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道 일산대교 공익 처분 결정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3일 일산대교에서 가진 경기도-고양시-김포시-파주시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된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영환 위원장은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이사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며 “경기 북부지역 주민의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 과감한 결단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것으로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최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결정했다. 도는 9월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계획으로 확정 즉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시행자의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되어 이르면 10월 중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끝으로 소영환 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으로 일산대교 무료화가 가시화 된 만큼 도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와 함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일산대교 무료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브리핑 자리에는 이재명 도지사 및 특별위원회 도의원 9명 그리고 고양, 파주, 김포시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이 함께 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세이브 아프간 위민’ 챌린지 동참 … 아프간 여성 인권보호와 안전보장 촉구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보호와 안전보장을 촉구하는 ‘세이브 아프간 위민’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민철 국회의원의 지목으로 챌린지에 참여한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SaveAfghanWomen 아프가니스탄 여성 안전보장·인권보호 국제사회 공조 촉구’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아프간 여성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다음 주자로 문경희 부의장,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보라 안성시장을 지목하며 아프간 사태에 관심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장현국 의장은 “아프간 여성의 인권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인류 보편적 생명권과 기본권의 문제”며 “아프간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 아프간 위민’ 챌린지는 아프간 여성과 연대하는 의미의 ‘#SaveAfghanWomen’를 담은 사진에 해시태그를 달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고 챌린지에 참여할 주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경기형 특화사업 선정교 곤지암고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제35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일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대상지인 ‘곤지암고등학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경기형 특화사업 선정교 92개교 중 학교 건물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현장을 방문해 건물 및 시설 현황을 확인·점검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으로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황진희 부위원장, 임채철 부위원장, 김경근 의원, 김우석 의원, 김은주 의원, 박덕동 의원, 이애형 의원, 이진 의원이 참석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경기형 특화사업은 노후화된 교사동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 공간을 미래교육과 연계한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스마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형 특화사업은 40년 미만 경과 건물의 리모델링, 학교 건물 내 스마트 환경 조성, 스마트 기반 광장형 공간 조성, 자연 친화적 생태공간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곤지암고등학교의 본관동 건물은 1980년에 건축된 40년 이상 경과 건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선정되어 건물을 개축할 예정이고 신관동과 체육관은 20년 미만 경과 건물로 경기형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스마트 환경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자연친화적 생태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도 지원될 계획으로 총 110억원의 예산으로 곤지암고등학교 전체 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것이다.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경기형 특화사업 선정교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면서 시설의 노후화 정도 및 건물의 현재 상태에 대해 점검했다. 박덕동 의원은 “광주시 지역 학생들의 노후화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학교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곤지암고등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교로 선정되어 기쁘다”며 “교육 현장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광주시 지역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선정교의 노후화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중심의 미래학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기도 학생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미래형 학습 공간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는 오는 6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와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위해 공동대응”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와 세종시가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은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3일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서금택 의원을 비롯한 상병헌· 이재현 의원과 세종시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모임을 통해 얻은 연구성과와 향후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세종시의회와 세종시가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미비점과 향후 개선방안 등을 연구모임 회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며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의회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김성기 기획조정실장 역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와 의회의 관심은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세종시 역시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고 화답했다.
by 편집국유영호 의원, 도정질의 통해 ‘고기교 확장’ 지역갈등 문제 해결 실마리 찾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지난 6월 도정질의를 통해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한 ‘고기교 확장’ 문제에 대한 용인시와 성남시 간 지역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경기도는 8월 3일부터 20일까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고기교 확장 요구 관련된 용인시와 성남시 간 갈등 사안을 1등급 사업으로 선정하고 경기도가 직접 지역갈등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이나 시·군간 갈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조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전갈등진단 대상사업을 심의하고갈등등급을 확정 후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유영호 의원은 지난 6월 제352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용인시에서는 안전 문제로 고기교의 확장 재시공을 제안했으나, 성남시는 고기교를 확장했을 경우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지역 간의 갈등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고기교 확장 재시공을 통해 용인시와 성남시 간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 통행로 확장 및 보도 확보, 긴급차량 진입로 및 우회도로 조성,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고기교 확장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유영호 의원은 “도정질의에서 제안한 지역갈등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환영하며 경기도와 용인시, 성남시가 함께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이번 기회에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진용복 부의장, ‘2021 용인시 양성평등주간 기념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성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의 인권 증진 및 양성평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2021 용인시 양성평등주간 기념 챌린지’에 동참했다. 진 부의장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업무와 육아 등의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는 요즈음 일시적인 평등이 아닌 언제나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으로 일과 돌봄의 조화를 이루어 1,380만 경기도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 최미경 여성연합회장의 지명을 받은 진 부의장 역시 다음 참가자로 경기도의회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과 김봉균·황수영 의원을 지명하고 연이은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양성평등주간 기념 챌린지’는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 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법에 의거 제정된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민원 해결하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는 지난 5월 접수된 민원상담건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조한 결과 해결됐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지난 5월 31일 연천상담소를 방문해 “신서면 답곡리 1171번지 경작자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소하천에 물이 넘쳐 경작지 진입이 불가능해 농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비가 많이 와도 소하천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광진 상담관은 신서면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협의를 했으며 담당자는 “민원을 제기한 곳은 세월교가 설치된 소하천으로 다리 설치는 불가능하나 사각 흄관을 설치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했었다. 민원인은 오늘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를 방문해 “민원이 해결되어 이젠 비가와도 걱정 없이 경작지를 통행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by 편집국정기현 대전시의원, 문화예술 정책 순회 간담회 [국회의정저널] 내년도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기현 대전시의원은 지난 9월2일 대전시 미술협회를 찾아대전지역의 문화예술 현황을 청취하고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라영태 대전시 미술협회장은 타시도에서 추진중인 문화예술촌 설립을 대전시에서도 추진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학교와 공공기관에 찾아가는 미술전시회 등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작품 전시회를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기현 의원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차지할 미래에는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에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대전시의 획기적인 문화예술분야에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국서예협회 대전지부가 주관하는 대전시전국서예대전을 관람하고 “서예의 대중화를 위해 서예교육 진흥과 학교 순회 전시회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교육계를 두루 만나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분야의 시민들과 순회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일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세종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세종시 인구 증가에 따라 사법 수요 또한 급증함에 따라 세종시에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모든 국민은 법원에 쉽게 접근하고 신속·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고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법원을 설치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 의하면 실제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1심 접수 건수는 2018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33만여건이 많은 129만 8천건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행정소송 건수 역시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에 비해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헌 의원은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서울에만 있는 행정법원을 세종시에도 추가 설치한다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세종시의회는 세종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청와대, 대법원 등에 결의안을 이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4-1생활권에는 법원·검찰청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위해 예산 및 인력 확충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 현황도로의 기능 유지 등 주민 갈등 해소와 정확한 지적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적재조사는 도면 지적을 수치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적 오류를 바로 잡는 국가적 사업이다. 100여년 전 낙후된 기술로 측량된 일제강점기 시절의 지적도를 근간으로 하는 국내 지적 정보와 실제 토지 이용 경계 간 불일치 현상을 최소화해 시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지적 정보망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특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 국토의 지적재조사를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세종시 역시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정확한 전수조사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성호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여전히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5천여 불부합 필지가 남아 있다”며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확대사업지구를 포함하면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율이 기존 30%에서 25%로 감소하는 만큼 우리 시 상황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차성호 의원은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방안으로 사업 예산과 조정금 예산을 대폭 늘려 최대한의 필지를 사업지구에 포함 국고보조사업 기준에 부합하는 지적재조사 사업 전담부서 설치와 담당 인력 충원을 제시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지적재조사에 따른 징수액과 지급액을 반영한 조정금 예산 평균 통계를 근거로 최적의 예산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조정금과 사업 예산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차 의원은 “적극적인 지적재조사를 통해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건물저촉 및 경계분쟁 해소, 현황 도로의 기능 유지 등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에만 전담 조직이 없는 만큼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조속히 조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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