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의원, 파주고 시설 증축 통한 학생 복지 및 재난대비 기능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7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고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파주고는 체육관 시설이 없어 우천 시 체육활동이 어려웠고 낙후된 급식실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교육권과 건강권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총 1,430㎡ 규모로 1층에는 급식실, 2층에는 체육관이 증축되며 총사업비는 약 59억 8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설계와 공사가 완료되면 2027년 3월부터 시설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고가 사립학교인 점을 고려하면 입찰 및 설계 과정에서 학교 측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다수 학교의 설계·감리 등을 맡아온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가 반영돼야 한다”며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재공사를 예방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효율적 공간 활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9년 수해 당시 파주고가 주민 대피시설로 활용되지 못해 인근 학교 교실을 임시로 사용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긴급재난 시 공공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주고 체육관 신축은 과거 예산이 확보됐다에도 계획이 무산돼 반납된 바 있다. 이용욱 의원은 “이번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되어 지난해 9월부터 학교와 파주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및 추진해온 결과로 이번 사업이 학생들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와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희 의원,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 배치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 규정 △ 정책지원관 직무수행의 제한 △정책지원관 포상 △친족 임용사실 신고 등 정책지원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정책지원관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해 정책지원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공정한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김태희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 및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가운데, 제도적 변화를 넘어 실질적인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의회는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배 도의원 대표발의‘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2020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가 23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는 상품 제조에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기능하는 소재·부품과 관련된 사업 육성을 위한 전반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단순 임기응변식 사업 수행이 아닌, 법제도화를 통해 소재·부품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처가 아닌 흔들림 없는 산업기반을 만들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준비했었다”며 “경기도의 기초 산업기반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내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경쟁력 향상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대한 법제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관련 정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오지혜 의원,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의회 최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은 23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페스티벌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오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해 최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산업 기반이 잘 조성된 경기도가 전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지혜 의원은 “사회, 경제 전반에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조례”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수상자 선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 제정조례 페스티벌’에서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우수조례 페스티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가 함께 주최하고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조례의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 등 7개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도민 민생에 기여한 우수한 조례를 선정한 것으로 이창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 특히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도지사가 기초조사비와 조합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개인·민간기업·기초지자체의 역량 한계로 방치되는 공간과 주택을 지역민의 공간으로 탈바꿈 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창균 의원은 남양주 시의원 출신 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의 현안사항에 대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펼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히고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경기도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일하는 심부름꾼으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 인권 향상 기여하겠다” [국회의정저널] “인권이 존중받을 때 살기 좋은 사회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는 23일 경기도 주요 인권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최종현 위원장은“경기도가 향후 5년간 4조4천억원의 예산을 인권 관련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여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인권정책을 인권증진특별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 유도를 통해 경기도의 인권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인권 관련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 중심으로 진행됐으며‘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상황도 논의됐다. 인권증진특별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인권아카데미 도민 참여확대, 성희롱 ·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내실화, 학생인권 증진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는 최종현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18명으로 구성됐으며 2020년 12월 18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의 대표발의안 ‘경기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3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추 의원은 “故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수많은 기관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시스템이 문제”고 언급하고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게 됐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보호하기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선수 고충 처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교육감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추의원은 “늘 학생인권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교육전문가로서 학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등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며 하남시와 경기도 체육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달수 의원,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의회 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달수 의원은 23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페스티벌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김달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세계화, 다문화에 접어든 현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경기도 문화다양성위원회’설치와 운영, 문화소통센터 설치,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관한 경기도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제10대 서울시의회, 제2차 여성특별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정책 전반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성특위 구성 후 첫 업무보고가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총괄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시민건강국장, 주택건축본부장, 청년청장, 행정국장, 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이 각각 해당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며 여성특위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이 날 여성특위 위원들은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 및 사업의 실효성 등에 대해 질의하고 주택, 일자리, 노동시장 등 구조적문제로 서울시 전실국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며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인식 차이 반영,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 최정순 위원장은 “저출생과 그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국가 경제가 위축되고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여성특위 차원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서울시 전 실국에서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청년세대 등 정책 대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특위는 3월 5일 개최예정인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에서 의결을 거쳐 그 활동기간을 2021년 9월 14일까지 6개월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는 최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김춘례, 김경우 부위원장과 권순선, 권영희, 김호평, 봉양순, 송명화, 양민규, 유정희, 이동현, 채유미, 최선, 김소양, 권수정 의원이 활동 중이다.
by 고정화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대덕구새마을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손희역 의원은 23일 시의회에서 대덕구새마을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날 수여식에서 대덕구새마을회 관계자들은“평소 손희역 의원은 지역의 각별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 했으며” 특히 “주민의 복지증진과 대덕구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줬다”며 선정 사유를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방안 모색' 주제로 25일 토론회 공동 개최 [국회의정저널] 최근 조류인플루엔자가 급격히 확산되며 살처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는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오는 25일 오후 2시, 장소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이며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개최되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이끌림’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발제자인 홍선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살처분의 법적 근거, 현황과 부작용에 대해 살펴본 후 해결 및 법제화 방안 등을 통해 경기도에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위원, 화성 산안농장 유재호 대표, 화성환경운동연합 박혜정 사무국장,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조류질병관리팀 안길호 팀장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축산 및 방역 정책 구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인순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질병관리와 방역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된다고는 하나, 사육 환경이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살처분은 막대한 비용과 환경 훼손, 생명 존중 의식 저하를 가져온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살처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방안이 논의되기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by 편집국임성환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임성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19. 9부터 2020년 8까지 공포된 의원발의 조례 중에서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기여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했다. 임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국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경기도 국악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악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 국악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 조례는 국악의 진흥과 지원과 관련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서 국악의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임성환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였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값진 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경기도민 그리고 지역구인 부천시민들과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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