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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중의원 신체장애인복지회 작품 전시회 방문 격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일중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신체장애인복지회 이천시지부 관계자와 ‘우리들의 작품 전시회’ 행사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김일중의원은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이기고 이루어낸 창작활동은 성취감을 얻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시회가 비장애인과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하고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일 앞서 김일중의원은 ‘우리들의 작품 전시회’에 방문해 작품을 관람하고 회원들과 소통하며 격려했다. 전시회는 이천시청 2층 로비에서 23일~30일까지 진행되고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60여점의 작품이 전시중이다. 한편 이천시의 경기도의원 김일중의원은 교육행정위와 예결위원으로 허원의원은 건설교통위와 윤리특별위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채명의원, “경기도 대표도서관 조기 개관 및 연구 도서관 설립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김지봉 전 대림대학교 교수, 전 서울 고척도서관 정정식 관장과 함께 경기도 대표도서관 조기 개관 및 연구도서관 설립 관련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 서울 고척도서관 정정식 관장은 서울은 대표도서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대표도서관 조기 개관, 권역별 도서관설립, 현재 도서관의 교육·문화기능에서 복지기능 확대, 작은 도서관 활성화,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 통폐합 등 경기도 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지봉 전 대림대학교 교수는 “대표도서관을 건립하면 기존의 도서대출 기능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과 소통장소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자연스럽게 미래형 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경기도 도서관에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들과 협조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대표도서관은 서울시가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립도서관과 자치구 공공도서관을 통합·지원하는 대표도서관이자, 서울시 도서관 정책과 서비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2022 을지연습’ 경기도청 전시종합상황실 격려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과 이상원 부위원장, 문형근 부위원장이 23일 도청 충무시설에 마련된 ‘2022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연습에 참석 중인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을지연습은 전시·테러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자 실시되는 국가위기관리 종합훈련이다. 이날 안전행정위원들은 이순구 비상기획관으로부터 을지연습 1, 2일차 정부개요와 군사상황 등을 보고받고 실시반, 통제부, 종합상황실, 군경합동상황실 등을 돌아보았다. 안계일 위원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규모의 훈련인 만큼 최근 변화한 안보 환경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어 이상원 부위원장은 “을지훈련은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우 안보 위기 시 불안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비상사태시 행동요령 안내, 주민이동 및 대피 훈련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형근 부위원장은 “국제관계가 긴장되면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기 마련이다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대비계획에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보완하길 바란다”고 했다.
by 편집국이오수 도의원, 광교신도시 송전철탑이설공사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오수 도의원은 지난 23 광교해모로 입주자대표 회장과 입주민들을 초청, GH 실무자들의 공사 설명회를 준비하고 그동안의 진행상황등을 토대로 주민 의견청취등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에는 그동안 추진했던 성과인 공사시행자 변경에 따른 협약 체결, 공사감리등의 발주 준비. GH의 철탑이설공사에 대한 노하우 습득등의 설명을 듣고 향후 인허가 업무추진 및 시공사 및 감리단 선정을 위한 향후 추진내용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해모로 엄용기회장은 지역주민의 오랜숙원사업인 송전탑이전관련해서 늦어진 이유를 질문하고 약속한 착공기간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GH광교사업단 실무자는 늦어진 이유와 향우 추진일정을 설명하고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오수의원은 “참석하신 광교주민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내용을 더 명확히 조사하고 반영해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1차 정담회를 시작으로 2차 정담회 일정을 잡고 송전탑이전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기도도 적극 관심을 갖고 나서 주길 바라고 GH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을지연습 4개 기관 상황실 격려 방문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2022년 을지연습 기간 중인 24일 세종시청과 교육청 등 4개 기관 상황실을 격려차 방문해 비상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상병헌 의장은 이날 세종시청과 소방본부,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청 순으로 훈련 상황을 청취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했다. 특히 상 의장은 세종시교육청 종합상황실에서 을지훈련을 견학 중인 학부모 참관단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 상 의장은 각 상황실에서 “올해 을지훈련을 통해 세종시 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비상 대비 태세를 철저히 완비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며 “3박 4일간 훈련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유사시 시민 안전을 지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을지연습 관계기관인 32사단 세종경비단과 세종 북부·남부 경찰서 세종·조치원 소방서에도 위문품을 전달했다.
by 편집국전석훈 의원,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석 성남여고 학생도의원 격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도의원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성남여고 학생도의원들을 격려했다. 전석훈 의원은 “오늘 여러분이 체험할 활동은 경기도의회 도의원들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다”며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다. 청소년의회교실에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겪으며 풀뿌리민주주의의 주인공이 되기 바란다”고 청소년의회교실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열린 청소년의회교실에는 성남여자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소속 29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경기도의회 및 의원의 역할을 청취한 후 도의원 선서를 하고 1일 도의원이 되어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안건발표, 토의, 표결 등 모의의회를 진행하며 지방의회를 몸소 체험했다. 전석훈 의원은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학생들이 법을 직접 만들고 다른 의원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지방정치와 정책의 중요성을 느끼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성남여고 학생들과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도 청소년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도의원으로서의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24일 충북 보은군에서 개최하는 제27회 김창환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현장을 방문해 오상욱 선수 등 대전시 펜싱팀 감독, 선수를 격려하고 아낌없는 응원을 전했다. 시의원 일동은 “펜싱은 대전시의 대표 브랜드 종목으로 오상욱 선수 등 소속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대전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큰 것으로 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시 소속 체육인들의 끊임없는 성장·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사단법인 대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전국 중·고등, 대학, 일반부 97개 팀 900여명이 참가하며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경기가 펼쳐진다. 대전시 펜싱팀은 2019년 7월 창단 후 현재 양승환, 김태영 감독과 오상욱, 전은혜, 전하영, 윤소연, 이수환, 이슬, 조한신 선수로 구성되어 있다.
by 편집국박옥분 경기도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성인지교육 강화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증가하는 젠더 문제들을 다루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 지방의회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요구된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장명선 원장, 경기도의회 관계자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성인지교육’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의 핵심 인력인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성인지적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됐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맞물려 지방의회가 전문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조례 제 · 개정 등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양성평등 현안과 지역 의제 이해, 성별 영향 평가를 활용한 조례 발굴 및 분석 실습 등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그 위상에 걸맞게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성인지 교육 실천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양성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운영 위한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 마련은 시혜가 아닌 필수적인 복지 정책이어야 한다”박재용 경기도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양주시 디딤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우연 센터장,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양주시지부 엄태현 지부장, 오석규 경기도의원, 이인규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운영’ 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사회참여,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24시간 운영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경기도 차원의 통합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며 “우선 양주시 지역 장애인들과 만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기도 전 지역을 모두 다니면서 장애인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법을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각 지역의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각 지역마다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지금도 남아 있다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보니 변화가 더디다 이러한 부분은 조속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며 “현재 지자체마다 보유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 차량의 주말 운영 및 24시간 운영, 중증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도 전 지역을 통합하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석규 경기도의원은 “장애인 인권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현황에 대한 데이터 수집도 필요하다” 며 “장애인 시설과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인규 경기도의원은 “지역 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현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과 정책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 참석자 중 한 장애인은 “좋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프로그램이 있어도 장애인이 출퇴근 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해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사회참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이용욱 경기도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관계자와 업무 회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은 지난 23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관계자들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김정환 지점장과 백운철 차장은 파주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마련된 출현금의 소진으로 파주시의 추가 출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며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한도 관리 방식 변경, 제조·비제조업 동일지원 등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경기도와 파주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 위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파주시 기업지원과와 일자리경제과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고 필요 재원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결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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