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설치 위한 지역 의견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 추진협의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 전달 계획을 논의했다.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 추진협의회’는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회원 중 호수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 회장들로 구성된 주민 협의체다. 이 의원은 제1차 회의에도 참석해 분수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청취하고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호수공원 주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음악분수 설치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로 의견을 모았고 현재까지 주민들의 동의서를 수합해왔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이 동의서를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계획과 절차를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주거지역이지만, 문화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광교개발이익금이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는 타당하며 음악분수는 이를 상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악분수 설치는 광교 호수공원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문화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평 수해복구 지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가평 축산농가를 찾아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가평군 상면 항사리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찾아 수해로 손상된 건초더미 분류와 축사 내부 청소를 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수해복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양재성 가평군 군의회 의원도 함께했고 서태원 가평군수도 직접 자원봉사 현장을 찾아 의원들을 격려했다. 가평 지역에서는 지난 20일 새벽 시간당 최대 76㎜의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축사 농장이 밀집된 상면 항사리에서만 젖소 31마리가 유실되고 1마리가 폐사하는 등 축산 농장 9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도착한 축산 농장에는 뒤범벅이 된 가축분뇨와 흙더미, 젖은 건초더미, 그리고 흙탕물에 침수된 고장난 기계들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도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건초더미를 분류하고 뒤범벅이 된 분뇨와 흙더미를 걷어냈다. 피해를 당한 한상복 다름 목장주인은 “밤새 내린 비로 엉망진창이 된 축사를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면서도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의회에서도 직접 와서 피해 복구를 위해 힘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기운이 난다”고 수해복구 지원에 고마움을 표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수해현장을 TV로만 보다가 직접 와서 보니 더욱 가슴이 저려 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흘린 땀이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피해복구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의회에서 돌아가서도 농가와 도민들이 수해를 극복해 희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2일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경기도는 가평군과 포천시 등 피해 주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 위반 지적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은 10일 ‘인천시의회 제273회 임시회’본회의 5분 발언에서 ‘수도법’에 따른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의무 위반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윤 의원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화장실 양변기의 경우 1회 사용량이 6L 이하이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깨끗한 물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수도법’의 제·개정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신축 건축물 및 숙박업·목욕장업·골프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2012년 공중화장실, 체육시설업으로 의무 대상시설을 확대해 2013년까지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절수형 변기를 설치했으나, 공급수압 등 현장 조건에 따라 실제로는 6L를 초과하는 사례가 있어 2018년도 국정감사 때 절수형 변기 설치 의무화 제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말 인천시 관련 부서에서 일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일부 대변기에서 1회당 약 2L 정도의 물이 초과되는 경우를 확인했으며 인천시 약 130만 가구만 계산해도 하루에 수회씩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적게는 수 천t에서 많게는 수 만t까지 물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윤재상 의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 때 지적된 바와 같이 절수설비 등 의무 준수를 위한 환경부의 용역결과에 따라 인천시 실정에 맞도록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물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선제적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관련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김경근 의원은 10일 월문초등학교 운영위원 임원진 및 지역 주민 대표와 월문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증축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교육청의 체육관 증축 계획에 따르면 기존 학교 운동장의 40% 가량을 체육관 부지로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하며 “이는 오히려 아이들의 자유로운 야외활동을 제약하고 지역주민과 학교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해 줬던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계획된 체육관 설립 부지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체육관 부지 선정을 아이들이 야외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지금까지 활동했던 곳에서 변함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다시 계획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경근 의원은 “이는 제반 건축규정과 실내체육관 건립 기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시간을 가지고 방안을 찾아 가능한 한 학교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며 협의해 계획 내용을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실내체육관 증축사업은 도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교육 협력 사업이다. 월문초등학교는 작년에 사업 후보 대상 122개교 중 83개교에 포함되어 실내체육관 증축 예산 23억 9700만원을 확보했었다.
by 편집국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시정질문 을유해방기념비, 내년 삼일절 목표 양지근린공원으로 이전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은 10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을유해방기념비와 해태상의 양지근린공원으로의 이전’,‘무장애 통합놀이터 확충’,‘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재배치’를 제안했다. 먼저 홍종원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시가 을유해방기념비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려는 노력과 해태상을 반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최근 보문산에 위치한 을유해방기념비의 이전 복원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커지는 가운데, 역사성과 교육적 의미가 있고 대중교통 접근성도 뛰어난 양지근린공원 내 기념광장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홍 위원장은 양지근린공원이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헌병대가 주둔했으며1942년 총독부가 일본군 위패를 두기 위해 신사를 짓다가 만 자리였고 한국전쟁 끝난 1953년 충남도민 성금으로 전몰군경 위패를 모신 영렬탑이 있던 곳으로 역사적 의미가 충분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영렬탑은 뿌리공원 내 보훈공원으로 이전됐고 상징 조형물과 대형 태극기만 설치되어 있어 공간적 여유도 충분해 공간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시에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한 곳도 없는 실정을 지적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반드시 선제되어야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장애, 비장애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놀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일반 어린이들만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아닌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 모두 동등한 주체로서 놀이터에 접근해 놀이에 참여 가능한 놀이시설을 말한다. 대전시의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은 도시공원에 358개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각각 218개소, 230개소, 주택단지에 1,098개소 등 총 2,150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중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한 곳도 없다. 아울러 제256회 임시회 5분발언과 제25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이어 다시 한 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재배치를 재차 촉구했다. 공공기관 재배치는 혁신도시 및 원도심 지역에 진행 중인 여러 사업의 성공과 더불어 원도심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기능 회복을 이루어낼 것이라며 실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전시장과 교육감의 답변 후 마지막으로 이어진 보충 질문에서 홍 위원장은 “을유해방기념비와 해태상을 2022년 3월 1일 삼일절을 목표로 양지근린공원으로의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전시의 의지만 있다면 부족하지 않은 시간임을 피력하고 “공공기관 원도심 재배치는 반드시 세부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실행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의견 개진에 나서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구본환 의원, 시정질문에서 ‘금고동 친환경테마파크 설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전외국인학교 활성화 대책 촉구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10일 제26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금고동 친환경테마파크 설립, 20년 경과된 지구단위계획 정비, 대덕과학특구 육성을 위한 대전외국인학교 활성화’방안을 제안하며 대전시, 대전시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구본환 의원은 먼저, 금고동 일원이 환경기초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금고동 일원에 서울시의 월드컵공원, 인천시의 드림파크처럼 친환경 환경테마공원을 조성해 지역주민들과 대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이 되게 하고 환경개선 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대전시와 주민간 소통의 창구를 일원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20년 이상 경과한 지구단위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급변하는 지역상황을 외면하는 것이며 주민편익과 도시발전 또한 저해될 수 있으므로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서비스도 발전과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했다. 구본환 의원은 대덕과학특구 활성화를 위한 대전외국인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대전시, 대전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대전외국인학교는 2012년 8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테크노벨리에 외국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전시의 제안으로 지금의 용산동으로 이전하였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축소로 외국인 과학자 이주가 줄어들면서 학생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본환 의원은 대전외국인학교의 운영 정상화와 대덕과학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국인 과학자 이주가 중요하다며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에 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서 대전시, 대전시교육청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
by 편집국서현옥 경기도의원, 아프간 여성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촉구 [국회의정저널] 서현옥 경기도의원이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안전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하는 ‘세이브 아프간 위민’ 챌린지에 동참했다. 서현옥 의원은 “탈레반은 집권 후 여성인권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한 달도 안 돼서 여성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억압하고 있다”며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아프간 여성들을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서현옥 의원은 다음 참가자로 최은영 평택시의원, 권현미 평택시의원, 동희영 광주시의원을 지목해 연대의 목소리를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세이프 아프간 위민’ 챌린지는 아프간 여성과 연대하는 의미의 연대하는 의미의 ‘#SaveAfghanWomen’를 담은 사진에 해시태그를 달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고 다음 참가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by 편집국유근식 의원, 광명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리모델링 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최근 리모델링을 끝낸 광명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을 찾아 관계자와 함께 시설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998년 2월 광명시 오리로에 개관한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요구되던 시설로써, 특히 풀장 수조 및 데크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지난해 유근식 의원은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총 소요사업비 19억9천9백만원 가운데 10억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원활한 공사진행을 도왔다. 이로써 지난해 말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작업을 시작으로 올해 3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수조, 데크타일 남녀기초 체온실 및 기타 부대시설을 교체하는 공사를 마무리했다. 현장을 둘러본 유근식 의원은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은 오리로 주민이 많이 찾는 시설인 반면, 노후화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높아 몹시 안타까웠다”며 “세심한 설계와 현대적인 시설공사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수고한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기준 방역 강화로 재개관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아쉽지만 앞으로 명실공히 지역 대표 수영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최종현 경기도의원, 복지정책커뮤니티 참석해 통합돌봄사업 체계적 추진 당부 [국회의정저널] “도민 누구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있어도 평소 살던 곳에서 돌봄과 보건·의료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제6차 복지정책커뮤니티’에 참석해 경기도의 체계적인 통합돌봄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최종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 시군 중 부천, 안산, 남양주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진행 중이고 화성에서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며 “이러한 선도사업을 통한 경험과 교훈들을 통해 바람직한 경기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이 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민 누구나 평소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통합돌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6차 복지정책커뮤니티는 이혜원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홍선미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조규석 대표, 윤선희 회장, 장지훈 부장, 신영미 센터장, 황경란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혜원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보건의료, 요양, 주거 지원 등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오늘 토론회가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김창원 서울시의원이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만성적자 문제 해소를 위한 '지하철 요금조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창원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지만 구조조정 문제를 두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심각한 적자 해결을 위해 10% 인력감축 등을 포함하는 구조조정안을 자구책으로 내놨다. 그러나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14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창원 의원은 "하루 3만~5만명이 통행하는 서울 지하철 역에는 수년째 역무원 정원이 고정되면서 한 역당 역무원 2명이 근무하는 2인 역사가 늘고 있다. 두 명 중 한 명이 휴가 또는 교육에 참여하면 1인이 근무하는 일도 생긴다"며 "안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1인, 2인 역사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인원 감축을 논하는 것은 시민 목숨을 담보로 한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노조,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인 협의체를 만들어 지하철 요금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지하철 요금 수준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창원 의원은 "시장님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서울교통공사 적자 문제, 경영정상화를 해결해 나갈 책임이 있다. 제일 빠르고 쉬워 보이는 '구조조정'보다는 심도있는 해답을 찾아주기 바란다. 사측의 '조직개편'이라는 방안, 노조의 '정부 책임론'을 녹음기처럼 읊지 말고 책임있는 서울시 행정수반으로서 행동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송재혁 시의원, 보상비만 4천6백억원 한남 근린공원, 열린 해법을 기대한다 [국회의정저널] 2021년 9월 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송재혁 의원 은 천문학적인 보상비가 필요한‘한남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슬기로운 해법 모색을 요구했다. 서울 중심부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 근린공원은 1977년 건설부 고시로 공원지정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다.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둔 시점에서 부영주택이 토지를 매입했고 서울시는 2015년과 지난해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며 실효를 피했다. 어렵게 공원의 실효는 피했지만, 현재 서울시는 공원이 아닌 고급 주택을 짓고자하는 토지 소유주인 부영주택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소송의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도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부지의 보상비는 소송만큼이나 서울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02회 임시회에 제출된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7월 제301회 정례회에서 3천8백억원이라던 토지 보상비가 두 달 사이 무려 8백억원이나 상승한 4천 6백억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재혁 의원은 한남 근린공원 조성에 예상되는 과다한 보상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보상 예상액은 약 2조 4천억원이다. 한남 근린공원 토지보상 예상액은 4천 6백억원이며 이 또한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 가능성을 안고 있다. 과연 높은 토지보상비를 지불하고 한남 근린공원의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송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한남 근린공원은 올 7월 제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2억원의 용역비로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앞두고 있다. 송 의원은 “한 개 도시공원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며 그 자체로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공간이지만, 서울시라는 도시공간 속에서 천만 서울 시민들이 공평한 도시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도시공원이 해제되어도 해당 용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되어 4층 규모 이하, 단지형 연립주택의 경우는 5층 이하의 건축만이 가능하다. 정답지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후 관리 등 다양한 해법을 찾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푸른도시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by정윤경 도의원, 건강장애학생 학부모 민원 후속조치 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도의원은 국회 전국 건강장애 학생 학부모 토론회에서 나온 경기도 건강장애학생들의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 정담회를 개최하면서 건강장애학생들의 학부모 민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에서는 원격수업용 학습기기 대여, 심리치료 지원, 장애인식개선교육, 학사·교육과정 운영 등 총 10건의 민원사항에 대해 원활한 지원을 위한 공문 시행, 계획수립,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했다. 정윤경 의원은 “건강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과 같이 평범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섬세히 살피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최근 건강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위탁기관인 꿈사랑학교장이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건과 관련해, “위법한 기관에 공적인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꿈사랑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경기도 내 교육기관을 모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