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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남양주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와 소통의 시간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지닌달 28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진행된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정담회는 일자리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현황, 경기도와 재단의 일자리 광역 기능 확대 논의, 일자리 현장에서 느끼는 직업상담사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재단과 협업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모색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불안정으로 구직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예비창업자분들에게 일자리센터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고용·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는 문경희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일자리재단 제윤경 대표이사, 고용성장본부장,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남양주시 일자리복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의회 인사권 독립, 철저히 준비해야”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일 오전 의회사무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월례조회’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내년 1월13일부터 의회 인사권이 독립돼 의회와 집행부의 인사시스템이 구분돼 운영될 계획”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에 인사권 독립TF를 반영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세우고 훌륭한 인적자원이 영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어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한 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해 달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 의원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정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 장애인 부모연대 관계자와 함께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정 관련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는데, 그 중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나타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유광혁 의원은 2019년에도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일회용품 구입 지원 사업을 논의한 바 있으며 최초로 뇌병변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발표했다.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관계자는 “뇌병변장애인의 구체적인 지원, 소득기준에 대해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소아 뇌병변장애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보험비, 의료비지원이 되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동두천시에 장애진단,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타지로 나가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교통비 부담과 시간적인 소요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유광혁 의원은 “뇌병변 장애인의 경제적인 부담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비지원과 활동보조지원에 대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의사소통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장구, 보조기기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by 편집국유정희 시의원,‘이범에게 유정희가 교육을 묻는다’언택트 대담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시의원이 1월 28일 목요일 관악구 광신방송예술고등학고 K-스튜디에오에서 이범 교육평론가와 함께 ‘이범에게 유정희가 교육을 묻는다’ 언택트 대담을 열었다. 영국런던과 광신방송예술고등학고 K-스튜디오에서 실시간 Live연결을 통해 진행된 이번 언택트 대담에는 노덕균 신성초등학교 교장, 권중삼 장승중학교 교사, 민애리 미림여자고등학교 학부모회장, 시민참여자 한태식, 이현주 경기고등학교 교사 등도 참여해 이범 교육평론가의 신간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전에 접수된 질문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정희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청 예산을 꼼꼼히 살펴봤고 동시에 지역의 여러 교육관련 민원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과 교육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었다”며 “이범 평론가의 신간 ‘문재인 이후의 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 관심과 걱정이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오랜 시간 사교육과 공교육, 진보교육진영 및 여의도 정치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을 복합적으로 바라 볼 수 있었다”며 “한국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사례와 비교를 하는 연구를 꾸준히 해왔으며 이번 신간 ‘문재인 이후의 교육’은 지금까지의 고민의 결과가 담긴 책”이라고 설명했다. 유정희 시의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유정희tv로 동시 생중계된 이번 교육대담에서는 고교 블라인드 제도에 따른 학생부 종합전형의 변화, 교권 선진화, 코로나 19로 인한 학습격차 및 긴급 돌봄 시스템, 혁신학교, 공교육의 역할 등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 교육 이슈 들이 자유롭게 논의 됐다. 언택트 교육대담을 마무리하며 유정희 시의원은 “오늘 논의된 많은 교육 주제들이 대담 이후에도 더 많은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들께서 논의해주시면 좋겠다”며 “진정한 K-에듀의 완성을 위해서는 시민 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박기열의원,‘사당청소년문화의집’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이 지난 1월 29일 동작구 사당청소년문화의집으로부터 2020년 청소년 프로그램인 따세권이 4개월 동안 만든 정책 아이디어를 서울시 정책담당자에게 연결한 기여로 감사패를 받았다. 박 의원은 “사당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비전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역 정치인으로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동참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서울시 정책과 연관된 따세권 프로그램에 관여하게 되어 감사패를 받게 된 것 같다“라고 패를 받는 사연을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청소년 프로그램인 따세권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청소년교육전략21의 후원을 받는 사업으로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들이 서울시 따릉이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발표하는 사당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이다. 마지막 발표 단계를 박 의원이 함께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들의 정책 아이디어가 직접 전달이 되도록 따릉이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공공자전거팀장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발표회에 참석해 청소년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접수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감사패를 받고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이고 청소년들이 성장기에 어떤 경험과 가치관을 갖는가는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사당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기관들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당청소년문화의집에서 매년 감사데이&성장인스토리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에 기여한 10여명을 그해 12월까지 선정해 다음 1월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이날 꿈나무 발레 선생님, 상상미술 선생님 등 동작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열 분이 같이 감사패를 받았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