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경기도 문화예술체육 분야별 종사자 수 전국 상위권” [국회의정저널]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콘첸츠산업, 대한체육회 통계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문화예술체육 분야별 종사자 수가 전국 상위권이라 밝혔다.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자 수는 17개 시·도 중 2번째이고 콘텐츠산업 업종별 종사자 수도 전국 63만 6천여명 중 약 20%인 12만 9천여명에 달하며 지도자와 선수 등 체육 분야 종사자도 전국 145,788명 중 경기도가 29,286명으로 20% 이상이 도내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체육 종사자가 경기도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 생태계 조성,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예술생태계의 마련, 스포츠클럽 확대를 통한 생활체육 환경조성, 무형유산의 온전한 보전과 전승에 대한 연도별 전략과 예산 확충 등이 있어야 한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경기도에, 문화체육관광 분야 생태계 회복에 필요한 예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의 해소와 코로나19 이후 전환의 시대를 함께 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예술단체 대상 공모지원 확대와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예술가에 대한 지원, 새로운 일상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침체된 스포츠분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사업 지원을 강조했다.
by 편집국이공휘 충남도의원 “충남만의 특화된 산림 정책 필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충남도의 기구 및 정원 관리 방안과 더불어 탄소중립에 맞는 조림정책 및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소프트웨어 인력이 필요하며 관련 정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충남도의 조직 구성을 분석한 결과, 4급과 5급에는 직렬상 전산 관련 명칭이 없다”며 “전문분야를 전공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타 직렬에 비해 이해도가 높은 만큼, 인사 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 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림을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재 활용도를 높이면 100년 가까이 탄소를 저장할 수 있고 목조 건축물은 도심 속에 작은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충남개발공사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단계적으로 목조주택으로 특화시킬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15%에 불과한 상황으로 수입 목재를 쓴다는 것은 외국에서 흡수한 탄소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저장하는 꼴”이라며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숲을 경영하는데 훼손을 줄이며 목재를 벌채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한영신 충남도의원, 중소기업 매출감소 지원대책 촉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이 도내 기업들의 매출 감소에 대한 확실한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2일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도내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매출감소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도 비 IT 제조업 분야와 대면 서비스산업의 매출 감소가 두드러진다”고 피력했다. 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충남지역 내 기업의 매출 감소율은 -7.1%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이며 영업이익률과 부채비율 또한 전국 평균에 비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수혜업종과 피해업종이 존재하며 모든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닌 매출피해가 큰 업종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의원은 농사랑 쇼핑몰, 충남오감 브랜드와 연계한 충남 농산물인증제도 재운영을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충남도는 1996년부터 ‘으뜸Q마크’라는 인증제도를 운영해왔으나, 타지역 농산물 브랜드 및 시·군 농산물 브랜드에 비해 활성화가 되지 못해 2018년 폐지됐다. 한 의원은 “현재 순항하고 있는 충남의 농사랑 쇼핑몰과 충남오감 브랜드를 홍보 루트로 활용해 다시 한번 농산물인증마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는 충남 농산물 브랜드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탄소배출 저감 대책으로 자전거 이용 증대 지원 정책 활성화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자전거 이용 증대는 저예산으로 막강한 탄소중립 효과를 낼 수 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증대와 함께 자전거 도로 확대,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내연기관 자동차 사용량을 감소해야 것”이라고 제안했다.
by 편집국김은나 충남도의원 “덕산온천, 충남내륙 관광허브 조성” [국회의정저널] 온천산업 사양화로 침체된 덕산온천 관광지를 충남 내륙지역의 새로운 관광허브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은 2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전국 온천산업을 대표했던 덕산온천이 다시 비상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 관광산업은 오감을 통한 ‘몸과 마음의 회복과 치유’라는 흐름으로 변하고 있다”며 “시류에 맞는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덕산온천 관광지는 1981년 덕산온천지구 지정 이후 활황기를 이어왔지만 최근 온천산업 사양화와 지지부진한 관광지 개발로 전국을 대표한 온천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16년 기존 지정면적보다 545.2㎡가 증가한 총 72만4544㎡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면적대비 약 20%에 머물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관광지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방향의 문제점을 우선 점검하고 요즘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며 “덕산도립공원, 예당호, 내포신도시와 연계한 충남도 차원의 종합적인 개발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정희시 의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2일 경기도 공공기관 평가 부서로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태와 현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향후 기존 평가 체계보다 발전된 공공기관평가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정희시 의원은 종전 공공기관 경영평가 현황을 보면 일부 몇몇 특정 기관만이 지속적으로 상위 등급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 평가지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현장에서 대민업무를 감당하지만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기관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좀더 면밀한 공공기관 평가 체계를 마련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담당부서에서도 도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하고 발전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제시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 도 산하 공공기관이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그 기관 특성에 맞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결과적으로 경기도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평가가 현장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조직에 긴장감과 역동성을 부여하는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 8월 3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단 전문성 강화를 통한 검증제도 활성화 및 과도한 성과급 지급 방지 등 윤리경영 도 포함돼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이 확정된다면 도내 공공기관 평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y 편집국허 원 의원, “경기도 재난지원금 소득 상위 12% 지급을 반대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의원은 9월 2일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난지원금 소득 상위 12% 지급 반대를 위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허 원 의원은 “어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며 일 평균 1,0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이 벌써 58일째 지속되고 있다”며 “당장 6일부터 지급되는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경기도는 아직까지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발언에 나섰다. 당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재난지원금 지원 예산으로 4천160억원이 편성요구되었으나, 실제로 제출한 예산은 2천190억원이 증액된 6천350억원이다. 허 의원은 “6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될 때 마치 의회와 협의한 것처럼 기자회견한 데 대해 장현국 의장님이 지적한 바 있으나, 지사님은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협조사항이라 답변했다”며 “도지사의 예산 편성 권한은 도민들로부터 받은 것”이라 강하게 질타했다. 허 의원은 “경기도는 두 차례 경기도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켜 협치 강화를 약속했지만, 6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떤 정책협의를 했느냐”며 묻는 한편 “시간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듣기 어려웠다면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의원들과의 소통은 반드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한 질타를 이어갔다. 이어 허 의원은 “2021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를 의미하는 5분위는 하위 80%의 소득이 감소하는 동안 유일하게 소득이 증가했으며 특히 이자·주식 배당과 같은 재산 소득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계층이다”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신의 기본소득 논리를 확장하고 실천하기 위해 단순 평등·단순 형평의 논리를 내세우며 소득 상위 계층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지금 시급한 것은 유력 대권주자로서 지사직을 이용해 표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일 확진자 평균이 천명을 넘어서며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고 방역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는 일이고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 소득 하위계층에 대해 더욱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덧붙여 “오늘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열차는 극적으로 멈췄다”며 “코로나 방역과 치료 최전선에 있지만 보건의료인력의 일방적 희생과 사명감으로는 더 이상 의료시스템을 유지시키기 힘든 상황 속에 경기도의 의료현장을 살피고 적정한 인력, 방역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친 허 원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대선을 위한 퍼주기식 선심 행정을 멈추고 대선주자이기 이전에 1,380만 도민을 위한 도지사로서의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박태희 도의원, “사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에 차별 받아서는 안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은 2일 제35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 제거의 실효성 확보,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상황, 맞춤형 돌봄 및 지원정책,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경기 북부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문제에 관해 질의했다. 우선 박태희 의원은 2019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한 하천·계곡 정비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개선된 하천과 계곡이 현재와 같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하천 점용료 체납자에 대해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현행 복지제도는 보편적이기 보다는 선별적이다보니 가계와 개인을 적기에 구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회적약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질의했다. 다음으로 혼인율 감소, 출산율 감소, 인구 감소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경력단절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육아 때문이라는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며 보육현장 및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보육을 확충하고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경기도의 정책 추진에 대해 질의 했다. 다음으로 지난 6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을 인용하며 필수노동자의 노동 가치와 그에 맞는 대우가 미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3월 시행하는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경기도는 이 조례에 따른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등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끝으로 경기도의 총 5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있는데 모두 경기 남부에 속해 있고 북부지역에는 단 1개도 없는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료 시설 확충 및 거점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경기도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by 편집국성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 예산 확보 절실,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문화향유 기회 주어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이 지난 1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 예산 확보방안과 자연보전권역의 에너지 복지 실현, 도·농간 교육격차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대책 등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2018년 이후 전체예산 대비 2%대를 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전체 예산실링 감소에 따라 필수운영비 위주로만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며 “박물관·미술관의 대표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전시사업의 경우, 1인당 학예연구사의 전시사업비가 2021년 3천 5백만원으로 감소해 특별전이나 기획전을 연 1회 개최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문화예술인을 위해 다양한 공모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의 공모경쟁 방식으로는 지역과 도시 형태에 따른 문화예술의 격차를 줄일 수 없어 공정경쟁과 육성지원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아트센터 내 4개의 예술단 중에서 시범적으로 1-2개 예술단을 시군 지자체와 협의해 이전해 문화예술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내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을 향상하기 위해 도비 지원 비율을 늘려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성 의원은 경기도의 갈등조정제도에 대해 “사전갈등 진단을 통해서 갈등의 진행 과정을 예측하고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증설과 관련한 이천-광주 간 갈등문제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모범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심화된 도·농간 교육격차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대책과 관련해 질의했다. 성 의원은 “사교육이 성행하는 도시와 달리 농촌 지역의 학생들은 방과 후 수업으로 학업을 보충하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 방과 후 수업 대부분이 중단되면서 농촌지역의 학생들의 학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경기도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미설치 지역 중 교육격차가 심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농촌지역 교원배치 현황과 관련해 “처음 발령된 초임교사가 경력을 채워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적인 문제와 교원의 연령대가 기형적으로 포진되는 형태, 기간제 교사의 수가 농촌지역이 더 많은 현실 등을 통해 교원들의 농촌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며 “안정적인 정주여건 마련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편집국왕성옥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운영 문제 등 도정현안 질문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료원 역할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할 것을 주문한다”왕성옥 경기도의원은 2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료원 및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관련, 사회적 문제 및 사고예방을 위한 백서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간제 및 단기 노동자 처우, 50인 이하 제한으로 인한 결혼식 고충 등 도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가졌다. 왕성옥 의원은 경기도의료원과 관련해 6개 도립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사건 및 법 위반, 갑질, 모 병원 장례식장 운영 관련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철저와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물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향후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 것과 그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의료원 감사실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왕성옥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 및 안성휴게소 진료소의 출퇴근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지문인식 방식의 출퇴근 기기 설치를 요청했다. 또, 국도비 기능보강 사업과 천만원 이상 의료장비는 의료원에서 천만원 미만 소액장비는 각 병원별로 수의계약하고 있다면 ‘천만원’ 이라는 기준이 타당한지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 왕성옥 의원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이전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를 주문했다. 이어 사회적 문제 및 사고예방을 위한 백서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해 최근 경기도에서 연이어 일어나는 물류창고 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건 후 검찰기록과 판단만으로는 재발방지가 역부족이며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예방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위의 문제임을 주장했다. 인적 재난을 자본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재난의 전 과정이 들어간 백서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특정계층 노동자들만 계속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첫 걸음이라는 것이다. 왕성옥 의원은 같은 기관 내, 기간제 및 단기 노동자 임금 및 처우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관련해, 경기도가 공무직의 권리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내용과 직급체계 마련과 임금기준 마련 등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물었다. 이어 경기도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 등에 의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으나 정원의 한계로 인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무기계약직 정원에 매몰되기 보다는 업무의 연속성 등 실질적 사안에 집중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은 정부기관과 다른 방식으로 무기계약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정부기관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입장에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왕성옥 의원은 50인 이하로 제한된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고충과 관련해 경기도가 소비자 분쟁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설치한 코로나 19 소비자 피해 분쟁조정센터에서 결혼식장 관련 민원 분쟁해결 건수 · 내용 · 만족도를 묻고 경기도내 공공기관 건물 중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말에 운영할 수 있는 결혼식장을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31일과 9월 1일 양일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각각 1,179억원 증가한 총 2조 1,806억원과 760억원 증가한 1조 320억원 규모다. 예결특위는 소관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심사했으며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 결과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등 총 4개 사업에서 1억 5,642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교육청 제2회 추경 계수 조정 결과, ‘청사환경 조성 및 물품 구입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8억 5,008만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안전체험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3억 9,220만원을 증액하고 차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위원들은 시청 관계부서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관련 예산 및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교육청 관계부서에 코로나19 학교 방역 강화와 학생들의 학습·정서·사회성 결손 회복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나온 지적 사항들에 대해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인수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짜임새 있게 적절히 편성·배분되었는지를 중점 심사했다” 면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있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예결위를 통과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3일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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