관련 민원 상담 및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부모는 대신 중·고등학교에서 인근 후포리 구간은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본 구간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지역주민, 요양원 입소자들의 통행과 이동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본 구간은 도로 주변에 잡초가 우거져 통행로가 없으며 도로의 커브구간이 많아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던 곳으로 안전상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개선되고 있지 않아 해당구간의 인도조성 공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여주시청 관계자는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공사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므로 우선 설계용역을 실시해 사업량을 산출 후 요구사항을 점차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여주시청 관계자에게 주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 활용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2020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의 총괄 질의에서 결산 잉여금 및 이월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 집행부의 입장은 취득세 증가 및 초과 수입이 발생해 기존 사업은 진행됐고 불가피한 경우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가 발생하는 등 주요 사안은 사고이월사업, 보조금이 전액 반환된 사업, 국비 미교부,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 의원은 노동국장 상대로 사용 목적 외의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에 질의했으며 취약한 노동자 지원사업에 예산을 잘 활용해 주길 건의했다. 추민규 의원은 “1380만 도민의 예산을 관리.감독하는 도의원으로서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게 예산을 잘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하는 동시에 “코로나 정국에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고려하는 등 서민정책을 펼쳐주길 바라며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도 힘이 될 수 있는 예산 사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권수정 의원 ‘작은사업장·취약계층 백신휴가 지원과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확대를 위한 노사정 토론회’개최 [국회의정저널]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과 함께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의당 서울시당과 공동주관으로 ‘작은사업장·취약계층 백신휴가 지원과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확대를 위한 노사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7월부터 50대 이하 주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를 앞둔 상황에서 백신 휴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백신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백신휴가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자체가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등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어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의 경우 유급병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들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시행 중인 서울시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해 백신 휴가 사업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서울시가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면 빠른 추진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발제자로 강충원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장은 “ 백신 휴가는 감염성 질환 상태에서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공중보건상 위해 방지, 이상반응에 따른 의료비 지출 등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작은 사업장이나 필수 노동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대한 백신휴가 도입 시 대체인력 확보 등의 문제가 따른다”며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플 때 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확대하고 백신휴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 대체휴가나 금전적 보상 방안을 마련해 누구에게나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현종 하이서울기업협회장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대체휴일 등에 의한 노동시간 감소로 생산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유급병가나 백신휴가 도입 시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재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본부장은 백신접종 후에도 매출 때문에 하루도 쉴 수 없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강조하며 백신휴가 도입과 유급병가 제도의 병행을 주장했다. 서다윗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역지부장은 작은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영세상공인-자영업자 등은 백신휴가 논의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다면서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를 통해 이들에게 백신휴가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남숙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장은 일용직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1인 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의 백신휴가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과 정부 정책을 함께 검토해 더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오늘 토론회가 백신휴가에서 상병휴가까지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대한 논의를 하는 시작점이 된 것 같아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시장에 대해 “서울시 유급병가를 확대해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백신접종에 대한 사회적 보장에서도 밀려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을 빠르게 논의하길 바란다. 시장 취임 이후 첫 추경에서 이 문제를 시급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이분들이 안심하고 감염병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자”고 당부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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