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엄교섭 도의원, ‘평택∼부발 단선전철’ 예타조사 대상 선정에 따른 관계부서 논의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의원은 31일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와 함께 ‘평택∼부발 단선전철’이 지난 24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른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평택∼부발 단선전철’ 사업은 평택역에서 안성, 용인을 거쳐 이천 부발역까지 연결되는 철도 사업으로 경기 남부 4개 시 도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져있다. 이날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용인·평택·안성·이천과 함께 조기 추진을 위한 협약을 시작으로 공동건의문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해당 사업의 추진을 해 왔다”며 그간의 과정들을 설명하며 “평택∼부발 단선전철은 서쪽 끝에서 동쪽 끝을 잇는 대한민국 동서횡단축을 구성하고 있어 매우 의미있다 지자체와 함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교섭 도의원은 “평택∼부발 단선전철로 인해 철도 소외지역이었던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이 기대된다”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는 물론,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인천예림학교 시설 안전 점검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대표해 임지훈 위원장이 31일 특수학교인 인천예림학교를 방문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발맞춰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예림학교는 사립 특수학교로 지난 1974년 개교해 40년 이상된 노후학교로 현재 23학급 145명의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안전대진단에서는 학교시설 중 식당동·교사동·연구동이 주요 대상이며 교사동과 연구동은 최근 미세균열과 표면보수 진단을 받았다. 이날 임지훈 위원장은 “교육시설법에 의거 실시하는 이번 안전성 평가는 학교시설뿐 아니라 학교경계로부터 4m이상 50m이내의 주변 통학로까지 세부적으로 점검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평구는 특수학교 인근 여러 곳에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현장들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지방의회 역사 30년, 현장 전문가인 지방의회 역할 강화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어느덧 지방자치 30년의 역사를 가진 지방의회는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의회 출신의 국회 진출비율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지방자치 역사가 긴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승현 의원은 “중앙과 지방은 더 이상 상하·종속 관계가 아닌 수평적, 상호협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지방분권의 실현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만족과 지역발전은 더욱 커질 것” 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향후 제도개선, 조례 제·개정 등에 많은 활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의회운영소위, 사무처 직원 전문화와 효율적인 의정지원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소위원회는 8월 31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직원역량 강화 의회 회계처리 지침 일원화 및 제도개선 의사운영 표준매뉴얼 정비 및 제작 상임위원회 개편 및 활성화 방안 입법 및 예산정책담당관실 직무 수행능력 전문화 공청회 개최 활성화 등 의회운영 효율화 방안 6대 실천과제에 대한 추진경과를 점검했다. 6대 실천과제는 지난 제352회 6월 정례회 제1차~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효율적 운영과 의회사무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채택한 것으로 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각 부서별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지속가능한 실천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미숙 위원장은 “도의원은 지역의 일꾼으로서 여러 역할이 있지만 조례 제·개정 등 입법기능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집행기관 견제가 기본인 만큼 이를 지원하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이영우 충남도의원, 광역 최초 문화재지킴이 지원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충남에서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이영우 의원이 ‘충청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문화재지킴이’란 문화재 보호와 가치 인식 확대를 위해 문화재청이 위촉하는 활동가로서 현재 충남도 내에는 약 660여명의 문화재지킴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협력체계 구축 행정·재정적 지원 홍보 및 교육 포상 관련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문화재를 더 가깝고 즐겁게 감상하기 위한 도민들의 문화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재지킴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민간차원의 지킴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독려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조승만 충남도의원 “뿌리산업 첨단화로 제조업 근간 다진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조승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뿌리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작업환경 및 노동조건 개선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뿌리산업의 발전 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공공기관, 대학 등에 연구 또는 육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이 발전해 기술 보급·확산이 이루어진다면 지역경제도 활발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뿌리산업을 첨단화·자동화하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등 기술 고도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지사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강행 중지를 촉구, 코로나 방역 및 도 인사채용 논란 등 도정 소홀을 비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31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강행 중지를 촉구하고 도지사의 코로나 방역, 도 인사채용 논란 등 도정에 대한 소홀함을 비판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김규창, 이제영, 백현종, 허원·한미림·이애형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재명지사는 지역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코로나 방역대책엔 소홀히 하며 대선을 위한 공약 남발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의 집행을 위한 2조5천640억원과 함께 전 도민에게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4천190억원이 포함됐다. 도는 재난기본소득 기존 예산 4천190억원 중 부대비용을 제외한 4천160억원을 당초 추경 예산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25일 2천190억원 증액한 6천350억원으로 수정해 의회에 보고했다. 국민의힘 김규창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재난기본소득은 당초보다 2천190억원 증액한 6천350억원으로 편성됐다. 슬그머니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된 것”이며 “경기도 예산으로 이재명 지사의 대선을 위한 정책 홍보가 이뤄지며 우리 도민들은 정책 실험 대상이 됐다 결국 부족한 세수는 청장년들의 세금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제영의원은 “이재명지사는 기본시리즈를 선거 공약으로 쏟아내고 재난지원금으로 이슈몰이를 하는 사이, 코로나로 힘들어진 경기도민의 삶을 보살피는 도정에 소홀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이지사는 그동안 연가 사용일 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백현종의원은 최근 이지사의 인사채용 논란에 대해 “경기도 슬로건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으로 바꾸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던 이재명 지사는 깜깜이 인사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며 “부적격자, 비리연루자를 지사의 권한으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세상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최근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가 부적격 논란 속에 사퇴한 데 이어 산하기관 임원이 과거 고문치사 가해자라는 의혹이 제기돼 사표를 내기도 했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시장상권진흥원 임원에 금품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간부가 임명되는 등 최근 잇따른 인사채용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지곶~세교지역 연결 터널 관련 민원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e편한세상 오산세교아파트 입주자대표, 관리소장과 함께 지곶~세교지역 연결 터널 조기 착공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입주자대표는 4,959명이 서명한 주민청원서와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2천 세대 이상의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은 교통 수요 증가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 협소한 차로 차량정체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지곶동~세교 지역을 연결하는 터널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송영만 의원은 “신설 예정인 지곶~세교 연결 터널은 오산시가 기본설계 중임”을 알리며 “보상 및 공사비용을 2022년 예산에 반영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오산시 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며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터널 신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박관열 의원, ‘경기도 물류단지 교통유발 실증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8월 30일 오후2시 경기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도 물류단지 교통유발 실증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박관열, 김직란 의원을 비롯해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오경석 물류항만과장, 박인찬 물류화물팀장, 조한철 물류단지팀장, 연구수행 기관인 ㈜TDN의 이승준 대표이사와 민진식 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책임연구원인 ㈜TDN 민진식 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된 ‘경기도 물류단지 교통유발 실증조사 연구용역’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광주 초월 등 10개 물류단지의 계획 승인 단계에서 검토된 각 단지별 교통영향평가에서 추정되었던 교통수요와 현재 시점에서 실측 조사한 자료를 비교·검토한 후 도출된 결과를 신규 물류단지 인허가 업무에 적용해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박관열 의원은 “물류단지의 부지면적만 단순비교 하는 것보다는 연면적을 고려해 현재 심각한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는 광주시를 비롯한 지역별 조사가 제대로 되어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물류단지를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지역들도 도로 확충 등 인프라의 확보 이후에 운영되도록 미리 감안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광주시가 안고 있는 교통 혼잡의 불편함을 토로했다. 김직란 의원은 “보통 연구용역은 문제점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에 이번 연구를 통해 단순한 물류단지 주변으로의 차량 진출입 조사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인근 도로뿐만 아니라 시내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파악해 시민들의 삶을 한 단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결과 도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오명근 도의원, ‘평택-부발 단선전철’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에 따라 관계부서 논의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3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 관계공무원과 함께 ‘평택∼부발 단선전철’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됨에 따라 향후 원활한 추진방안을 논의하고자 회의 자리를 가졌다. ‘평택∼부발 단선전철’ 사업은 평택역에서 안성, 용인을 거쳐 이천 부발역까지 연결되는 철도 사업으로 향후 경부선 및 경강선과 함께 연계해 철도 비수혜지역인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교통편의 증대 및 동서 간 철도네트워크의 완성이 기대되고 있다. 오명근 도의원은 “경기 남부에 위치한 용인·평택·안성·이천 4개시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도차원에서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으로써 경기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철도정책과에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도내 31개 시·군지역 모두 철도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만큼,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2019년 5월 27일 용인·평택·안성·이천과 함께 조기 추진을 위한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 3월에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본 사업의 적극 추진을 요청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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