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설치 위한 지역 의견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 추진협의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 전달 계획을 논의했다.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 추진협의회’는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회원 중 호수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 회장들로 구성된 주민 협의체다. 이 의원은 제1차 회의에도 참석해 분수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청취하고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호수공원 주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음악분수 설치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로 의견을 모았고 현재까지 주민들의 동의서를 수합해왔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이 동의서를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계획과 절차를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주거지역이지만, 문화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광교개발이익금이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는 타당하며 음악분수는 이를 상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악분수 설치는 광교 호수공원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문화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평 수해복구 지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가평 축산농가를 찾아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가평군 상면 항사리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찾아 수해로 손상된 건초더미 분류와 축사 내부 청소를 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수해복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양재성 가평군 군의회 의원도 함께했고 서태원 가평군수도 직접 자원봉사 현장을 찾아 의원들을 격려했다. 가평 지역에서는 지난 20일 새벽 시간당 최대 76㎜의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축사 농장이 밀집된 상면 항사리에서만 젖소 31마리가 유실되고 1마리가 폐사하는 등 축산 농장 9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도착한 축산 농장에는 뒤범벅이 된 가축분뇨와 흙더미, 젖은 건초더미, 그리고 흙탕물에 침수된 고장난 기계들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도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건초더미를 분류하고 뒤범벅이 된 분뇨와 흙더미를 걷어냈다. 피해를 당한 한상복 다름 목장주인은 “밤새 내린 비로 엉망진창이 된 축사를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면서도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의회에서도 직접 와서 피해 복구를 위해 힘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기운이 난다”고 수해복구 지원에 고마움을 표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수해현장을 TV로만 보다가 직접 와서 보니 더욱 가슴이 저려 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흘린 땀이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피해복구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의회에서 돌아가서도 농가와 도민들이 수해를 극복해 희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2일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경기도는 가평군과 포천시 등 피해 주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조상호 의원, 감염병 확산 선제적 대응 강화한다.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시장이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장소나 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 한 경우에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감염 확산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누적된 피로감이 크다”며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위드코로나로 가는 길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집행부의 감염병 대응을 주문했다
by김광수 부의장,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법률 제18302호로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청장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설치의무를 명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해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조했다. 김광수 부의장은 제안설명에서 “공중화장실을 무대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마저 없는 곳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의장은 “구청장이 비상벨, CCTV 등 안전관리 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개방화장실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서울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개방화장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y추승우 서울시의원, 알뜰교통카드 활성화 위한 서울시 예산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예산 부족으로 신규가입이 중단된 알뜰교통카드에 대해 서울시가 중앙정부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은 10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알뜰교통카드 국비 내시액에 따른 서울시 예산 전액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최대 20% 지급하고 카드사에서 약 10% 추가 할인을 제공해 30% 수준의 대중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 알뜰교통카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지역 가입자는 60,220명으로 월평균 4,324명이 신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이용횟수로는 137개 시·군·구 중 서울지역이 월평균 40.7회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공개한 알뜰교통카드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16만 4천 명에서 지난 6월 기준 23만 6천 명으로 6개월 만에 7만2천 명이 늘어 44% 증가했으며 월 평균 절감액은 1만 2,862원에서 1만 4,816원으로 2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중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서울시는 올해 말이면 알뜰교통카드 국비내시액인 25억원 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해 신규가입을 중단한 상태이다. 또한 2022년 국비 내시액 57억원에 따른 시비 매칭액 57억원에 대한 예산확보 여부도 불투명하다. 추 의원은 “6년 전 요금개편 이후 현재까지 요금이 동결돼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요금 조정 없이 요금을 할인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17개 전국 시도가 추진하고 있고 전 국민이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국정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추 의원은 “서울시민이야말로 알뜰교통카드 활성화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할인혜택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시민이며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라도 2022년 국비 내시액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예산 전액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이동현 서울시의원 발의, ‘소셜벤처 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소셜벤처기업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되어 소셜벤처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은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통과된 제정안은 소셜벤처의 정의 시장의 책무 소셜벤처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소셜벤처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셜벤처에 대한 경영·시설비·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2019년 8월 7일 이동현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소셜벤처에 대한 상위법에 근거가 모호해 약 2년간 계류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동현 의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인 소셜벤처는 그동안 빈곤, 환경, 인권, 보건, 복지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미국의 탐스슈즈, 한국의 마리몬드, 점프 등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소셜벤처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어두운 곳을 밝히고 힘없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확보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소셜벤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소셜벤처기업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소셜벤처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동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전했다. 이어 “부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빈곤, 환경, 인권, 보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해 온 소셜벤처에 대한 명확한 틀을 제시해 시민들의 소셜벤처 진입을 활성화하고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추후 서울시의 소설벤처지원 사업이 국내 소셜벤처 생태계의 성공 모델로 안착될 수 있도록 ‘서울형 소셜벤처’ 등을 구체화하는 데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은 보육인의 날 등 보육인의 화합과 정보교류를 위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경우 의원은 “코로나19와 저출생 위기로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이 나빠지고 사기가 저하되어 보육 서비스 질 제고가 어려운 실정”이라 강조하며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보육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언급했다. 보육인의 날은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서울시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서울시가정어린이집 연합회가 번갈아 주최하며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 우수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사진 시상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김경우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보육교직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이 보육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우 의원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 질적 개선방안 토론회’,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보육 정책 개발에 힘썼으며 지난 7월 어린이집에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로봇을 대여하는 시범사업 또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현행 법령상으로 법적 정의가 불분명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NGO, 국제위원회 등을 통한 국제 공조시스템 구축과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기술 개발·활용 지원 및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2019년 11월 언론을 통해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온라인상에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왔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등 범죄 수단은 지속적으로 지능화되는 반면, 법과 제도에 있어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모호해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과 피해자 예방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술·제도적 국제공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디지털성범죄 신고체계 마련 및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관내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이라는 특성을 악용해 다양한 경로로 유통됨으로써 온·오프라인을 막론하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왔다. 이번 서울시 조례 제정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제공조를 조례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최초 사례인 만큼 향후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양민규 의원,“서울런은 ‘폭주기관차’ …속도 줄여서 결국 멈춰야” [국회의정저널] 양민규 의원은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4차 본회의에서 “폭주기관차처럼 서울런을 밀어붙이는 서울시측에 즉각적인 방향 선회와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 3일 서울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양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시간 여 시정질문을 펼친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서울런은 계층 격차의 돌파구”고 답변했지만, 서울런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실상은 이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27일 개시된 서울런 사이트 첫 메인 화면에는 ‘상위 1%로 가는 지름길’, ‘영재·특목까지 첫 시작’ 등 8개의 사설 학원 홍보문구들이 전면 게시돼 있다.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한다는 서울런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목이었다. 양 의원은 “서울런은 상위권 학생들을 특목고나 일명 ‘SKY 대학’으로 보내기 위한 구름다리 아니냐”고 반문하며 “서울시가 강남 유명학원을 대신해 팔 걷고 발로 뛰며 심지어 시민 혈세까지 퍼부어 홍보해주는 ‘사교육과의 결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지난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멘토-멘티’ 제도 도입을 위해 3년치 예산을 272억원에서 435억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두 달 만에 60%나 예산을 뻥튀기한 수치다. 이에 양 의원은 “이미 교육청에서도 비대면 학습멘토링 ‘랜선 야학’을 운영 중이다”며 “중첩 사업에 수백억 추가로 들여 세금 잡아먹는 도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양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런이라는 폭주기관차의 속도를 줄이고 줄여서 결국 멈추게 하는 결단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오 시장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과 청소년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시의회와 교육청, 교육단체 등 모두의 우려를 반드시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진 지방정부청사 내부에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공간이 부족해 근무시간 내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고질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같은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부족 및 열악한 환경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어 왔으나, 올해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에 대한 규정과 가이드만 있을 뿐 강제할 수 없는 벌칙과 규정이 없어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조례개정안은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서울시 소속 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 여건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휴게공간 확보 및 환경 개선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 의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휴게공간 확보와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근거가 강화된 만큼 우리 사회 청결 유지를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청소 노동자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박옥분 의원, 사립 유치원 관계자 면담. 급식실 운영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7일 사립유치원 원장 및 관계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과 공무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사립 유치원 급식실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도 학교에 준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됐으며 이에 따라 일시에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 사립유치원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이 개진됐다. 또한 달라진 급식실 운영 기준에 따라 급식 직영 · 위탁에 대한 정확한 안내 유치원 급식실 위생 점검 관련 교육현장에 맞는 예산 지원 및 정산 방법 건강과일 급식 등도 논의됐다. 유치원 원장들은 “유치원에 학교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비단 영양사, 조리사 채용 등 인력문제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곳도 있어 현재 기준으로는 직영 급식실 운영이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고 기준 완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유치원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원아들을 위해 법정일수보다 더 많이 수업을 하고 있으나, 지원금은 실제 수업일보다 적게 지원받고 있다”며 “예산의 추가지원과 현장에 맞는 정산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면담에서 박옥분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현장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이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하고 “법 제정 취지는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에 있는 만큼 법 개정 취지를 살리면서도 갑작스런 법 개정으로 급식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 유치원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의 동반자로써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신정현 도의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 신용회복 지원” 신규사업 마련 적극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지난 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억 5000만원 추경 순증을 요구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청년들의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워 신용불량자 급증이 우려된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신 의원은 이번 상임위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해 8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대학생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뿐 아니라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명과 사업 등을 수정한 바 있어, 이에 따라 도 집행부에 신규사업 편성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미반영됐다”며 조례에 지원 근거까지 마련했다에도 어려움에 처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신 의원의 제안에 따라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지원하기 위해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추경 순증해 반영하도록 수정가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신 의원은 “본 사업은 지난해 본예산과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에 단서조항을 달아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했는데, 집행부의 대처가 늦어져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신용유의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그럼에도 이번 추경 예산안 수정가결을 통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자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됐고 이로 인해 추후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