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준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다국적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한 실질적 조치 강력촉구 [국회의정저널]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때,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가 밝아질 수 있고 지속가능하게 된다”김영준 경기도의원은 2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다국적기업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 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김영준 의원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로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출산아 수 및 혼인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며 “최근 정부와 모든 지자체는 출산장려금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 일부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문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김영준 의원은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시키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혜택 제공이 가능하며 국가는 저출생 문제 해소 및 여성 고용율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정부정책을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명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코스트코 코리아’는 다국적 기업으로 전국 1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광명점은 상시근로자 651명으로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이행강제금만을 납부하는 것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대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영준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독려에 목적이 있으나 일부 다국적 기업에는 통용되지 않는 제도가 된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인식변화가 시급하지만, 실효성 있는 이행강제금제도 시행이 시급하다” 며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현재 가중부과 50% 이내 범위에서 최대 100% 이내 범위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준 의원은 “모든 정책들은 시행과정에서 현실에 맞는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국가정책은 더욱 그렇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국가경쟁력은 물론 국가 존립자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며 “‘광명 코스트코’ 가 이행강제금만 계속 납부하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버티기를 계속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심규순 의원, 안양시 서울대 관악수목원 시민개방에 따른 경기도 예산 지원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은 2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는 안양시 소재 서울대 관악수목원의 경기도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지난 1967년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 수목원으로 토종수목을 비롯한 다양한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지만, 생태 보존을 위해 학술적 목적 외에는 출입이 통제되어 왔었다. 현재 수목원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2014년 안양시와 서울시가 협의해 부분 개방을 한 후 2018년부터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시작, 프로그램 체험인원과 후문개방을 이용하는 등산객을 포함한 연간 방문자수가 2020년 한해 8만 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날 발언에서 심규순 의원은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안양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의 도민들이 즐겨 찾는 관악산 자락에 위치해 있지만, 그동안 일부 개방만 이루어져 안양시민들이 수목원 전면개방을 촉구하고 안양시로 수목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수목원이 시민대상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수목원의 발전과 이를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 경기도차원에서 서울대 관악수목원이 차질없이 시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함께 예산 지원을 해주실 것을 제안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의원은 20년도에 추진했던 도내 소재 62개 대학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그린 리더 육성과 대학생 환경동아리에 지원했던 ‘그린캠퍼스 실천 지원 사업’과 자원순환 사업이 올해부터 중단된 것을 알리며 “이 사업이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요청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5분 발언을 마친 후 심규순 의원을 비롯한 안양시 지역구 도의원들은 경기도청 앞에서 서울대수목원 개방에 따른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by 편집국민경선 도의원 등, KD운송그룹의 일방적 버스 운행 중단 규탄 및 경기도, 고양시의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 등은 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고양시에서 출발하는 일부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중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일부터 중단된 노선은 KD운송그룹에서 운행하는 9700번, 9600번 광역버스로 고양시와 서울 강남을 잇는 노선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해당 노선의 운행사인 KD운송그룹은 경기도에서 808개 노선 3,246대를 운영해 경기도 전체 버스 노선의 30.9%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버스운송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KD운송그룹은 과거 남경필 전 지사의 버스 준공영제 도입 당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들지만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자금력이 풍부하고 규모도 큰 KD운송그룹이 적자를 핑계로 일방적으로 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악덕 기업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민 의원은 “KD운송그룹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지역 업체를 인수·합병하려거나 동일한 노선을 만들어 운영하다가 적자가 누적되면 폐선·휴업하는 등 악덕 기업의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KD운송그룹은 각성하고 중단된 버스 노선의 전면적 재운행을 통해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로 해금 “일방적 운행 중단 등 악덕 업체를 대상으로는 경기도형 공공버스 참여와 관련해 노선 경쟁입찰에서 배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과 함께 “향후 버스 운행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고양시를 대상으로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경기도 공공버스에 참여하지 않는 유일한 도시”고 지적하며 “버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시·군의 업무로 시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번과 같이 고양시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양시는 지금이라도 경기도 공공버스 도입 적극 검토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도정질의에서 ‘코스트코 하남점’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의원은 2일 진행된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코스트코 하남점 오폐수 방류, 도내 반려동물 추모공원 설립,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및 졸업앨범 복원 사업 등을 질의했다. 추 의원은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에 위치한 코스트코 하남점의 음식물 쓰레기 무단 방류와 관련해 도의 입장을 물어보는 동시에, “환경보호 의무를 무시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경기도 차원의 엄중한 대응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스트코 홀세일 하남점의 오폐수 방류 사건이 지역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도의원으로 제 역할을 못한 것 같다”며 “어물쩍 넘기려는 대기업의 횡포가 더 이상 자리잡지 못하도록 도차원 감사 등 대응을 당부한다”며 불법 방류로 오염되고 있는 미사 호수공원이 깨끗한 환경으로 복구하는데 경기도에서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의원은 “동물을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함께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동물장묘시설은 사람들에게 혐오시설로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임실군에 설립된 ‘오수 펫 추모공원’과 같이 도차원의 반려동물 추모공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필요성과 함께 이에 대한 도의 의견을 물었다. 이어 도내 산책로 자전거·보행자 겸용 안전문제 지적 및 전국 106곳 보행자 우선도로 중 경기도는 단 1곳뿐인 부분에 대해 보다 관련부서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지는 교육관련 질의에서 추 의원은 무상교복 관련 지역화폐로 학생에게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학교 내부의 교사들마저도 학생에게 자율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정책화 해줄 것”을 건의하며 이와 함께, 경기도 자체만의 한복 교복 보급사업화도 새롭게 구상해 볼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구상을 경기도 교육청 요구했다. 더불어,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제대로 된 정책안 모색 및 잊혀지고 있는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졸업앨범의 복원문제사업화도 정책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조성환 도의원,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2일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도민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전도민에 대한 제5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로 형평과 공평의 가치를 제시했으며 현행 소득기준 하위 88%의 기준에 의해서는 경기도의 경우 12%가 아닌 18%에 해당하는 도민이 중앙정부의 국민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 실직 등의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원치 않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가 상승한 경우에는 실질 소득이 줄었음에도 국민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지원금의 지급기준이 건강보험료인데 건강보험료가 소득 수준을 선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기에 합리적이고 공평한 잣대로 보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보완적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이며 따라서 제3차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오직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심도깊은 심의를 통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 하의 가장 바람직한 의정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5월 ㈜한국리서치를 통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민선 7기 경기도정 운영에 대해 도민의 74%가 일을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통해 신뢰를 보내주고 있다”며 “경기도정의 파트너로서 함께 도정을 이끌어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추경 예산안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치열한 토론을 거쳐 도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방한일 충남도의원 “농업인 체험농장도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업인이 경영하는 체험농장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2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금까지 4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농·어업 긴급 피해지원은 2422억원뿐이었고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도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편가르기식 정책은 더 이상 안된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농업인이 경영하는 체험농장은 방역지침에서 빠져있어 체험농장주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가 이에 맞는 방역지침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체험농장의 수익체계 구조를 살펴 그에 맞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양승조 도지사에게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감염병 방역지침 수립과 피해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 의원은 6·25참전유공자 약제비에 대한 도정질의도 이어갔다. 방 의원은 “현재 충남에 살아계신 6·25참전유공자는 4000여명으로 이들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는 90% 지원을 받으나, 보훈병원이 아닌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약제비를 100% 자비로 부담해야 된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참전유공자들이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받으려면 전국에 6곳뿐인 보훈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대부분 고령인 참전유공자들이 홀로 보훈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훈위탁병원을 이용한다. 방 의원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6·25참전유공자에게, 민간 보훈 위탁병원까지 약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과 함께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충남도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도 강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by 편집국김명숙 충남도의원 “농어민수당 개별지급 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에서 현재 가구별로 지급하고 있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개별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은 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 행정질문에서 현재 가구당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을 농어민 개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2020년 기준 도내 농어가 16만 5000호에 연간 80만원의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초 충남연구원의 도내 농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충남도 농어민수당에 대한 평가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60.3%로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개선점에 대한 질문에는 남성의 경우 ‘지급액 인상’을 35.5%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여성은 ‘농업인 개인별 지급’을 31.9%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 농어민수당이 남성 위주의 농가 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소외와 불만이 반영된 결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에게 개별로 수당을 지원하게 되면 한 농가 구성원이지만 부부, 부모, 자녀가 각각 당당한 농업인으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개별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재정 여건을 고려해 바로 내년부터 농어민수당의 개별지급이 어렵다면 농가 당 농업인의 수를 고려한 할증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도의회, 시군, 지역민, 심의위원회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이영우 충남도의원 “최초 선교사 칼 귀츨라프 성역화 사업 필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은 2일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인 칼 귀츨라프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및 성역화·기념 사업 등의 추진을 건의했다. 칼 귀츨라프는 최초로 조선을 방문한 독일인 선교사로 1832년 충남의 끝자락인 고대도에 도착했다. 그가 1833년 발표한 논문 ‘한글에 대한 견해’를 발표한 것이 서구사회에 최초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린 계기가 됐다고 알려졌다. 부산대 인문학연구소의 ‘조선후기 감자의 전래와 전파’ 논문에 따르면 칼 귀츨라프가 하지감자를 조선에 처음 소개했다고 한다. 또한 기록에 따르면 조선인들에게 최초로 서양의 감기약을 처방했으며 주기도문을 한글로 최초 번역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서천군의 경우 성경전래지 기념관과 공원, 벽화 등 문화공간을 개발해 2018~2019년에만 10만명 이상이 방문한 관광지로 발전했다”며 “칼 귀츨라프의 역사적·종교적 의미를 기리는 기념사업과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의원은 또 도내 면허양식장 어장 표지시설과 관련해 도의 행정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고시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양식업자에게 어장표시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풍랑, 조수간만의 차 등의 이유로 자연유실 및 훼손이 빈번하다. 이는 양식 어민에게 비용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훼손된 표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등 주민 간의 갈등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양식어민 사이에 갈등요소를 예방하고 비용절감 및 환경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비노출지역의 어장표지가 전자적으로 식별 가능한 경우 기준을 완화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해수부 장관에게 고시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며 “또한 표지시설 성능개선 등을 도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신정현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의회민주주의 훼손하는 경기도의 부당함 알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2일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사전검수검열 의혹을 제기했다. 신정현 의원은 의원에게 주어진 금배지에 대해 “1,380만명의 도민들이 부여하신,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으라는 엄중한 명령을 상징하는 배지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경기도에서는 이 배지가 한없이 가볍고 볼품없어졌고 법이 정한 의원의 권한이 묵살되어 도민들이 위임하신 권한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기본주택 관련 홍보비 등 예산 내역, 언론홍보위원회 자료, 인사비리 의혹 관련 산하 공공기관 열린채용 현황, 공공기관 입·퇴사자 현황 등 그동안 집행부에 자료요구 했으나 수개월째 미제출한 실국과 기관 명단을 제시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의원의 요구자료를 집행부가 성실히 작성해도 사전에 검열과 검수를 거치는 과정이 존재해 미제출되거나 부실자료가 된다면서 심지어 도청 2층에 검수단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놀라자빠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가 해당 자료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 내용을 공개하며 경기도가 법 위에, 행정 꼭대기에 군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대권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을 차단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지사직을 사수한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해 달라”며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부의 감시·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요청한대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호소했다.
by 편집국황대호 의원 도정질의, 765만 경기남부 도민 위한 통합국제공항 건설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지난 1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군사기지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과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시즌2 제안 등과 함께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학교 지원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황대호 의원은 군사기지 인근 소음피해지역에 대해 “군 소음법의 보상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한데다, 법적 보상기준인 80웨클을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같은 아파트임에도 동 하나 차이로 보상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담아 제출한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정부 보상기준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025년, 김포공항은 2030년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남부에 신공항 건설 시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2.36과 2.04 등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상당한 부가가치효과, 일자리 창출, 접근성 향상 등 효과를 고려해보면 765만 경기남부 도민을 위한 통합국제공항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경기 체육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황대호 의원은 “스포츠는 수단이 아니라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누리는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스포츠복지도시로 도약을 위한 지방체육회의 자생적 성장 지원을 위해경기도체육회 예산을 복원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경기도체육회관을 경기도체육회가 직접 운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황대호 의원은 도내 비인기 종목단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해 이재명 도지사에게 직접 건의해 이 지사의 적극적인 수용과 함께 올해 신규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형 스포츠뉴딜’의 시즌2를 제안했는데, 65개 비인기 종목단체에 대한 방역물품지원과 도내 체육종사자들을 위한 단기일자리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소개했다. 이날 이재명 도지사를 대신해 답변자로 나선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황대호 의원이 말씀하신 군사기지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상황은 도에서 확인해 실현 가능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의 건설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제안해주신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시즌2’에 대해서도 상세내용을 도지사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는 극심한 군 항공기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영상을 소개하며 “도교육청의 소음피해 용역 결과 75웨클 이상인 학교가 수원에만 70곳에 달한다”며 “75웨클 이상이면 난청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정서적 불안, 학습력 저하 등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기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황대호 의원께서 군 공항 소음피해학교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도교육청에서도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 등 전폭적인 지원을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군 공항이 이전되어야 소음피해학교 아이들의 학습권이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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