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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대호 도의원,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11일 문화체육관광국에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체육회가 맡던 체육업무의 이관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경기도체육회의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20년 경기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체육회가 추진하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 3개 사업이 경기도로 이관되어 추진 중이다. 또한 체육회관 등 3개의 도립체육시설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법적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부실 운영을 이유로 체육회 고유 사무인 지역 체육진흥 사업을 경기도가 직접 추진한다면, 상위법의 취지와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상위법에 근거해 경기도체육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인 언론홍보비, 업무추진비 등 벌주기식 예산삭감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예산규모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체육회는 예산규모가 311억원인데,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경우 156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장애인체육회의 회원수가 적어 예산 규모가 적다”고 답했다. 황 부위원장은 “국장의 답변은 장애인 체육인의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장애인의 삶, 복지, 재활을 외면하고 체육의 가치를 폄하 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질타하고 “국장이 모든 것을 그런 가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이 도 전체 예산대비 1.8%에 불과하며 그것마저 국비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황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문화·체육·관광 종사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감내했다”고 밝히며 “인구 400만이 적은 서울특별시보다 관련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것은 경기도와 관련 실국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2023년에는 전폭적인 예산 증액과 당사자 중심의 정책이 발굴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경제노동위원회, 공공기관 업무보고 및 2022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8월 11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소관 10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어가는 한편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실시했다.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약 35조 423억원이며 이 가운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의 예산 규모는 약 9,429억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2.7%를 차지한다. 이번 추경 예산은 고유가·고금리 등으로 위기를 맞은 민생경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지원 등의 사업이 담겨 있다. 김완규 위원장은 “사업의 필요성과 적시성 등을 꼼꼼히 살펴 도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사업 추진 지도·감독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국민의힘 구리 출신 백현종 의원 선출 [국회의정저널] 지난 9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국민의힘 구리 출신 백현종 의원이 선출됐다. 백현종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 경기도선대위 부본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공간, 민생과 자치” 공동대표와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백 위원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청장년층의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그리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낙후지역의 도시재생사업 등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2050 탄소중립 달성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보전 관리 등 도민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복지 증진방안 도출에 위원회 활동을 집중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수해상습지역 개선공사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최근 인천지역에 집중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를 미리 대비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역 내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공사 현장 등을 찾아 대비책을 강구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1일부터 12일까지 상습수해지역 현장 목소리 청취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강화지역 동락천 수해상습지, 주문도 등 섬지역 저류지 및 하수구거 현장,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위원회는 그동안 강화지역 내 현안사업이었던 상습수해지 동락천 개선 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로부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 진행사항 등을 들은 후 공사가 차질 없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평소 찾기 힘들고 지원 사각지대인 주문도·불음도 등 일부 섬 지역을 돌아보고 특히 주문도에서는 면장, 이장 등 지역주민들을 만나 하수구거 등 지역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접 현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위원회는 환경친화적 농업,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등을 추진하는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총 141억원을 들여 물의 정원, 역사·문화 정원, 추억·평화의 정원 등을 조성하는 화개정원 등도 찾아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화개정원 한 관계자는 “화개정원 및 화개산 전망대 관련 조성사업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시의회 차원의 협조를 건의했다. 정해권 위원장은 “수해는 미리 알려주고 오지 않는 만큼 철저하게 대비해 그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현장 방문 때 청취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올 제1회 추경 반영 등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제11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첫 상임위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제11대 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영봉 의원이 선출됐으며 황대호 의원, 임광현 의원이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과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5개 기관으로부터 2022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문화·체육·관광 정책에 대한 주요 현안과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과 경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고 위원회 차원에서는 정책수요자들의 여론수렴과 정책개발을 통해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제11대 제1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11일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민호 의원을 선출했으며 김성수 의원, 박세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14명, 더불어민주당 14명 총 28명의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3년 6월 30일까지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된다. 김민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위원회를 시작하는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 제11대 의회가 반듯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선배 · 동료 위원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며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62회 임시회에서 ’22.8.16 ~ 17일 양일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결특위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by 편집국범 내려온다 황대호 의원 경기도의회 문체위 부위원장 선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수석대변인이 지난 10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황대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최연소 의원이며 경기도당 체육특별위원장, 중앙당 부대변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되어 다양한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10대 의원 당시 큰 호응을 받았던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실시하는 등 문화체육 분야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의 활약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이날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체육 혁신,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스포츠 복지 확대 등을 통해 경기도체육의 위상을 확립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체육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또한 “한류가 꽃피는 데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고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경기도 관광산업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방문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김부유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현안 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이현정 의원도 참석해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적극 경청하고 논의했다. 상병헌 의장은“협의회가 과거 연기군 시절 파출소로 사용하던 건물에 둥지를 틀고 회의실 한 칸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사회복지를 대변하고 실천하는 파수꾼 역할을 다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면서 의회와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세종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앞서 민간 사회복지 대표기관의 중추적 역할 하는 협의회의 고유한 전달체계 기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협의회는 광역협의회로서 그 위상을 갖추고 지역 내 복지 사각 대상자가 발생 되지 않도록 세심한 복지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부유 회장은“상병헌 의장의 협의회 방문에 고마움을 표하며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정책을 뒷받침하는 민간 사회복지 대표 기관으로 지역사회복지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사회공헌센터를 통해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여유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식품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전달해 지역사회 내 결식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by 편집국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신임 손장목 세종경찰청장 환담 [국회의정저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10일 오전 의장실에서 세종 경찰청장 손장목 신임청장을 접견했다. 손청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함께 안전을 살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모든 시민의 인격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상병헌 의장은 부임인사 차 의회를 방문한 손장목 청장에게 양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치안현안 해결과 지역상생을 통해 세종시의 발전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이전, 11일 본격 업무 시작 [국회의정저널]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현장형 도민 소통창구와 지역발전 논의의 장인 남양주상담소가 지난 1일 남양주시청 인근으로 이전하고 11일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양주상담소는 종전까지 진관로 15에 위치한 경기주택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 건물 4층에 자리했으나, 기존 사업단 건물철거 예정에 따라 이전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는 보다 친근하게 주민에게 다가가고 지역현안 상담, 정책회의 등 지역민과의 현장 소통을 활성화 하고자 남양주시 1청사 인근 경춘로 1015번길 3에 위치한 민간 건물 4층에 둥지를 틀었다. 이전 장소는 시청사와 3분거리에 위치한다. 김미리 도의원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으로 의원들간 간단한 다과회를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남양주의 미래발전을 위해 할 일이 많은데 함께 노력하자고 지역의원과 결연한 의지를 불태웠다”고 말했다. 또한, “남양주도 경제와 일자리가 어렵다 남양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늘 고민 중이다 남양주의 고민을 해결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청과 시의회와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유호준 도의원도 “도의원과 남양주시 공무원, 시의원들이 자주 만나야 한다 남양주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것이다”고 강조하며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평생교육, 사회적 약자의 교육 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힘쓰고 싶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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