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설치 위한 지역 의견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 추진협의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 전달 계획을 논의했다.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 추진협의회’는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회원 중 호수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 회장들로 구성된 주민 협의체다. 이 의원은 제1차 회의에도 참석해 분수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청취하고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호수공원 주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음악분수 설치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로 의견을 모았고 현재까지 주민들의 동의서를 수합해왔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이 동의서를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계획과 절차를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주거지역이지만, 문화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광교개발이익금이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는 타당하며 음악분수는 이를 상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악분수 설치는 광교 호수공원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문화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평 수해복구 지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가평 축산농가를 찾아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가평군 상면 항사리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찾아 수해로 손상된 건초더미 분류와 축사 내부 청소를 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수해복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양재성 가평군 군의회 의원도 함께했고 서태원 가평군수도 직접 자원봉사 현장을 찾아 의원들을 격려했다. 가평 지역에서는 지난 20일 새벽 시간당 최대 76㎜의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축사 농장이 밀집된 상면 항사리에서만 젖소 31마리가 유실되고 1마리가 폐사하는 등 축산 농장 9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도착한 축산 농장에는 뒤범벅이 된 가축분뇨와 흙더미, 젖은 건초더미, 그리고 흙탕물에 침수된 고장난 기계들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도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건초더미를 분류하고 뒤범벅이 된 분뇨와 흙더미를 걷어냈다. 피해를 당한 한상복 다름 목장주인은 “밤새 내린 비로 엉망진창이 된 축사를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면서도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의회에서도 직접 와서 피해 복구를 위해 힘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기운이 난다”고 수해복구 지원에 고마움을 표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수해현장을 TV로만 보다가 직접 와서 보니 더욱 가슴이 저려 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흘린 땀이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피해복구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의회에서 돌아가서도 농가와 도민들이 수해를 극복해 희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2일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경기도는 가평군과 포천시 등 피해 주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추민규 도의원, AR스크린 클라이밍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하남시 관내 4개교에 설치된 안전클라이밍 및 AR 스크린 클라이밍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남시 우수업체를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AR스크린 클라이밍은 미사고 은가람중, 경영고 애니고에 설치됨으로써 코로나19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등 피로감과 우울증 및 건강 회복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스포츠 기술과 스마트 ICT 기술을 결합해 삶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고 있는 우수업체들이 하남시 관내로 이전하면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정신적 피로감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추민규 의원은 “재난 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학교 시설에 안전형 클라이밍이 설치되서 기뻤고 게임을 통해 클라이밍에 쉽게 접근하는 등 기초 체력 및 판단력 향상과 높이에 대한 공포감 극복 등 실전과 같은 안전 체험교육이 가능해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 사고로 늘어나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체육 활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시키고 안전교육으로 위기극복능력 및 대처방안을 사전에 지도하는 등 학교에서의 역할도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안전형 스마트 클라이밍 설치가 필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형 클라이밍 설치는 전국 최초로 하남시 관내 4개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스마트 클라이밍 T-CLIMB는 다양한 장소에 설치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현재 학교와 유치원 등 기업연수시설, 공공복지시설, 수련시설 및 휴양림,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대형 쇼핑몰, 스포츠 전용센터, AR/VR 스포츠 테마파크 등에 설치되어 있다.
by 편집국문경희 부의장,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하기’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올 추석 장보기는 경기도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은 경기도 농축수산물로’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함께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하기’ 챌린지에 동참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19로 예전같이 활기가 느껴지지 않아 조금 아쉽지만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지역 상권을 이용하면 좋겠다”며 “인정과 덤이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질 좋은 농수산물 장보기는 상인들에게 위로와 큰 힘이 될 것이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용복 부의장의 지목을 받은 문경희 부의장은 다음 참가자로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전승희 의원, 김지나 의원을 지목하며 챌린지 참여를 요청했다.
by 편집국김진일 도의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 지회 관계자들과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지회 임원진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하려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수 상한제’와 관련한 것이다. 이날 참석한 하남시 강길중 지회장은 “거래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중개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고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거래 수수료가 올라간 것은 맞는 말이지만 중개사의 소득 수준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하며 “부동산 가격 하락의 경우 또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며 이번 사안은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일 의원은 “중개수수료의 증가에 따라 일선에서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의 수수료 분쟁도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정률로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현장에서는 거래 질서 확립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협회에서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교통건설국, 트램도시광역본부,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등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종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심사했고 의원들은 업무 등에 대해 질의를 실시했다. 김찬술 위원장은 주차장 요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한부모가족 주차요금 경감의 실효성을 위해 현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전에 증명방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청년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청년임대주택의 공실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매입이 적정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매입주택을 청년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정책적인 변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영 의원은 유성시외버스 정류소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유성시외버스 정류소 이전에 따라 기존에 사용했던 부지를 유성신협에서 매입했는데 신축 전까지 해당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개방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생방안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안산 국방융합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규모 산업단지 등을 조성 시 시민들을 위해 필요하지만 기존의 주거시설 밀집지역에서는 조성하기 어려운 장애인교육시설, 수소충전시설 등의 부지마련을 통해 사회적비용의 감소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진근 의원은 주차구역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동반하지 않고 주차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화를 위해 운영을 대전시에서 직접하고 필요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용역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복 의원은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원도심의 경우 지가가 비싼 대로변 대신 저렴한 뒷골목 지역에 광장 등을 조성하는데 우범지대가 될 소지가 많아 소모성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대문화건축물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근대문화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소유자가 대전시에 매수 청구를 하면 필요시 매입하는데 이와 관련한 조례 등을 제정해 감정평가의 기준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수빈 의원은 주차요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노상주차장의 요금이 시간 및 장소에 따라 다르므로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고 지역주민이나 상인들에게는 주차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임대주택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월평동에 LH에서 지은 임대주택의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에서 LH와 활용방안에 대해 업무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유광국·김규창 도의원,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사항 현장점검 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유광국 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에서 여주시 상거동에 조성 중인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해 간략한 협의후현장점검을 통해 경기도 및 여주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경기도 김성식 축산산림국장과 여주시 권병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함께해 사업추진에 대한 진행사항 설명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계획된 각 구역의 현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특히 추모관·관리동·도그풀장·오토캠핑장·카라반캠핑장·놀이터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는 B구역의 향후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이 집중됐다.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여주시 상거동 380-4번지 일원에 165,200㎡의 규모로 2015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국비 24억원, 도비 474억원 등 총 498억원의 예산으로 반려동물의 보호·입양, 교육, 치료 및 반려동물 관련 관광·여가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다. 유광국·김규창 도의원은 “이번 보고회의 목적은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소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청소년 체험교육 및 선진 반려문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있다”며 “반려동물산업 확장에 따른 광역적 문화·관광 거점 구축과 이에 따른 여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본사업이 여주시에 조성되는 것이니만큼 한치의 착오 없이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점검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전국 제1의 시범적 시설을 만들어 줄 것”을 경기도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2022 주민참여예산 정책숙의형 시민총회’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1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2022 주민참여예산 정책숙의형 시민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시민총회는 개회사, 인사말 및 격려사, 제안사업설명 및 숙의 토론, 투표를 통한 사업선정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대전시의 예산정책을 누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나? 대전시민이 가장 잘 만들 것이다”며 “예전에는 큰 틀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대전의 특색에 맞게 대전시공무원 들이 주요정책을 만들고 집행했지만, 주민참여예산은 동네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살면서 느끼는 것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 주민이 꼭 필요한 예산과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시민여러분들이 좋은 제안과 참여로 대전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시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과 필요한 시설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말했다. 한편 2022 주민참여예산은 시정분야의 시정참여형과 정책숙의형, 구정분야의 구정참여형, 동 분야의 주민자치형과 마을계획형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날 정책숙의형 시민총회는 대전컨벤션센터, 평생교육진흥원, 대덕테크비즈 등 3개소에서 온라인망 연결을 통해 동시 진행됐으며 민·관협치 심사단의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선정된 12개 사업에 대해 숙의투표단의 투표를 통해 50억원 한도의 최종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참여형 사업은 오는 16일 열리는 시민총회에서 8월에 실시한 시민온라인 투표 50%와 온라인 시민총회에 참여하는 시민투표단 점수 50%를 합산해 결정된다.
by 편집국박옥분 의원, 학교 밖 청소년·가정 밖 청소년도 교육재난지원금 동일 지급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의원이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과 제도권 안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을 겸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됨에 따라 무상급식비 예산 차액을 이용해 도내 유·초·중·고생 166만명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추경 예산안에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과 일시 쉼터, 단기 쉼터 등의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의 재원이 당초 학교 재학생 기준으로 책정된 무상급식비 잔액으로 지원됨에 따라 현재 교육부 소관이 아닌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선 급식 예산 자체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고 전달체계 역시 시·군을 통해 지원할 수 밖에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며 “기관간 행정적 소관 문제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교육재난 상황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별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이 배제되지 않고 동등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협의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박 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경기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도의회 증액사항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졌으며 예산이 반영될 경우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재학생과 동일하게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당진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청원’ 채택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충남 당진시 소들섬 일원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청원’을 채택했다. 이계양 의원이 대표로 소개하고 당진 주민 및 학생 402명이 서명한 이 청원은 북당진-신탕정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지상공사 중단과 지중화, 우강면 소들섬 일원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청원이 채택됨으로써 당진시 주민들의 염원인 ‘소들섬 일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북당진-신탕정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강행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소들섬 일원의 생태환경 보호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원을 소개했다”며 “수차례 현장방문과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5분발언을 통해 이 청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했고 송전선로 지중화와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 중에는 우강초등학교 등 지역 학생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이는 환경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요구한 것”이라며 “이번 청원 채택은 주민 생존권 보장과 생태환경 보호뿐 아니라, 학생들의 참정권과 생태학습권 보장 등에 대한 의회의 화답”이라고 채택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내포문화숲길, 국가숲길 지정하라” 건의안 채택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4일 제33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내포문화숲길, 국가숲길 지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충남 예산·홍성·당진·서산 4개 지자체를 연결하는 320㎞의 내포문화숲길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국가숲길’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산림청에서 지정한 ‘국가숲길’은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DMZ펀치볼둘레길, 대관령숲길 4곳 뿐이다. 방 의원은 “충남의 내포문화숲길은 충남을 대표함은 물론 ‘내포 문화권’이라는 역사·문화·종교가 어우러진 넓은 지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며 “충남 4개 시·군에 걸쳐 있는 320㎞의 최장의 숲길인 내포문화숲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숲길’로 지정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오인철 충남도의원, 충남 데이터산업 육성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에서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데이터 산업’ 육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산업은 ‘데이터의 생산·수집·처리·분석·유통·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한다. 이 조례안은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 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만들어 충남의 데이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데이터 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동향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데이터 산업에 대한 현황 파악과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데이터 산업의 지원사업 및 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산업 동향조사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2020년 데이터 산업은 2019년 대비 14.3% 성장한 19조 2736억원 규모로 세계 각국에서도 데이터 패권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충남의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데 밑받침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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