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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호우피해 관련 긴급회의 개최해 현안사항 청취키로” [국회의정저널] 지난 8일 호우피해로 인해 서울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12회 임시회가 폐회중인 가운데 12일 오전 10시 서울의 수방을 관장하고 있는 물순환안전국을 불러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폭우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에 따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당일 회의는 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의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현황들을 면밀히 살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지구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반영한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마련과 그에 따른 대규모 예산투자 방안도 함께 주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폭우피해 다음날인 지난 9일에도 서울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곧바로 제방 일부가 유실된 도림천 현장과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가동 현장을 일일이 점검하는 등 시민의 일상회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참고로 12일 긴급 회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설비보수공사로 인해 교통위원회 회의실을 임시 사용한다고 알려왔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국회의정저널]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8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지역 곳곳에서 침수와 지반침하 등의 사고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가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추진한다. 이번 폭우로 가장 피해가 컸던 동작구 출신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민규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고 가뭄, 폭염, 집중호우 등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재해대책·수립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의원은 “그간 서울시의 방재, 치수 대책이 시급한 방재시설 보강과 유지에 치우쳐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 대한 예방적 대처가 미흡해, 이번 폭우로 시민 피해와 불편이 커졌다”고 결의안에 밝혔다. 또한, 최의원은 침수피해 원인분석 결과, “내수 침수의 약 40%가 하수도 시설의 우수 배제기능 미흡으로 조사됐고 피해시설 복구는 기능 복원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피해 복구지역에서 피해가 연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상청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최근 10년간 1일 100㎜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1.5배 증가했으며 평균 기온은 21세기 말이면 5.9°C 이상 상승하고 폭염과 열대야는 평균 7.5일에서 32일로 한 달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방재기준을 재설정하고 수방시설과 각종 기반시설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피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민규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해관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며 신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신임 위원장,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우선할 것” [국회의정저널] 지난 9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김재균 의원이 선출됐다. 김재균 위원장은 평택시 북부복지관 운영위원장을 거쳐 평택시의회 제4대 ~ 제7대 의원으로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시작해 경기도의회 제10대 도의원을 역임했다. 김 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여성·가족·청년·보육·교육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만큼 위원회 의원님들과 화합해, 열심히 일하고 많은 성과를 내는 위원회가 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가족의 안위가 도민의 안위고 국가의 안위라는 생각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우선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용호 의원은 “김재균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과 합심해 도민의 민원 잘 해결하는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서성란 부위원장도 “평소 여성가족평생교육상임위의 소관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할것이며 무엇보다도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일 여성가족국과 평생교육국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62회 임시회 상임위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포천 출신 국민의힘 김성남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선출 [국회의정저널] 지난 9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포천 출신 국민의힘 김성남 의원이 선출됐다. 김성남 위원장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포천시연합회장, 소흘농협 이사를 거쳐 제2대 포천시의회 의원으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해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김 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등 농촌의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12명의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농업의 발전과 복지 향상 및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농어업 발전을 위해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활발한 조례 제·개정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경기도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 인원 제한 풀었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5분발언 제한 규정을 개정해,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이 인원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지난 제339회 임시회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5분발언 시간을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40분 이내’로 제한했던 회의 규칙이 3년 만에 개정됐다. 기존에는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각 8명씩 최대 16명만 5분발언이 가능했으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임위원장을 경유해 발언신청 하던 것을 의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 접수순으로 발언하게 된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은 오는 9월 15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적용된다. 방한일 의원은 “5분발언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서울, 부산, 광주, 전남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려면 발언 시간에 제한을 둬선 안된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에 전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인 만큼 활발한 소통을 통해 도민 복리증진에 앞장서는 12대 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염종현 의장 등 신임의장단, 공식임기 첫날 김동연 경기지사·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접견 [국회의정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 제11대 전반기 신임의장단은 공식 임기가 시작된 1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잇따라 접견하고 강력한 ‘협치 의지’를 다졌다. 염 의장은 특히 원 구성이 뒤늦게 타결된 만큼 여·야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민생 살피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염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의정 및 행정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전날인 9일 의장 당선 직후 ‘협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염 의장은 “원 구성 타결이 늦어져 도민께 송구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도민께서 저희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었다고 본다”며 “의회에서 여야와 손을 잡고 경기도와 함께 어려운 민생을 먼저 살피며 오로지 도민을 위한 좋은 정책 펼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부의장께서 막중한 역할을 해줄 것이고 의회 교섭단체 두 대표께서 속도를 내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말했다”며 “지사께서 노심초사하는 것을 잘 알고 저희도 같이 노심초사했지만 이제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 부의장은 “국민의힘이라는 것보다, 모두 잘 살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하겠다”고 전했고 김 부의장은 “의장과 손발을 잘 맞춰서 경기도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남 부의장의 말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의회와 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동감하며 ‘도정 파트너’로서 도의원과 함께 도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도청 집행부는 도의회를 존중하고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사전에 논의하겠다.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을 뜻을 받들고 도의원과 도정의 파트너가 되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염 의장 등 의장단과의 만남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당선 소감으로 ‘협치’를 이야기한 의장의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다”며 “의회와 교육청이 협치를 통해 도내 교육 현안을 잘 해결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신임의장단은 이날 오전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by 편집국염종현 의원 등 신임의장단, 현충탑 참배로 의정활동 돌입 [국회의정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 제11대 전반기 신임의장단이 10일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염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은 이날 오전 수원시 현충탑에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며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헌화와 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된 합동 참배 행사에는 전날 선거를 통해 당선된 신임의장단과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수원지역 도의원,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대표로 분향한 뒤 위패실로 이동해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염 의장은 이날 참배를 마친 뒤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잇따라 접견하고 협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0일 오후 4시 대전광역시의회 소통실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나도 할 Talk it show”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광역시청소년참여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참여해, 대전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험을 통해 대전광역시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직접 선정한‘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어떻게 생각해요?’라는 주제로 당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숙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구성원의 의견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이며 청소년들이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지역 내 집중호우 피해현장 찾아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회는 10일 인천지역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복구 대책을 강구했다. 이번 폭우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동구 송현동에서는 벽면붕괴 등으로 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중구 운남동에서는 옹벽 붕괴 위험으로 지역주민 34명이 대피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다.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중구 운남동과 동구 송현동의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동섭 위원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들에 위로를 드린다”며 “시의회와 시가 적극 협력해 피해가 조기에 복구됨과 동시에 재발방지와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과 이봉락 제1부의장은 9일 집중호우에 비상근무 중인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지역 내 호우 관련 상황과 응급복구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인천시는 지난 8일 낮 12시부터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10개 군·구와 함께 직원 700여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허 의장과 이 부의장은 재해위험지역에 설치된 CCTV를 보면서 집중호우 상황을 직접 살펴봤고 이어 상황 보고를 마친 관계자 및 본부 근무자들도 일일이 격려했다. 허식 의장은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는 등 사전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재해는 갑자기 오는 것으로 대응이 미흡할 경우 피해가 확대되니 평상시 사전예찰과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봉락 제1부의장도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재난대비 예산을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도권 기상청 관계자는 "인천에는 모레까지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이라며 "시간당 40∼8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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