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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현장과 소통하는 공부모임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매주 한 차례씩 교육위원장실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교육 현장 담당자들과 함께 각종 현안을 파악하며 제도 개선, 현장지원 방안 등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숲과 나무를 같이 보자는 전략으로 우선 2조 5천억원에 달하는 대전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과 주요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쟁점사업과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박주화 교육위원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이 행복한 교육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10명 위촉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9일 의장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제1부의장, 변주영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고문에는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김영진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성옥 노무법인 한길 노무사 등 3명이, 이어 법률고문에는 조원진·한필운·권오용·김문종·박용만·조용균·최원식 등 7명의 변호사로 각각 구성됐다. 이에 따라 입법고문은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과 입법정책의 자문을 수행하며 법률고문은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과 쟁송사건의 소송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024년 7월 26일까지 2년간이다. 허식 의장은 “인천시의회가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를 넘어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전문적인 식견으로 다양한 정책제안 및 자문 등 입법·법률 고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강남, 서초, 동작 등 한강 이남 일대에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8일부터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신속한 대응과 종합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8일 시간당 최대강우량 141.5mm, 일간 최대강우량 381.5mm에 이르는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동부간선도로 강남대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와 동작역, 이수역 등의 지하철 역사 침수로 하천이 범람하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앞으로도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에서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어 있어 추가 피해 예방과 피해복구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은 “신속한 총력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며 “특히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최소화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침수,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지방세 감면 및 유예 조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를 활용한 침수피해지역 지원,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융자특례보증 등의 종합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공동 노력” 당부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8일 집무실에서 세종시 레미콘제조사 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내 7개 레미콘 제조업체로 구성된 세종시 레미콘제조사 운영의 고충과 제안 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인 도로과 관계 공무원과 실질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세종시 레미콘제조사 협의회는 세종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민간 및 공공 건설 공사 시 우리 지역 자재 및 장비 등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종시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지역 내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시의회와 시, 지역 건설산업체 모두가 협력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지역 건설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의 고른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다각적으로 청취해서 최적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유정희 시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단장에 선임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유정희 시의원은 지난 8월 5일 열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차 의원총회에서 구성을 결의한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의 단장에 선임됐다. tbs TF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서울시와 국민의힘의 tbs 폐지 및 기능변경 시도에 대응해 공영방송 tbs의 언론독립과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총회를 통해 구성됐다. 21년 제303회 정례회에서 서울시는 미디어재단 TBS의 효율 중심, 자생 가능한 경쟁력 확보라는 명목하에 22년도 tbs 출연금을 21년 375억원 대비 32.6% 삭감한 252억원 규모로 서울시의회에 제출해 tbs방송의 공익가치를 위협했었다. 또한 국민의힘 시의원 76명은 지난 7월 4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 공영방송 tbs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tbs TF의 단장으로 추대된 유정희 의원은 “서울시와 국민의힘의 사회적 합의 없는 공영방송 tbs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직접 당사자인 미디어재단 tbs와 관계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공영방송 tbs의 언론독립과 합리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 원외 후보간 단일화 추진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새로운 위원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평당원 출신의 원외 시당위원장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원외 후보로 등록한 정기현 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과 권중순 전 대전시의회 의장 간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 후보와 권 후보는 지난주 단일화에 관한 합의를 해 8일 월요일 오늘 하루 밤9시까지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일반 유선 여론조사를 실시해 단일화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여론조사는 선관위 신고후 안심전화번호를 받는 등 시간이 소요되어 촉박한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두 후보는 오늘 밤 10시경에 최종 집계가 되면 이 결과에 승복하고 단일후보를 중심으로 함께 선거를 치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선거에는 이 두 후보 이외에 황운하 중구 국회의원이 출마해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단일화가 되면 단일 후보와 양강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원들에게 보내는 후보들의 정견을 200자로 제한한 시당이 방침에 대해 정기현 후보는 “200자로 제한하면 출마 취지나 후보 소개, 공약 등을 제대로 알릴 수가 없다”며 “당원들은 깜감이 선거가 불가피하며 알권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by 편집국신복자 시의원, 서울시의 불공정 행위 속 ‘서울시 대표도서관 조성’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은 지난 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 중 서울시의 불공정한 갑질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는 권역별 시립도서관과 자치구 공공도서관을 통합 지원하는 대표도서관을 동대문구 전농동에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 예정지에는 동대문구 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동대문구 장안동의 시유지인 구민회관 부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합의한 토지교환 방법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 기준으로 토지를 교환하기로 했으나, 감정평가로 환산했을 경우 구유지가 47억 1천 8백만원 정도 더 높은 가격이 나오자 서울시는 강권을 이용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교환을 산정했다. 이에 신복자 의원은 “동대문구청이 동일한 토지를 교환하면서 받는 돈은 47억 1천 8백만원의 20분의 1에 불과한 2억 4천만원뿐이다” 며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정했던 기준이 불리해지자 또다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유리한 기준으로 바꿨다” 며 서울시의 권위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신복자 의원은 “동대문구 구민들이 서울시의 불공정한 갑질로 상처를 받고 우리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다른 방안으로도 선처해주길 바란다” 며 동대문구의 토지교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관계가 ‘서로의 형편을 걱정해 밤에 몰래 자신의 볏단을 옮겨 주던 의좋은 형제와 같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거듭나길 바란다” 며 5분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성흠제 서울시의원, ‘서울혁신파크’내 서울연구원 이전 및 서울시립대은평캠퍼스 건립, 약속 이행 촉구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흠제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5분 발언자로 나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연구원 이전과 서울시립대은평캠퍼스 건립을 최초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성 의원은 “서울시장은 지난 7월 31일 싱가포르를 방문중 ‘서울혁신파크’내 세대공존형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은평구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오시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며 “오 시장이 추진하는 세대공존형 임대주택 단지 조성 사업에 반대하지 않는다” “ 단지 ‘서울혁신파크’ 말고 타 부지를 선정 추진해 줄 것”을 요청 했다.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연구원 이전은 서울시 공공기관 강북 이전 사업중 하나로 2018년부터 추진해 2019년 확정됐고 ’2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2년인 올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해 ’24년까지 완공과 이전을 계획 했으나 오 시장 취임 후 2년간 공전 상태이고 현재 추진중인 ‘서울혁신파크’ 재조성 사업 기본계획에는 사라진 상태이다. 서울시에서 불과 1년 7개월 전인 2020년 12월 발간한‘서울혁신파크 개발대상부지 기본구상 수립’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혁신파크’ 내에서 사회혁신 클러스터 도입과는 무관한 주거 개념의 주택 단지 조성은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고 서울연구원 이전과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건립은 강북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하고 있다. 성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장에게 다음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서울혁신파크’ 재조성 사업은 2020년 발간한 ‘서울혁신파크 개발대상부지 기본구상 수립 최종 보고서’에 준해 진행할 것. 둘째 ‘세대공존형’ 임대주택 부지는 ‘서울혁신파크’가 아닌 지역으로 검토하고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립대은평캠퍼스 건립을 신속 추진할 것. 셋째 ‘서울혁신파크’내 주택 사업시 은평구청과 주민들에게 즉시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 성 의원은 “서울시에서 추진되어온 10년 이상의 장기 계속 사업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변경되고 폐기되는 행정은 자제 하길 바란다”고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김경훈 시의원, 제31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공사관련 서울시 소통 부재 비판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훈 의원은 지난 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으로 등촌돈 어울림플라자 건립공사의 주민소통부재와 통학로 안전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어울림플라자는 지하 4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지문화복합시설이다. 어울림플라자는 2015년에 계획을 시작해 7년이 지난 현재 본격적인 건립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3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철거됐으며 지난 3일 공사부지에 가림막 설치 등 사전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대상지와 맞닿은 백석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학부모들은 통학로의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를 등교하는 학생들은 공사현장과 공사차량 진출입로 앞을 매일 두 번 이상 지나가야하는 상황이며 2년이 넘게 걸리는 공사기간동안 소음, 분진, 진동 등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그동안 시장 및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한번도 만나지 못했으며 서울시 담당자도 계속 바뀌는 상황으로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들을 기회가 없었다. 학부모들은 안전한 통학로 대책과 공사기간동안 학습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전임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이 지금 시행되는 만큼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의 현장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김경훈 의원은 지금 방학기간인데도 돌봄교실, 방과후교실로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있고 이제 2주 후면 여름방학이 끝나는데,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코로나19로 교실의 환기가 중요한데, 창밖 공사장의 소음, 분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하 4층까지 터파기 하는 동안 운동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구체적이고 면밀한 안전대책 마련과 학부모 및 주민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백석초 학부모님들은 어울림플라자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 계획단계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다함께 착공식을 가져도 될만큼 뜻깊은 사업이다 서울시과 교육청은 매일 공사장 앞을 지나 학교를 보내야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학생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와 학습환경을 보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김형재 시의원, 헌릉로 조도 기준미달 가로등 교체 및 보행등 설치 주문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 남부권을 횡단하는 헌릉로 일대 차도 가로등이 낮은 조도로 인해 빗길이나 야간 운행시 운전시야 불편과 안전사고의 우려를 지적하고 조속히 조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이와 함께 밝은 밤거리를 위해 인도 보행등을 추가 설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헌릉로 일대 가로등은 2010년에 설치된 것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위한 현행 도로조명 기준에 훨씬 미달되는 8lx 메탈램프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의 지적에 서울시는 헌릉로 세곡사거리~염곡사거리 15km 구간에 고효율 친환경 광원인 LED등으로 교체하고 보행자 야간 통행 환경개선을 위해 기존 차도 가로등 기둥 중간 부분에 보행등의 추가 설치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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