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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종촌종합복지센터 격려 방문…발전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22일 종촌종합복지센터를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입주 시설 및 기관 현황을 청취하고 민간 위탁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를 만나 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일정은 사회복지 분야의 최일선에서 정책 수요자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위탁 기관의 고충을 수렴해 보다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촌종합복지센터는 2015년 9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10개 시설 및 기관으로 이뤄져 있다. 상병헌 의장은 “장애인 인권과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과 기관이 모여 있는 종합복지센터 운영의 취지를 잘 살려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민간 위탁 운영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며 “민간 위탁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4차 접종 함께 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22일 아름동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4차 예방 접종 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 1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243명으로 조사돼 전국적인 코로나19 6차 재유행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방역 당국의 지침으로 확대된 50대 연령층과 기저질환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 등 추가 접종 대상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상병헌 의장은 “4차 접종 방역 대상에 포함된 시민들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동참이 필요한 시기”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그간 우리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또한, 강민구 세종시보건소장은 "4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3차 접종 완료군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이 4분의 1로 급격히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 관련 업무 보고 회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3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 남북철도교통과 철도교통팀 관계자들과 ‘파주시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를 마련했다. 파주시 남북철도교통과 김영수 과장과 철도교통팀 우상완 팀장은 파주시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 및 파주시 철도망 계획 관련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며 경제성이 부족해 철도사업 진척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철도, 도로 사업은 경기북부 지역이라는 광역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업이며 국가 상위 계획과 일치하게 진행해야 한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경기북부 지역 특성에 맞게 기준안을 마련해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유관 계획과 재원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현실적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원, 용인소방서 을지연습 격려 및 소방정책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용인소방서는 23일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등 도의원 6명이 소방서에 방문해 을지연습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방정책 정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소속 남종섭·전자영·이영희·김영민·강웅철·이성호 도의원 및 서승현 용인소방서장, 이민희·최미경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주요 소방정책 추진 현안 정책 방향 공유 코로나19 대응 을지연습 참가 공무원 격려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도의원과의 소통 및 정보공유를 통해 향후 원활한 소방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남종섭 도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재난대응을 위해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건의사항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승현 서장은 “소방정책 및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용인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도의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김미리 위원장, 집중호우 침수피해지역 지원대책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23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7월 장마 및 8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화도읍 비룡로 일대와 수동면 송천리 일대 침수피해지역 상황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청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및 건설국 하천과 관계자를 잇달아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구 시의원인 박윤옥 남양주시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849번지 일대는 이달 8일부터 사흘간 내린 기습폭우로 인해 상류지역 경사면을 따라 토사물이 대거 저지대로 유입됨에 따라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로가 물에 잠겼고 이로 인해 인근 상점까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된 곳이다. 당시 남양주시에는 일일 강수량 153㎜에 달하는 기습폭우가 내렸는데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로가 잠기다 보니 도로 배수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붕로 북부도로과 사무관은 “상류지역에 택지가 들어서면서 개발이 이루어졌고 토사물이 경사면을 따라 그대로 하류지역으로 향하다 보니 도로가 잠기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하고 “경기도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의 배수로 정비에 즉각 나서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상류지역 배수로 체계에 있는 만큼 남양주시와 함께 최적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2-23번지 일대는 수도권 대학생들의 추억이 서린 대성리 MT촌이 즐비한 지역으로 해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지역주민들은 구운천 하류 침수피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상우 하천과 사무관은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피해 발생 지역이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도 면밀히 협의했고 지난달 행정2부지사가 현장을 방문하는 등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기로 내부적으론 계획하고 있다”고 전하고 “공사 설계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공사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해당 예산편성에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이번 폭우로 지역주민들이 고통받은 2가지 민원에 대한 대책을 경기도가 즉각 마련해 해법을 찾게 되어 다행이다”고 말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기민한 대응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내년 장마에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김혜영 서울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전자칠판 사업 졸속 추진에 우려 표명 [국회의정저널] 김혜영 서울시 의원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전자칠판 설치 사업 졸속 추진과 함께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육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전자칠판 사업은 꼭 통과 시켜달라 부탁한 것 또한 옳지 않다며 524억에 달하는 추경예산 편성에 급 브레이크를 걸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지난 18일 제312회 임시회 폐회 중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전자칠판 설치 사업은 2022년 기정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금번 추경으로 524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과연 추경으로 급히 편성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주먹구구식 태도로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는 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524억에 달하는 규모의 전자칠판 설치 사업에 대한 명확한 사전 검토 및 성과 분석도 없이, 학생들을 제외한 일부 학교 교사들만의 설문조사만으로 기정예산에도 없었던 대규모의 사업을 추경으로 급하게 편성한 것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졸속 추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자칠판 설치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4년에 걸친 대규모 장기계획 사업으로 학생들의 만족도,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분석하고 고민한 후, 본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일부 교육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전자칠판 설치 사업은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을 꼬집어 말하며 52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교육청 수장인 교육감이 솔선수범해 사전 검토 및 성과 분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도 없이 기정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던 전자칠판 설치 사업에 대해 전화 부탁을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반드시 충분한 사전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학생들을 교육 환경에 도움이 된다면 500억이 아니라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도 통과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고 말하며 이번 전자칠판 설치에 대한 추경은 전액 삭감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교육청 관계자에게 전자칠판 설치 사업 추경 예산인 524억 5천만원 비용에 대한 산출기준과 견적을 받았던 업체들의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혜영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개선에 앞장서 서울시가 약자동행 특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by 편집국이선구 의원, 원미산 정비관련 업무보고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선구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청 녹지과 담당 팀장에게 원미산 스카이라인 정비 사업계획에 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천시청 관계자는 원미산 주 능선을 일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체육시설 정비 쉼터 확장 및 전망대 리모델링 무분별하게 설치된 설치물 철거 등 이용환경을 위해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요청등에 관련해 보고했다. 이에 이선구 의원은 “직접 등산로를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니 원미산 정비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위해 만전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이용욱 경기도의원,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업무 보고 회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은 22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 도시발전국 도시개발과 관계자들과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를 마련했다.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은 파주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계획으로 파주시는 기존 2030 파주 도시기본계획을 보완해 수립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파주시 도시개발과 임상범 과장은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 개발계획, 공간구조 계획 등 도시기본계획 수립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과 재원계획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활권 설정 및 적합한 인구 배분을 통해 ‘100만 도시 파주’를 위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by 편집국이용욱 의원, 경기도주식회사·경제과학진흥원 업무추진 현황청취 및 발전방향 모색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도의원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주식회사·경제과학진흥원 업무추진 현황청취 및 발전방향 모색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 경제를 책임지는 두 공공기관의 현 주소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며 정담회 개최 목적을 밝혔다. 정담회에는 이용욱 의원을 비롯해 김길아 경기도과학경제진흥원 혁신기획실장, 경기도주식회사 배공만 본부장이 배석한 가운데 경과원과 주식회사의 업무추진 현안청취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식회사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해 이용욱 의원은 “배달특급사업 적자 대책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수익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배달특급 어플리케이션에 지역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을 입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경과원 주요 업무 추진현황, 특히 신사옥 파주 이전에 대해서 “사업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신경써주기 바란다”며 당부했다. 끝으로 이용욱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유가라는 삼중고를 맞닥뜨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체감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제노동위원으로서 주식회사와 경과원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현장 의견청취를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백성운수 노동조합 총무국장과 정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백성운수 노동조합 관계자는 준공영제와 비준공영제에 대해 설명하며 “버스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버스노동자의 현안에 대해 청취하며 향후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경기도 전역의 노선 버스를 운행하는 운수노동자 2만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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