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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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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1, 2021
김진일 도의원,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토론회’ 참석
김진일 도의원,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토론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이 21일 오후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는 도시환경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추진 중인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 반영을 위한 것으로 3기 신도시를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로 구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일 의원은 “스마트시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하고 스마트시티의 구성원인 주민들이 스마트시티에 대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분양주택에서 에너지세이빙 시스템 도입 등 녹색건축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가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을 도입해 주민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함으로써 그린뉴딜 스마트시티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이 좌장을, 경기대학교 강현철 교수가 발표를 맡았으며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 수원대학교 박재홍 교수, 국토연구원 최명식 박사, 고양시정연구원 이세훈 박사, 경기도 차경환 신도시기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한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편집국 -
Jun. 21, 2021
송명화 시의원 “소나무 등 가로수, 온난화와 제설제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송명화 시의원 “소나무 등 가로수, 온난화와 제설제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국회의정저널] 송명화 서울시의원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소나무 등 가로수들이 겨울철 온난화와 제설제 피해로 고사하고 있는 점을 지적, 가로수 관리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명화 의원은 소나무 등 가로수가 고사되어 간다는 민원을 받고 지난 6월 4일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 서울시 푸른도시국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소나무 고사 및 가로수 생육 실태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를 가졌다. 전문가의 생육상태 진단 결과 소나무의 경우 겨울철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수분 부족으로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져 일부 소나무들은 피목가지마름병이라는 2차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팝나무의 경우 동절기 강설 이후 미끄럼 방지를 위해 도로에 살포한 제설제의 염분으로 인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화 의원은 소나무 등 가로수들이 겨울철 온난화나 제설제 피해로 고사하지 않도록 관수, 제설제 보호막 설치나 친환경 제설제 사용 등 겨울철 가로수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자치구 녹지관리 담당 부서에서 나무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만큼 나무병원 등 전문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가로수 생육상태 파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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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1, 2021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빅데이터·청년농업 육성 집중 점검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1일 제329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날 김영권 위원장은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사업 목적은 스마트팜 전 생육주기 빅데이터 수집·분석으로 정밀 생육관리 기술 개발과 최적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있다”며 “현재 사업 4년차임에도 모델 개발이 안된 것은 문제가 있다.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득응 위원은 기술원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청년농업인 지원사업과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부진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농촌인구의 고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사업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은 “수출 전문 스마트팜 생산농산물의 국내 시장 반입으로 가격 폭락이 우려되고 있다”며 “현재 중·소농가를 위한 스마트팜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기원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중·소형 스마트팜을 개발해 많은 농업인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술 개발과 해당 업체 기능 점검을 통해 스마트팜 기술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광섭 위원은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교육률이 46%로 매우 저조하다”며 “농기계 관련 사고가 증가 추세인 만큼 많은 홍보를 통해 이수율을 끌어올려 달라”고 당부했다. 장승재 위원은 “농기원 시범사업 대부분이 기본 취지에 맞지 않거나 농림축산국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며 “차기년도에는 시범사업 의미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명숙 위원은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개발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운용에 있어 해당 일이 필요한 사람, 업무의 특성에 맞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철상 위원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원자 사업 지속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올바른 사업비 집행을 위해 현장점검을 충실히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위원은 또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 기간이 현재 총 3년으로 책정돼 있는데 현실에 맞게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by 편집국 -
Jun. 21, 2021
오명근 도의원, 평택 청담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선정관련 정담회 개최
오명근 도의원, 평택 청담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선정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18일 평택시 소재 청담고등학교에서 학교장·교감 등 학교 관계자와 함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원 사업’에 관해 정담회를 가졌다. 평택 청담고등학교장은 ▼공간혁신을 통한 학습 클러스터 ▼확장형 교실 구축 ▼특성화된 스마트교육 프로그램 개발 적용 ▼쾌적한 환경 구축을 통한 그린 학교 조성 ▼지역과 학교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학교복합화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청담고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장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직업계고 신입생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취업에 유리한 학과 재구조화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전국 단위의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숙사의 증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오명근 도의원은 학교장의 설명 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청담고등학교는 미래 경기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춘 만큼 이번 미래학교 전환사업 도전에 가치가 있다”며 “이에 대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기숙사 증축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한 후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Jun. 21, 2021
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반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반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반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관련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반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의 진행 현황을 보고 받고 향후 추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 하천과 및 과업수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희시 의원은 “현재 반월천 정비사업은 민원사항도 많고 하천 제방시설의 설치와 더불어 생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크다”고 말하며 “향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생태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n. 21, 2021
김인영 위원장, 농정 관련 지원 확대 위해 농어촌공사와 정담회 가져
김인영 위원장, 농정 관련 지원 확대 위해 농어촌공사와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21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이천여주지사에서 농정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담회에서 농업 SOC 등 사업 예산 확대, 맞춤형 생산기반 조성 및 재난재해 대응체계 강화, 과학적 물관리체계 고도화, 농업경쟁력 강화, 농어촌 지역개발 및 청정에너지 확대 등 다섯 가지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특히 총 예산 약 6,200억의 농업 SOC 사업, 약 2,800억 규모의 농지은행사업 등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추진 시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렵지만, 농업 전반에서 그 피해가 극심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진행하는 농업 관련 사업 예산의 확대를 통해 우리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기진 경기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 이천여주지사 박현철 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 -
Jun. 21, 2021
대전시의회, 제258회 제1회 정례회 의원별 주요발언
대전시의회, 제258회 제1회 정례회 의원별 주요발언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된 제258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문성원 부위원장 은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세부적으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등을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게끔 의무규정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규정이 명확히 조례에 있음에도 단 한번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의회에도 보고한 적이 없음을 질타했다. 아울러 2017년 12월에 제정된 해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천 의원 은 ‘대전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의범절을 중시하고 청소년의 정서함양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인성교육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과격한 신체활동과 운동경기능력보다는 수련에 중점을 두고 자기수양과 정신고취 등 정제된 훈련으로 전 연령층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의 제도적 마련을 위한 것이다. 김종천 의원은 향후 사업비 지원 등 전통무예 진흥사업이 지속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권장 된다면 전통 무예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동안 평가절하 되어 일부 소수만을 위해 계승되던 전통무예가 대중적으로 발전하고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관한 질의를 통해 동의안에 대한 의결이 선행돼야 하는데,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됐다을 질타하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태권 의원 은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3·8민주의거의 역사와 정신이 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사업위원회 위원수를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민태권 의원은 3·8민주정신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해 교육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기반이 조성된다면 민주운동에 대한 고찰과 공감대 형성으로 역사적 의미를 한층 발전하고 계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이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향후 의회 직원의 후양 · 후생을 담당할 ‘전담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견을 표시하며 정원조정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타 시도 조직 신설 현황을 파악해 보니 이미 정원조정을 9개 시도에서 협의 완료했고 현재 3개 시도에서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며 의회 인력에 대한 추가 보강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우승호 의원 은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조례안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은 연속해 직위에 취임하는 것이 4년까지만 가능하다는 의미로써 기존 조례상에 명시적인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계속적으로 위촉될 수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며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 상호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대한 공정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1회 연임 제한은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또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과 관련해 환경단체와 일반시민들도 보문산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을 지적하고 고층의 목조 구조물이라는 표현이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방식이 아닌지 아쉬움을 표시했다. 앞으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의견수렴은 소통의 방식에서 향후 차질 없는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시공에도 빈틈이 없어야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반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 은 4일 열린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됐다. 이어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으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시의 문화유산을 자발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행정기관의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해야함을 언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상의 중복 없이 종합적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분석하며 적정인력을 적소에 배치해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촉구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에 관해 보문산 전망대 조성이 필요성과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절차상에 소통의 문제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목조구조물의 내화구조나 내진보강 등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한다면 더 비교우위가 높을 것이며 고층형 타워의 높이에 대한 해석이나 자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렵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해소해 보문산 전망대가 대전시민이 즐겁게 체험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관광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위원장은 제258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심사에서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부위원장은 김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안’과 관련해 지방 정원인 경남 창포원, 경기도 세미원, 전남 죽녹원 등 전국 3곳의 생태탐방로 산책로 체험학습장, 쉼터 등이 조성되어 있어 타 관광프로그램과 연계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전달하고 우리 시에서도 기존 관광프로그램과 어울릴 수 있는 지방 정원을 조성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직원에게 요청했다. 또한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는“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유사 이래로 가장 많은 추경을 편성한 해였음에도 높은 집행 잔액률로 타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었다. 예산 관리에 소홀히 한 것 아니냐” 며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이 불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다”며“예산편성 때의 열정을 예산을 집행하고 정리하는데도 펼쳐주기 바란다”며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혜련 의원은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발의와 관련해 감염병 관리지원단은 감염병 감시와 분석, 동향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염병 담당자 교육, 감염병 위기 대응 교육 및 훈련지원, 시민 대상 감염병 교육 등 감염병 관련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담당부서 공무원은 감염병 관리지원단이 당초 설치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예산 지원 및 지도·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했으며 환경녹지국 라돈 관리계획 수립용역 관련 질의에서 폐암의 주요 발병 원인 중 하나인 ‘라돈’ 지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게 조사될 것을 지적하며 “라돈의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관리체계 수립으로 대전시민이 라돈에서 불안하지 않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채계순 위원은 ‘아동 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보고와 관련해 아동학대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응급치료가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신속한 조치,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신체적, 정신적 검사와 치료를 제공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내용을 듣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으로 피해 아동의 신속한 치료 및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제공 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환경녹지국 결산안 심사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보급 사업과 관련해 “본예산에 15대를 예산을 편성했으나 추진실적은 1대에 그쳤다”며 추진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권장하는 시점에 충전기 보급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에 대해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은 공공교통 환승체계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광역철도 1단계가 완료 될 경우 지하철, 버스, 트램, 타슈 등 공공교통의 원스톱서비스을 위한 환승 체계 구축 등 사전점검 및 운영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전산업단지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업종 코드를 확산해 주고 기업의 고도화 등을 통한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15개 업종에 대해 4차산업을 위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기이나 자금계획이 빠져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의원은 K-바이오 랩허브 유치 관련 질의를 통해 “K-바이오 랩허브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홍보가 필요하며 향후 바이오 산업 혁신성장 클러스터로 대전시의 위상이 높아 질 수 있으므로 수도권 보다는 지방에 유치해야 한다는 한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택시호출 관련 질의를 통해 “개인택시에 티머니온다 호출서비스 탑제의 적극적인 홍보와 맞물려 양반콜과 한빛콜을 공익적인 업체와 협의해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남진근 의원은 노인정책 관련 질의를 통해 “생명연장에 따른 치매 등 노인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가족이 보호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건설 시 재가 노인 복지 시설도 함께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관련 질의를 통해 “모든 관공서를 시민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채용 등 공공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종명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소상공인으로 창업할 때 지역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원활한 창업을 돕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 사업 관련 질의를 통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한 홍보방안 및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을 강구하고 공공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연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정비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사회 건물 관련 질의를 통해 “대전시에서 마사회 건물을 전체 매입해 대전시 산하기관 중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기관의 이전이나 이번에 대전시로 이전 계획인 4개 기관을 마사회 건물로 입주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빈 의원은 마사회 이전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마사회가 이전한지 2달정도 되었는데 주변상권의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대전시에서 앞장서서 적극 매입 하는 등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 질의를 통해 “대상 선정시 공동주택 내부도로를 이용하는 외부인의 출입이 많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구본환 위원장은 학생들의 독해력 및 리터러시 능력 저하에 대해서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독서논술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에서의 각별한 관심과 확대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4월 8일 대전교육정보원을 방문해 대전메이커교육지원센터, 대전SW교육지원체험센터, 대전AI교육지원체험센터를 견학하였을 때 기기나 교구, 교재가 빈약해 학생 관심도 및 교육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았다는 우려를 언급하고 타시도 사례처럼 대전시교육청도 대전시와 서로 협력해 정부 공모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유치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 정보화 교육의 고도화와 내실화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4일 현장방문한 대전가원학교와 대전해든학교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과밀해소 및 통학버스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부위원장은 대전서원초 체육관 증축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 소송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과 관련 원금보다 지연배상금이 더 많아지게 된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7~8년 정도의 긴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소송으로 인한 시민들의 혈세을 낭비한 결과에 대해서 지적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한 대전수학문화관과 청사 증축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좀 더 치밀한 계획과 예측을 통한 사업 추진 및 건전한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대전교육청의 소수직렬 인사 적체 및 학교 시설관리직 결원, 하위직 정원 배분에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 배려와 인사 적체 문제 해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은 대전수학문화관 시설 구축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동일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명시이월금액 중 일부가 다시 사고이월 되고 2020년도 사업비 중 일부가 다시 명시이월되는 등 다른 교육 사업비로 투입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이 치밀하지 못한 사업 추진으로 장기간 사장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월사업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되도록 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학력 저하, 학생 정신건강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교육청의 컨트롤타워 부재, 안일한 대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인천시교육청 등 타시도의 대응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립중고등학교 TF팀 구성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 구성이 더딘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 세입이 줄어들고 있어 교육청 재정 운용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대전시의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의 전입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전시로부터 법정전입금이 제때에 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요청했다. 또한, 자양동 일대의 학원·교습소발 집단감염에 대해서 언급하고 학원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학원 강사도 조기에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장애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형성을 위한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사업비 관련 산출기초에 대해서 질문하고 특교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자료 관리를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조성칠 의원은 성과보고서의 학급 자치활동비의 지원 금액 및 학급자치활동비 사용 결정 과정과 학생 자치 공간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급자치활동비 지원금액이 너무 적음을 지적하고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다시 평가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경험이 잘 실현되도록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과 관련 질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법인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등 부담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 채용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재 사립학교 위탁채용 현황을 질문하고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 방안과 2차 시험까지 위탁채용 유도 등을 건의했다.
by 편집국 -
Jun. 21, 2021
대전시의회 김찬술 의원,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필요
대전시의회 김찬술 의원,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필요 [국회의정저널] 21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찬술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현재 승객은 금감했고 수송분담률은 제자리인 채 혈세만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버스 운영비 2,034억원 중 운송수입금 등을 제외한 1,000억원을 재정지원하는 시점에, 일부 시내버스회사들의 방만한 경영 문제와 사모펀드에서까지 시내버스 인수에 투자하는 등 기형적 구조로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총 6,494억원이 투입됐으며 2011년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보고서와 타시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과도한 재정보조금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및 시내버스 공영제를 위한 교통공사 설립을 제시했다”고 말하면서 “시내버스 공영제를 위해 300~400억원 가량을 내년 본예산 계상해 2027년 트램 개통과 함께 대전의 대중교통 체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한 허태정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날 신상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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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1, 2021
대전시의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활동 성료
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광역시의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6월 21일 개최된 제258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활동 결과 보고를 끝으로 공식적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다. 지난 2019년 3월 윤용대 의원, 오광영 의원, 홍종원 의원, 박혜련 의원, 정기현 의원, 구본환 의원, 우승호 의원 등 7명의 의원들은 대전을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핵심거점으로 육성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4차 특위를 구성해 근 2년 3개월 간 활동을 전개해 왔다. 4차 특위 위원들은, 소속 상임위 본연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보고를 청취하는 가운데, 그간 나열식에 불과했던 대전시의 4차산업혁명 관련 추진과제들을 재구조화하고 그 전략을 고도화하는 등 정책적인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했다. 또한 대외적인 활동으로 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선진화된 융복합 혁신클러스터 조성 상황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역업체 2곳을 잇따라 방문해 대전의 과학기술역량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대전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회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특위위원들의 정책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2번의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전자통신연구원 박사 등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진행하는 등 의원 개개인의 역량개발과 함께 내실있는 육성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그간 4차 특위를 이끌어왔던 윤용대 위원장은 “대전이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특위 위원들과 더불어 동분서주 해왔다. 그 결과 집행부의 안일했던 정책추진 행태를 개선해 보다 실효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자부 한다”며“비록 특위활동은 끝나지만 특위에서 제시한 정책대안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시민들과 함께 앞으로도 꾸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함께 활동해 온 특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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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1, 2021
이종호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한 의료법인 설립기준 완화 촉구
이종호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한 의료법인 설립기준 완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종호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 설립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이종호 부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정부 및 각 지자체, 의료계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잘 대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이 되어 짧은 시간 내에 철저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왔을 때 유사시에 동원 가능한 의료법인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호 부위원장은 이러한 이유에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대전시에 제안했다. “ 첫째,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을 완화하고 신규설립을 허가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적극 대비할 것. 둘째, 현행 130병상 이상, 병상당 6천만원을 인근의 충남과 충북의 기준과 동일하게 최소 100병상 이상, 병상당 4천만원으로 변경할 것. 셋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후 3년 경과조건을 삭제할 것, 넷째, ‘보건복지부 인증평가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조건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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