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설치 위한 지역 의견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 추진협의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 전달 계획을 논의했다.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 추진협의회’는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회원 중 호수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 회장들로 구성된 주민 협의체다. 이 의원은 제1차 회의에도 참석해 분수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청취하고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호수공원 주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음악분수 설치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로 의견을 모았고 현재까지 주민들의 동의서를 수합해왔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이 동의서를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계획과 절차를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주거지역이지만, 문화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광교개발이익금이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는 타당하며 음악분수는 이를 상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악분수 설치는 광교 호수공원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문화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평 수해복구 지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가평 축산농가를 찾아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가평군 상면 항사리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찾아 수해로 손상된 건초더미 분류와 축사 내부 청소를 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수해복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양재성 가평군 군의회 의원도 함께했고 서태원 가평군수도 직접 자원봉사 현장을 찾아 의원들을 격려했다. 가평 지역에서는 지난 20일 새벽 시간당 최대 76㎜의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축사 농장이 밀집된 상면 항사리에서만 젖소 31마리가 유실되고 1마리가 폐사하는 등 축산 농장 9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도착한 축산 농장에는 뒤범벅이 된 가축분뇨와 흙더미, 젖은 건초더미, 그리고 흙탕물에 침수된 고장난 기계들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도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건초더미를 분류하고 뒤범벅이 된 분뇨와 흙더미를 걷어냈다. 피해를 당한 한상복 다름 목장주인은 “밤새 내린 비로 엉망진창이 된 축사를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면서도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의회에서도 직접 와서 피해 복구를 위해 힘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기운이 난다”고 수해복구 지원에 고마움을 표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수해현장을 TV로만 보다가 직접 와서 보니 더욱 가슴이 저려 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흘린 땀이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피해복구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의회에서 돌아가서도 농가와 도민들이 수해를 극복해 희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2일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경기도는 가평군과 포천시 등 피해 주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유광혁 경기도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동두천시 연탄공장 문제 해결책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정부보조금을 연탄사업자에게 지불할 것이 아니라 직접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거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탈 연탄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유광혁 경기도의원은 15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시에 소재한 경기도 유일의 연탄공장으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유광혁 의원은 “1977년 설립 이후 약 40여 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현 연탄공장은 ‘2050탄소중립선언’ 과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 해당 주거지역의 도시화에 따라 현 정부의 탈 산소, 탈 석탄 정책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분진과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민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며 “해당 회사의 시설물 중 9개동 15개소가 불법 건축물이고 살수시설과 수조식 세륜시설도 제대로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동두천시도 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다. 특히 시의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인구유입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GTX-C 연장사업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인근 지역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분양타당성 조사결과 연탄공장으로 인한 분양성 저하로 보류중인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연탄공장은 정부보조금으로 상당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정부보조금은 2018년 25억 여원, 2019년 20억 여원, 2020년 22억 여원에 달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업체에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문제 제기와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며 “이제는 정부보조금을 장기적으로는 연탄사업자에게 지불할 것이 아니라 직접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거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탈 연탄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보조금에 의존해 운영되는 연탄공장의 사양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또한 주목해야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독거노인에게 연탄은 말 그대로 ‘생존 에너지자원’이며 아직도 상당한 식당과 화훼농가, 기타 상업부분에서도 연탄을 사용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광혁 의원은 “현실적으로 연탄공장을 다른 곳으로 전격적으로 이전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도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문제점 많은 사업체를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경기도가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에너지 복지실현을 선도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탄공장 폐업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탄수급부담을 덜기 위해 ‘연탄수송비지원조례’ 제정과 더불어 매년 ‘연탄수급 지원계획’을 수립해 연탄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으로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며 “경기도는 10년 동안 560억원에 육박하는 정부지원 예산의 효율성을 재검토해, 지자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연탄공장의 동두천시 관내 이전과 친환경 시설설비에 적극 나서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광혁 의원은 “동두천시는 인구 10만명 미만의 소도시가 감당하기에는 힘겨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 동두천 시민들은 희생과 인내로 지난 70여년 동안 국가안보의 큰 축을 담당해왔다” 며 “이제는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두천시를 만들어야 한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지역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정윤경 위원장,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 진흥 조례’ 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공포될 예정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2020년 10월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환경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같은 해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2021년 5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에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규정해 후속세대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통한 기후위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조례 발의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환경교육 진흥 협의회 설치와 기능,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교원 연수,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환경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윤경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하나인 ‘2050 탄소중립’은 중장기과제이므로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 간 상호 연동을 통한 환경교육 수업시수 확보 및 환경교과목이 채택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이며 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본 조례 개정으로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어 기후위기 속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환경학습권이 보장되는데 기여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개정소회를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31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렵연합,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5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동참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은 지역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세종전통시장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추석 차례 용품 및 선물 등을 구매했다. 특히 의원들은 시장 내 점포를 돌아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태환 의장은 “이번 추석에도 지역의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상인들과 상생하는 소비운동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쾌적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추석을 앞두고 발표된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이성배 시의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임시거처 마련 [국회의정저널] 주거위기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해 또는 질병, 경제적 사유 등으로 시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공급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지역 주거복지센터가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바, 주거약자들과 현장 인력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은 것은 임시대체주거지 문제였다”며 “재난이 아닌 감염병이나 질병, 가정폭력, 실직 또는 사고로 인한 월세미납 등으로 거주지에서 쫓겨난 경우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할 때까지 임시거처가 필요한데, 현장 직원의 말로는 임시거처로 제공되는 물량이 거의 없어 대상자에게 모텔비라도 지원해야 할 지경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고 현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자치구와 주거복지센터는 임시대체주거지로 활용되는 임대주택은 17호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최소 자치구별로 5곳, 25개 자치구로 계산하면 총 125호가 필요하다”며 “지난 4월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이 4,697호에 달하는데,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런 공실은 방치하고 임시대체주거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기미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서울시의 안이한 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SH공사 소유의 미임대주택들만 활용해도 임시대체주거지 필요물량을 소화하는 데 충분하다”며 “서울시와 SH공사는 더 이상 미임대주택을 방치하지 말고 이번 임시대체주거지 마련을 물론이고 향후 미임대주택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며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그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신장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금번 조례개정으로 주거위기가구들의 주거공백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권수정 시의원 ‘퀴어문화축제조직委 비영리법인 신청 불허한 서울시 차별적 행정 즉각 시정하라’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故변희수 하사 복직소송 관련 지하철역 광고 게재’ 불승인과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신청’ 불허 통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차별적 행정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매년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해 온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2019년 10월 서울시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했으나, 약 2년이 지난 올해 8월 26일 서울시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직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주무부서를 문화예술과로 배정하는 데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후 6개월 동안 서류 보완을 요구받았으며 지난 5월 12일 담당 부서로부터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요건이 다 갖춰진 후에도 서울시는 법무부에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한 답이 오지 않아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통상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서울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법무부에 ‘퀴어축제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의 이유로 오래 논란이 되어 왔다. 사회적 갈등이 있거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추진하는 단체 활동이 허가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해 판단을 요청했고 법무부 관계자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의 경우 정관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허가하는 ‘인가주의’를 따른다는 내용의 회신을 해 왔다. 권수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0년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온몸으로 맞서 싸운 성소수자 시민과 지지자들의 투쟁의 역사이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주최 측 추산 15만명이 참석하는 명실상부한 서울시민의 축제”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와 행정은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부당한 차별적 행정을 중단하고 모든 형식적 요건을 갖춘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즉각 허가하라”고 촉구했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 간 ’21년 임금단체협상이 어젯밤 11시 40분경에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14일 서울지하철 전 노선을 차질 없이 정상 운행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7월 29일부터 시작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는 당초 조정기한까지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추가 협상을 이어간 끝에 파업 돌입까지 6시간여를 남기고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임금피크제 제도개선, 인력충원, 근무형태 유지 등에 극적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그동안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대규모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안은 재정위기를 이유로 임금 등의 저하 및 강제적 구조조정은 없도록 했으며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안전강화 및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시민 편의를 우선해 한 발 씩 물러나 합의점을 도출해낸 서울교통공사 노사 양측에 감사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교통공사 노사,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가 더욱 합심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준비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준 서울시와 코레일을 포함한 수도권 지하철운송기관,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자치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y서울특별시의회 제18기 정책위원회 본격 공식 출범, 제17기에 이어 정지권 위원장, 연임 선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의회 싱크탱크로서 정책의회로 견인해 나갈 제18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021년 9월 14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정책위원회는 이번에 제18기를 맞이해 시의원 18명, 외부 전문가 12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고 전문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위해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등 4개 소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이 날 회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여명에 달하고 있어 화상회의로 우선 제18기의 정책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단을 선임하고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제18기 위원장단으로는 정책위원장에 정지권 의원, 부위원장에 이광성 의원, 홍성룡 의원, 4개 소위원회 분과위원장에 이병도 의원, 이은주 의원, 이호대 의원, 추승우 의원이 선임됐다. 제17기에 이어 정책위원장으로 연임된 정지권 의원은 “위원장직을 연임하게 되어 큰 영광이다. 제17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방역 정책과 피로감 쌓인 시민의 삶에 숨통을 터주는 정책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정책연구 등에 힘 쏟는 제18기 정책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유상호 의원, 경원선 연장 개통에 따른 먹거리 사업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14일 연천상담소에서 경기 노후화상가거리 사업에 선정되어 앞으로 진행되는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도모에 발맞춰 먹거리 준비를 하고자 연천군청 축산과 정책팀장, 파주연천축협지점장, 연천역상인회 회장, 연천상권활성화사업 단장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를 통해 유상호 의원은 “2022년 경원선 연장 개통에 따라 최종 종착역이 되는 연천역을 중심으로 연천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먹거리·볼거리를 준비해 다시 찾는 연천이 될 수 있도록 먹거리 준비를 하고자 한다”며 “연천 재래시장 내에 한우축산물 직판장을 만들어 주변 식당과 협업해 밑반찬만 제공해 주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축협지점장은 “한우축산물 직판장을 만들면 판매를 누가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축협이 판매자가 될 수는 없다”며 “판매자는 소상공인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연천역상인회 회장 또한 “재래시장 내 기존 상가에서 축산물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상가 점주들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 직판장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호 의원은 “소상공인분들이 주체자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첫걸음을 시작한 만큼 한우축산물 직판장을 만들고 운영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소통과 함께 먹거리를 준비해 생동감 있는 연천을 만들어 나가자”고 전했다.
by 편집국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 “정신질환자 동료지원 대책 마련 필요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14일 정신질환자 동료지원 관련 전문가들과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서는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의 중요성과 동료지원가 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명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담회에 참석한 전문가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이 회복에 있어서 핵심요소로 강조되고 있고 그 효과성 역시 학술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를 운영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펼치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조례 개정을 비롯해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보고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부교수, 이준호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장, 현승익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동료지원가, 이은희 성남고운누리 시설장이 참석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구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회의개최 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으로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인‘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에 따라 부조리신고기한을 확대해 공직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개원, 개교 예정인 대전어울림유치원과 대전호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대전호수초등학교, 대전원신흥중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공익법인 출연 동의안’은 2008년 설립·운영 중인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이 최근 예금금리 인하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기본재산 수익금과 기부금이 감소함에 따라 재단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출연하고자 하는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금 3억원에 대해‘지방재정법’제18조‘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교육청 청사 내에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하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취득 등 8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그리고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제2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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