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코로나19 보육현장 위기극복 예산 등 추경 수정가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7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날 가결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기준 330억 2,400만원이 증액되고 29억 6,700만원이 감액되는 등 300억 5,700만원이 순증액됐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추경안 심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회의에서 집행부 추경예산안이 코로나 위기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에 중점을 둔 만큼 누락된 사업은 없는 지, 사각지대는 없는 지 등에 방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소속 위원들은 금번 추경예산안이 국비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조정분과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에,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이 부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 등이 누락된 점에 대해 해당 부서를 질타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구체적으로 평생교육국의 추경예산안은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청소년 등 1만 9,000명 대상 도차원의 교육재난 지원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장기연체자가 늘어남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신규로 증액했다. 여성가족국은 저출산의 그늘과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휴원 등으로 교직원 고용유지 애로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한시적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85억 2,700만원을 신규로 증액했고 빠듯한 운영비에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 창문을 열고 에어컨 가동으로 냉방비 지출 부담까지 겹쳐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한시 지원 예산으로 2억 3,700만원을 신규로 증액했다. 박창순 위원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학부모, 아동, 어린이집 관계자 모두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회 신규 반영 예산안이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예결위에서 최종 통과될수 있도록 상임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홍종원 위원장, 을유해방기념 해태상 조속히 대전시민의 품으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8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이 발의한‘을유해방기념 해태상 반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현재 국립서울현충원 학도의용군무명용사탑 입구를 지키고 있는 해태상은 1946년 독립 1주년에 맞추어 대전시민이 성금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을유해방기념비와 함께 조성된 기념물로 시민의 국가 수호의 의지를 보여 준 매우 소중한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조성되었던 제 자리가 아닌 타지에 머물고 있어 본래의 조성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물론 문화유산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우리 시에서 을유해방기념비와 해태상을 복원해 그 뜻을 기리려는 대신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국방부를 비롯한 주요 중앙부처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지하고 을유해방기념 해태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전시민의 품으로 반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종원 위원장은 지난 9월 1일 보문산에 위치한‘을유해방기념비’와 국립서울현충원의 ‘을유해방기념 해태상’을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 교육적 효과도 지대한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찾고자 재차 방문한 바 있으며 해당 기념물을 대전광역시 미래유산으로 지정하고 보존 ·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번 본회의를 통해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송부됐다.
by 편집국청렴한 리더 시민을 웃게한다.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1년 대전광역시의회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올해 5월 대전광역시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 및 대전광역시의회가 지역사회의 청렴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내용은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이해충돌방지 특강’청렴콘텐츠 공모전 수기부문 우수작과 샌드아트로 구성된 ‘샌드아트-1등한 날 ’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공정한 업무태도를 약속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시민과 약속하는 ‘청렴서약식’ 등으로 구성됐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2등급을 받았으며 윤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청렴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등 지역사회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권중순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대전광역시의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해 줘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전광역시의회는 청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탄소중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탄소중립연구회’는 8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의 배출을 감축하고 탄소의 흡수를 증대하는 경기도만의 농업정책 마련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탄소중립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당초 대면 회의로 진행하고자 했던 보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연구회 회장인 김철환 의원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소식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더욱 강요받고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에게 쉽고 명확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이번 연구가 그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탄소중립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농업인의 탄소중립농업 참여 전략을 수립하고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조례안 제·개정 및 정책제안 등을 위해 구성됐으며 4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오는 10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11월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 시장도매인제 도입 및 농업용 저수지 활용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는 지난 7일 ‘경기도 시장도매인제 도입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 농업용 저수지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두 가지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정해양연구회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서 경기도 농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현안 분석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날 열린 착수보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회장인 김인영 위원장을 비롯해 백승기 부위원장 등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만 참석해 서면 보고로 이루어졌다. 김인영 회장은 “매년 멀쩡한 농산물을 갈아엎는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는 농산물 유통 과정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며 “시장도매인제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농민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승기 의원은 “경기 남부지역에만 약 70여 개의 농업용 저수지가 있는데 그중 제 역할을 하는 저수지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둘레길, 호수공원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도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자동차과학고 한국조리과학고 현장 방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7일 시흥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자동차과학고 한국조리과학고를 방문해 학교 운영 현황과 특색 사업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남종섭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들과 시흥교육지원청 조동주 교육장, 경기도교육청 하석종 행정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김경남 시흥시평생교육원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경기자동차과학고는 기업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교육을 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써, 전문적인 자동차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교육행정위원회는 학교 운영 및 특색사업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현안 문제들과 독일 아우스빌둥 등 기업연계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이 자리에서 입학생 및 취업률이 줄어들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어서 방문한 한국조리과학고는 전국 최초 조리 전문 특성화고등학교로써, 교육행정위원회는 학교 소개와 현안 문제점인 화장실 노후화 등 시설 노후화 개선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논의했으며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밤빵 만들기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종섭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기술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계고등학교들이 입학생 미달,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률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직업계고등학교에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며 “신기술 개발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교육과정 변화, 풍부한 실무 경험 체험 등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 관계 공무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직업계고등학교 지원과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직업계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훈련과 취업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했다.
by 편집국왕성옥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인 소득 ·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청년이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한다”왕성옥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으로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 할 수 있고 2018년 11월 13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은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왕성옥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만24세 청년에게 1년 동안 분기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기본소득은 재산 ·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만24세의 경기도 청년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라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며 “2019년 전체 수급 대상자 1,666명 중 이러한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은 청년이 1,108명이고 신청 후 취소한 청년이 26명에 이른다. 2020년 수급 대상자 1,946명 중 같은 이유로 신청을 안한 청년은 1,014명이고 신청 후 취소한 청년이 3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공적이전소득은 정기성을 요건으로 한다.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예외적 일시 지급 근거 마련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려는 것이다” 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저소득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걱정 없이 수령하고 청년의 삶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왕성옥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특사경 업무 범위 확대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법무부 및 검찰청은 광역자치단체에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한다”왕성옥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7일 열린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채택됐다. 건의안은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와 온라인 상 도박, 불법 스포츠 토토 등 정보통신망 이용 도박죄가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 등을 무기로 여성, 청소년, 가정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는 현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왕성옥 의원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 있는 음란물 문제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불법도박 등은 경찰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경찰의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해 검거하는 데는 탁월한 역량을 지니고 있으나,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정보를 걸러내고 이를 처벌하는 데는 그 인력수준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며 “범죄영역을 특정화하고 관계자들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용은 중복투자, 권한집중, 인권침해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소기의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여성 · 청소년 보호, 가정 지원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 위반사범에 대한 일차적 적발이 용이하고 현장단속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건의한다” 며 “국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라”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은 9월 15일 예정인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 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검찰청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by 편집국방재율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국회의정저널] “지난 몇 년간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인적·물적 손해를 유발하는 재난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다”방재율 경기도의원은 7일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을 대표발의 했고 이 조례안은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방재율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영국의 사고조사위원회에 의한 사고조사와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가 사고재발방지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모두 깊이 공감했다. 그런데 우리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에 관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였나요? 이러한 재난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와 조사보고서가 없는 것은 문제이다”고 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재난 사고조사와 사고보고서 작성 및 공개를 위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며 “주요내용은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사고에 대한 자료요청, 사고조사 보고서에 관한 사항이며 이러한 조례를 통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에 의한 사고조사와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를 통해 경기도의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방재율 의원은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에서 2004년에 발생한 플라스틱 공장화재 사망 사건에 대한 사고조사보고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보고서에서는 화재의 원인인 가스파이프 가스 유출과 담뱃불이었고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가스파이프 모니터링과 관리 방안, 새로운 안전관리체계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러한 사고조사와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재율 의원은 “이러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에 의한 사고조사 후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사례며 이러한 조례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뿐 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재난 사고의 재발방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의 성격,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조례 제정의 한계 등에 따른 몇몇 이견이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사고의 재발 방지라는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시행한 후 점진적인 개선을 하면 된다”며 제도의 시행을 통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by 편집국가평 관내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통과, 이제는 예산확보에 총력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 이철휘 위원장, 가평군의회 이상현 의원과 함께 국지도 86호선이 꼭 시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지도 86호선은 지난 제3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남양주 일부 구간만 시행되고 가평군 설악 구간은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 이후 제4차 계획에는 아예 포함되지 못해 금년 제5차 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정치권의 관심을 갖지 못하면 예산확보를 못해 사업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에 이철휘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김경호 도의원, 이상현 군의원과 만남을 갖고 지난 3차 5개년 계획처럼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면 사업 진행이 안될 수 있어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협의했다. 이번 제5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구간은 국지도 86호선 양평군 서동면 수입리~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구간으로 총연장 10.63Km, 폭 20m 2차로로 개량한다. 국지도 86호선은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안길보다 협소해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당시 국회의원 역할 부재로 인해 방치됐던 사업이다. 따라서 이번 제5차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철휘 위원장, 김경호 도의원, 이상현 군의원과 경기도, 가평군이 나서서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이뤄졌다. 이철휘 위원장은 “국지도 86호선 예산이 삭감됐던 사례를 경험으로 이번 제5차 계획에 반영된 국지도 86호선을 비롯해 국도 75호선 개량사업, 국도 37호선 양평 옥천~가평 설악 구간도 내년도에 설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이철휘 위원장과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의회가 힘을 합쳐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지방도 역시 5개년 계획에는 포함되었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 사업도 있기에 앞으로는 국도나 지방도 역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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