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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도의원, 하남시 발전위해 경기도의회 차원 협력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2일 하남상담소에서 하남시청 관계자를 만나 하남시 주요 현안 사업을 청취하는 정책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하남시 지역 현안 및 주요 사업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수 의원은 “하남시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협력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뜻깊다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함께 하남시가 서로 유기적인 협력하에 예산확보 등 지역 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방문 격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1일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과 함께 어진동에 위치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방문해 사무처 직원들을 격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상병헌 의장은 “협의회의 세종시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나 자치분권 차원에서도 그 의미와 상징성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의회의 협력과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1년 4월 임시회 안건으로 채택돼 만장일치로 협의회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세종시 어진동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이전을 완료했다.
by 편집국김성남 도의원, 한여농 소흘읍 여성농업인과 소통의 시간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성남의원은 지난 7월30일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소흘읍여성농업인 체험행사에 참석해 포천 농업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소흘읍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25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호롱불 최공방에서 도마만들기 체험행사에 갖고 최근 농촌의 어려움과 쌀값 폭락 등에 대해 여성농업인과 대화의 장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김성남 도의원은 “경기도 농업과 포천시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다 경기도의원으로서 농업·농촌에 도움이 필요한 사업 등을 경기도와 협의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성남 도의원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포천시연합회장 및경기도 수석부회장과 농협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11대 의회 개원 1개월을 맞아, 의회사무처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22.8.1.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견인할 사무처 간부급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서 간 인력 재배치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일하는 의회’, ‘시민을 받드는 의회’ 로의 변화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시의회사무처 각 부서를 이끌어 갈 4급 간부의 경우, 각 개인의 역량과 경력에 비춰 의회 운영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부서장으로 재배치했다. 시의회사무처의 중간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5급 팀장급의 경우, 상임위원회 소속 팀장과 사무처 지원부서 소속 팀장의 대대적 순환보직을 통해 그 간 비효율적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양 영역 간 칸막이를 해체하고 상호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업무의 유연성과 효율화를 기하고자 했다. 특히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공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의사지원을 위해 팀장급의 전격적인 전보인사가 추진됐다. 이번 5급 일반직 전보 대상자는 19명으로 사무처 일반 행정직 5급 전체 현원 27명의 70%에 해당하고 12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경우 12명 전원 재배치가 이루어 졌으며 이는 서울시의회 인사상 최대 규모이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인사는 11대 의회 출범 후 이뤄지는 첫 인사로 의회 간부 공무원들의 쇄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며 “시의회사무처는 시의회의 단순한 보좌기구가 아니라 시의회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본질적 조직으로 사무처에서부터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현기 의장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사무처 간부들이 하위직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해 서울시의회가 ‘일 잘할 수 있는 의회’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고광민 서울시의원,“조희연 교육감, 시의회 상임위 업무보고 지속적 참석 필요”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광민 서울시의원은 갓 출범한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교육감이 정례회, 임시회 구분 없이 상임위 업무보고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등 종전보다 집행기관과 의회 간 소통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의원은 지난 7월 19일 개최된 제31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청 시책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추후에도 상임위 업무보고 개최 시 교육감이 직접 출석해 의회와 집행기관의 수장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고광민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11대 의회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교육감님을 직접 뵙고 질의응답을 나눌 수 있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교육감님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현황을 조사해보니 2020년, 2021년도에만 각각 3회씩 참석하신 걸로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도 교육감님과 의회가 소통하면서 상호 간의 이견을 좁혀나가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타·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감의 상임위 출석 횟수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고광민 의원은 “교육감의 시의회 상임위 출석 여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과 협력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타 시도의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서울시가 이에 구속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은 올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게 된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 존중과 협치의 자세를 보여 타 시도에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11대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같이 해결해나가야 할 교육 갈등 현안도 산적해 있다 교육격차 해소, 혁신학교 사업, 자사고 폐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등 그 어느 것도 일방만의 의지로는 간단치 않은 문제.”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집행기관의 수장인 교육감이 직접 상임위에 출석해 여러 현안들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편에서도 좋고 의회 차원에서도 오해를 줄일 수 있어서 양측 모두에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집행기관과 의회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어질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도 임시회, 정례회 구분 없이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by 편집국김재진 시의원, 한강수상택시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 개선 필요 주장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서울시의원은 7월 19일 개최된 제311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접근성 및 이용률이 낮은 한강수상택시에 대해 지적하고 운영관리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한강수상택시는 총 9대로 승강장, 도선장를 갖추고 있으며 잠실~반포~여의나루~망원 구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출·퇴근 이용은 전무하고 관광용 수상택시 이용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큰폭으로 감소해 매년 영업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진 의원은 “낮은 이용률과 계속되는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한강수상택시에 매년 수 천 만원의 유지보수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접근성 미비, 출퇴근 시간 소요, 수요자를 고려하지 못한 노선 등으로 출·퇴근용 수상택시 이용객은 하루 1~2명에 그치고 있다”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일부 수상택시 선착장들은 해당 지역의 흉물이 됐다”며 한강수상택시 운영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한강사업본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김재진 의원은 “한강 수상택시 이용률이 낮은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노선 설계가 필요하다”며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이용객들의 수요조사 진행과 해야 함을 제안했으며 이와 함께 ‘관광 콜택시 기능 강화’ 및 ‘기존 승강장 개선’ 등과 같은 한강수상 택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안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은 김의원이 제안한 한강수상택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 공감했으며 “올해 안에 한강수상택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원기 전)경기도의회 부의장 필리핀 카파스 시장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필리핀정부 경제특구청 특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원기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최근 필리핀 카파스시 시장으로부터 카파스시 도시 정책 및 투자유치 지원에 노력해 준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 했다고 전했다. 김원기 전)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재임시절부터 ODA 사업을 통해 동남아시아 저개발도상국에 경기도 불용소방차량 및 응급구조차량 등을 지원해 왔었으며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지역사회 개발 및 복지정책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우호 교류 활동을 해 왔었다. 공로 감사패 수상 후 김원기 전 부의장은 “ 필리핀은 과거 6.25 전쟁 당시 UN 참전국가로서 우리를 도와줬기에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개발국가인 필리핀에 대한 관심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한국과 필리핀 양국의 지방도시들과 많은 우호 교류 협력 활동을 통해서 양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이영봉 도의원, 의정부 바둑전용 경기장 건립사업 및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 보고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도의원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실 관계자와 의정부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바둑전용경기장 건립과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한편 의정부 바둑전용 경기장 건립사업은 호원동 403번지 일원에 사업비 약 396억원을 들여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바둑 전시장과 대국장 등 시설을 갖추며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비 약 136억원으로 훼손된 호원천 생태환경을 회복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참석한 의정부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경위와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의정부시가 바둑의 메카 도시로 인식되며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도 차질없이 완수될 수 있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군부대 부지 개발사업 진행 및 현안에 대해 꾸준히 점검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그동안 군사시설로 묶여 희생되온 주민들이 실질적 경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수 확보나 경제 실효성 보장 그리고 각종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경제적 효과와 수익창출로 이어 질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시민들의 생활하천 환경정비 사업인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도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김경훈 시의원, 한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 안전계획 마련 강조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훈 의원은 지난 19일 제311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의 사고예방 안전대책에 대해 다각적 계획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의원은 한강의 작년 대학생 사망사고 발생 등에 따라 한강사업본부의 사고예방 안전대책에 대해 질의했으며 CCTV추가 설치 이외에도 현장위주의 순찰강화 등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강사업본부는 사고예방 안전대책으로 한강에 CCTV 402대를 작년부터 추가설치하고 있으며 올해 7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음주사고 재발방지와 시민의식 향상, 호안가 출입자제 등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하고 있으며 30분마다 귀가안내방송 실시, 단속원 현장점검, 경찰합동 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경훈 의원은 CCTV는 사고발생 후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지 사고예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현장위주의 순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민이 사랑하는 한강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고 다시는 작년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위주의 다각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최민규 의원, 153번 버스 노선 단축 및 대방역으로 회차지점 변경 촉구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은 153번 버스가 회차지점인 보라매공원 주변 주택가에 대한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동작구청과 서울시청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내버스 153번은 우이동을 시작으로 길음, 홍대, 신촌, 여의도 등 서울의 주요 도심을 거쳐 당곡사거리까지 운행한 후 보라매공원에서 회차해 서울시에서도 손꼽히는 장거리 노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장거리운행 노선의 개선을 통한 안전운행 확보 및 효율적 노선 운영을 위해 2021년 정기노선조정심의에서 153번 버스는 신림선 개통 이후 중복구간을 단축하고 대방역에서 회차하는 것으로 노선의 단축 변경을 결정했다. 하지만, 신림선 개통 이후에도 153번 버스는 기존대로 운행되고 있어 4시간이 넘는 운행으로 지친 버스 운전자들은 기본적인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회차지점인 보라매공원 주변 주택가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후 시간에 쫒기듯 화장실 이용, 흡연 등 용무를 급하게 마치고 다시 버스 운행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보라매공원은 노약자·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주·정차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한 불법 주·정차로 지역주민과 공원이용객은 통행 불편과 함께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버스 운전자들의 무분별한 흡연 등에 따른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153번 버스가 횡단보도 앞 우회전 차선에 불법 주·정차해 이를 지나려고 우회하는 자동차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시민 간에 충돌사고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민규 의원은 “그 동안 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근거로 동작구청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흐지부지한 형식적인 단속으로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고 있어 공권력이 무시되는 결과를 자초했다”며 동작구청을 비판했다. 또한, 최민규 의원은 “153번 버스는 4시간이 넘는 운행시간으로 버스운전자의 피로도와 업무 부담이 큰 노선인 만큼 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빠른 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신림선이 개통 이후에도 버스회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버스운전자와 주민들의 안전을 등한시하고 서울시는 이에 부화뇌동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최민규 의원은 “이제 신림선이 개통되었으니 2021년 정기노선조정심의 결과대로 153번 노선을 단축하고 회차지점을 대방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빠른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시정질문 실시 등 향후 계획을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