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설치 위한 지역 의견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 추진협의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 전달 계획을 논의했다.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 추진협의회’는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회원 중 호수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 회장들로 구성된 주민 협의체다. 이 의원은 제1차 회의에도 참석해 분수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청취하고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호수공원 주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음악분수 설치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로 의견을 모았고 현재까지 주민들의 동의서를 수합해왔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이 동의서를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계획과 절차를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주거지역이지만, 문화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광교개발이익금이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는 타당하며 음악분수는 이를 상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악분수 설치는 광교 호수공원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문화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평 수해복구 지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가평 축산농가를 찾아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가평군 상면 항사리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찾아 수해로 손상된 건초더미 분류와 축사 내부 청소를 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수해복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양재성 가평군 군의회 의원도 함께했고 서태원 가평군수도 직접 자원봉사 현장을 찾아 의원들을 격려했다. 가평 지역에서는 지난 20일 새벽 시간당 최대 76㎜의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축사 농장이 밀집된 상면 항사리에서만 젖소 31마리가 유실되고 1마리가 폐사하는 등 축산 농장 9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도착한 축산 농장에는 뒤범벅이 된 가축분뇨와 흙더미, 젖은 건초더미, 그리고 흙탕물에 침수된 고장난 기계들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도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건초더미를 분류하고 뒤범벅이 된 분뇨와 흙더미를 걷어냈다. 피해를 당한 한상복 다름 목장주인은 “밤새 내린 비로 엉망진창이 된 축사를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면서도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의회에서도 직접 와서 피해 복구를 위해 힘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기운이 난다”고 수해복구 지원에 고마움을 표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수해현장을 TV로만 보다가 직접 와서 보니 더욱 가슴이 저려 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흘린 땀이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피해복구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의회에서 돌아가서도 농가와 도민들이 수해를 극복해 희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2일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경기도는 가평군과 포천시 등 피해 주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내 정신위기자 및 자살기도자의 시급한 보호와 조치를 위해서는 서남부권에 24시간 응급입원 거점병원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은 14일 제33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신과적 위기상황으로 인한 도민 안전문제 및 민원유발 방지를 위해서는 24시간 응급입원병원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정신위기자 및 자살기도자 응급조치를 위한 응급입원병원은 도내 9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지만 24시간 응급입원병원은 고작 시단위 4곳에서 운영 중이다. 고위험 음주, 자살 등은 야간에 자주발생하고 위기상황 시 응급입원 지연 및 실패가 반복되고 있지만 경찰과 소방이 응급환자를 싣고 24시간 응급병원을 찾아 거리에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장시간 관할지역 이탈로 치안공백이나 다른 응급상황 대처에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천지역의 경우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경찰 출동건수 150건 중 정신위기 및 자살기도 신고출동건수가 68%를 차지하고 있지만 24시간 응급입원병원이 없어 응급정신질환 대응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양 의원은 “서천군의 사례는 충남도의 응급정신질환 대응체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며 “급박한 상황에 처한 정신위기자 및 자실기도자 등의 응급치료나 보호를 위해서는 서남부권 24시간 응급입원 거점병원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이 14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환경감시를 위한 통합관제센터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지역의 다양한 민원을 듣고 직접 경험한 바에 따르면 충남도의 악취 문제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악취 문제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조 위원장이 충남도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도에 접수된 악취 관련 민원은 2018년도 2281건, 2019년도 2543건, 2020년도 2917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조치 내역은 개선명령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에 그쳐 기존 시책만으로는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충남도 각 시·군에 악취통합관제센터를 마련하고 도에서 총괄하며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by 편집국전승희 의원, ‘학교·마을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학교·마을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연구회’는 13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 민·관·학 교육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최종보고회에는 ‘교육거버넌스 연구회’ 전승희 회장, 회원인 김종찬 의원, 유근식 의원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정종희 박사 등이 참석했다. 전승희 의원은 최종보고에 앞서 “민·관·학은 협력적 교육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치를 하고 있지만, 서로 상이한 구조와 관점으로 인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민·관·학 연결고리로서의 지원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운영모델이 제시되고 구축방안이 마련된다면 향후 교육거버넌스가 활성화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그 동안 용역추진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 받고 마지막으로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종희 책임연구자는 “일반시민, 학부모, 마을교육활동가, 시민사회단체, 교사 1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거버넌스 내 중간지원조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익적·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인적 구성은 지자체·교육청의 당연직과 지역 민간단체 실무활동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책방안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위한 조례 제·개정과 도내 31개 전 지역에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전승희 의원은 “지역자치와 교육자치가 어우러지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관·학 교육거버넌스가 꼭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이 하루 빨리 구축되고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육거버넌스 내에서 민은 조력자로서의 역할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by 편집국정윤경 도의원, 특수학교 설립 과정 문제 제기 및 대책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제354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교 설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내세웠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38개 특수학교에서 5,153명의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용인다움학교, 의왕정음학교를 신설하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 설립 시 평균 8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반해, 대구 20억원, 강원 16억원, 대전 12억 8천만원 등 타 시·도에 비해 현격히 적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고 말하며 특수학교의 특성상 장애별, 학습연령대별 비품이나 교재교구가 차별화되는 점을 고려해 설립 초기 비록 1개 학년만 있더라도 완성 학급 기준으로 교육활동을 위한 비품과 교재교구가 준비될 수 있도록 향후 특수학교 설립 시 소요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 의원은 “장애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교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하며 “특수학교 설계 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을 고려해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하며 BF인증 전문가 배치 및 업무 담당자의 전문직무교육 등 전방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정 의원은 “대다수의 특수학생들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으로 통학버스 안에서도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통학차량 1대당 보조원이 1명 배정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고 돌발사항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통학차량 보조원 증원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학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춘 섬세한 특수교육정책의 실현으로 특수학교 현장에 양질의 특수교육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오인철 충남도의원, 천안 산동천 지방하천 정비 촉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제33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천안의 산동천 지방하천 정비계획을 앞당겨 달라고 충남도에 주문했다. 오 의원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잦은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어, 하천 범람 및 산사태 등 재난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홍수피해로 천안 산동천 주변 아파트에 물이 범람해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어 지방하천정비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해당 지방하천은 올해 상반기 준설과 차수벽 설치 등 집중호우 대비작업을 진행했으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 제대로 된 복구지원책이 아니다”며 “2020년 말 수립한 지방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르면 본 하천은 정비순위 76번째라 당장 내년이라도 산동천이 범람하면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다시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하천 정비사업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순위와 상관없이 조속히 하천정비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필영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천안시와 협조해 하천주변에 취약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찾아가는 민생행보 4탄’ 미사리카페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찾아가는 민생행보 4탄으로 미사리 카페촌을 12일 방문했다. 미사리 카페촌은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탔고 커피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거리로 유명했던 곳이다. 이번 방문은 기존 6년 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시민과 도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의미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잔의 커피와 음식을 팔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소상공인의 소리를 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미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추 의원은 커피매니아로 알려져 있다. 미사동만의 커피 맛을 선보이고 싶다는 추 의원의 말처럼 미사리 카페촌의 새로운 재정비 사업도 눈여겨 볼 상황이다. 미사동 입구에 위치한 카페의 대표는 “현 상황의 코로나로 인해 거의 대다수의 미사동 카페가 폐업을 염두 해두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으며 하루에 한잔의 커피를 팔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하남시와 경기도는 알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며 제발 먹고 살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추민규 의원은 “다급한 미사리 카페촌의 위기를 접하곤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찾아왔는데, 주말인 상황에서 텅 빈 테이블을 보니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추 의원은 “무엇보다 미사동 카페촌의 재정립과 재도약을 위해서 경기도의 지원정책과 정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찾아가는 민생행보 4탄은 덕풍시장이었으나, 미사리 카페촌의 다급한 상황에 먼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by 편집국조광희 도의원, 코로나19 방역 및 수능 수험생 격려차 안양지역 고교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최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방역상황 확인을 위해 안양지역 고교를 방문했다. 조광희 의원은 평촌고 동안고 백영고 안양외고 성문고 양명고 근명고 안양여상, 과천중앙고 의왕 우성고등학교를 수시 원서 접수기간에 방문했다.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꿈을 실현할 학과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믿는다"며 "수능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꿈과 열정을 갖고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맞이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내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지원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조 의원은 교육부가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에 따라 교육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등교 확대가 이뤄지는 만큼 학교 내 방역 강화와 학생 및 교직원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2022학년도 대입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주민을 위한 도의회 역할 모색”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자치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김명선 의장은 13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에서 열린 ‘충남자치분권포럼’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함으로써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자치분권의 핵심 키워드는 주민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구심점이 되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의 ‘주민자치세션’에서는 박명호 동국대 교수가 ‘주민자치를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이태동 연세대 교수가 ‘주민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양현미 상명대 교수, 김원미 前 선문대 교수,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김연 충남도의원 등이 함께 토론했다. 이날 오전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충남도의회 전익현 부의장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 인하대 김인회 교수 백석대 이건수 교수 동국대 박명호 교수 연세대 이태동 교수 강원자치경찰위원회 송승철 위원장 백석대 박종선 교수 등 각계 전문가가 모여 ‘지방자치분권 30년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성공적 고교학점제 위한 선결과제 해결 만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공교육 강화 특별위원회’는 13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2025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와 교육격차 심화에 따른 면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은나 위원장은 “고교학점제와 현행 입시제도가 괴리돼 학생들의 입시준비가 과중되거나, 지역 교육여건 차이로 학교·지역 간 불균형과 대입 불공정이 우려된다”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고교학점제와 부합하는 대입제도 개편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철기 부위원장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교원 개개인이 맡아야 할 과목이 늘어나고 미이수 제도도 도입돼 교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기간제 교원·강사를 확대하는 임시방편 보다는 안정적인 교사 수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 할 교육으로 인성교육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나 학교 폭력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숙 위원은 “고교학점제는 미래 지역사회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가 되는 교육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지역별 산업역량을 분석하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을 중심으로 교육직업삶이 조화롭고 지속 발전이 가능한 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피력했다. 방한일 위원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직업교육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필수 과목수를 줄여 학습 부담을 낮추고 산업현장 및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학생의 소중한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정근 위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이에 맞는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운영과 이동 수업에 필요한 학교 공간 혁신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학교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백제술·충남 전통주 산업 활성화 힘써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백제시대 술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3일 백제 술 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충남도 농림축산국으로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전통주 산업에 대한 현황 및 비전을 보고 받은 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제례와 술 문화의 시작’, ‘백제 술문화에 대한 기록’ 등을 보고 받았다. 전 위원장은 “백제시대 술 관련 자료와 문서 등의 연구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7월 구성된 백제시대 술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전익현 위원장과 윤철상 부위원장을 포함, 조길연·김복만·김영수·김한태·방한일·안장헌·조승만 의원 등 9명의 위원이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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