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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초구 특별재난지역 조속히 지정해야”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은 “100여 년 만의 폭우로 서초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서초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며 정부에 조속한 지정을 촉구했다. 중앙정부가 지난 22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등 지방자치단체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지만, 사망자와 이재민이 속출하는 등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등은 제외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불공정한 면이 있다 서초구에 대한 피해복구비용 산정에 오류가 있지 않나 싶다 피해 주민의 생존과 피해회복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서초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총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한 국고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특별재난지역에는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 경감되는 등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종배 의원은 “서초동, 방배동, 양재동, 내곡동 일대 등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가옥이 침수되고 사망자와 이재민이 속출하는 등 서초구는 그 어느 지역보다 폭우 피해가 심각했다 하지만 주택과 상가 침수로 인한 재정지원금은 가구당 100만원에 불과해 이것만으로는 주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피해복구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이용욱 경기도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관계자와 업무 회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은 24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윤준섭 센터장과 전유완 과장으로부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 관계자는 북서센터에서 주관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소상공인·자영업자 SOS 현장지원단’ 등 사업의 일반현황 및 업무 추진사항 등을 보고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공모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은 본원에서 추진하고 센터에서는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등과 같은 현장 밀착형 지원사업을 위주로 운영해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욱 의원은 “상인회는 대부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러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인회와의 소통과 지역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활로 모색을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022년 을지연습’ 기간인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8월22일부터 8월25일까지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관리와 전시전환 절차 연습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훈련사항으로 전시전환 절차 숙달 훈련, 도상연습 및 전시 현안 과제 토의 연습 등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을지연습 2일차 일일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대응 연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격려품 전달로 참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의회 격려 방문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오랜만에 전 직원이 참여하는 만큼 철저한 훈련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진희 위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던 을지연습이 확대 재개되는 만큼 각종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교직원 및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격려 방문을 마무리 지었다.
by 편집국김동욱 의원, 기술 패권시대 인재 양성의 주축이 될 서울시립대 발전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은 지난 8월 22일 오전 11시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후 시립대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부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총장, 서울시립대 총동창회장 및 졸업생 등이 참석해 1000여명의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의원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해 학위를 받은 졸업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격려하며 “서울시립대학교를 소관 기관으로 둔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시립대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서순탁 총장과의 면담에서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의 기능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밝히며 “시립대가 서울시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 양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과 커리큘럼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학사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김정호 경기도의원, 시민안정성 확보 위한 지역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총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도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 예산법무과 관계자와 광명1지역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 및 공유하고 긴급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김정호 의원은 “도민의 삶 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긴급한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인 만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며 지역이 발전하고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광명1 배수펌프장 노후 배전반 교체 광명 3~8호 배수문 노후 권양기 교체 철산 13단지 어린이 공원 지반보강 및 시설물 개선공사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공사 노후 육교 승강기 교체 공사 등이다. 이는 모두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개선을 통해 시민의 안전성 확보와 수해 등의 재난 예방에 대처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다. 김정호 의원은 “ 이번 수해 및 코로나 등으로 위축된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의 생활 노후 시설물 등의 개선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역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다” 며 “지역의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김재균 위원장, 2022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포럼 참석 축사 [국회의정저널] 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에서 개최된 2022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갈등을 다루는 방법”을 주제로 오프라인과 유튜브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공론화할 때 필요한 핵심가치를 진단하고 책임있는 민주시민으로써 공존을 위한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균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경기도는 1,390만명이라는 전국 최대규모의 자치단체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본인의 지역구인 평택시와 안성시, 용인시와의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사례를 예시로 들며 도내 시군간의 크고 작은 갈등 등 그림자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시대 생각의 차이는 당연한 것으로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며 “이제는 개인간 또는 지역간의 벽을 허물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실천적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강성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민주시민교육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김재균 위원장과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의 축사와 권순대 교수의 기조강연이 이어졌으며 최형규 이천시 교육협력지원센터장을 좌장으로 신연정 시민기획단 나침반 단장 등이 참석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철현의원, 김재훈의원, 유영일의원 “기후 에코그린센터 조성에 따른 도비 확보”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철현의원, 김재훈의원, 유영일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홍승일 과장과 함께 기후 에코그린센터 조성에 따른 도비 확보 관련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홍승일 과장은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과 관련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며 “분뇨처리장에 관리동인 노후된 공공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및 증축으로 에코그린센터를 조성해, 기후변화 교육과 체험·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현의원, 김재훈의원, 유영일의원은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안양시민들께 새로운 환경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감격의 뜻을 전했다.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안양시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며 “안양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녹색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는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으로 마을 규모에서 기후·환경 여건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복합해 친환경 공간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지 수해발생 현장 찾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4일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경기도 지방정원’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백현종 · 김상곤 · 이선구 · 김태형 의원과 안산시 출신 정승현 · 김동규 도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으로부터 집중호우로 인해 인근 안산갈대습지 등에 토사가 유입되는 등 지역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로 언제든지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조성지 인근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선구 부위원장은 “조성지 인근 갈대습지에 토사유입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피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태형 위원은 “토질조사서를 검토 후 토사를 반입하고 있지만, 과거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된 조성지에서 유출된 토사인 만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토질검사를 의뢰해 토사 유해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은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지 관리업무가 안산시로 위임됐지만, 이번과 같은 수해나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의 행정 및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부위원장은 “시화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온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by 편집국김철진 의원, 경기관광공사 안산 선감유원지 관련 업무 협의 [국회의정저널] 김철진 도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경기관광공사로부터 안산 선감유원지 사업추진현황과 향후 활용방안 등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 안산 선감유원지는 경기도가 2009년 경기관광공사에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해 사업을 진행하려 준비했으나 현재까지도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관광개발업계나 관련기관 등 잠재투자 대상자와 부지매입, 공동사업 등 다양한 사업화 방향을 타진하고 있다. 김철진 도의원은 “안산 선감유원지는 경기도가 경기관광공사에 출자 당시 복합문화관광단지 등 신규사업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현물출자 하였으니 경기도와 대부도의 관광개발과 관련된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사업추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지역별 사업추진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경기관광의 대표축제로 선정된 안산거리극축제 등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와 시군 연계협력형 관광정책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안산 김홍도 상설풍속촌 조성사업도 문화예술 체험놀이 등 관광콘텐츠를 접목한 풍속체험장 조성으로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유영일의원 “GS파워관련 주민 민원”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영일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유서학 안양열병합발전소환경영양평가검증위원회 대표위원과 함께 GS파워 관련으로 민원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서학 안양열병합발전소환경영양평가검증위원회 대표위원은 “GS파워 열병합발전소 굴뚝에서 나오고 있는 연기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환경권과 건강권에 미치므로 건강증진 비용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영일의원은 “대기 환경 측정을 통해 환경오염의 실태확인과 함께 향촌롯데아파트 대표 주민의 고충”을 듣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상임위원회에 검토요청을 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S파워 열병합발전소는 안양권 및 지역 주변에 전력공급과 지역난방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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