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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 김철진, 강태형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 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김태희 도의원, 김철진 도의원,강태형 도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중부지역본부장, 안산지점장으로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 관계자는 재단의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례보증현황 등을 보고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재단 안산지점은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보증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중기·소상공인의 경영애로의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말하며 지자체 출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최근 3년간 안산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2022년 상반기 기준 2,530억원을 보증지원하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31개 시군의 보증지원 누계액에서 안산시는 5위에 이를 정도로 많은 보증지원을 받고 있다. 김태희 도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도내 지역경제와 안산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태희, 김철진, 강태형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 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김태희 도의원, 김철진 도의원,강태형 도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중부지역본부장, 안산지점장으로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 관계자는 재단의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례보증현황 등을 보고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재단 안산지점은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보증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중기·소상공인의 경영애로의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말하며 지자체 출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최근 3년간 안산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2022년 상반기 기준 2,530억원을 보증지원하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31개 시군의 보증지원 누계액에서 안산시는 5위에 이를 정도로 많은 보증지원을 받고 있다. 김태희 도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도내 지역경제와 안산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학교폭력상담사 인건비 현황 보고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위원장실에서 ‘학교폭력상담사 인건비 현황’ 관련 보고를 받고 도청 김문교 청소년과장 및 강유임 경기도청소년산담복지센터장과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경찰청 협력하에 통합 운영중인 117학교폭력신고센터 내 전문상담사 간에 ‘고용형태와 임금체계가 달라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김재균 위원장은 “학교폭력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외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가족부의 계약직 상담사와 교육부 교육공무직원 간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보조할 수 있는 도청과 도의회 차원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 했다. 아울러 김재균 위원장은 “학교폭력상담사 뿐 아니라, 나아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도비보조사업 및 기관에 고용된 비정규직 중 불합리한 인건비 기준을 적용받는 종사자의 수와 임금 현황을 파악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2년부터 117로 통합되어 여성가족부·교육부·경찰청 협력하에 운영중인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전문상담원을 파견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종사자 중 여성가족부 계약직 학교폭력상담사 인건비의 생활임금을 보전해주고자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해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차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와 간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3일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지체장애인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곽미숙 대표는 인사말에서 “정치는 어려운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경기 발전의 척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장협은 곽 대표에게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확대운영이 필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이동권 보장에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는 “이동권 보장이 헌법상 기본권인 만큼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활동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동권 보장을 통해정신적, 육체적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좋은 정책을 제안해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김동희 의원,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버스 수요제출 보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희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청 버스운영팀 관계자들에게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버스 수요제출 보고에 관한 자리를 가졌다. 부천시청 관계자는 “DRT사업은 일정한 노선,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앱을 이용한 신개념 교통 서비스”고 보고를 시작했다. 이어서 “도민에게는 버스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이동시간 감소 등 이용편의 증진 사업이 될 것”이며 “버스업체는 수요에 대한 탄력적 운행으로 운송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보고했다. 김동희 의원은 “기존 운수업체와 이해충돌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부천시민이 편안한 대중교통의 일환이 될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에 따른 민원도 있을거라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며 “그 어느때보다 더욱 신중하고 고민해야할 사항이다”고 전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김진오 의원 주재로 23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시교육청 관내 학교운동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여건 개선 등 학교체육 발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는 김석중 과장과 학교현장에서 운동부지도자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남, 박인해, 문지영, 오형일 윤영현, 이민 등 대전교육 관계자가 참여해 학교체육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진오 의원은 “학생선수와 함께 학교체육의 큰 축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을 바탕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을 통한 대전 학교체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3일 대전시청과 교육청을 방문해 “2022 을지연습” 훈련상황을 보고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상래 의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던 을지연습이 3년 만에 추진되는 만큼 훈련상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더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자긍심을 갖고 훈련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 해양생태환경 개선 연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화력발전소에 의한 주변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 충남도의회는 23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화력발전소 주변 해양생태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을 열고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신영호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전문가, 시민연대, 연합회, 공무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신영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 연안 해역에는 다양한 해양환경 저해 요소가 비정기적으로 발생해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화력발전소에 의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 원인을 검토하고 인위적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 재원확보에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편삼범 의원은 “온배수 배출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는 분명하고 연구모임이 해양생태환경 복원에 촛불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희신 의원은 “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 문제,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와 함께 화력발전소 관련 민원을 풀어갈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좋은 해양생태환경을 회복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최창용 의원은 “화력발전소 주변 해양생태계 변화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물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석구 행정자문의원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와 온배수 처리를 위한 화학약품 사용 등의 책임과 피해를 명확히 밝히고 화력발전소 주변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희권 태안 참여자치 시민연대 대표는 “연구모임을 통해 온배수를 활용한 부화장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만식 충남대 해양환경과학과 교수는 “온배수 배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 기준과 판단 방법이 없다”며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인지 수온 상승으로 인한 피해인지를 분석하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주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은 “온배수 배출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피해 어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재원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및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응·입법역량 강화 교육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3일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1회 ‘의정 아카데미’ 2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예·결산 심사 및 검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입안 및 검토 등 3개 핵심으로 꾸려졌으며 지난 19일 예·결산 관련 교육에 이어 이날은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입안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오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최민수 교수가 행정사무감사 개념, 감사전략, 감사대상 분석방법, 감사사무별 착안사항 등을 교육했다. 오후에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 최인혜 박사가 법령 및 자치법규, 자치입법의 법적근거 및 성격, 조례 제·개정의 사례 등을 교육해 의정활동의 기틀을 마련했다. 조길연 의장은 “지방의정 전문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의정 아카데미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예산심사·집행부 견제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정 변화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아카데미를 통해 의원과 사무처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을지연습 훈련 직원 격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2022.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을지상황실을 방문해 임무 수행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비상시 기본임무 수행을 위한 국가위기관리와 전시대비 절차 연습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훈련사항으로 전시전환 절차 숙달 훈련, 도상연습 및 전시 현안과제 토의 연습 등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을지연습 2일차 일일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대응 연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격려품 전달로 참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신충식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각종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교직원 및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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