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설치 위한 지역 의견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 추진협의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 전달 계획을 논의했다.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 추진협의회’는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회원 중 호수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 회장들로 구성된 주민 협의체다. 이 의원은 제1차 회의에도 참석해 분수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청취하고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호수공원 주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음악분수 설치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로 의견을 모았고 현재까지 주민들의 동의서를 수합해왔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이 동의서를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계획과 절차를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주거지역이지만, 문화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광교개발이익금이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는 타당하며 음악분수는 이를 상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악분수 설치는 광교 호수공원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문화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평 수해복구 지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가평 축산농가를 찾아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가평군 상면 항사리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찾아 수해로 손상된 건초더미 분류와 축사 내부 청소를 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수해복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양재성 가평군 군의회 의원도 함께했고 서태원 가평군수도 직접 자원봉사 현장을 찾아 의원들을 격려했다. 가평 지역에서는 지난 20일 새벽 시간당 최대 76㎜의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축사 농장이 밀집된 상면 항사리에서만 젖소 31마리가 유실되고 1마리가 폐사하는 등 축산 농장 9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도착한 축산 농장에는 뒤범벅이 된 가축분뇨와 흙더미, 젖은 건초더미, 그리고 흙탕물에 침수된 고장난 기계들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도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건초더미를 분류하고 뒤범벅이 된 분뇨와 흙더미를 걷어냈다. 피해를 당한 한상복 다름 목장주인은 “밤새 내린 비로 엉망진창이 된 축사를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면서도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의회에서도 직접 와서 피해 복구를 위해 힘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기운이 난다”고 수해복구 지원에 고마움을 표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수해현장을 TV로만 보다가 직접 와서 보니 더욱 가슴이 저려 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흘린 땀이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피해복구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의회에서 돌아가서도 농가와 도민들이 수해를 극복해 희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2일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경기도는 가평군과 포천시 등 피해 주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일자리경제국, 과학산업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 등에 대한 심사 및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김찬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 윤용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심사하고 의원들은 업무 등에 대해 질의를 실시했다. 김찬술 위원장은 글로벌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 내 운영 중단된 건물이 많은데 편중되지 않게 타 자치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창조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과 기능적인 면에서 명확하게 규정해 차별화하고 융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은 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시 기금의 용도에 맞는 로드맵을 통해 기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마사회 건물 공간 활용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창업과 관련된 기관의 유치를 통해 하나의 건물에 창업과 투자 등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진근 의원은 창업기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의 먹거리는 앞으로 과학임을 강조하면서 카이스트의 혁신역량을 최대한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대전시에서 선점 해 생산적인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종명 의원은 지역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학교와 지역중소기업제품 구매 업무협약도 중요하지만 연말에 실적 등의 관련 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등 보여주기식 협약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협약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광복 의원은 기업 유치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에서 창업기업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성장하고 자리를 잡으면 타지역으로 옮겨가는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동물등록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지자체에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시켜주고 고양이까지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수빈 의원은 마사회 건물 매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마사회가 있을 때는 건물 내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이 있었는데 앞으로 글로벌혁신창업 성장 허브 조성 시에도 지역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by 편집국박창순 위원장, 생명나눔운동에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줄 것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부 본부장과 함께 생명나눔운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창순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유례없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요즘, 우리 모두가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며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나누신 기증인과 그 가족들의 위대한 사랑을 함께 기억하고 긴 시간, 이식을 기다리며 고통 받고 있을 환자들의 마음도 헤아려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라는 사랑의 약속이 모이고 모이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나아가 세상을 더욱 아름다운 곳으로 바꿀 수 있으리라 믿으며 경기도민께서도 생명나눔운동에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이며 한 명의 뇌사 장기기증인이 최대 아홉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9월 9일이 장기기증의 날이 됐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오명근, 서현옥 의원 아파트 소음저감시설 관련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서현옥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용이동 반도유보라 입주자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토 38호선 평택시 용이동 일원 교통체증과 방음벽 설치공사 및 안전시설에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입주자대표 관계자는 “용이동 반도유보라아파트 입구에 소음저감시설로 설치된 방음벽에 대해 저층의 조망권 침해는 물론, 안성에서 들어오는 우회전 차량의 시야를 방음벽이 가려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다”고 말하며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함께 참석한 오명근, 서현옥 도의원은 “현지 사정으로 인해 방음벽 설치구간과 보행자 동선이 교차되는 실정으로 이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고 안전사고 우려 등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하는 사항이므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시설에 대해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김용찬 경기도의원, 차질없는 용인소방서 제2현장지휘단 증축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수지119센터에서 소방시설 관련 민원을 청취한 후 용인소방서 제2현장지휘단 청사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민원인은 건축법 개정으로 갑자기 소방설비 설치 대상이 되어 발생한 애로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김용찬 의원은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어 제2현장지휘단 증축 공사 진행사항을 보고 받고 현장을 방문한 김용찬 의원은 “용인소방서는 관할 면적이 넓어 소방력이 부족하다. 특히 용인 서부지역 주민들은 화재와 구급상황에 더 취약한 상황이다”며 “계획대로 증축사업이 잘 추진되어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한편 제2현장지휘단은 급증한 용인시 인구와 소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올해 말에 준공예정이며 기흥구와 수지구를 전담해 담당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광명시 택시운전자 쉼터 조성 검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영준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청 관계자들과 광명시 택시운전자 쉼터 조성을 위해 미리 물색해 두었던 ‘희망부지’를 검토하고 협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시 관계자들은 관련법 검토를 마친 결과 김영준 도의원이 제안했던 ‘희망부지’는 공공청사 및 문화공원부지로서 활용이 어렵고 그 대안으로 광명KTX역사 옆 버스종합터미널 2층에 쉼터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회의를 마친 김영준 의원은 “택시운전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쉼터 설치를 위해 현장답사 등 다방면으로 부지 물색을 위해 노력한 결과, 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택시운전자분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복지가 증진될 수 있어 다행이다. 쉼터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휴무공간으로 잘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또한 “광명시 택시운전자분들을 위한 ‘제대로 된 택시 쉼터 조성’의 선결과제인 부지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by 편집국천영미 경기도의원, 안산 수암119안전센터 신축사업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수암119안전센터 신축지를 방문해 사업 보고를 받았다. 수암119안전센터 신축은 수암동 일대의 소방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작년 10월 안전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 신축부지가 확정되어 현재 토지보상절차 협의 중에 있다. 김승남 안산소방서장으로부터 센터 신축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천영미 의원은 “수암동은 안산시 외곽에 위치해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 센터 신축은 꼭 필요하다”며 “특히 장상지구 개발로 대규모 인구유입과 이로 인한 소방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준공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영미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수암센터가 조속히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추석 맞아 복지시설 위문 “도민 함께 위기 극복”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눴다. 김명선 의장과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13일 당진 소재 사회복지시설 두 곳을 차례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고 있어 시설 내부 방문 없이 외부에서 물품을 전달한 후 시설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으로 가족 간 만남이 제약되는 비대면 한가위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도민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익현 1부의장은 오는 15일 서천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할 예정이며 조길연 2부의장은 17일 부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온정의 손길을 나눌 예정이다.
by 편집국박옥분 의원, 일본군 성노예 피해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6일 일본군 성노예 피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 김현정 대표, 수원평화나비 상임대표 이주현 목사가 의회에 방문해 그동안의 활동을 소개하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제언했다. 김현정 대표는 미국 로스엔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2월 마크 램지어 교수 허위 논문과 관련해 재미교포 교수들과 함께 규탄문을 작성하고 전 세계 교수 3천여명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 5월에는 미국 UCLA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 역사를 알리기 위한 영문사료관을 구축했으며 지난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교과서에 등재하기 위해 서명운동과 공청회 등을 실시해 캘리포니아주 10학년 교과서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이날 김현정 대표는 “일본에서는 성노예 문제를 부정하기 위해 정부에서 상당한 로비와 연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성노예 피해 대응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라며 “한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일본군 성노예의 진실과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한 자료 연구가 거의 없어 국제사회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중앙정부와 지방에서는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과 로비활동을 철저히 파헤치고 역사학자들을 지원해 성노예 피해 대응을 위한 씽크탱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중앙 차원의 성노예 피해에 대한 역할을 촉구하고 성노예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옥분 의원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민주당 내외에서도 여성 인권 신장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면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 조례안 제정과 촉구건의안 제안 등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꾸준히 고민해오고 있다”고 밝히며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에 성노예 문제 대응을 위한 정치·외교적 활동 강화, 성노예 연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에서도 2018년 의원들이 함께 건립비를 부담해 세운 소녀상이 있다”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소녀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일본의 역사왜곡과 성노예 문제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아이들의 올바른 역사관 함양을 위한 역사교육 강화 방안도 적극 고민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박관열 의원, 광주시 지방도 건설 공기 단축 등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9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광주시 지방도 건설 공기 단축 및 광주중앙고 고교학점제 시범시행을 촉구했다. 오전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심의에서 박관열 의원은 “지방도 325호선 무갑~광동 구간은 초월물류단지에 2018년 CJ대한통운 택배터미널이 가동된 이후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도로 폭이 좁아 대형 컨테이너의 통행이 불편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8년 준공예정인 공기 단축을 위해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토지보상비를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방도 342호선 남종면 수청리 일대는 도로가 크게 휘어져 있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역”이라며 “담당부서는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직선화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찰청 TAAS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방도 342호선 남종면 일원에서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2건 등 반복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에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심의에서는 광주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광주 중앙고등학교의 면적은 65.327㎡로 부지가 매우 넓고 위치상 광주의 중심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시행에 적합한 대내외적 환경을 갖췄다”며 “넓은 부지를 활용해 학습중심의 교과교실 및 개방형 공용공간 등을 조성해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공간을 통해 고교학점제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형 고등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광주역세권에 5천세대 이상의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차질없이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로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소영의원은 2021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소영의원은 지난 6월 30일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향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바로 5일 뒤인 7월 5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세명은 김소영 의원을 제외한 서울시의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김 의원이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시정질문 내용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박현정 전 대표가 9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사실인지 입증되지도 않은 시향 직원들의 피해 진술 내역을 첨부한 것은 오히려 시민인권보호관이 인권을 앞세워 박 전대표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상부인 인권담당관과 정무부시장, 서울시장과 아무런 협의나 결재 없이 독단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은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심각한 일탈 행위라고 덧붙였다. 인권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조사는 2014년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면담으로 진행됐으며 19일에는 시정권고 결정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인권담당관 결재문서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시정권고결정문이 발표된 날에도 두 차례의 전화면담 조사가 있었으며 이마저 조사결과보고 결재 이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건조사와 전문가 검토의견을 마치고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해 논의하고 조사결과보고를 완료한 후 시정권고 결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검토보고서를 미리 결재해 두는 등 조사 절차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인 30일을 채우지 않고 인권결정 사례집을 만들어 민간에 배포하는 심각한 절차위반 사례도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인권’이라는 거대하고 고결한 기본권을 시민들께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도록‘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만들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에게 과도한 권력을 허용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과 의결을 담당하는 위원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데, 서울시는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담당하고 최종적으로 의결권도 행사해 대부분의 사건 결정이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의 의견대로 처리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의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가 진정한 서울시의 시민인권을 위해 사용되도록 개선을 촉구하며 조례개정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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