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지난 25일 경기복지재단에서 개최된 2025년 제1차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설치된 공식 심의 기구로 경기도의회 의원과 서민금융지원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극저신용대출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채무자의 상환 유예 및 감면 기준, △채무 조정 기준 및 절차, △채권 회수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최만식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경제적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도민들에게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 왔다”며 “위원장으로서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위원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채권 관리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중심에 둔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극저신용대출사업은 코로나-19시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내 금융 소외계층에게 소액 신용대출을 지원한 사업으로 대출 이후에는 사후관리로 복지 연계와 채무 조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의의가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하반기 정책 점검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4기 대표단 및 정책위원회는 7월 28일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제도적 타당성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실·국 및 핵심 부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2024년 하반기 중점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정책 추진의 취지와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제도적 보완과 협력 가능성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정책과 행정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할 때 감시와 견제도 실효성을 갖는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 전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도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과 내용을 경청하고 점검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쟁보다 실질, 비판보다 대안 중심의 책임 있는 정책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초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대표단과 정책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민원 청취와 정책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협치 의제 발굴을 통해 책임 있는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오진택 부위원장, 화성 갈천∼오산 가수 국지도 건설공사 추가경정 예산 300억 확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화성 갈천∼오산 가수 국지도 건설공사에 300억원, 화성 자안∼분천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소통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제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왔으며 이전부터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 부위원장은 “지난 5월 갈천∼가수도로 조기개통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며 보상비와 공사비 등 부족예산 편성의 시급함을 논의했었다”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 300억원을 통해 공사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조기개통에 대한 염원이 한발자국 가까워 질 것이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자안∼분천간 도로사업의 지지부진했던 진척 상황을 설명하며 “자안∼분천간 도로사업은 그동안 공사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었다”며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조속히 공사가 착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원기 경기도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문화 정착과 사고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원기 의원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안전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인 어른들이 먼저 조심하고 배려해야 한다”며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단 멈추고 주의를 살펴보는 3초의 노력은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다”고 실천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교통안전문화 의식개선을 위해 함께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가 담긴 사진을 SNS에 공유한 뒤 릴레이를 이어갈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김 의원은 다음 참여자로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전반기 의장과 이계옥 시의원,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박현동 목사 등을 지목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노종용 부의장,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노종용 제1부의장은 15일 오후 3시 의정실에서 ‘세종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평소 가정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노종용 부의장의 주최로 열렸다. 실제 청소년쉼터는 전국적으로 14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유일하게 세종시에만 설치돼 있지 않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노종용 부의장, 세종시 김정섭 아동청소년과장,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김부유 회장, 세종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서미애 회장, 세종시아동보호전문기관 황미영 관장, 세종시남아학대피해아동쉼터 안철현 원장, 세종시여아학대피해아동쉼터 김혜경원장, 사단법인 어울림 세종시지부장 송은기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태환 의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위기 청소년들이 인근 타지역 쉼터를 이용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하루빨리 청소년 쉼터가 설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종용 부의장은 주제발표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해 제정한 ‘세종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보다 더 촘촘한 청소년 보호정책을 담은 내용을 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가출청소년이라는 용어는 부정적 낙인과 편견을 초래할 수 있어 가출청소년에 대한 이해 등 인권보장과 국가지원 및 보호정책 강화를 의미하는 측면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시 지역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전문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며 “세종시 청소년쉼터 설치를 위해 집행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 밖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김부유 회장은 “세종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가출 등 관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범죄 및 비행 예방, 생활보호,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 복귀, 취업 지원 등 맞춤형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 이뤄져 가정 및 학교 복귀와 사회 진출을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황미영 관장은 세종시 청소년쉼터의 운영 방향과 추진사업, 공간 구성 등 향후 추진될 청소년쉼터의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세종시의 현실을 고려해 남학생 단기 쉼터를 우선 설치한 후 단계별로 청소년쉼터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노종용 부의장은 세종시 아동·청소년 생애주기별 보호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기존에 설치해 운영 중인 아동쉼터와 함께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세종시 청소년쉼터 설치를 위해 집행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황대호 의원, “코로나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원팀이어야” 도정질의서 작심발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최종 심의를 하루 앞두고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여당 의원들의 원팀을 역설했다. 황대호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인 ‘큰호랑이 황대호 TV’를 통해 지난 1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발언한 ‘민주당의원이 민주당에게 한 뼈때리는 작심발언, 우리는 원팀이다’ 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튜브에는 황 의원의 도정질문 당시의 영상 등이 담겨 있다. 황 의원은 지난 1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의 임기가 다할 때까지 도민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도민들의 고통이 지속화되고 있으며 많은 도민들이 죽을 힘을 다해 고통을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구직난에 힘들어하는 청년과 코로나로 갑자기 실직자 신세가 된 중년,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는 생각도 못하는 노년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며 치솟기만 하는 아파트 가격과 연봉보다 높게 뛰는 전세값 상승으로 인해 도민들은 심한 박탈감과 좌절감속에서 생활고를 감당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황 의원은 본회의장 의원들을 향해 “남은 임기동안 코로나 방역과 백신 보급·개발을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도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뼈저리게 성찰해야 하고 내로남불당과 위선이라는 도민의 따끔한 회초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환골탈태해야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도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도민들에게 엄숙히 약속한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선서문을 통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본 의원은 동료·선후배 의원들과 함께 도민의 승리를 위해서 다음 재선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주권 시대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도민들에게 거듭 약속하는 한편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에게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을 위한 빈틈없는 행정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민에 대한 100%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두고 여당 의원들간의 이견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데 이어 15일 본회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선 정회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당내 의견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by 편집국김은주 의원, 경기도전문상담교사협회와 위 센터 조례 제정 관련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전문상담교사협회와 ‘경기도교육청 위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교육부의 학생 상담 정책인 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위 센터는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과 상담, 치료를 지원하는 학생상담시설로 일선 학교의 위 클래스에서 의뢰받은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 4대 비교과 영역이라 불리는 사서 영양, 보건, 상담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상담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하며 “올해 초, 경기도교육청 학교상담실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학교상담실의 2차 지원망인 위 센터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가 부재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 위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그동안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학생 상담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위 센터가 전문적인 상담 지원 기능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관련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느껴 본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문상담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위 센터 운영 상 발생하는 문제점 및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조례 제정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모색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히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위 센터, 그리고 전문상담교사들과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미향 회장은 “위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주시는 김은주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조례를 통해 전문상담교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오명근 도의원, 평택 청담중학교 운영위원회와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지난 15일 청담중학교에서 류승대 교장, 이종안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들과 함께 학교 체육관 신축과 관련해 논의했다. 청담중학교 체육관 신축 사업은 에산 26억 6,000만원을 확보하며 현재 설계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오명근 도의원은 “학교 체육관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통합적인 교육공간이다”며 “체육관이 신설되면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기에, 해당 체육관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써 우리 평택시에서 혁신적인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 사업 및 청소년 문화예술 인성교육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위한 적극 활동을 약속했다.
by 편집국홍재표 충남도의원, 생계 위기 소기업·소상공인 위한 ‘더 드림 사업’ 철저 지원 당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군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재표 충남도의원은 지난 1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도, 한국서부발전, 하나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 등 4자 주체가 참가한 ‘2021년 더드림행복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저리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것이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부발전과 하나은행이 각 1억원씩 보증지원 재원을 출연하고 충남도가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과 연계해 1.7%의 이자를 2년간 보전,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지원규모는 총 24억원, 특례보증 지원 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 보증기간은 최장 5년이며 더드림 행복자금 지원대상자는 태안군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다. 홍재표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하루하루 생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더드림’ 사업명처럼 꿈, 희망, 행복을 소기업·소상공인께 더 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도 사업담당자에게 각별히 당부했다. 특히 지원금 신청 후속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빈틈없는 지원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태안 소상공인들과 상생 간담회를 개최 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역사회와 함께 극복하기 위해 충남도 및 태안 지역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발로 뛰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지난 15일 지난 1년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탁월한 입법성과를 통해 위원회 위상 제고 및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시행청으로 하는 경기도 내 시설공사에서 지역 경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재고하고 지역건설사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갈등으로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을 통해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이기형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경기교육이 되도록 항상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하며 “경기도민과 김포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통로가 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15일 지난 1년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탁월한 입법성과를 통해 위원회 위상 제고 및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은주 의원은 “비장애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편견없는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적돼온 장애 인식개선 교육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제정해 타인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는 도덕성과 인권감수성을 길러주는데 기여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해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장애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자녀 양육에 관한 역량과 부모의 긍정적 자아와 교육관 형성에 토대를 마련했다. 이날 김은주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변화가 느껴질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으로서 지원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아이들의 학교에서 꿈을 키우고 배움이 일어나는 성장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우수 의정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은 지난 15일 지난 1년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탁월한 입법성과를 통해 위원회 위상 제고 및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우석 의원은 최근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빛 자극으로 인한 눈의 피로 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VDT증후군'이 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신체 발달 단계인 청소년기에 시력저하를 발견해 적기에 치료해주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저시력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2011년 9월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에도 개정사항이 하위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채 운영돼 온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김우석 의원은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고 싶었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고 말하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학생과 학교와의 관계 개선에 최우선을 두는 등 소통과 공감 교육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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