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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광률 부위원장, 시흥 첫 특수학교 설립 추진현황 청취 및 사업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29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시흥 거모동에 개교할 특수학교에 대해 설립 추진현황 보고 및 관계자들과의 정담회를 갖은 후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은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청, 장애부모연대 및 학부모들이 참석했으며 타 지역 특수학교의 시설과 인프라를 공유하며 시흥 특수학교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애부모연대 시흥지부 박희량 대표는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시 학생들의 진로교육 등 고용 확대를 요청”하며 “직업교육시 바리스타 외에도 다양한 교육과 추후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처 발굴이 필요하다” 건의했다. 시흥교육지원청 조동주 교육장은 “장애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에 귀기울이겠다” 말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거모 공공택지지구 내에 들어설 시흥 첫 특수학교는 특수학교가 없어 타지역 특수학교로 원거리 통학하는 지역내 장애학생들과 학부모의 고통을 감축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특수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안광률 부위원장은 “장애를 가진 영유아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적극 발굴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김옥순 의원, 학교현장 직접 찾아 의견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이 의왕지역 학교를 방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옥순 의원은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과 함께 24일과 25일 양일간 의왕시 관내 왕곡초, 의왕초, 모락중, 의왕고 우성고 모락고 등 6개교를 찾아 학교장과의 면담을 통해 학교운영 현황을 살피고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각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환경을 둘러보는 한편 8월 초에 내린 폭우로 침수피해와 누수는 없는지 학교시설을 점검했다. 김옥순 도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학업의욕고취 및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일”이라며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폭우로 인해 누수와 옹벽이 무너져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고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교육 현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지난 29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박경란 사무관 등 관계자와 함께 파주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고준호 의원과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파주지역 내 통학하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해결방안 파주교육지원청 시설 노후화와 시설 부족에 따른 개선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해 논의했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등 진행 관련 사안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고준호 의원은 “운정신도시는 개교 연기에 따른 통학 거리 문제와 난개발로 인해 통학 안전이 취약하고 도보 여건 및 대중교통 이용이 열악한 학교가 많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31개 시·군 중 42년이 경과한 파주시교육지원청사가 제일 노후화 됐다며 건물에 수많은 크랙 등 건물 안전성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학생 수 증가에 따른 2국 단위 개편에 따른 업무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청사 신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by 편집국오석규·이인규 도의원, 경기북부 의정부지역내 학교 현안 파악·점검을 위한 시간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의정부교육지원청 류영신 행정과장, 김봉연 대외협력팀장 등 교육청 관계자들과 경기북부 의정부지역내 학교 현안에 대해 파악·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신도시 지역 과밀학급 해소 방안 및 학교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됐다. 이인규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의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 학교 문제로 인한 지역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와 소통하고 지원해 달라”며 “경기도의회에서는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신도시 지역의 학교 배정, 신설 등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부모, 학생 및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등 일방적인 교육행정이 아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을 통한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관내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응지원사업, 특별교부금 사업 등의 신청 현황을 점검하며 시급한 환경개선 사업을 함께 살피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 지원,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박강산 서울시의원, “반지하에도 사람이 살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폭우피해 예방을 부실하게 준비한 서울시에 대해 강한 질타를 했다. 이번 8월에 내린 폭우는 115년만에 내린 최고의 폭우였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1,67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중대재해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총괄 실장과 국장의 자리는 공석이었고 결국 서울시민은 물폭탄을 맞아야만했다. 또한, 과거 서울시는 수방예산을 700억을 삭감한 것으로 밝혀져 이번 폭우피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것은 치수와 수방개념이 아닌 치적 쌓기를 위한 경관용 예산사업이었다. 이에 박강산 시의원은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은 집행부가 자신들의 명백한 잘못을 상대 정파와 의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재난은 불평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한다”며 “정치가 마땅히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번 사태 책임자인 서울시에 대해 “시민의 주거 현실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서울시 행정을 보여달라”며 마무리했다.
by 편집국박석 의원,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주민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이 29일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및 민간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이-방학선 인근 쌍문2·4동과 방학3동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날 주민간담회는 우이-방학선 시행사인 ㈜유신의 이덕영 부사장과 김병철 주택정책실 재건축정책팀장의 발제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우이-방학선은 2017년 서울시 최초로 개통된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의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3.93km 노선이다. 이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기 불편했던 방학동, 쌍문동에 교통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남북으로 이어진 서울 동북부 지하철망을 동서로 연결해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사업규모가 3.9km, 3개 역에 불과해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이-방학선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한 이후 민간사업자와의 오랜 협의가 결렬되고 2020년 11월 재정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타 후 12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의 절차를 겨우 마치고 중앙정부의 수요예측재조사를 시행 중이다. 향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2024년 말 또는 2025년이 되어야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이-방학선이 지나는 쌍문2·4동과 방학3동의 서민 아파트의 재건축도 순차적으로 늦춰질 것으로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교통환경 개선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이나 역세권 용적률 상향 혜택 등이 없으면 북한산에 인근한 지역의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주민간담회를 주관한 박석 의원은 “우이-방학선의 조기 착공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우이-방학선의 착공 시기는 서울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또한 “오늘 주민간담회를 통해 공론화한 이 문제를 앞으로 서울시의회가 집행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겠다 그리고 도봉 지역의 다른 현안 문제들도 오늘처럼 주민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난상토론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 이전 관련 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지난2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유호준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 관련해 이동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 재단 측 이동규 실장은 “재정적 문제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남양주시와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했고 이에 유호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흔들림 없이 남양주 이전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재단 측에 변함없는 남양주 이전을 주문했다. 유호준 의원은 업무 보고 마무리 직후 공공기관 경기 북부 이전 관련해서 경기북도 신설 추진을 이유로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 도의원들간에 협력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경기도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 이전은 지난해 5월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3차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하며 결정되었던 사안으로 규제등급 상위지역, 입지 현황, 업무연관성, 교통인프라 및 접근성을 포함해서 1차로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 고양관광문화단지 이전을 결정했고 2020년 9월엔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사무소를 각각 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by 편집국김용일 의원, 서부선 관련 사업 설명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설계·시공회사 관계자와 소관부서 담당자의 사업 설명회를 주관했다. 이 날 회의에는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과, 문성호, 박영한 시의원이, 서대문구의회에서는 박진우, 홍정희, 이용준 구의원이 참석해 해당 지역의 뜨거운 관심을 짐작할 수 있었다. 총사업비 1조6191억원 규모의 서울 서부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과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경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으로신촌과 여의도 등을 지나며 총 연장은 15.6㎞다. 여기에는 총 16개의 정거장이 들어선다. 최초 계획은 새절역과 도시철도 7호선 장승배기역 구간이었지만 2013년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새절역∼서울대입구역 구간으로 바뀌었다. 지난 2008년 이 사업을 최초 제안한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BTO-rs 방식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마련된 이 날 회의에서 정대현 부장과 설계·시공 관계자들은 참석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공법과 역사 및 출구 그리고 시공시 보상 민원에 대해 강연을 했다. 김용일 의원은 강연회를 마치며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를 잇는 새로운 교통축이 될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사업 시행시 기존 도시철도와 환승, 연계해 도로교통 혼잡 완화와 도시환경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제1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29일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순열 의원과 부위원장에 김재형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김동빈, 김영현,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유인호, 윤지성 의원 총 9명의 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공공인수특위는 미래전략본부로부터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및 향후 인수계획 등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인수점검 특위 위원들은 공공시설물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공용개시를 확대할 것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대지권에 관한 이전등기 절차 완료를 요구했다. 또한, 엘리베이터 강화유리 파손 및 보도블록 단차 발생 등 금강보행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을 통해 시설물 인수 전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제5기 인수점검특위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과 함께 공공시설물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참여 특별점검반을 조속히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인수점검특위는 행복도시 예정 지역 내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의 부실 공사 예방과 함께 완벽하고 안전한 시설물 이관을 위해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혜원의원, 주택단지 공사로 인한 조망권 피해 관련 민원상담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주택단지 공사로 인한 조망권 피해’ 민원 관련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원인은 “2020년 주택단지 공사 관련 선 주민들의 조망권 피해로 양평군에 민원을 접수해, 설계변경 후 공사추진이라는 문서를 받았고 실제 공사가 중지됐고 설계변경 내용 등 적극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전달된 내용이 없이 지난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됐고 양평군에 민원을 재신청했으나,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민원인이 받은 공문과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받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민원인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그 과정의 시행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현실태 파악을 위해 관련 부서에 자료 요청 및 추진 현황을 파악해 민원사항을 점검 및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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