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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임용시험에 AI역량검사 도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오는 9월 ’22년도 제4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 최초로 AI역량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AI역량검사는 지원자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접속해 영상을 통해 질의응답하면 AI가 답변영상과 내용을 기반으로 개인별 특성과 역량을 분석하는 것으로 현재 600여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육·해·공군 장교 및 부사관 모집 등 공공기관에서도 점차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올해 초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의장에게 임면, 교육훈련, 징계 등 많은 권한이 부여됐지만 인사권 독립의 첫걸음은 우수한 인재를 공정하게 확보하는 것”이라며 “우수 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용시스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기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는 지원자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역량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면접시험 위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짧은 면접시간을 심층적이고 내실있게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22.1.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 채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지원관 채용 시에도 AI역량검사를 실시하고 면접시험에 참고할 예정이다. 한편 ’22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은 정책지원팀장 등 7개 분야 7명을 채용하며 오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수요자 맞춤형 유아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아이 행복 더하기 연구모임’은 2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원과 관계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충남형 유아교육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충남의 유치원 교육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회원간 정보교류 및 전문가 연계를 통해 유아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됐다. 홍성현 의원이 연구모임 대표를, 충남교육청 교육과정과 임현경 장학사가 간사를 맡았고 구형서 의원, 박정식 의원, 신한철 의원, 안종혁 의원, 지민규 의원 등 5명의 도의원과 천안시 의원, 대학교수, 사립유치원 연합회 회장 등 모두 17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첫 회의에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학부모 요구사항 분석 등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홍성현 의원은 “이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 유아교육의 내실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충남형 유아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정호 경기도의원, 광명중학교 운동부 휴게실 침수피해 사안 대책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광명중학교 운동부 휴게실 민원 사안을 접수 받고 본교 현장 방문 점검 후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사안은 광명중학교 운동부 휴게실이 폭우로 인해 물이 차 벽지, 바닥, 물품 등이 물에 젖어 바닥과 벽면에 습기가 가득해 현재까지 회복이 안되고 있어 정상적인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호 의원은 침수피해가 있는 학교를 방문해 현장확인 후 빠른 회복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복구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 줄 것을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피해 복구가 임시방편으로 돼선 안 돼고 예산확보를 통해 관련 사항을 꼼꼼히 챙겨 재발 방지 등에 유념해 복구돼야 한다” 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관련 상임위 및 관계기관 등에 가능한 예산지원 방안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 조속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밝혔다. 한편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조치를 취하겠다” 말했다.
by 편집국박주화 대전시의원, 뷰티산업 육성 및 기술 지원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주화의원은 25일 오전 10시 30분 3층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인력양성 및 기술지원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대전협의회 김수현회장이 발제자로 참석한 가운데 고강철 대한미용사회 대전동구지회장 박상숙 대한미용사회 대전대덕구지회장 박종래 대한미용사회 대전중구지회장 신관순 대한미용사회 대전서구지회장 조은숙 대전광역시 식의약안전과장 송병철 대전광역시 기반산업과장이 참석해 대전광역시 뷰티산업과 정책지원현황을 살펴보고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지원의 필요성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박주화의원은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미용업계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 교육을 통한 영업 활성화 등 자생력 확보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만큼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서현옥 의원, 평택시 노동법률상담소 설치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 한국노총 평택시지부 송영범 의장 등이 참석해 평택시 노동법률상담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서현옥 의원은 “평택시는 인구 58만과 함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공업단지, 항만,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이 자리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곳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인권 및 복지 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우선시 되어야 하나, 평택시에는 노동법률상담소가 없어 많은 근로자들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법률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률 상담소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과 한국노총 평택시지부 송영범 의장은 서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평택시에 노동법률 상담소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by 편집국최민 경기도의원, 기획재정위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 의정활동 개시 [국회의정저널] 최민 경기도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 의정활동을 개시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의회 내 선임 상임위 격으로 기조실을 통해 도정 기조 및 예산 전반과 시·군 균형발전, 남북평화협력사업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관, 경기연구원의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상임위다. 제362회 임시회 첫 업무보고에서 최민 의원은 “새 정부와 민선 8기 도정의 출범이 불과 50여 일 차이나는 특수한 국면”이라며 “이는 국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최적기로 기조실에서는 국정과제와 도정과제가 합치되는 사안을 파악해 빠르게 추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강조했고 이어진 경기연구원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수해로 도민들께서 막대한 피해를 입으셨다”며 “경기연구원이 道의 싱크탱크로 핵심 과제에 재난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가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즉시 31개 시·군 피해 현장에 즉시 지원이 가능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 산하에 ‘평화대변인’이 위치하면서 단순히 북부청 홍보 기능에 치우친 ‘평화대변인’의 실상을 지적하면서 “민선 7기에서 8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갔더라도 남북협력과 평화통일에 대한 道의 역할과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화성시 포도 생산농가 경기도와 시가 적극 지원키로 [국회의정저널] 화성시 이은주 도의원 주재로 화성시 소재 포도 생산농가 단체인 화성송산포도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장 등 4명과 경기도 및 화성시 관계부서와 24일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화성시는 송산 포도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또한 젊은 귀농·귀촌인들은 농가소득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샤인머스켓 포도 생산에 적극 참여해 생산량 급증에 따른 각종 시설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추진하게 됐다. 이완용 사무국장은 “농민들은 1년에 한번 봉급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명절이다. 농가소득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성 저온저장고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도와 화성시 관계부서에서는 간담회에서 경기도 사업인 “선택형 맞춤농정” 지원 사업을 통해 샤인머스켓 생산농가를 위한 시설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은주 의원은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생산단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경기도와 화성시의 도움이 없이는 농업인이 생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아가겠다”고 하면서 간담회를 마무리 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의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서울시 방재역량 강화 시급”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호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이 주최한 ‘서울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어떻게 가야하나?’를 주제로 하는 ‘수해예방 긴급포럼’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서울시 방재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장원은 포럼 진행 전 인사말과 토론을 통해 “지난 8일 100년 빈도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시내 곳곳은 물바다가 됐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구축해 놓았던 수해 방지 및 대응시스템 곳곳이 붕괴되어 사망자와 실종자,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수해예방 배수터널 구축 등 관련 긴급 포럼’을 통해 논의된 배수터널의 구축방향과 개선점, 추가 수해대책 등에 대해 의회에서도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으로 서울시 방재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것이며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폭우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드는 것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진행된 포럼에서는 먼저, 손경철 치수안전과장이 서울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추진경위 및 수해예방 정책 현황에 대해 발표한 후, 이어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시, 산업계, 학계, 서울기술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23일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2022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등 4건에 대해 과도한 기금 적립, 무분별한 사업 확대, 학교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경예산 조정안의 조속한 제출을 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전체 학교 1,055개의 화변기 23,057개에 대한 교체 비용과 냉난방시설이 필요한 일부학교에 대한 비용 그리고 차후 수해 대책을 위한 옹벽 192개의 전수조사 비용 등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을 8월 16일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이후 교육위원회는 해당 조정안에 대해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심도있는 심의를 재개했으며 전자칠판 설치 예산 AI환경 조성 예산 등 총 14건을 감액하고 학교 화변기 교체 예산, 학교 냉난방기 개선 예산, 학교 책걸상 교체 예산 등 총 174건을 증액해 교육위원회 조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의원은 “그동안 교육위 국민의힘 위원 9명 전원은 교육청의 방만하고 안일한 예산편성과 심의 비협조, 상임위 패싱, 직원의 막말 그리고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민주당의 행태 속에서도 휴가와 휴일도 반납한 채 시민을 위한 사명감으로 쉼 없이 추경심의를 진행해왔다”고 했다. 나아가 “금번 추경안 재심의 기간 중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폭우피해로 수해복구 참여와 함께 학교현장점검단의 일정도 함께 하며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며 이번 추경안 심의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시급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 전입액을 대폭 삭감하고 추경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하는 등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현기 의장님, 남창진 부의장님, 최호정 원내대표님, 이성배 예결위원장님, 상임위원장님들과 원내대표단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격려와 응원 덕택에 나름 의미있는 결과를 낼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육행정을 안이하게 펼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추경심의를 계기로 더욱 각성해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입장만을 기계적으로 대변하는 데서 벗어나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견제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앞으로 예산심의를 진행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도 교육위 최종 조정안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는 의원은 총 9명으로 고광민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의원이 활동 중이다.
by 편집국박성연 서울시의원, 용곡중학교 교육환경 살펴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24일 광진구 용곡중학교를 방문, 학교시설물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학교 교육환경 및 노후된 시설물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박 의원과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신진호, 최일환, 김상희, 광진구의원,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983년 개교한 용곡중학교는 28개 학급에 660여명의 남녀학생들이 ‘바르게 생각하고 힘써 배워서 성실하게 행하자’라는 교훈아래 교육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도 필요하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등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운동장 인조잔디, 교사 내·외부 도장, 보건실 및 상담실 개선, 후면 주차장 포장, 개수대 개보수 등의 건의사항을 듣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바로 처리가 가능한 문제는 교육청 등 해당기관에 통보해 시정을 요구하고 시설물 개선 및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방문한 용곡중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초·중·고교의 교육환경을 점검해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맘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