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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영철 의원, 마포구 민원현장 탐방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 의원은 8월 3일 오후 2시부터 마포구 관내 주요 민원현장 3곳을 방문하고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소영철 의원은 첫 번째 민원으로 마포구 신수로2길 6에 위치한 ‘유보라 아일랜드 아파트’를 방문했다. 해당 민원은 아파트 단지와 강변북로 방음벽 사이에 조성된 조경 화분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미관을 해치고 있어 조치를 해달라는 입주민들의 민원이었다. 소 의원은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처 녹지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조경 화분의 세심한 관리를 요청했고 이에 해당 부서는 추가 보식 및 비료 포설 등 추가적인 관리를 약속했다. 두 번째 장소는 공덕역 및 마포구 도화동 17-14번지 일원에 위치한 개발유보지에 대한 민원으로 해당 부지는 장기간 동안 개발계획의 진척은 없고 현재는 펜스로 주변을 둘러쳐 흉물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경의선 숲길의 연속성을 단절시켜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소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복합개발팀과 현장에서 함께 간담회를 열고 해당 부지의 펜스를 철거하고 공원 등 시민을 위한 시설이 조성돼야 함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5호선 대흥역을 방문해 E/L 설치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토목처의 현장 보고를 받았다. 현재는 대흥역 2번 출구 앞에 E/L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안전평가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소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에게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최적의 설치 장소를 찾아 줄 것을 현장에서 요청했다. 소영철 의원은 “마포구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 이행과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 다양한 민원현장을 방문했다 특히 해당 철도공단 부지의 개발은 기약이 없고 현재 경의선 숲길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공원으로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대흥역 E/L 설치는 시작 단계에 있지만 E/L 설치 부지 선정에 있어 노약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장소를 찾아 하루빨리 E/L 설치해 달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윤종영 의원, 연천소방서 주요현안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3일 연천소방소를 방문해 연천소방서관계자들로부터 당면현안 및 중점 진행사항에 관한 주요현안보고를 받고 연천군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는 밝혔다. 이날 윤종영의원은 연천소방서 관계자에게 연천군 중점 진행 사업인 “군남119안전센터 신축, 노후와 공간협소에 따른 연천119안전센터 증축, 연천군에서 무상임대 사용중인 신서119지역대 이전 계획을 연천군과 협의중에 있다”는 현안보고를 받았으며 “2022년 7~8월 2개월 간 6개소에 146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고 받았다”고 한다. 이에 윤종영 의원은 “여름철 피서지로 방문객이 많은 연천군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연천소방소 관계자분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도의원으로서 연천군 중점 사업인 119안전센터의 신축 및 이전·증축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원활하게 진행되어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근무환경 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지역주민 민원해결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 집행부와 협조를 통해 연천군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찾아 열심히 하겠다”, “연천소방서 관계자분들도 지역주민 안전과 행복을 우선으로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활발한 의정활동 눈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선영의원은 지난 3일 한국농아인협회 광주시지회를 방문해 김명순 회장 및 실무자들과 함께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를 비롯해 현장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현실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명순 회장은 “광주시 청각언어장애인은 작년 기준으로 2천4백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타 지역에 비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 교육프로그램 등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특히 노인성 난청어르신 및 고령 농아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여의치 않다”며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한 김선영 의원은 “사회적으로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아인들은 다른 장애인들 속에서도 더 소외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공감하며”,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플랫폼을 구축해 최적화된 복지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9개의 유형별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더불어민주당 90년대생 의원 모임 안산 청년시설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90년대생 의원 모임은 지난 2일 장윤정 의원 주관으로 안산시 최초 청년공간 경기내일스퀘어 상상대로를 방문해 청년들이 이용하며 발생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및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받았으며 이후 복합청년몰 신안코아 청년몰로 이동해 청년상인 간담회를 통해 필요한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청년소통공간과 청년몰 각각의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강태형의원, 김태희의원, 장민수의원, 이자형의원, 유호준의원 등이 함께 했으며 경기도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센터장, 신안코아 청년몰 상인대표, 다농마트 청년몰 상인대표, 안산시장 비서실장, 안산시 청년정책과장, 안산시 청년정책팀장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년공간의 필요성, 청년몰의 지원방안에 대한 보고와 의견교환이 이루어 졌다. 이날 행사를 주관했던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내 청년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제도가 생겨나 하드웨어는 구성되었으나 다양한 청년을 함께 담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실정이다”며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더 많은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이자형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실제 공간 근무자의 급여체계나 경력인정문제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지속가능한 청년생태계 구축을 위해 청년공간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및 청년공간 활성화 방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장민수 의원은 “청년활동을 오랫동안 했었던 터라 감회가 새로웠다”며 “안산의 사례가 우수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사회와 청년이 결합하면 새로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다 안산의 사례가 지속되게 하고 전국적으로도 퍼지게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남양주에서 청년정책위원장을 하며 지역 내에 청년창업공간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다”며 “청년창업공간은 그 특성상 지역사회에 녹아들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기에, 남양주에도 청년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지역구인 남양주에 청년커뮤니티 시설 조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윤충식·김성남 도의원, “지역현안 살핀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김성남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지역 현안 해결 방안 위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도비 확보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행보로 포천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천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윤충식·김성남 도의원은 해당 지역구 민생 살피기를 비롯해 도비 확보를 위한 관계부서와의 소통은 물론 포천지역 주민·단체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의정활동에 적극 수렴한다고 전했다. 윤충식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겠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성남 의원은 ”“포천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도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역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유영일의원 “지역구 현안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관련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영일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생태하천과, 도로과 관계자들과 함께 2022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한 사업설명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안양시청 관계자는 “하천의 특성상 강우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범람과 관련해 학의천 흙길 유지보수와 도로포장 정비공사에 대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의 필요성을 말했다. 유영일의원은 안양시 관계자들과 정담회 시간을 통해서 안양시 지역구 현안과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업무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영일의원은 “학의천 흙길 유지보수와 도로포장 정비공사의 추후 현장 점검을 통해 도비를 확보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철저하게 잘 진행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상임위원장단 브리핑 개최 위원회별 역점과제 공론화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일 1층 대회의실에서 상임위원장단 브리핑을 열고 취임 한 달을 맞은 소회와 제4대 전반기 의정 목표,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브리핑에 앞서 상병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민 눈높이에 맞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시대적 변화와 시민들의 복잡다단한 요구사항들을 효과적으로 반영해 면밀한 의안 심사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언론 브리핑은 위원회별 중점 추진 과제와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발표에 이어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브리핑에 나선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은 “당적에 관계없이 의원 간 소통과 화합을 이뤄 시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협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의원 연구모임의 심의 기능 강화 및 연구모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평가회 도입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실의 역할 재정립 및 정책 지원관의 보좌 기능 강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달라진 위상에 걸맞은 책임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며 협업을 통한 균형감 있는 위원회 운영 의원 개인의 연구활동 적극 지원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조례의 신속한 정비를 통한 시민 불편 해소 등을 운영 목표로 제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은 “깨끗한 위원회, 부끄럽지 않은 위원회를 위해 의원 선서와 윤리강령을 마음에 새기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이웃의 대변인으로 거듭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위원회 최우선 과제로 주민 생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시민과 함께 살펴보는 민생예산 심사를 꼽았다.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은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집행부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는 포부와 함께 “모든 학생이 차분히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희망도시 건설과 안전한 일상과 재난예방 체계 구축 및 대응 태세 확립 등을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신일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예산 분석을 통해 재정 운용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4월 예산결산 전문위원실을 신설한 바 있다”며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삼는 시민 체감형 예산심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 예·결산 분석의 전문성·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준오 의원,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귀추가 주목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직후부터 남달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공보부대표 선임돼 의회내 36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변하는 대변인으로도 활약하는 한편 도시계획공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특히 서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을 맡게 되면서 의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주목을 받게 됐다. 법정도시계획, 정비계획 등 각종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변경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재개발, 재건축을 다루는 위원회다. 도시계획에 관련된 주요 계획과 사업들은 모두 두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서 의원은 “선배, 동료 의원들의 지지와 배려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됐다”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재건축의 조속한 추진을 비롯, 서울대병원 유치, 철쭉동산 앞 33층 아파트 건립 저지 등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항상 성원해 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주민복지 향상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에 발을 딛기 이전에 청와대 행정관과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 김성환 노원구청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고 민주당 당직자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는 등 남다른 정치이력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by 편집국전병주 서울시의원, “방구뽕 철학이 없는 교육부, 어린이다울 권리는 어디에”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개편안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한국과 같은 만 6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한다. 덧붙여 프랑스나 헝가리 등은 의무교육 시작이 3세부터 시작되는 등 OECD 국가들은 초등학교 입학보다 의무교육 기간을 앞당기는 추세다. 한편 영국은 만 4~5세, 호주와 아일랜드 그리고 뉴질랜드는 만 5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하며 핀란드,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만 7세에 처음으로 초등교육을 받기 시작한다. 지난 7월 29일 교육부는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를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며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학제개편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교육부는 공론화는 물론 토론회와 그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밟지 않았다.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유아들의 인지 및 정서발달 특성상 매우 부적절할뿐만 아니라 경쟁사회로의 진출이 한단계 앞당겨지면서 사교육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학부모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박순애 교육부장관에게 엄청난 저항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병주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사교육비 증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심히 악영향을 미치는 졸속정책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고 전했다. 다만, 적절한 시간동안 충분한 논의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처럼 국민여론이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다. 이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정책추진 성과에만 급급해 아이들을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전 의원은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어린이답게 자랄 권리와 자유를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아이들을 보호하고 권리 향상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오로지 산업노동자 육성에 만전을 가하는 상황을 두 눈 뜨고 지켜만 볼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이번에 발표한 학제개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방위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이같은 만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했다.
by 편집국신동원 시의원,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 개선안 주민 의견 수렴 촉구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신동원 시의원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 개선안에 대해 서울시가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는 2008년 상계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 그동안 수차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왔고 2019년 변경심의를 통해 상계로와 덕릉로의 교통체계, 당고개오거리 구조 및 신호 운영방안이 포함된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 개선안”이 결정됐다. 인근 지역주민들은 해당 교통체계 개선안이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주민들의 입장만을 고려한 채 마련된 결과 기존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원구청은 지난 7월 27일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 개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주민들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청원 서명을 받고 있다. 이에 신동원 의원은 “2019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 그동안 주민 의견을 한 번도 수렴하지 않고 있다가 2022년이 되어서 뒤늦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서울시의 직무 유기이자 불통 행정이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비록 주민설명회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의 거주 여건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만큼 금번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다시 받고 이를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 해야한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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