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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정책 연구모임 발족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지역별 다양한 자원을 교육과 연계해 삶의 터전이 배움터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충남도의회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지난 29일 기획경제위원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모임은 대표인 김명숙 의원을 비롯해 공무원,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학교와 마을 구성원 등 지역사회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고 지역별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가 충남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서 충남연구원 전지훈 연구원은 “교육교육공동체의 구성요인은 학교 공동체, 사회적 배움공동체, 교육자치공동체으로 구분되며 이들의 유기적인 상호작용과 협력, 연대가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주시청년센터 이다현 센터장은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협력 관계는 아직도 요원하며 마을은 학교를, 학교는 마을을 잘 알지 못한다”며 “지역에서 분절적 사업 운영이 통합돼 운영돼야 진정한 마을교육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의 양적 확대는 이뤄졌으나 질적 수준을 보완해야 하며 마을과 교육간 상호보완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도의회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김명숙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해서 “학교와 마을 구성원 등 지역사회가 교육의 주체로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을 담당한다면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교육을 통해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상생하고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갈지 함께 고민하면서 출발하게 됐다”고 발족식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직원 심신 치유를 위한 ‘웰니스 연수’ 실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30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 28명을 대상으로 ‘직원 웰니스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12대 개원 준비 등 당면 업무 추진에 힘쓴 직원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직원들 간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연수 프로그램으로는 자연 산책으로 감각을 깨우는 ‘숲 치유 명상’과 ‘아로마힐링 기체조’, ‘목공체험’ 등을 진행하며 생각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 웰니스 연수는 올해 의회사무처 자체적으로 처음 마련하는 것으로 9월 1일에 한 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다. 김찬배 사무처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직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서로 유대감을 가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힐링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추사로 잇다’ 전시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오는 9월 16일까지 도의회 ‘다움아트홀’에서 ‘예술잇다’ 회원 작품 16점을 선보인다. 다움아트홀의 열두 번째 전시전인 ‘추사로 잇다’는 추사의 정신과 예술혼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색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대중에게 친근하게 선보이기 위한 전시다. 유회선, 이문희, 인석헌, 임혜숙 등 네 작가의 작품을 통해 추사의 정신과 작품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추사로 잇다’는 주제로 서양화 등 16개 작품을 3주 동안 전시할 예정이다. ‘예술잇다’는 2021년 11월에 출범해 현재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활발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지역 4인의 작가들이 뜻을 모아 만든 소규모 지역 예술 단체다. 회화·공예·사진·캘리그라피 등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로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고 토론과 전시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전시회는 추사의 정신에 대해 깊이 있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움아트홀을 찾는 도민들이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매월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월 ‘찾아가는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건설, 농업,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불편 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건설위는 29일 첫 일정으로 LH로부터 인수 예정인 금강보행교와 새롭게 조성된 조치원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도도리파크 등 3곳을 방문해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 등을 파악했다. 산업건설위 위원들은 금강보행교에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보완사항들을 점검하고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조치원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시설 운영 현황과 하자 발생에 따른 조치 계획 등을 보고 받은 후 신속한 보수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달 개장한 도도리파크에서는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과 추가로 보완해야 할 것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앞으로도 매월 현장 방문을 실시해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제9기 행정자치 분과 의정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수식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 행정자치 분과 의정자문위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이재경 위원장은 각 자문위원에 위촉장을 전수했고 향후 대전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담당업무, 조례 등 전반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고 이어서 행정자치위원, 의정자문위원 간 간담이 진행됐다. 한편 이번 의정자문위원 위촉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자 규모를 고려해 분과 위원회별로 실시됐고 위촉된 6인의 자문위원은 전반기 2년간 행정자치 분과의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연구 등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민경배 의원은 30일 중구 문화동에 위치한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추석 명절맞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민경배 위원장은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등에게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앞으로 어려운 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복지 활동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제267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복지환경위원회 분과 의정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9기 의정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와 함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토의 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분야 등 정책 강화를 위한 간담이 진행됐다. 의정자문위원회 복지환경 분과는 대학교수, 복지센터장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반기 2년간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등 정책 자료와 대안 개발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민경배 위원장은“의정자문위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전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개발로 시민이 행복한 대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안광률 부위원장,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지자체-교육지원청-체육회 교두보 역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29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제10대 경기도 의원으로 재직시절부터 지역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지속적으로 개방의 필요성을 말하고 지자체에게는 지역 생활체육 증진에 학교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성을 강조해왔으며 올해 각 기관의 협조하에 업무협약을 이끌어냈다. 이 날 업무협약은 시흥 관내 학교 52교와 교육지원청, 시흥시청, 시흥체육회4개 기관이 맺었으며 시흥시청은 개방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시흥시체육회는 학교와 동호회를 연결해 시설 사용에 발생하는 시설 관리 문제를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학교가 시설 개방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개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 많은 학교들이 시설 개방에 참여해 지역 동호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며 “앞으로도 지자체, 교육청,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업을 시설 개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말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 강남구 노후 교육환경 개선비 19억원 추가 확보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2022년 2차 추경예산에서 강남구의 노후 교육 환경개선 사업비로 약 19억원을 추가 편성해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2차 추경예산은 강남구 초·중·고등학교 중 도성초 본관·후관 냉난방개선 5억 5,391만원 도성초 스탠드계단 교체 및 컴퓨터교실 개보수와 체육관천정 누수 수리비 등 3억 5,000만원 역삼중 본관동 냉난방개선 4억 7,662만원 진선여고 강당·연화관 개보수 1억 417만원 진선여고 급식실 냉방기구입 8,000만 학동초 도서관 리모델링 1억 5,000만원 진선여중 급식실 신축 설계용역비 1억원과 미술교실 리모델링 7,000만원 등 약 19억원 가량의 노후 교육 환경개선 사업예산을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해 관내 해당 학교는 교육 환경개선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은 “강남구가 타지역에 비해 교육 학습 환경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지적한 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과 추가 확보된 약 19억원으로 강남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과 최신 교육 시설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강남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며 ”앞으로도 관내 노후 교육 환경개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김선영 의원, 도내 노동자 권익 제고를 위한 광폭 횡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최근 고양시 공공노동조합연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 등 도내 다양한 노동단체들과 만남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김선영 의원은 이화전기공업 노동조합 위원장 및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상임부위원장 출신으로 노동계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만큼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와 차별적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광폭 횡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 22일 개최된 고양시 공공노동조합연대 간담회에서는 “현재 도내 18개 시·군에 21개소의 노동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고양시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특례시 수준에 걸맞는 노동자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조속한 노동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한 만큼, 고양시와 경기도는 물론 국회의원 등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23일 열린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공무원 수 증원, 업무효율성을 위한 실국 재배치, 구청사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29일 광주 곤지암 도자기 공원에서 열린 ‘대리운전노동자 워크샵’에도 참석해 대다수 플랫폼 노동자로 활동하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고충을 수렴하고 진심어린 격려를 전하기도 했다. 김선영 의원은 “지난 두 달간 각계각층의 도내 노동단체 등을 만나 노동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오랜 시간 현장에서 노동 운동을 하며 느꼈던 바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 조건 개선, 복지 확충 등을 정책과 조례에 담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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