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설치 위한 지역 의견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 추진협의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 전달 계획을 논의했다.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 추진협의회’는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회원 중 호수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 회장들로 구성된 주민 협의체다. 이 의원은 제1차 회의에도 참석해 분수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청취하고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호수공원 주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음악분수 설치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로 의견을 모았고 현재까지 주민들의 동의서를 수합해왔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이 동의서를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계획과 절차를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주거지역이지만, 문화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광교개발이익금이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는 타당하며 음악분수는 이를 상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악분수 설치는 광교 호수공원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문화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평 수해복구 지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가평 축산농가를 찾아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가평군 상면 항사리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찾아 수해로 손상된 건초더미 분류와 축사 내부 청소를 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수해복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양재성 가평군 군의회 의원도 함께했고 서태원 가평군수도 직접 자원봉사 현장을 찾아 의원들을 격려했다. 가평 지역에서는 지난 20일 새벽 시간당 최대 76㎜의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축사 농장이 밀집된 상면 항사리에서만 젖소 31마리가 유실되고 1마리가 폐사하는 등 축산 농장 9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도착한 축산 농장에는 뒤범벅이 된 가축분뇨와 흙더미, 젖은 건초더미, 그리고 흙탕물에 침수된 고장난 기계들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도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건초더미를 분류하고 뒤범벅이 된 분뇨와 흙더미를 걷어냈다. 피해를 당한 한상복 다름 목장주인은 “밤새 내린 비로 엉망진창이 된 축사를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면서도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의회에서도 직접 와서 피해 복구를 위해 힘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기운이 난다”고 수해복구 지원에 고마움을 표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수해현장을 TV로만 보다가 직접 와서 보니 더욱 가슴이 저려 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흘린 땀이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피해복구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의회에서 돌아가서도 농가와 도민들이 수해를 극복해 희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2일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경기도는 가평군과 포천시 등 피해 주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홍재표 충남도의원, 교육행정 민간위탁사무 전문성 강화한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교육청의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3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재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현재 민간위탁 사업의 적절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전절차가 미흡해 이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등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사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설치 수탁기관의 책무 및 관리·감독 처리상황 감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심의위원의 자격을 명문화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의 전문성 및 타당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기존 조례는 민간위탁사무 필요성 판단이나 수탁기관 관리체계 등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향상시켜 교육행정서비스 수준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과수 화상병 대책 마련 적극 나서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4일 제33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치료제 개발 및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과수 화상병 치료제 개발 및 과수목 매몰로 인한 현실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과수 화상병은 지난 2015년 경기도 안성과 충남 천안의 배 농가에서 처음 발생해, 2020년에는 15개 시·군의 394㏊까지 확대됐고 올해도 8월말까지 전국 254㏊, 도내에 73㏊가 발생했다. 과수 화상병은 아직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발생 즉시 주변 과수목 전체를 매몰처리하고 있다. 특히 매몰된 과수목 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때 토지주와 실제 경작자 간의 보상금 수령 배분을 두고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없이 관행적인 구두 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으로 분쟁 발생 시 중재가 어렵고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정부 차원의 과수 화상병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토지주와 경작자 간의 농지임대차계약 의무화와 현장 실태를 반영한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4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감염병 예방과 민생 안정을 위한 안건 83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충청남도 내포문화숲길, 국가숲길 지정과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치료제 개발 및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촉구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 복자 윤지충·권상연 유해 충남 금산으로 반환을 위한 촉구 등 3건의 대정부 건의·결의안과 충남 당진시 소들섬일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지정 청원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했다. 김명선 의장은 “올해도 감염병 사태로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계속되는 등 여전히 축소된 명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도민 모두가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한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 복자 윤지충·권상연 유해 금산군 ‘진산성당’으로 반환 요청 [국회의정저널]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 복자 윤지충·권상연 유해 충남 금산으로 반환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14일 제33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김석곤 충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천주교 전주교구가 전북 완주 ‘초남이성지’에서 발견한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 복자 윤지충과 권상연의 유해를 충남 금산군 진산성당으로 반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금산군 진산 출신인 순교자 윤지충과 권상연은 1791년 윤지충 어머니의 제사를 거부하고 신주를 불태운 ‘진산사건’으로 처형됐다. 김석곤 의원은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의 유해가 230년 만에 발견됐다. 두 분의 유해를 고향이자 신앙생활의 터전이었던 금산군 진산성당으로 모셔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분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금산 진산성지에는 순교비와 국가등록문화재인 진산성지성당, 진산사건의 역사를 잘 기록해 놓은 진산역사문화관이 위치해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주교구장, 진산성지성당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천주교 전주교구는 지난 9월 1일 복자 윤지충·권상연 유해와 함께 출토된 백자사발지석에서 윤지충과 권상연의 인적사항과 정밀감식 등을 검토한 결과, 두 분의 유해와 일치함을 확인했다.
by 편집국오명근 도의원, 평일초등학교 학교시설 증축 관련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지난 13일 평일초등학교에 방문해 평일초등학교 급식실·체육관 증축의 원활한 추진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평일초등학교 급식실·체육관 증축 사업은 2021년 1월부터 추진되어 10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율 약 87%가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명근 도의원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학업에 대한 본인들의 꿈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노력이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며 “학교 내 하루빨리 급식실과 체육관 건립이 완료되어 우리 평택시 인재들이 해당 시설들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꿈의 실현에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쾌적한 교육환경도 중요하지만, 교육환경과 더불어 학생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시 되어야한다”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으로써 학생통학로 통로 확장, 정문 앞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14일 제33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남부권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오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예고를 통한 9월 2일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을 보면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목적으로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명시했다”며 “따라서 현 시점이 충남 남부권 공공의료기관 유치에 적기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가 운영 중인 4개의 의료원 중 3개가 충남 북부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1개소가 남부권인 공주에 있지만 도의 최남단 지역인 논산과 금산과 같은 지역까지 수용하기엔 거리상으로 불가한 실정”이라며 “논산시와 금산군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각 37.3%, 38.9%로 타 시도에 비해 높아 공공의료기관의 유치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비교적 경제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속히 남부권 도민들이 다른 지역과 같이 공공의료기관 인프라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동일 의원은 14일 제331회 임시회 4차 본회의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교육청 인사 배치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를 했던 기능직 공무원이 2013년 12월 공무원 직종 통폐합 조치에 따라 식당 조리 업무로 원치 않는 직종 전환을 한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 분은 한번도 하지 않았고 알지 못하는 업무에 대해 그 어떤 동의나 선택권 없이 위생직이라는 직렬로 업무를 시작했다”며 “아직도 사회 곳곳엔 능력과 자질에 상관없는 업무 재배치와 부당한 업무 전환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직원들의 능력과 자질에 상관없는 업무 재배치는 업무능률을 현저히 떨어지게 만들고 기존 업무과 무관한 보직으로의 배치, 원거리 전보, 부당한 업무 전환 등 지속적인 차별을 하는 경우는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 교육청은 다시 한 번 소수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인사배치를 강행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이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결산심사자료 누락 파문에 대한 감사결과를 두고 작심 비판했다. 지난 7월 충남도 2020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의안의 심사자료 누락사태에 대한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의회사무처직원 2명이 주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김 의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너무도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감사결과를 확인해 보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에도 해당하지 않은 형식적이고 맹탕인 감사로 일관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해야 하는 감사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내린 결정이며 이는 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산승인의 의안제출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법률로 규정한 것임에도 의안 제출과정에서 임의 변경과 절차 위반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고 덧붙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 회기 신상발언을 통해 주장한 신동헌 의회사무처장의 직무배제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긴급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의회사무처장의 직무배제가 아직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고 어떠한 처리 과정에 의한 결정인지도 모를 자숙의 시간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며 의회사무처장의 직무배제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은 14일 제33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BMW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제안했다. 여 의원은 “대중교통과 도보이동을 이용하는 것은 환경보존과 개인 건강관리 및 체지방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라며 “저 또한 1월부터 대중교통과 도보 이동을 애용하며 체중을 10㎏ 감량했고 연료비는 95% 절감 효과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간 자동차 1대는 4700㎏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며 나무 한 그루는 22㎏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며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과 도보이용을 한다면 약 214그루의 나무를 가꾸는 행위와 같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의 환경은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것이며 훼손을 최소화해 올바르게 사용하고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대영 의원은 14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계룡 대실·하대실지구 초등학교 신설계획 지연으로 약 600명의 아이들이 위험한 등하굣길에 내몰리게 됐다며 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의 초등학교 신설 재검토 의견으로 아이들이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의 공사현장, 8차선 도로를 횡단하며 걸어가야 하는 50분 거리의 인근학교로 배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교육당국에서 언급한 초등학교 신설 기준 규칙과 관련 “작년부터 입주가 진행돼 2023년에는 3830세대 600명, 2028년부터는 6115세대에 100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해당지구에 거주해 신설 조건을 충족한다”며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통학거리는 1.5㎞를 넘을 수 없다’ 등의 예외조항 만으로도 초등학교 신설은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근 학교로 진학할 경우 “해당학교도 최종적으로 증축을 해야 수용이 가능하다”며 “공사 소음과 학급과밀로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신설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교육부의 규칙 적용으로 상처받는 것은 결국 아이들”이라며 원활한 개교를 위한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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