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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 대전시-대덕특구 상생협력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조원휘 의원은 29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대덕연구개발특구 상생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광역시 김영빈 과학산업국장이 대전시와 대덕특구 간 협력사업 현황 보고가 있은 후 박은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본부장 윤동섭 대전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정책운영본부장 황혜란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협력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의견을 논의했다. 조의원은 “내년이면 대덕특구 조성 50주년으로 대전시와 50년을 함께했는데 아직 거리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이번 간담회가 대덕특구와 대전시가 좀 더 가까이에서 진정한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이혜원의원, 탄소중립 실천 다회용기 사용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워원회 이혜원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이혜원 의원, 양평군청 관계자, 다회용기 제안관계자가 참석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돌려받는법, 플라스틱 및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법, 다회용기 사용 촉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이혜원의원은 “전국 최초 탄소중립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김해시를 방문 견학을 추진해,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소비자 측면, 가맹점 측면, 지자체 측면 등 활용방안과 QR코드 다회용기 활용방안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자”고 전했다. 탄소중립이란?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가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라 부른다.
by 편집국광명지역 경기도의원,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연맹 관계자와 정책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광명지역 도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확대 시행 관련해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유종상의원의 주도로 진행됐으며 김정호, 최민, 김용성, 조희선 의원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노조 화영운수지부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지역 자동차노동조합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확대 시행 관련해 도내 자동차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갖었으며 버스준공영제 사업의 필요성과 버스운수업 현황 및 주요쟁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경기지역노조 화영운수지부 위원장은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확대시행의 필요성으로 외곽지 도민의 교통이용권 악화 등으로 교통문제 해결 및 이동권 보장 민간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한계 장시간 노동 및 저임금의 열악한 근로 조건 등으로 버스준공영제 전면확대 시행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버스노조 관계자는 “현재 도내 광역버스만 준공영제로 운행되고 있으며 일반 시내외버스 1만 대 가량은 준공영제로 전환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일반 시내외버스 기사들은 준공영제 노선 기사들에 비해 열악한 근로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명지역 도의원은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현장의 버스 노동자들을 격려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교통 정책의 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어려운 사항은 언제든 협조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버스준공영제는 수도권 지하철의 확장 및 지하철 이용객의 증가로 버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승객 수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에서 나온 모든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은 다음 각 버스 회사에 분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형식이며 준공영제를 실시해 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승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운영을 위해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대 사회 문제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여러 위원회에 걸친 안건을 심사하게 될 경우‘연석회의’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규정을 신설했으며 관련 규정이 없던 ‘교육감이나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부 철회 절차를 규정하고 일반인도 회의규칙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구조 등을 순화하고 바로잡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회의규칙은 의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근간이 되는 규정으로 정확하고 제대로 된 표현을 통해 해석의 혼선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게 됐다”며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구현해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29일에 대표 발의했다. 현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해 자치구가 비용 지원할지, 요청자에게 부담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인천과 경기도의 일부 자치구는 임의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통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요청자가 안전진단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함”을 강행규정하고 있어 자치구 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 주민 모금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충당되면서 현지 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 시행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동 조례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대해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게 해 요청자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건축물과 자치구의 지원을 받아 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무분별하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재정부담 감소가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조례안의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 아파트 중 향후 10년 내 안전진단 대상은 1,062개 단지로 비용은 총 1,486억8천만원, 연간 148억6천8백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치구 중 압도적으로 대상 단지가 많은 노원구는 130개 단지로 비용은 총 182억원, 연간 18억2천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2010년 이후 서울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단지는 총 260개 단지로 이 중 142개 단지는 현지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10.5개월이다. 이 중 1,000세대 이상 아파트 43개 단지는 평균 15.1개월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일수록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오랜 기간 심사숙고해 그동안 제기되던 비용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와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담았다”며 “전문가들과 동료의원들이 조례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무난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준오 의원은 “노후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녹물과 주차난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다”며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향후 진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성수 도의원, 원도심 학부모 대표단 의견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학교 교육 환경’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동부초·중, 덕풍초 학부모회 회장과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동부초⋅덕풍초 관계자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와 조경공사, 학교 후문 전봇대 이설 외 옥상 방수공사 등에 관한 개선 사항을 요청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동부중에서는 보건실 환경개선공사, 계단 미끄럼방지, 방송실 현대화 공사, 본관동 방수공사와 학교 지킴이실 확장공사 등이 건의했다. 이에 김성수 의원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도 교육청 및 하남시와 협력을 통해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대한 필요성 공감 [국회의정저널]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천시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9일 시의회 별관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 민관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의제가 된 상황 속에 에너지전환 지원조례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에너지공동체 육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 방향을 협의하고자 진행됐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상명 이사장은‘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성과’라는 주제를 통해 2년 전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의 성과 및 보완점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논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완기 기후특위위원장은 ‘인천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안’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는 인천시민형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최진형 상임대표가 좌장으로 참여한 지정토론은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부위원장,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 오아시스 마을공동체 최정희 대표, 인천시 송영석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및 이종익 신재생에너지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서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의 보완 필요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전환에서 에너지공동체의 중요성 시민참여형 사업에서의 주민참여를 조직하고 구체화할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 등이 논의됐다. 특히 김대중 부위원장은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의제 안에서 인천시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대중 부위원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관련 근거 및 제도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민관의 지속적 소통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및 쇄신위원회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5일과 26일 대표단회의와 쇄신위원회 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25일 대표단 회의에는 국민의힘 대표단 소속 의원들과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맞이하는 추석 명절 민생대책과 9월 임시회 대책 등을 논의했다. 26일 쇄신위원회 회의에는 12명의 쇄신위원들이 참석해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지원,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정책토론회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쇄신위원회에서는 민선8기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들을 꼼꼼하게 점검해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곽미숙 대표는 “최근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지만, 대다수 의원님들은 대표단을 믿고 동요 없이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계셔서 감사드린다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도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전시공간 마련 대책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이사 김효진, 김경희 전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및 전시공간 마련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김경희 전 도의원은 “발달장애인들이 예술작품을 창작 전시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상설 복합문화예술 공간이 경기도에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 조례를 근거한 고양시에 활동 및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등록과 지원, 운영에 있어 자문과 필요시 조례 개정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영봉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개선에 관해 지난 10대 도의회부터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경기도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국 최초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팀을 만들게 됐다”며 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해 보이며 경기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 조례를 파악하고 지원 근거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적 격차를 줄여나가는데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by 편집국제9기 예산결산위원회 분과 의정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및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6일 11시 시의회 공감실에서 의정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지난 8월 1일 위촉된 제9기 의정자문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이날 송인석 위원장은 예산결산위원회 분과 의정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의정자문위원들의 역할과 협력을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지방지방재정 규모가 나날이 커져가고 복잡해져 감에 따라 시와 교육청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분석,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의 필요성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인 의정자문위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한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 줄탁동시를 언급하며 새로 위촉된 의정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예산결산위원회 분과 의정자문위원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6명으로 앞으로 2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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