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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영 의원,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보상 현안 소통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3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보상부 및 용인플랫폼시티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과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보상 관련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정담회에서 용인플랫폼시티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지역 주변 시세를 반영해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길 요청했다. GH 용인보상부 담당자는 용인플랫폼시티 보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했고 관련 법률과 감정평가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재영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에게 “용인플랫폼시티 보상대책위원회와 소통을 통해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에서 이루어질 계획으로 보상 대상은 토지 276만㎡, 지장물 약3,300건에 달한다. 8월 중순부터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감정평가가 착수되어 10월초 완료될 예정이지만 보상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사각지대 초래하는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생된 수원 세모녀 사건과 보호종료 청년의 비극적인 일이 또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논평 발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지난 26일 생활고와 병마를 이기지 못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수원 세 모녀를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수원 세모녀 사건에 대해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16개월이나 체납됐지만 집중조사 대상가구에 들지 못해 1차 관리망에서 빠져나가 지원을 받지 못해 비극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또한 “수원 세모녀 사건은 우리사회의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가 그대로 노출된 안타까운 사례”고 소개하며 “현재의 미흡한 복지제도를 꼼꼼하게 점검해 더 이상의 복지 사각지대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대변인은 “2019년 기준으로 복지비 지출이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평균 20%이지만 우리나라는 12.2%에 불과하고 복지 대상자의 높은 선정 기준과 낮은 보장 수준 등 근본적인 빈곤 대책이 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현재 복지 정책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된 보호종료 청년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전했다. 정동혁 대변인은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년들의 경우 지자체 지원금 500만원의 정착지원금과 5년간 월 35만원의 자립수당만을 수급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 관련해 이채명 대변인은 “취약계층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빈틈을 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수원 세모녀 사건과 보호종료 후 퇴소한 청년의 문제를 역설했다. 전석훈 대변인도 “근본적으로 수많은 취약계층에게 허술한 보호망에 그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동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OECD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복지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요자 신청중심 복지에서 수요자 발굴 복지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빈곤가구 및 취약계층들이 우리사회에서 온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긴급하게 도지사 직속 핫라인 제도 운동, 120 긴급복지 상담콜센터 운영, 위기아웃 발굴단 구축 운영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중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례브리핑은 황대호 수석대변인, 이채명·전석훈·장윤정·정동혁 대변인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인천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경과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인천시의회 임관만 위원장을 비롯해 이인교 부위원장, 유승분 위위원 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장과 한승희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는 서구 거첨도에서 김포 약암리를 잇는 6.47㎞ 해안도로이며 4.7㎞ 구간은 기존 2차로에서 4차로 확장, 1.77㎞는 4차로로 신설하는 공사다. 사업비는 국비 200억원, 인천시에서 166억원, 김포시에서 100억원 등 총 466억원이 투입된다. 인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도로확장을 추진했으며 김포 주민보다 강화도 주민이 더 많이 이용하는 도로 특성을 고려해 2017년 10월에 김포시와 사업비 부담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공사를 착공해 오는 2024년 완료할 예정이다. 임관만 위원장은 “강화도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로가 완공되면 인천 내륙과 강화도간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며 “공사가 잘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발주청인 종합건설본부에 “김포시 구간의 보상업무 등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준공 예정일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 ‘2022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개막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이 30일 ‘2022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자치 분권을 기원했다. 남 부의장은 이날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시대 출발에 맞춰 자치와 분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넓히며 지역 개성이 담긴 다양한 정책을 접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은 다음 시대 대한민국을 이끈 시대정신이다. 이번 박람회가 자치분권의 이해를 높이고 각 지방의회와 행정기관 간 정책정보 공유와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남종섭 대표의원, 곽미숙 대표의원,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주최하고 경인일보가 마련한 이번 박람회는 전국의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부터 9월 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사흘간 열리며 의회 및 행정 상담관, 일자리홍보관 등이 마련되고 지방의회 의원 역량 프로그램과 전문가 특강 등이 진행된다.
by 편집국김동희 의원, 주차단속으로 인한 불편 민원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은 30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김병전 시의원, 안효식 시의원이 함께 한 자리에서 주차단속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상가주택 입주자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원인은 “주차단속하는 CCTV로 인해 잠깐의 정차도 허용하지 않아 주변 상가의 입주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따라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주차단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희 의원은 “생계를 위협하는 무분별한 주차단속 문제는 비단 어느 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30일 대전시의회 공감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분과 의정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 자문 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새롭게 구성된 제9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로 위촉된 의정 자문위원들 간의 상견례와 함께 민생을 보다 확실히 챙기기 위한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들이 논의됐는데 지역건설업체 지원 방안,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광역경제권 구축,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대전시민의 행복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시의회 역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이 주로 교환됐다.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은 "곧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 대전시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전시의 변화를 위한 아낌없는 의견을 제안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의정자문위원님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모아 시민행복을 위한 마중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성기황 도의원 경기도 민생치안 관련 소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성기황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지역상담소를 방문한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녕정보과 정의욱 정보관과 함께 전반적인 경기도 민생치안 현황에 대한 차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정 정보관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추석명절을 앞두고 경기남부경찰은 방역치안과 민생치안 모두 소홀히 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의회와 도민들의 도움이 많은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민생치안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중이다.
by 편집국제9대 인천시의회 나눔 실천 앞장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화재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인천시민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30일 허식 의장, 이봉락·박종혁 부의장,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 등 인천시의원과 문완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허석곤 인천소방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9원의 기적’캠페인 참여 기념식을 가졌다. ‘119원의 기적’캠페인은 ‘하루에 119원씩 하나된 마음으로 구조가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을 주자’라는 의미로 지난 2019년 8월 전국 최초로 인천소방본부 소방관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캠페인이다. 이에 제9대 인천시의회는 지난 5일 실시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119원의 기적’캠페인에 전체 시의원이 동참할 것을 결의하고 이달부터 오는 2026년 6월까지 기부금 납입을 약속하는 지정기탁 신청서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허식 의장은 “하루 119원은 아주 작은 정성이지만, 제9대 전체 시의원이 한 마음으로 동참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화재 사고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며 ‘119원의 기적’캠페인이 지속적인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동섭 위원장은 “인천소방본부가 쏘아 올린 ‘119원의 기적’이 인천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허석곤 본부장은 “바쁜 일정에도 ‘119원의 기적’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며 “기부하신 모금액은 재난 피해로 절망에 빠진 시민들에게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또 문완진 부회장도 “개인에게는 소액이지만 함께 했을 때 큰 기적을 만들어가는 ‘119원의 기적’에 동참해 주신 인천시의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9년 8월 시작해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119원의 기적’ 캠페인은 2022년 8월말 현재 가입 인원은 약 4천200명에 이르며 소방 현장 활동과 구조·구급활동 중에 발견된 어려운 이웃 61가구에 약 2억1천만원이 지원됐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체위, 집행부·공공기관 주요사업 설명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8월 30일 문화체육관광국 등 집행부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 2022년 주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요사업은 하반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편성 방향과 사업 진행과정 등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통해 주요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의회-집행부 간 정책공유의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규모, 재원별 비중, 출연금 현황 등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문화종무과, 콘텐츠정책과 등 6개 부서와 1개 사업소,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등 9개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보고가 순차적으로 이어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취약계층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문화 기반조성 확대 등 문화예술 부문과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시설 확충 등 체육분야, 차별없는 관광환경 조성 등 관광분야의 2022년도 추진실적과 현황을 면밀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23년도 목표와 발전방향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역점사업 발굴과 공공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중앙부처와 문체국 자체 공모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집행부와 공공기관에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 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도시녹지 관련 업무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의회 남양주 상담소에서 경기도 공원녹지과 도시녹지팀으로부터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쌈지공원, 무장애나눔길, 무장애통합놀이터 등 주요 사업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업무보고는 유호준 의원이 지난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 공원녹지과 소관의 주요 업무 중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추가 보고를 요청해 이뤄졌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보고를 받고 “쌈지공원 등 도시녹지 사업이 도내 구도심의 슬럼화 등을 막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도시녹지 사업이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누리놀이터는 2022년에 남양주시 등 20개 시군 2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쌈지공원의 경우 23개 시군 59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외에도 유호준 의원은 무장애나눔길과 무장애통합놀이터에 대해 깊은 관심을 드러내며 무장애나눔길과 무장애통합놀이터가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남양주를 포함해 더 다양한 지역에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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