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7천억원 심사 마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제354회 임시회 제1~2차 회의에서 제4차 및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에 이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제354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총144건이다. 세부 내용은 매입형유치원 신설 3건, 학교신설 및 증축 등 19건, 교육지원청 증축 6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116건이다. 임채철 의원은 “성남, 군포, 안양 등의 1기 신도시의 공동주택들이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어 동시에 신설된 학교만 대안이 미흡한 수준이다”며 “금번에 선정된 학교들처럼 1기 신도시를 포함해 30년이 넘어간 학교들에 대해서도 경기도형 특화사업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기형 의원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업 중 김포중학교는 50년이 거의 다 된 건물로 개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추가 학생배치 계획 추진 시 수직 증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행정의 효율성 및 적합성을 위해 의회뿐만 아니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현재 사회 전반에 심리적 우울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취약계층 및 학생들을 위한 균형감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하고 “교육 전반의 질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학생, 학부모를 위한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7,310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 수입 등 1조 7,310억원의 세입재원으로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1,818억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12교 지원 1,028억원, 학교 신·증설 및 과밀학급 해소 1,933억원, 방역 인력 및 물품 지원 417억원, 교육재난지원금 833억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확대 3,583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4,563억원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학교시설관리센터 사업과 정보화 기기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범위, 사업 주체, 효율성 등의 검토를 주문”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자살 학생이 늘어가는 추세에서 학생들의 상담 관련 지원은 미진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교육정책의 변화를 위해 경기도 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해 줄 것을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재강조하면서 예산 심사를 마쳤다.
by 편집국홍재표 충남도의원 “안이한 도교육청 추경예산편성” 질타 [국회의정저널] 홍재표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열린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운영비’ 예산반영과 관련해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는 공무원 편의적이며 전형적인 탁상행정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4조 1184억으로 기정예산 3조 7842억대비 8.8% 인 334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금번 충남도교육청 제2차 추경 예산의 교부 목적은 코로나19로 힘든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재난지원금형태의 재원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교육수요 당사자인 학생과 코로나19로 힘든 학부모들의 가계 형편 등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편성 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금액의 바우처카드를 직접 지급해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수강, 교재·문구 구입, 체험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했어야 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형태의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향후 도교육청은 ‘학교운영비’가 학생들을 위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집행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각급 학교에 제시해야 한다고 홍 의원은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친 학생·학부모를 위한 구체적 지원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한 것은 예산관련 전문 직원의 부족문제라고 꼬집었다.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도교육청 예산과 직원이 7~8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청의 경우는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총괄팀 외 국비전략팀, 보조금 관리팀 등 총 5개팀, 30여명이 상시 예산 편성관련 모니터링을 통해 빈틈없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홍 의원은 “예산이란 적재적시에 편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을 운영할 수 없고 나아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도 예산편성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를 하급직부터 육성해 충남교육 발전과 교육 수요 당사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예산 전문가 육성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행문위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중 19개 사업 제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7일 제331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등 8건을 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 김기영 의원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도내 무형문화재 진흥을 위해 전수자분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영우 위원은 “도민이 지속적으로 무형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기 위원장은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개·폐회 지역 및 종목 지정 등에 있어 우리 도가 불리한 상황”이라며 “연구용역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전문가 의견수렴 및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체계적인 전략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김연 위원은 “백제문화제재단의 홍보 관련 예산에 있어 문화제에 참여했던 상당수가 도민이었다”며 “도의 상징적 상품에 라벨을 붙여 판매하도록 해달라”고 제언했다. 이어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와 관련해 “도민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해마다 홍보사업 증액만이 최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종화 위원은 충남문화재단 출연계획 중 충남예술복지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등에 예산을 반영해야 함에도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별도의 센터 설립보다는 기존인력 및 신규인력 증원을 통해 조정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언했다. 김옥수 부위원장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기업유치를 위한 숙소지원 예산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소규모 창업기업 등이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세하기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은 필요하다. 현실적인 임차료를 계상해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도 위원은 “타 시·도의 선진사례를 살펴보고 충남만의 관광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큰 그림을 그려 명실상부한 충남관광재단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최종 심사한 결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을 비롯한 7개 기관 61개 사업 중 충남문화재단 소관 19개 사업을 삭제하고 42개 사업에 대해 출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by 편집국방한일 충남도의원,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문자 해득 교육, 학력 보완 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대상 난립을 막기 위해 최근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 의원은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높다”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자립 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 필요함을 느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4일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권정선 의원 “부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와 어린이집 운영 고충 민원 정담회 가져 ”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와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 위기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권정선 의원은 가정·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저출산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원아가 감소함에 따라 폐·휴원이 속출하고 있어 경영상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코로나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전하며 코로나 방역지침과 지원사항이 유치원과 동일조건 지원 필요 영어 등 보조교사 채용예산책정 일관성 및 지속지원 필요 4대 보험료 지원 담임교사들 인건비 지원 급식비 포함 보육료의 급식비 분리 필요 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권정선 의원은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더욱체감할 수 있고 민간 보육 정책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 달라”며 “오늘 제안한 내용에 대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운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기경위, 상공인·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8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디스플레이센터를 방문해 상공인·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경위 소속 의원들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디스플레이 혁신 플랫폼 구축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상공인들은 해외수출 감소,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자금 수급난 등을 호소하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기경위 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 상공인들의 고통에 무거운 마음”이라며 “모두가 힘들지만 결국 지역경제를 다시금 일으킬 주체도 상공인 여러분인만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디스플레이센터 입주기업 대표들과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기경위 위원들은 “충남이 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산업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며 “최근 각광받고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충남이 선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의 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 지원에 아낌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 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좋은 날이 오리라 확신한다”며 “제11대 의회를 마치는 날까지 도내 각계각층과 직접 만나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소통의정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경기도 배리어 프리 관련 전수조사, 연구용역 필요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8일 진행된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기도 내 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유광혁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이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도 경기도 내 많은 시설들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자체 시각장애인 관련 사무실 중에는 비장애인조차 올라가기 힘들만큼 가파른 계단을 통해서 접근해야 하는 곳도 존재 한다”며 “경기도의회 상담소 중에도 장애인 친화적 설비가 없어 상담소에 방문하는 도민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만든 센터나 사무실들이 기존 건물을 임대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 친화적인 건물이 많지 않거나 편의 시설 설치 과정에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해 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유광혁 의원은 “배리어 프리는 장애인, 비장애인, 노약자 모두를 배려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배리어 프리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 내 시설들의 배리어 프리 환경에 대한 전수조사와 연구용역 수행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인천시 산하 공단의 경영효율성 강화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시 산하 공단의 경영효율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8일 영상회의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인천시 산하 공단 역할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 산하 환경공단과 시설공단의 경영과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2명의 발제자와 6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머리를 맞대는 소통의 장으로 기획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병기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류권홍 교수와 인천연구원 채은경 연구위원 등은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어진 토론에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 학회 최계운 회장,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지원TF 최태선 연구위원, 인천환경공단 김상길 이사장, 인천시 김진태 재정기획관, 인천시 송현애 환경기후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단의 역할 강화를 위해 소유구조 개선, 조직 구조조정, 공사로의 전환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됐으며 또 참가자들의 질의시간에도 보다 나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들이 오고갔다. 임동주 위원장은“토론회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해 각계각층의 지혜가 모아져 인천시 산하 공단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좌장을 맡은 김병기 부위원장은“이번 토론회가 인천시 산하 공단의 사업구조상 한계를 극복하고 경영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담론의 시작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개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8일 오전 10시 제261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29건을 포함해, 조례안 35건, 동의안 33건, 의견청취 2건, 건의·결의안 4건, 요구안 1건, 보고 11건 등 모두 8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이 실시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손희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분원 설치 반대 건의안’을, 이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누리과정 무상교육·무상보육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우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교원 양성 정책 촉구 건의안’을, 홍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을유해방기념 해태상 반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인식 의원은 ‘채무위기 아동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이종호 의원은 ‘청소년 여가활용 및 활동지원을 위한 시설확충 필요성’을, 채계순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기후대응 기금 설치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중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조정했으나,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하며“이번 회기에 예정되어 있는 주요업무 점검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뜻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제노동위원회, 2021년도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지역화폐 발행의 추경예산안 증액으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위기지원 확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9월 7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실, 노동국, 소통협치국 등 소관 실·국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추가 지원 등에 초점을 두어 편성됐으며 이날 경제노동위원회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보다 533억5,800만원을 증액해 수정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경제적인 위기의 극복과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민생경제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735억만원으로 증액되어 경제 방역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확대발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 심리 진작과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위기지원을 위해 추가 편성을 했으며 또한 국비 확보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한 공제 신규가입 지원을 위해 경영악화로 폐업 위기로부터 생계유지등 경영기반에 마련을 줄수 있도록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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