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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아름2중 횡단보도 설치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26일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를 방문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학교 인근 삼거리에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를 비롯해 통학로 인근에 방호울타리와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의 경우 지난 5월 1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돼 오는 30일 2차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장을 둘러본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횡단보도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상병헌 의장은 “학생들은 물론,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는 서재남 아름중학교장과 김송이 아름중 제2캠퍼스 교감, 안중옥 세종시 교통안전담당, 황병순 아름동장, 김미임 교육청 안전기획담당,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후 아닌 사전파악 중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실질화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은 26일 2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연구모임 회원들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 지원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충남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시·군의 일선 현장에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의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가 취약계층의 삶에 미치는 어려움을 파악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폭염 등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번 연구모임은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제4대 세종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 강화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6일 으뜸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청소년 의회교실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의회 견학은 지방의회 운영과 역할, 지방선거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풍부한 교육·체험을 위해 세종시의회 본회의장과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각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세종시의회 홍보 동영상 시청, 의회 체험, 의회 퀴즈를 통해 본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 결정 과정 등을 직접 경험했다. 이어 세종시 선관위에서 지방선거를 포함한 다양한 선거 사료를 관람하고 모의 투표소 및 개표시설에서 투표와 개표 과정을 직접 체험한 시간도 가졌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과 지방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 깊이 있게 알게 됐다”며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다. 상병헌 의장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의사 결정 과정은 시민들을 위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전제로 이뤄진다”며 “학생들이 의회 교실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으뜸초 4학년 4개반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의회 견학 프로그램은 31일까지 진행된다.
by 편집국박성연 의원,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와 간담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광진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의원과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김상희, 최일환 광진구의원, 추진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재건축 추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광장극동아파트는 1985년과 1989년에 각각 1차, 2차로 건설됐다. 1차는 448세대, 2차는 896세대로 총 1,344세대에 이르는 대단지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진위 관계자들은 노후화된 건물과 협소한 단지환경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재건축 추진 과정상의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이야기하고 서울시와 광진구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광장극동아파트는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된 것은 물론, 지하 주차장이 없고 지상 주차장도 협소해 특히 출·퇴근 시간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현 정부의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에 기대감을 표했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국민주거 안정실현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선공약대로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정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한다. 박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속한 재건축이 추진되려면, 추진위와 지역주민,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을 받아 온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남양주 폐기물 재활용 시설 및 처리시설 관련 현황 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통해 남양주 자원순환단지 공사 진행사항 및 현황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 자원순환과 업무 보고에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 보고를 요청해 이뤄진 이번 현황 보고는 남양주시 경강로 163번길 44 일원에 예정되어 있는 남양주시 자원순환종합단지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에 관한 설명 및 보고로 이루어졌다. 업무보고에서 자원순환과는 현재 남양주시 자원순환종합단지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250톤/일 생활자원회수센터 110톤/일 규모로 건립되고 있으며 사업진행 진도율은 7월말 기준 35.8%로 기본 실시설계 협약까지 완료되어 제3자 제안공고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의 등의 절차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100만 도시 남양주에 자원순환시설 건립의 당위성이 있고 사업 진행 진도가 일정 부분 진행된 만큼, 가능한 선에서 주민편의시설이나 지역사회 환원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보건복지위원회, 경기복지재단 역할 강화를 위한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도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새로운 복지정책의 개발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복지재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5일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복지재단 역할 강화’와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경기복지재단 남윤수 기획조정실장, 신재은 정책연구실장이 참석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복지재단은 복지영역을 넘어 사회보장이라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영역에서 도민의 안전권,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재단이 이러한 역할을 더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 등 조직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더 신경을 써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정책연구는 의회, 집행부와 더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효성 높은 정책, 도민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복지재단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유관 위원회와 협력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복지재단의 경영평가 지표를 검토해 보니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지표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내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소관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부당한 지표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안에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사회보장균형발전’ ,‘지역사회통합돌봄’ 등의 주제로 전문가, 도의원, 도 담당부서 현장실무자 등이 참여해 집단지성을 발휘해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경기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박래경 홍성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특위는 박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홍성의료원의 운영 및 현안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경영·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했다. 특히 특위 위원들은 의료원의 만성적자 해소 및 재정안정성 제고 방안, 의사·간호사 등 부족한 의료인력의 수급 및 장기근속 방안 등에 대해 후보자에게 해결 방안을 물었다. 박 후보자는 “홍성의료원의 비용 절감 및 수익성 향상 전략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진료과를 육성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사특위는 박 후보자가 지난 3년간 홍성의료원을 운영해 오며 발생했던 조직 운영 현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홍성의료원 이사회에서 추천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일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부적합에 중론이 모아졌다. 이상근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홍성의료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어렵게 운영되어온 만큼 조직·경영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경영 정상화와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해야 할 원장 후보자의 검증이기에 인사특위는 후보자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인사특위 위원들이 장시간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진행하고 논의한 결과이니, 특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성남 도의원, 평화 농·축산교육 거점학교 구축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은 25일 ‘남북 농·축산 협력 인재 양성을 위한 평화 농·축산교육 거점학교 구축’ 관련해 포천일고등학교 한윤호 교장, 문정훈 행정실장, 식품반려동물자원과 김동일 부장 교사와 논의하는 시간을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 한교장은 “세계적인 감영병의 확산으로 외국인 중심의 농축산업의 고용 구조의 악화를 억지할 수 있는 실무중심의 전문 농·축산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통일 대한민국에 대비하는 남북 농·축산업 협력에 기여 할 핵심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행정실장은 “지자체-교육청-학교의 교육 인프라 지원 체제를 마련해 융복합 농·축산교육의 기반인 스마트 실습실의 구축으로 농축산 융복합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고 전하며 농·축산교육 거점학교 교육환경 개선안 및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김성남 도의원은 “농·축산교육 거점학교 구축으로 인해 지역사회는 물론 대한민국 농·축산업 발전에 큰 기여가 기대된다 평화시대 남북 농·축산 협력에 기여 할 핵심 인재 양성 지원방안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완규·고은정 의원, 경기도 노동자 권익보호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과 고은정 부위원장이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노동 현안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정담회는 노동단체와 경기도 간 노정교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 및 경기도노동복지센터 업무 강화를 방안 마련 등의 사항을 포함해 각종 노동 현안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방안은 탐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담회에는 김완규 위원장과 고은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경기본부 김선영 사무처장,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 등이 참석했으며 노동현안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노동계와 경기도의회의 협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완규 위원장은 “노정교섭 창구 활성화를 통한 경기도 노동권익 향상 정책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노사민정협의회와의 기능 중복 등의 문제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은정 부위원장은 “양대 노동단체가 모두 노사민정협의회에 포함되어 함께 노동현안을 고민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노동복지센터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25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신낭현 청장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도내에는 평택 포승지구. 평택 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 등 3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을 통해 환황해권 첨단성장산업 거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김완규 위원장은 포승지구 혁신생태계 조성, 배곧지구 무인이동체·뇌인지바이오헬스 네트워크 조성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한 추진 경과를 점검하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첨단산업에 대한 외투기업의 관심이나 국내복귀기업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국내외 전시회는 물론, 온라인 투자유치 상담회 등을 적극 활용해 투자 유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한편 “경기도 경제 위상에 걸맞는 경제자유구역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4차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지역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