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황대호 의원, 이재명 도지사, 도정 관련 가짜뉴스 엄정 대응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지난 1일 제35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발언한 가짜뉴스, 왜곡기사에 대한 엄정한 대응, 전략적 기획보도 확대에 대한 지적사항이 최근 집중조명되고 있다. 이날 황대호 의원은 “지역화폐, 청년정책, 코로나19 대응 등 성공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고 경기도정 주요 정책들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대부분 70% 넘을 정도로 높은데 비해, 넘쳐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도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특히 이재명 도지사의 대선출마 선언 이후 경기도의 도정 홍보가 이 지사에 대한 개인홍보를 하는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황대호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정부의 구직지원금과 성격이 다른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구직지원금을 명칭만 바꾸어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보도해 세금살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경기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경기연구원이 지역화폐의 경제활성화 효과, 도입의 의의 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에도 제대로 된 효과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왜곡기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이재명 도지사의 대선출마 선언 이후 현역 지사 신분을 이용해 대선공약 홍보를 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해온 기본소득공모전이 이 지사의 대선 홍보를 위한 개최라고 폄하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예산으로 대선 홍보를 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가 서울시에 비해 400만명이나 인구가 많음에도 대변인실 정책 홍보예산은 서울시 500억원의 겨우 절반 수준인 250억원에 그친다”며 “이 지사가 250억원의 예산을 개인의 대선 홍보를 위한 사용한다는 논리라면 서울시는 500억원의 예산을 서울시장 개인홍보에 쓰고 있는 것이냐?”고 반박하고 “지역인구 1인당 홍보예산으로 계산하면 서울시 5,090원의 1/3 수준인 1,871원밖에 되지 않아 오히려 대변인실의 정책홍보 예산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대호 의원은 “전략적 기획보도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정책홍보에 나서는 서울시 사례처럼 경기도에서도 더욱 공격적인 도정홍보로 경기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며 “아울러 가짜뉴스와 왜곡기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법적대응도 고려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확한 도정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익실현을 위해 함께 하고 있는 지역언론과 협력해야 한다”며 “지역언론과의 협력체계와 연대 강화로 가짜뉴스와 왜곡기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실속있는 정책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재명 도지사를 대신해 답변자로 나선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 대변인실에서는 경기도정에 대한 홍보를 할 뿐이지 이 지사 개인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잘못 알려지고 있는 도정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정 요구와 해명자료 공개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최훈 충남도의원, 백제문화제 세계화 대안 제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최훈 의원은 3일 제33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의 백제문화제 지원 현황과 백제문화제재단의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백제문화제가 충남을 넘어 세계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백제문화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중심으로 축소되는 등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2020년 백제문화제재단 발족 이후 백제문화제에 대한 도의 관심과 지원이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주문화엑스포와 비교해 “도비 지원은 최대 3.4배, 국비지원은 4.6배의 차이가 나고 재단 구성인력도 5.8배나 차이를 보인다”고 꼬집으며 “충남도 스스로가 백제문화와 백제문화제를 홀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백제문화제재단 인력중 충남도 파견공무원이 50%나 된다”며 “잦은 전출입으로 이들의 전문성과 소속감이 부족하고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2019년 기준으로 백제문화제 진행 프로그램 88개중 재단이 진행한 것은 12개뿐이고 이중에서도 세계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적다”며 재단의 권한과 역량 부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백제문화제에 대한 엑스포 형태로의 사업확장과 백제문화제재단의 조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기간제 비상근직 전문인력 운용’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제67회 백제문화제는 오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문화, 강한 백제’를 주제로 공주시와 부여군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조승만 충남도의원, 내포신도시 공동관리기구 추진 점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은 3일 제33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내포신도시 공동관리기구와 충남미술관 건립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조 의원은 홍성·예산에 걸쳐 조성된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관리 및 협력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리기구 설립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공동관리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를 고민하다가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으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가 효율적인지, 장기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 아니면 홍성·예산을 통합한 메가시티 형태로 가야하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냐”며 설명을 요구했다. 충남미술관 건립 상황도 점검했다. 조 의원은 “충남미술관의 국제지명 설계공모 과정에서 도민과 전문가 의견은 반영됐는지, 미술관 개관이 충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방문객 수요에 맞춰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교육행정질문에서 조 의원은 “한국 K-POP고등학교 야구부가 창단 4년이 지나도록 인가를 받지 못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낡은 버스를 타고 원정경기에 나서는 야구부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및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포신도시가 개발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수년 내 학생 과밀현상이 예측되는데, 홍북초등학교 개교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교육부와 조율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김영권 충남도의원 “파격 지원·철저한 관리로 악취 해결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에서 끊이지 않는 도내 악취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나왔다. 김영권 의원은 제3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악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2019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약 300억원을 들여 악취방지사업을 하고 있지만, 민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악취는 단순히 불쾌한 냄새로 여기기 쉽지만 사람의 모든 신체부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시·군별 악취 민원은 2018년 2281건에서 2020년 2917건으로 최근 3년 사이 약 2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는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악취발생시설에 대한 현장 실사 의무제 도입 악취저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장에 대한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제안했다. 악취발생시설에 대한 현장실사 의무제도는 일정규모, 일정민원, 시기를 고려해 악취발생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지원중인 악취저감제의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장에게는 파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안의 핵심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악취저감 지원은 농장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장주변의 주민들에게 지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김기대 서울시의원은 서울숲과 인접한 삼표레미콘 공장이 예정대로 철거되어 서울숲 완성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이전 및 철거계획안 마련을 촉구했다. 2017년 10월 서울시, 성동구, 삼표산업, 토지주인 현대제철은 4자합의를 통해 2022년 6월까지 삼표산업의 성수공장을 철거해 이전하는 ‘서울숲 완성을 위한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삼표산업 성수공장이 철거하기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협약 이행을 위한 이전 및 철거 세부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아직 구체적인 이전부지 선정, 철거일정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협약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대제철·삼표산업과 협의해야 할 것이다. 김기대 의원은 “2022년 6월 철거시기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아쉽다 현대제철과 삼표산업은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어 “삼표레미콘 공장의 이전은 서울숲 확장뿐만 아니라, 소음·분진·교통 등의 문제로 성동구 주민들의 숙원이었으며 구민의 기대가 크다 반드시 예정대로 2022년 6월까지 철거를 끝내고 계획대로 서울숲으로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양민규 의원은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런’은 간단한 통계만 살펴봐도 ‘졸속사업’인 것이 명백하다”며 오 시장의 서울런 사업 강행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2020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에 따른 원격교육 실태와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며 서울런 사업이 이미 ‘시작부터 잘못 꿴 단추’였음을 지적했다. 본 설문조사 통계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교사의 79%가 ‘코로나19에 따른 원격교육으로 인해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답했다. 이어 ‘학생 간 학습격차가 심화된 이유’로 교사의 약 65%가 ‘학생 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차이 때문’이라고 답했다. ‘질 좋은 원격 교육콘텐츠가 없다’는 답변은 1.4%에 불과했다. 또한 ‘원격교육의 어려운 점’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습 습관 형성’과 ‘집중력 유지’라고 답했다. 즉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습격차 확대의 이유는 훌륭한 학습 콘텐츠의 부재가 아니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차이 및 학습 공백을 메워 줄 조력자의 존재 여부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줄어든 대면수업일로 인해 학습 환경이 더욱 취약해진 저소득층 학생 및 청소년 등에게 강남 유명 인강을 제공하겠다는 서울런은 1.4%의 답변에 치중한, 본질부터 완전히 잘못된 사업”이라며 “서울시는 수백 억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과연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송곳질의를 펼쳤다. 서울시가 약 두 달 만에 서울런 예산을 60% 늘린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6월 8일 “3년 치 서울런 예산에 ‘27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두 달 뒤 발표된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런 3년 예산에 ‘약 435억원’이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서울시가 하루아침에 예산을 ‘조변석개식 손바닥 뒤집기’로 뻥튀기했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예산 뻥튀기에 대해 서울시민과 시의회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서울런의 ‘멘토-멘티’ 제도 및 서울시·교육청의 TF 운영목적과 진행방향등 서울런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달 27일부터 9월10일까지 15일간 제302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 중에 있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송명화 서울시의원은 지난 8월 31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관리·감독 부실로 방치되어 노후화, 안전사고 위험 등을 유발하고 있는 한강공원의 국토종주자전거길 한강구간 인증센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에서는 자전거길 여행에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도록 2012년 4월 22일부터 국토종주자전거길 ‘국토종주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권처럼 생긴 인증수첩에 주요지점의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자전거길 종주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한강사업본부는 국토종주자전거길 중 한강종주자전거길 구간에 3개의 인증센터를 설치,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 곳 인증센터 모두 너무 노후화 되었거나 자전거길 바로 옆에 설치되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이 있는 실정이다. 송명화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한강의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은 물론 자전거길 종주를 통해 한강을 새롭게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강 내 모든 자전거 인증센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3곳의 인증센터 모두 인증센터 명칭에 걸맞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스토리가 있는 인증센터로 새롭게 조성해 시민들이 한강 자전거종주의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by정진철 시의원, 9호선과 우이신설선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해야 [국회의정저널] 올해 발생한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와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참사의 공통된 원인이 화재경보장치의 임의적 조작으로 밝혀진 가운데 일부 서울 지하철의 경우 화재경보 시 즉시 소방서에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없이 인력이 관리하는 기계관제시스템으로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시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정진철 시의원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민자철도 9호선 송파구간과 우이신설선의 경우 최근 3년 간 425건의 비화재경보가 발생했으나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없어 실제 소방서 출동은 전혀 없었다”며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 등에서 밝혀진 바에 같이 안일하게 CCTV로만 확인해 임의적으로 경보장치를 꺼버릴 수 있는 경우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져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 정 의원은 “철도운행시간을 제외하고는 심야시간에는 역사에 근무인력이 없고 소수의 관제센터 당직인력이 관리하는 상황에서 경보장치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비화재경보로 오인할 가능성을 감안할 때 경보가 울리는 경우 즉시 소방서에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작동한 비화재경보장치는 즉시 교체하고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감지기 등 장치를 개선해야 한다”며 “모든 노선에 적용할 화재경보 관련 대응매뉴얼을 수립해 전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도시교통실 백호 실장은 관련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소방설비법에 따르면 운수시설의 경우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의무설비가 아니어서 모든 노선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경보장치를 임의적으로 꺼버려서 발생한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나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참사처럼 인적오류에 의한 대형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by서울시 임산부 혜택 줄어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혜택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 경제정책실 예산심의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과 약 10억원의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1인당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임산부에게 공급해 코로나 피해농가 지원 및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서울시에 주소를 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며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20년도 1차 사업은 1인당 48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국비 감액에 따라 약 10억원이 감액되어 21년도 2차 사업은 국비 감액으로 41만원이 줄어들게 됐다. 특히 혜택인원은 임산부 꾸러미 수혜 인원 산정 시 2019년도 출생아수 대비 100%가 아닌 50%만 산정했기 때문에 26,888명만 혜택을 볼 수 있어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볼 수 없다. 김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도모와 코로나로 인한 피해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시 모든 임산부가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 소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농가를 지원하고 저출산 시대에 아기와 산모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의 목적과 효과가 분명하고 사업 수혜자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감액보다는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국비가 부족해서 서울시만 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구본환 대전시의원, 용산지구 학교용지 확보 관련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지난 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산지구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과 관련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열띤 협의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상민 국회의원 조원휘 보좌관과 유성구의회 이금선 의장,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그리고 용산지구 입주예정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입주예정자 대표들은 학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용산지구 내에 학교 용지 재확보를 통한 학교 설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참석한 교육청 관계자들은 그간의 경과 및 재확보를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대전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구본환 의원은 학교용지 해제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이상민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시의원과 구의원 모두 이 문제 해결을 1순위에 놓고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입주예정자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