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수 의원은 3일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청과 교육청 간 다양한 협업 강화를 통해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발언에 의하면 그동안 시청과 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 해결을 위한 협업을 지속해 6-4생활권 대운동장 이용 시간 조정을 위한 ‘행복교육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으며 안전체험교육원 소방 인력 파견 등의 성과를 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협업과 양 기관 간 핵심 전문인력 교류 등이 필요하다며 한 차원 높은 협업 강화를 위한 명품 교육도시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보육’이라는 이원화된 교육·보육 정책을 통합·운영해 세종시가 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유보통합 선도 도시로 운영되도록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시청과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 구분 없이 신체 및 정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시청과 교육청 양 기관의 협조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고 원활한 보조금 사업 추진을 위해 시청 인력을 교육청에 파견할 수 있는 양방향 인사교류도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청과 교육청 상호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세종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시청과 교육청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명품 세종교육이 도모되기를 소원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3개 안건을 처리했다.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각각 1,179억원 증가한 총 2조 1,806억원과 760억원 증가한 1조 32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 예산 통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 추경 대응과 교육 회복 지원을 비롯해 시민 안전시설과 교육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박성수·차성호·상병헌·이윤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시 주요 현안과 관련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본회의 최종 의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3건,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25건,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3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0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27건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한 전체 조례안의 약 79%를 차지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공동주택 분양 시 기타지역 50% 공급 폐지를 촉구하는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과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5일간의 제70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제71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 “세종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윤희 의원은 3일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어르신 통합돌봄 기반과 돌봄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의하면 어르신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재활, 간호, 의료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일컫는다. 현 정부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25년까지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마련해 2026년 통합돌봄의 보편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현재까지 16개 지자체에서 지난 2년간 선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담당 조직을 개편하는 등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관계부서 간 TF 구성과 관련 조례 제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윤희 의원은 “출범 10년차에 37만 도시로 성장한 세종시가 향후 인구 70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각 분야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인 만큼 통합돌봄 도입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질 높은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강도 높은 노동과 감염병 위험 및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린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올해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10명 중 8명은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을 경험했다는 답변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통합돌봄 체계 구축방안으로 돌봄 수요와 현황 파악 등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시행 보건복지국, 보건소, 사회서비스원, 소방서 등 관계부서간 TF 구성 돌봄 체계의 컨트롤타워를 담당할 전담부서 신설 추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돌봄의 주체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역 현황과 실정에 맞는 최적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e편한세상 신곡포레스타뷰 대중교통 불편 민원상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아파트입주자 대표, 운송회사 및 의정부시 교통기획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에 관한 민원을 접수받고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주민대표자들은 “현재 아파트 단지 앞에서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전무한 상태로 교통수요 조사를 통해 아파트 단지 앞에서 1,4호선 시내버스 노선신설 1,7호선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요구하며 바로 실행이 어려우면 기존 운행하는 마을버스 장암 아일랜드캐슬행 노선을 장암역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시와 운송회사 관계자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 요구안에 대해 긍정적 검토로 상호 협의해 나가고 실현 여부는 2022년 예산편성이 세워져야 하는 만큼 실행 가능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e편한세상 신곡포레스타뷰 정문 앞 유턴 설치 및 103동 앞 횡단보도 신설 민원건은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상정 심의결과 부결됐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 도의원은 “시내버스 신규노선 신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인 만큼 우선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 노선의 장암역 경유 연장이나 신설을 빠르게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고 “노선입찰방식의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시내버스 노선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협의체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유턴 및 횡단보도 설치는 의정부경찰서 심의가 통과해야만 가능하기에 의정부시 단독으로 해결 할 사항이 아니다”며 참석한 주민 대표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추후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재상정 해 다시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 향군공로휘장 수상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3일 향군과 보훈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향군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수여하는 향군공로휘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향군공로휘장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정관 표창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와 향군발전에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외부인사에게 수여하는 명예휘장이다. 이 수여식은 올 3월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돼 이날 진행됐고 김형년 인천시재향군인회장이 의장실을 방문해 전수했다. 신은호 의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분들의 위국충정의 정신이 사회적 존중과 예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안광률 의원, 체계적 학교시설공사 추진 정책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지난 2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학교시설공사 추진을 둘러싼 교육공동체의 갈등과 반목이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3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안광률 부위원장은 발언에서 “10여 년 전만 해도 각종 시설공사를 둘러싸고 부실공사와 회계부정, 불법 하도급 문제가 만연했고 이 같은 부정은 당시 학교 시설공사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고 말하고 “2011년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미숙한 공사계약의 원인이 행정직의 비전문성에 있다고 판단, 1천만원 이상의 모든 학교공사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직접 집행하기로 했고 그 때부터 10여 년간 학교의 시설공사는 계약당사자인 학교를 배제한 체 교육청이 발주하는 대집행 관행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하지만 작년 5월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시설공사 예산에 대해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를 넘나들며 편법 예산 집행을 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공사 대집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말하고 “대집행 관행이 갑자기 중단되다보니 지금까지 학교는 시설공사 발주 계약을 해 본 적이 없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혼란에 빠져 있다”며 “학생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공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시설공사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안 부위원장은 “학교시설공사를 둘러싸고 학교와 교육청 사이엔 큰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숙의해 해법을 찾아나가야지, 제도를 새롭게 바꾸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체계적 학교시설공사 추진을 위해 3가지 정책 제안을 던졌다. 안 부위원장은 절대 부족한 기술직 공무원을 경력직 위주로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고 승진 등 처우를 개선할 것, 시설공사에 미숙한 학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 이상의 대형 공사와 석면공사를 수행하는 학교에는 공사기간동안 기술직공무원이 상주해 지도하도록 인사제도를 운용할 것, 학교가 시설공사에 대해 오해와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 전달을 위한 학교장과 학교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4일 이상의 집체교육과정 개설을 주문했다. 안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체육관 증축, 화장실 개선, 석면 제거 등 끊임없는 시설공사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학교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학생의 건강과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공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적극행정을 요청했다.
by 편집국원미정 의원, 안산 경안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은 2일 안산경안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수용 경안고 교장은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으며 특히 교육환경 개선에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본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학생 및 교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말했다. 감사장 전달식에는 박수용 학교장을 비롯해 김건용 교감, 박민혁 행정실장, 박정아 운영위원이 배석해 감사를 표했다. 특히 최근 진행된 학교 노후된 방송시설 교체를 위한 사업비 약 9천8백만원 확보와 노후된 칠판 교체사업 약1억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원 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원미정 의원은 “코로나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요즘 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효과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권정선 도의원, 혁신적 저출산 대책 마련 등 도정질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2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선7기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혁신적 저출산 대책 마련 촉구,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 돌봄 지원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 기존 어린이집 인수 검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별적 방역대책 등 도정현안과 방과후학교 정상 운영 요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성비위 재발방지 요구 등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서 권정선 의원은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출생아수 추이를 살펴보면 도무지 우리나라에 저출산 대책이 있기는 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년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작년에 합계출산율 0.84, 전세계 198개국 중 꼴지를 기록했고 불과 27만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올해 예상치는 더 비참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권 의원은 “결국 아이 하나 키우기 어려운 지금의 여건을 시급히 개선하지 않는 한 출산율 반등은 어렵다”고 단언하고 “돌봄이 가능한 보육서비스 제공, 자녀 양육 부담의 사회화,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유인 지원 정책이 핵심”이라며 “돌봄 지원 확대,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무상의료 지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지원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권 의원은 폐원과 휴원이 속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공공재적 인식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도내 어린이집 개소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인 2019년 12월 11,305개소였으나, 2021년 6월에는 10,246개소로 1년 반 만에 1천 개 이상 감소했다”고 말하고 “도내 영유아 수가 같은 기간 77만 6천명에서 72만 3천명으로 5만 여명 감소한 데 비해 더 큰 폭으로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작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사업은 매년 150개소씩 확대하고 있고 올해도 151개소 확대를 위해 24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고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어린이집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넌센스”며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인수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방역조치 차별도 언급했다. 권 의원은 “동일연령대의 아이들이 재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근거법률과 소관기관이 달라 차이는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현재의 방역조치 상황을 보면 어린이집은 확진자 발생 시 2주 이상 즉각 폐쇄하는 반면 유치원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폐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아를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폐쇄가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심각한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전파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유연한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 권 의원은 외국인 주민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보육료 지원을 주문했으며 코로나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을 둘러싼 도민 불편함이 가장 크다며 과다한 규제는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주문했다. 이어진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에서 권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포스트코로나가 아닌 위드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교육감이 생각하는 코로나 이후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권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방역상황을 이유로 2학기 방과후 학교 운영을 포기하고 있어 방과후 학교가 가지는 돌봄의 역할도 흔들리고 있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이용해야 할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격차가 우려되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방과후 학교가 개설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교육청 공무원들의 일탈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최근 교육청 공무원 8명이 관사에 모여 술판을 벌이고 또 성추행이 벌어져 경기교육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말하고 “경기교육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수가 11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이 없을 수는 없지만 구조적으로 교육청의 관행적 솜방망이 처분과 부실한 재발방지 노력이 이런 문제를 계속 유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은 비위 공무원 분포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은 각각 5명, 47명이었지만, 과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징계는 파면 18명, 해임 22명으로 과거의 처분이 더 강했다”고 말하고 “이러니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징계처분 결과를 제대로 전파하지 않고 쉬쉬하는 조직 문화 때문에 이러한 범죄가 줄지 않는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공문을 통해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징계이유와 징계결과를 적극 전파해 교육공동체가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의원, 추석맞이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방문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찬술 의원은 3일 추석 명절을 맞아 대덕구 송촌동에 위치한‘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찬술 의원은 센터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등을 살펴보면서“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노력해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유근식 의원, 경기도가 선제적인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나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2일 제35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난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는 광명-안양-시흥-부천-서울시 간 광역교통개선과 미세플라스틱 저감 방안, 중장년 전문기능인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경기도교육청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및 체계적인 직업교육 환경 구축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광명시 일대 광역교통개선에 대해 유근식 의원은 “광명-시흥 제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안양 석수지구, 구름산 지구 등 광명시 일대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들로 15만 세대 이상이 입주하고 이로 인해 부천, 시흥, 안양, 서울 등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광명시 일대가 극심한 교통난을 겪게 될 것이 뻔함에도 도 교통국에서는 어떠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광명시 중심을 가로질러 안양과 서울시를 잇는 오리로를 중심으로 인접도시들과 연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과 비닐류의 배출이 급증하면서 우려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예방하고자 경기도의 선제적인 대응 노력을 적시해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제출했으나, 집행부의 강한 반대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단일된 상위법이 없고 정부의 총괄적인 정책 수립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기도 어느 부서에서도 미세플라스틱 업무를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민의 위생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대응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근식 의원은 “조기 퇴직 후 전문기능 훈련을 통해 재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50~60대 ‘신중년’들이 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전문기능훈련 교육인프라를 확대하고 도립 종합기술대학을 설립해 용접·도장·전기·타일 등 핵심 기능들을 전문적으로 익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답변자로 나선 이재명 도지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립대학이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도가 주도한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검토해봤으나, 수도권 정비법에서 수도권 지역의 대학 설립 총량을 규제한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만 고용노동부와 함께 파주시에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를 2024년 개교 목표로 건립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유근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도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천연잔디와 흙 콘크리트, 마사토 3가지 소재로만 운동장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리와 안전 측면에서 천연잔디나 흙 콘크리트 운동장보다는 인조잔디 운동장이 선호된다”며 “선진국이나 국제경기장에서 사용하는 중금속을 제거한 친환경인증 인조잔디를 각급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도내 특성화고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마이스터고 수준의 실험실습 장비를 지원해 취업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전문 교육 운영이 필요하다”며 “특히 기간산업인 조선 용접공과 4차 산업의 선두주자인 드론 운용 기술이 각광받는 만큼, 이들 학과 개설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현재 도교육청에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학교운동장 소재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으로 천연잔디에 대한 관리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116억원의 직업계고 실습기자재 지원사업 추진으로 도내 92개교에 대한 실습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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