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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8월 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서울시가 제출한 6조 3,709억원에서 90억원 순증한 규모인 6조 3,799억원이다. 이 날 처리되는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된 결과이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유보했다. 추경예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여유 재원으로 쌓아두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된 결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향상을 위한 서울교육청의 정책 등을 점검·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제1호 청원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이 처리된다. 이는 지난 제311회 임시회 기간인 7월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 청원은 적법한 조사 없이 부당하게 이뤄진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지정계획 철회를 청원하는 것으로 박환희 의원은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장은 “해당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서울시를 경유해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일하는 의회’를 지향하며 지난 7월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임시회를 개최했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신속하게 원을 구성했고 서울시 조직 정비 및 예산 등 굵직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하는 데 노력을 쏟았다 이로써 천만 시민이 바라는 ‘전진하는 서울’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을 해결을 위해 제362회 임시회 소집요구서 접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제362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접수했다. 이날 임시회 소집요구서 접수는 조성환 수석부대표가 대표로 참석해 국민의힘 김정영 수석부대표와 함께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괄실에 제출했다. 그동안 양당 대표단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원구성 문제를 비롯해 현안 문제 등을 치열하게 논의해 온 과정 끝에 마침내 협상이 마무리 되면서 이날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게 됐다. 조성환 수석대변인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됐다면서 양당간의 치열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민생회복을 위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주신 국민의힘 대표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제11대 의회는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쟁의 장소가 아니라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의 삶을 보듬어나가는 일하는 의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남종섭 대표의원도 “그동안 의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도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오는 임시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기도 추경 예산안 등을 꼼꼼하게 심의해 도민들의 움츠린 어깨를 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362회 임시회는 8월 9일부터 18일까지 운영되며 회기가 시작되는 첫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을 통해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남은 회기 기간 동안 지난달 21일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등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최종현 경기도의원, 매탄동 범죄예방 환경개선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시설과 장비는 지속적인 개선과 투자가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원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와 ‘매탄동 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수원남부서 생활안전과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시는 대도시이고 2022년 특례시로 승격되었으나, 2021년 행안부 발표에 의하면 지역 안전 지수 중 범죄안전 분야는 4등급, 체감 안전도는 도내 11위로 안전수준이 미흡한 실정으로 경찰에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CCTV는 범죄 억제, 범인 검거, 실종 · 치매 노인 발견 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증설과 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 “영통구청 앞 상업지구, 구매탄시장 주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등은 치안 수요가 높은 상황임에도, CCTV 설치 현황은 1급지 평균 104명당 1대에 비해 인구 130명당 1대에 머물러 있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 인력 증원에는 많은 시간과 제약이 따르지만 CCTV 설치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은 편이다” 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사각지대를 없애고 저화질 카메라 교체 등 성능 개선을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수리사 보수정비 지원 위한 예산 확보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 성기환 의원이 8월 4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종무과 종무1팀장으로부터 ‘2023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최근 내린 폭우로 인해 준공을 앞두고 석축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리사 측은 지난 3월 수리산 화재로 수리사 인근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이번 폭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군포시 관내 전통사찰인 수리사는 시·도비 2억4천만원과 수리사 자체비용 6천만원이 포함된 총 공사비 3억원을 들어 사찰 주변 석축공사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이번 수해로 석축이 붕괴되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통사찰의 경관과 미관 개선을 위해 2023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관련 국고보조사업 총 공사비 4억원을 신청했다. 성기황 의원은 “최근 사찰 주변이 경기도립공원 생태탐방로로 정비됨에 따라 수리사를 방문하는 관람객이 증가 추세에 있어 안전을 위해 붕괴된 석축보수공사가 시급한 만큼 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리사 보수정비 지원을 위해 국비·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집행부 역시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상래 의장이 5일 19시 30분 한 여름 밤의 무더위를 식혀줄 대전오월드 나이트 유니버스 개장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래 의장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의회 송활섭 운영위원장, 이재경 행정자치위원장, 민경배 복지환경위원장,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 박주화 교육위원장, 송인석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개장식은 개회선언, 나이트 유니버스 조성 경과보고 내빈축사, 퍼포먼스, 나이트 유니버스 현장관람 순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이상래 의장은 대전오월드 나이트 유니버스의 형형색색의 환상적인 디지털 조명 연출 등이 시민들께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오월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종합 테마파크로서 보다 재미있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크게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도 온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상래 의장이 지난 4일 저녁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22년 KBO 리그’ 한화이글스 대 KIA 홈경기에서 CMB 프로야구 중계방송 일일캐스터로 나섰다이날 이상래 의장은 경기 해설과 함께 제9대 대전시의회 의장 당선 인사 및 의회 소개와 대표 공약, 의정운영 방향 등을 홍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래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누구보다 대전을 사랑하고 아끼는 대전시민으로 모두가 잘 사는 대전,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해시민의 선택을 받았으므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시민은 물론 동료의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성심을 다해 시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과 낮은 자세로 시민만 바라보며 화합하는 의회,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조치원중·해밀초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4일 조치원중학교 이전 현황과 해밀초등학교 마을 연계 운영 우수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해 조치원중 이전에 따른 학교 현장을 확인하고 마을과 학교가 연계된 해밀초등학교의 다양한 활동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안위 위원들은 조치원중에서 최근 학교 운영의 고충과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여건에 관해 협의하고 남녀공학 및 학교 운동부 운영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위원들은 해밀초에서 마을 협업과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주체들의 경험담을 듣고 학교 공간 활용 및 시설물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해밀초 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인 ‘해밀햇살’에 관한 우수사례도 청취했다. 교안위는 해밀초의 우수사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미래 세종교육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세종시는 교육지원청이 없는 단층형 구조로 교육청에서 다양한 학교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최근 사회변화와 미래 교육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세심히 듣고 교육청과 협업을 원만히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지역구 현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관련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은 3일 오후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과천시 예산 및 사업부서 실무자들과 2022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과천시청 관계자들은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 배랭이골 소하천 정비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제2실내체육관 건립 에어드리공원 재정비 방범용 CCTV 노후 광전송장비 교체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입주로 인한 인구증가로 지역의 복지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에 대한 경기도 특벌조정교부금 확보의 필요성을 말했다. 김현석의원은 “시의원 때부터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며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 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편집국임태희 교육감 “안산교육지원청 새청사는 새로운 희망과 교육가치 만드는 출발점” [국회의정저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오후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한마음홀에서 열린 새청사 개청식에 참석했다. 임 교육감은 “안산교육지원청이 스마트 공간을 중심으로 업무추진에 새로운 시도와 출발을 한다”고 축하를 전하고 “새청사가 지난 시간 안산 교육가족이 겪은 아픔을 위로하고 새로운 희망과 교육가치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은 다중언어 교육, 세계시민 교육 등 글로컬 교육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며 “안산교육이 융복합 시대에 발맞춰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격려사를 마친 임 교육감은 직원들과 함께 안산교육지원청 입구에 마련된 새청사 표지석 제막식에 참여했다.
by 편집국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경기도의원, 고유가·고금리·고물가와 코라나19 재확산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코리아 경기도주식회사 현장방문 의정활동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승호, 최만식, 전석훈, 국중범 의원이 4일 오전 판교에 위치한 코리아 경기도주식회사를 방문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진행상황 점검, 제2판교 테크노밸리 및 제3판교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사업현장 방문에 이어 세 번째 현장방문 의정활동을 펼쳤다.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경기도의원들의 코리아 경기도주식회사 방문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회사가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리아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본부장이 참석했다. 현장방문에 참석한 경기도의원들은 “고유가·고금리·고물가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 사회적 가치 생산품 거래 지원, 공공배달 플랫폼 문화 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준 코리아 경기도주식회사에 감사드린다”며 “중소기업의 경영회복을 위해 직접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과 해외시장을 직접 개척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수출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에 공감하며 특히 “플랫폼의 독과점 행태 심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 간담회에는 코리아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준비한 기관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 받고 이후 중소기업 제품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포용적 경제성장, 경기도 공공디지털soc 배달특급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이어 나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