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남도의회 운영위, 정례회·행감 일정 확정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332회 정례회를 오는 11월 5일 개회하기로 협의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지었다. 운영위는 1일 제33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33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협의의 건’을 이 같이 의결했다. 제332회 정례회는 11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42일간 열리며 2021 행정사무감사 도정·교육행정 질문 2022년도 본예산 및 2021년도 추경 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감사반 구성 및 운영, 피감기관의 명단 등을 확정했다. 홍 위원장은 “임시회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하나하나의 안건들이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유의해 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린다”고 전달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광복회와 역사교육 연계 방안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의원은 31일 광복회 관계자와 학교 근·현대사 역사교육 연계 방안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학교 현장의 근·현대 역사교육을 반추하는 논의의 장이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에게 있어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데 있다”며 뼈아픈 역사를 잊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광복”을 중요한 역사로 되새겨져야 하나 정작 교육에서 있어서는 미흡한 수준이다. 도서 구입은 학교별 도서선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의 흥미 위주의 과학, 예술, 문화 분야 등의 책이 주로 선정되고 항일운동이나 통일관련 역사 도서는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에 항일운동, 통일 관련 등의 역사 도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독립운동가 후손과 연계한 생생한 역사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며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 탐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광복회 관계자도 학생들의 실질적 역사 인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독립운동가 관련 역사 콘텐츠, 학생 대상 역사교육 전문가 지원, 교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밝혔다. 정윤경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최근 아프카니스탄의 사태를 보면서 항일운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학생들이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다양한 역사 관련 도서가 학교에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추진 등의 포부를 밝히며 이 날 정담회를 마쳤다.
by 편집국장대석 경기도의원, 코로나 19 대응 등 도정·교육행정 현안 질문 가져 [국회의정저널]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살아야 경기도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납니다”장대석 경기도의원은 1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현천 복단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청소년 시설 확충, 지역화폐,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경기도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시흥시 고교평준화,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 등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가졌다. 장대석 의원은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해 위드 코로나 정책의 필요성 및 가능시기, 위드 코로나 시 경기도의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 코로나 자가 격리 도중 자살시도 현황 및 지원 대책, 소상공인이 자가 격리 시 지원 대책, 코로나로 인해 타격받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 대책을 질문했다. 장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축이며 골목상권은 동네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 경기도에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대석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보건의료의 역할과 관련해 요양 · 의료 · 복지 ·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해 보건소 · 의료기관 · 복지시설 · 요양기관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가칭)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을 제안하고 경기도 6개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물었다. 이어 장현천 복단면 문제에 대해 장현지구 능곡지구에서 갯골생태공원까지의 수변 산책로 구성 및 친수 동선 확보와 청소년시설 확충과 관련해 도비를 70~80%까지 지원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역화폐’와 관련해 지역화폐 가맹점 권고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의 소기업 기준으로 수정할 필요성과 시군 자율성 강화를 위해 도비 차등지원 완화 해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계획, 경기도 내 버스 대 · 폐차 시 저상버스 100% 도입 계획, 장애인 단체 이동 지원버스 운영계획을 질문했다. 장대석 의원은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재활 시설 이용 장애인을 위한 교통비 지원 또는 셔틀버스 운영비 등의 지원계획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급식비 지원 계획도 물었다. 또한, 경기도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와 관련해 사회복지사업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단일 임금체계 계획,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경기도 조정수당 지급 필요성, 처우개선위원회 회의 진행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 고교입시 평준화 진행 현황, 시흥시 고교입시 평준화 추진 현황, 시흥시 고교평준화 관련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묻고 조속한 시흥시 고교 평준화 시행을 주문했다. 이어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 추진 상황과 시흥시 특수학교 부지 확보 계획 및 설립계획을 질문하고 특수학교 부지 마련을 서두를 것을 요청했다. 장대석 의원은 신설 체육관 중 실내 농구대 설치가 안 되는 이유 및 설치계획을 묻고 중고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중 하나가 농구인 만큼 신설체육관에 농구대를 빠짐없이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73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용범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미래 자원인 인천 해양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대한 종합 시책을 통해 인천의 미래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제정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조례를 발의했으며 인천시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와 해양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교육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자료 수집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도 활발하게 협력 및 교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인천시는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오는 2024년 개관 예정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달 주민설명회를 거쳐 이번 달 착공 예정에 있다. 다만, 박물관 건립 계획에 세부 운영 계획이 진행되지 않아 협의를 통해 향후 시설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용범 의원은 “인천시가 해양문화시설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것에 조례 제정을 통해 해양도시로 꾸준한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해양교육센터가 함께 자리해 해양교육·문화의 거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착수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지난 8월 31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K-경기 뉴딜정책과 체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평가모델 선행조사 및 사례 비교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회장인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김인순 의원, 김장일 의원, 김영해 의원, 남운선 의원, 심민자 의원, 이원웅 의원, 허원 의원 등 연구회 회원과 책임연구원인 홍세영 안양대학교 교수, 미래산업과 박종일 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경제노동연구회는 이번 연구주제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경기도형 K뉴딜 평가 체계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경기도형 K뉴딜 평가 체계 준비를 위한 근거 마련, 경기도형 K뉴딜 평가 체계모델 추진을 위한 정책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책임연구원인 홍세영 교수는 뉴딜사업은 지역주도 방식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경기도는 가장 큰 행정구역이기에 정책에 대한 경기도 내 기업, 단체, 시민 등 지역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효과적인 정책을 집행하도록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의원들은 경기도의 뉴딜정책 체계 구축을 통해 일자리 효과 외에도 경제적 승수효과가 되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기존의 연구방법과는 다른 K뉴딜만의 연구방법을 모색하면 좋을 것이고 적정한 평가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은주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절 인만큼, 우리 연구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경기도의 경제회복을 위해 집행부서와 연구진 간의 상호 협조를 통해 연구의 질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임채철 도의원, 공공의료 현장 간호 인력 증원 및 근로환경 개선 촉구 건의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에서 간호사 증원과 적절한 인력 배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채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간호 인력 증원을 약속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간호사 정원 준수 및 적절한 인력배치방안 마련, 신체적·정신적 소진에 대한 대책 마련의 요구가 있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격무에 시달리던 부산시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한 분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나서야 해당 지역에만 겨우 보건인력 조기배치가 이루어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간호사의 희생을 당연시 하지 않고 그들의 희생·헌신·노고에 감사해야 한다”며 “지역보건법의 개정을 통한 보건소 등 공공의료의 간호 인력 증원과 함께 적절한 인력 배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채철 의원이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건의안은 제355회 임시회 심의를 목표로 준비되고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및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by 편집국백승기 도의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대책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부위원장은 1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태양광발전 시설이 산지와 저수지를 잠식한 이후 농지까지 들어서면서 나타난 주민과의 갈등, 환경오염,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농지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의 대부분은 농업 생산 시설로 허가된 버섯재배사, 곤충재배사 지붕에 편법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부위원장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시설은 농촌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온도 상승, 일조량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해 작물의 생육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동시에 “태양광 패널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한 청소작업 시 사용하는 세정제가 수질오염을 유발해 인근 농작물도 피해를 입는 실정”이라고 태양광발전 시설에 따른 문제를 질타했다. 또한,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해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된 농업시설의 농업경영 여부에 대한 조사와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처분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가짜 농부를 가려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행정이 나서야 할 때”며 “행정이 제삼자로 물러나 편법이 난무하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이원웅 의원, 경기북부 경제활성화를 통한 공정가치 실현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은 9월 1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악한 경기북부의 경제·산업기반으로 인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 경제 격차를 지적하고 이같은 격차가 해소된 공정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경기북부의 인구는 2019년 8월, 부산을 추월하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아졌지만 인구의 성장만큼 산업과 경제 규모의 성장은 따라오지 못했다. 이 날 발언에서 이원웅 의원은 “2018년 기준 경기도 지역내총생산액 480조원 중 경기북부는 겨우 17.3%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경기북부의 1인당 GRDP는 남부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매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 남부는 북부에 비해 수출기업 수 4배, 벤처기업 수 6.2배, 등록공장 수 32.9배 등 경제·산업 자원의 극심한 격차가 존재한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는 모든 면에서 열악하지만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 개수로는 북부가 남부의 1/3이며 면적으로 계산하면 1/7 수준”이라며 “이는 북부의 산업단지가 소규모이며 매우 영세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5월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의 동북부 이전 결정이 있었지만 열악한 포천, 가평, 연천은 여기에서도 제외됐다”며 “앞으로도 열악함으로 무엇 하나 들어오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우려의 말을 전했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기북부 지식재산센터 설립과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운영 정상화를 요청했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해 기술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제고하고자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설립하는 기관이다. 2021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25개의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설립됐으며 경기도에는 안산과 수원에만 설치되어 있다. 경기북부의 경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지식재산센터 분원을 의정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북부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의원이 언급한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북부지역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경기도 공공기관 중 하나이다. 다만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수행 중인 환경 관련 사업 대부분이 최근 출범하는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이관될 계획이어서 내년부터 운영상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를 위해 경기 북부권에 추가적인 지역지식센터의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편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경기북부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금 증액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적극적 위탁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by 편집국홍성룡 서울시의원, 자전거도로 전면 재정비 해야 [국회의정저널] 매년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이 자전거도로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받았다. 이날 안전총괄실은 2018년 5월 마포구의 자전거우선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민이 파손된 도로로 인해 넘어져 주행 중이던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70%로 결정됨에 따라 손해배상에 따른 예비비 664백만원의 사용내역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현재 서울시 자전거도로를 보면, 자동차도로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자전거도로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자전거도로가 갑자기 단절되어 있는 곳도 많은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물론, 보행자, 차량이 모두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 자전거 관련 정책은 자전거도로 확충과 공공자전거 보급에만 치우쳐 있었다”고 말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전거와 보행자, 차량이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쪽 가장자리 1개 차선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도 도입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안전총괄실, 도시교통실, 한강사업본부 등 자전거도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산재해 있어 일부 부서에서 그때그때 한정된 구간만 점검하는 땜질식 방법으로는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며 “관련된 모든 부서가 협의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 전수 실태조사 관련 예산을 즉각 편성해 전면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
by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2021년 서울시 제2회 추경안의 신속·적기 집행 강조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소관실국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및 시민건강국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금번 서울시 추경안은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증액사업 2조 1,890억원, 감액사업 4,032억원으로 기정예산 44조 8,623억원 대비 1조 7,858억원 증가한 46조 6,481억원 규모로 긴급편성해 지난 8월 17일 시장이 제출한 바 있다.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기정예산 12조 1,380억원 대비 1,449억원 증액된 총 11조 7,830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여성가족정책실 추경안은 총 18개 사업, 137억원을 감액한 2조 3,539억원을 편성했는데,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 1건을 제외한 17건 사업 모두 감액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및 불용예상 시비사업이다. 유일한 증액사업인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급식비 지원 대상외에 추가적으로 아동 6,112명을 신규 발굴해 2021년 하반기 3개월 동안 지원하려는 국비사업으로 지난 제1회 추경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증액의결한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 인상분이 서울시비와 구비 5:5로 분담해 추가지원될 예정이다. 복지정책실 추경안은 기정예산 8조 6,967억원 대비 812억원을 증액한 8조 7,779억원이 편성됐다.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매칭시비,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기금 적립금 등 5개 사업 총 974억을 증액하고 사업 집행률 추이를 고려한 15개 사업 162억원을 감액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이 제2회 정부 추경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 예산 확보를 목적으로 편성됐다. 세부 사항으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비원비,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부족분, 생활치료센터·격리시설 운영 비용 및 방역물품 지원 등으로 예측 곤란한 감염병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건강국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가한 231억원이 증액편성됐으며 총규모는 6,512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추경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증액, 시비 감추경, 국비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추경을 통한 주요 증액사업은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20억원,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운영비 지원 12억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209억원 등이 편성됐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은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소 검사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국비 매칭편성된 것으로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을 대상으로 한시적 특별수당 3개월분을 편성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긴급편성된 점을 고려해 상임위 심의 역시 전향적으로 원안 통과로 처리한바, 집행부는 금번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신속한 집행을 통해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최일선에서 시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선별진료소 종사자들의 체력 소진 및 번아웃 방지, 사기진작 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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