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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경기도의원 제2판교 테크노밸리 및 제3판교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 사업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승호, 최만식, 전석훈, 국중범 의원이 지난달 29일 제2판교 테크노밸리 및 제3판교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방문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경기도의원들의 현장방문은 지난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상황 점검 이후 두 번째로 지역 내 진행되고 있는 제2,3 판교 테크노밸리 현장을 방문해 판교 테크노밸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현장방문에 참석한 경기도의원들은 “판교테크노밸리는 경기도, 그리고 성남시를 국가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중심지로 견인하는 중요한 산업단지임을 인식하고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해준 경기도시주택공사에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추진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것이다”며 특히 “제1 판교 테크노밸리 사업추진시 나타났던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나가고 직주근접 실행 등 모든 사업의 준공시까지 면밀하게 살펴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혁신 생태계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 간담회에는 경기성장센터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판교사업단으로부터 판교 사업현황을 보고 받고 4차산업 전시체험관과 판교이노베이션랩을 방문했으며 이어 제3판교 사업대장지를 시찰하고 글로벌비즈센터 공사현장에서 안전체험을 실시했다.
by 편집국최민 경기도의원, 광명시 법인택시 노조 위원장들과 택시업계 현안 점검 나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 법인택시 8개사 노조위원장들과 택시 업계 발전을 위한 현안 점검 정담회를 가졌다. 노조 위원장들은 서울·광명 통합사업구역의 제도적 한계 개선 매월 지급되는 처우개선비 확대 택시업 대중교통화 등 광명시 법인택시 기사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 의원은 “광명시와 구로·금천 통합사업구역은 2004년부터 시행된 광명만의 특수한 교통 정책으로 경기도와 서울시 같은 광역지자체와 업계 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요한 난제인 만큼 道 택시교통과와 협의해 경기도가 직접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계하겠다”고 강조했고 처우개선비 확대 요청에 대해서 최 의원은 “경기도가 기사 1인당 5만원을 지원하고 시·군이 일부 지원금울 추가하는 매칭 사업으로 화성, 안산, 시흥 등에 비해 광명시 처우개선비가 적은 부분을 확인했다”며 “박승원 광명시장과 협의해 지원금 확대를 적극 요청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택시업 대중교통화 문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국회 입법 사안으로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과 협의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차원의 정책 협조를 의원실에 요청했다.
by 편집국김일중의원, 허원의원 위촉상담관과 현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위촉상담관에 조명철 전 호법면장이 위촉되어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근무를 시작했다. 경기도의회 김일중의원, 허원의원는 29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조명철 위촉상담관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인사를 나누며 “다양한 부서의 오랜 행정 경험과 지역 현안에 능통한 조명철 위촉상담관이 경기도의회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고 반겼다. 조명철 위촉상담관은 “도민과 경기도의회의 소통에 힘을 보탤 기회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경기도의회 위촉상담관은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를 근거로 위촉되며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지역현안, 입법·정책 관련 의견제시 등 각종 건의사항 등에 대해 주 3회 근무하며 상담하고 임기는 2년이다. 한편 조명철 위촉상담관은 이천시에서 40여 년 근무하며 농정과장, 중리동장, 의회사무과장을 지냈으며 호법면장으로 퇴직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편집국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대변인단 선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변인단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황대호 수석대변인 선임에 이어 도민과의 소통행보를 활발하게 펼쳐 나갈 인물들을 고심해 발탁했다고 밝혔다.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할 의원들은 이채명, 전석훈, 장윤정, 정동혁의원 이며 모두 초선의원으로 구성됐다. 이채명 의원은 안양시 제8대 의원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중책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아름방송 보도국 부국장 출신으로 언론인과의 소통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보다 경쟁력 있는 활동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MZ세대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특히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정동혁 의원은 실력과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두루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새롭게 선임된 대변인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일할 수 있어서 기대가 크다”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전국의 의원들에게도 크게 모범이 되고 새로운 의회활동상을 만드는 데도 역할을 해나가자”고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신임 대변인단으로 구성된 의원들은 “도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잊지 않고 늘 도민의 편에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 소통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변인단 인선을 마무리하고 도민의 어려운 삶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 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민생 밀착 행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채명의원 “안양·의왕가구상인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29일 경기도의회안양상담소에서 안양·의왕가구상인회회원들과 함께 안양·의왕가구상인회 활성화을 위한 모색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회원들은 안양·의왕가구상점가에 공용주차장도 없고 각 매장에서 1~2대 밖에 주차를 못하다보니 고객유입이 어려워 고객 주차장 확보와 가구단지가 골목안에 있다보니 입구에서 단지가 보이지 않아 안양의왕가구단지 입구에 입간판 설치의 필요성을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전통가구거리의 구성된 안양·의왕가구단지가 더욱더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안양시나 경기도차원에서 예산지원이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양·의왕가구상인회 회원들은 45년 역사를 가진 의왕·안양가구단지로 고객이 만족하는 수준높은 제품과 서비스로 최고의 가구단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봉사하는 단체로도 자리매김 하고 있다.
by 편집국이종배 시의원,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시대 해외관광객 선점 위해 대책 수립해야”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은 지난 26일 제31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심의에서 서울시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이를 위한 부서간 협업을 강조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 용역을 제안했다. 이종배 의원은 “4차 산업혁명, AI 시대의 가속화로 인해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우려 속에서 관광산업 분야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미래먹거리로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관광산업 분야는 장기간 동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임에도 관련 부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내년도 본 예산에 서울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 사업의 예산 반영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들의 서울시 방문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사례를 들어 “앞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서울관광재단을 비롯한 각 기관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하우와 역량을 공유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서울시 차원에서도 서울 관광 홍보 수단 및 정책들을 함께 논의해 수립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며 관광 활성화에 있어 시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관광객을 선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일상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관광객 유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며 “해외 주요 관광 선진국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어떻게 자국 관광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서울시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책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제안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관광 선진국과 비교하면서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시의적절할 것으로 본다 향후 관광체육국으로부터 학술용역 심의 요청이 오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by 편집국윤종영의원,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업무보고 회의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28일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2022년도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업무보고 받는 자리를 갖고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아울러 학교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연천군 관내 학교중 궁평초 컴퓨터 바닥교체, 전곡중 한여울관 옥상 방수, 연천고 변전실 용량 증설 공사, 군남초 병설유치원 화장실 개선 공사 등 9개교에 상반기 지원을 했으며 하반기 지원 예정으로는 전곡초 후관동 내부 환경개선 공사 외 5개교에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통해 윤종영 의원은 “백학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인 노곡초 체육관 건립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폐교된 대광중학교가 현재 방치되어 있다며 마을 주민들게 경제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활용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제안 했다. 이어 윤종영 의원은 “연천교육청 관계자분들이 학교 발전을 위해 교사·학생·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또한 “도의원으로서 예산, 제도, 운영조례, 규제등은 협상해 풀어줄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발벗고 나서겠다며 연천군 관내 학교 발전을 위해 함께 소통하자”는 뜻을 전했다.
by 편집국박명숙, 이혜원 의원 양평부군수와 정책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은 29일 양평상담소에서 김영태 부군수를 만나 양평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하는 정책정담회를 가졌다. 이 날 정담회에서는 양평군 지역현안 사업 및 특별조정교부금신청 사업인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사업, 양평군 노인복지회관 이전 신축, 용문산 관광지 기반시설 조정 등 20개의 사업에 대해 한번 더 점검하고 논의했다. 박명숙, 이혜원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양평군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경기도의회와 함께 양평군이 협력해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차별 없는 환경 만들자”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29일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자”고 제언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과 성별, 국적, 언어,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과 환경을 설계하는 디자인 접근방식을 의미한다. 이현정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물이 없는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무장애 개념을 기본으로 하되 인간의 전체 생애주기까지 수용하는 디자인”이며 유니버설디자인 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데다 전국 29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인 만큼 시의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서울과 경기, 경남, 제주 등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등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첨단 스마트 도시와 친환경 녹색도시이자 도농복합도시로 전국에서 유입된 주민들이 많아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초 발의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고 세종시의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나 개별 사업이 전무하고 인식 수준 역시 미미한 상황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유니버설디자인 친화도시 조성 방안으로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세종시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 시범사업을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확산 및 세종시만의 정책화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시 문제 해결에 도입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공간정책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by 편집국[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광역교통망 구축 위한 특단의 재원 확보 대책 마련”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은 29일 제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통 문제 및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비롯해 산하기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제4대 세종시의회 첫 긴급현안질문에 나선 임채성 의원은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3가지 주요 사안과 관련된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를 이어갔다. 임 의원은 첫 번째 주제인 교통 대책과 관련해 “행정수도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건설비용 재원 분담을 비롯한 재원 마련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득과 이해의 과정을 통해 KTX 세종역 신설이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에 충청권 공동 발전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충청권 지역민들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주문했다. 이어 임 의원은 광역도로망 건설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2021년 세종시 사회조사 자료를 근거로 통근을 하는 시민 59% 중 35.4%가 대전 등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상황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향후 폭발적인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광역도로망 건설 계획의 세부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특히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대안도 언급됐다. 임 의원은 세종시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국지도 96호선을 존치하되 일부 시민사회의 반대를 수렴해 생태축을 보존하는 관점에서 세종시 차원의 해법 마련과 절충안 제시를 요구했다. 교통흐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경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 녹색신호 시간을 유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과 관련 운영비 전액을 시민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점과 저조한 버스 이용률 및 시 재정건전성 등을 근거로 시의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 등 실태조사 실시 청소년 요금제 신설 촘촘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마일리지 적립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두 번째 주제로 시 공무원 근무 여건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기초단체가 없는 단층제 구조로 격무에 시달리는 시 공무원들의 휴직이 늘고 있고 직원 병가건수가 지난해에만 7천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종시는 지난 3년간 기준인건비 최고 집행률이 86.8%에 불과해 소극적·보수적인 인건비 집행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준인건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력 보강 이후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인력 충원과 함께 정밀 조직진단을 실시해 단층제 업무 수행의 부작용을 극복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며 “반드시 공무원 근무 여건과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역설했다. 임 의원은 정실·보은 인사를 방지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세종시 산하기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실제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가 인사청문제도를 시행 중이고 산하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비롯해 정치적 셈법이 아닌 경영진의 전문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임 의원은 “의회에서도 이미 수차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며 “제주도가 조례로 나머지 15개 시도에서는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가 의지를 가지고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맺음말에서 “3가지 현안에 대한 면밀한 계획 마련과 꼼꼼한 실천으로 세종시장이 약속한 ‘풍요로운 삶과 곳곳에 품격이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고 우리 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진짜 수도로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