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회 의원, “폭싹 삭았수다 노후 수도관 방치, 경기도 전체가 위험하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4월 21일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노후 수도관 및 지하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전수조사와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경기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채명 의원은 “폭삭 삭은 노후 수도관과 하수관이 시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 후 엊그제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등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을 수립을 발표했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책 발표만 있고 실질적 성과가 부족해 싱크홀 사고가 반복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에는 “말뿐인 행정”이 아닌 실제 현장 변화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국토부가 38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GSR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지 못해 최적 시간을 놓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조속히 능동적 지하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신속한 도 행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안양시 평촌을 비롯한 경기도 내 1980년대 조성된 노후 계획도시 지역들은 상하수도관 매설 후 40년이 경과해, 누수로 인한 토사 유실 및 지반 공동화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인근,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수도관 노후화와 지하 공사로 인한 지반 불안정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전국 싱크홀 사고의 60% 이상은 노후 상하수도관 파열로 인해 발생하며, 대규모 지하 공사도 추가적인 지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싱크홀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도 전역에 대해 △노후 상하수도관 전수조사 시행 △위험지역 단계별 교체 및 복구 △GSR 기법 및 3D GPR 탐사 확대 △상시 계측장비 설치를 통한 실시간 지하 위험 감지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경기도민을 위한 안전 관리의 결과물을 요청했다. 특히 "각 시군이 따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31개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공동 조사·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과 지하 시설물 안전 관리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실질적 현장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이채명 의원은 “지하 안전 관리를 단순한 안전 관리 수준이 아니라, 재난 대비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입법·예산·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집행부인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 환경을 갖춘 경기도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감사패 수상.장애인 권익향상에 기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4월 18일 경기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청각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황세주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만식 의원, 김재훈 의원, 김성중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의 날을 함께 기념했다. 박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현장의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기에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조례안’과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안’ 이 통과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각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는 당연한 권리이며 제도적인 헛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지원조례안은 정윤경 부의장님과 함께 제정한 조례로 깊은 관심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중 행정2부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기회소득지원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 중이며 도내 58만 7천여명의 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서 ‘장애인기회소득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시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온 박 의원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후반기에도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국민의힘당에 ‘현수막정치’말고 직접 뛰어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공적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임채철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화랑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사업비 5억원은 더불어민주당 분당갑지역위원회 김병관 위원장, 최현백 시의원과 함께 힘을 합쳐 지난 2월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고 지난 4월 30일 교부가 확정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당은 전혀 참여한 바가 없는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주장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임채철 의원은 “지난 2월, 성남시와 해당 지역구 도의원인 본 의원이 협의해 정리한 지역 현안 사업 총 40억 4천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했고 이 중 화랑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 공사비 5억원이 최종 확정됐다”며 “이 과정에서 김은혜 국회의원이 지역구 시의원을 통해 건의서 한 장을 뒤늦게 접수했다고 들었고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숟가락 얹지 말라고 경고했다 시·도의원들이 노력한 결과물에 대해 축하를 빙자해 숟가락을 행태는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다 남의 공적에 슬쩍 숟가락 얹으며 현수막으로만 정치하지 말고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직접 발로 뛰어라”며 일침을 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달 30일 안성상담소에서 2021년도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담회에는 안성교육지원청 김송미 교육장, 이해석 행정과장, 노병섭 교육과장, 대외협력팀 강의철 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노후화된 학교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학생 중심 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 환경개선사업의 선정 기준, 사업별 신청 현황,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지원청은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난 3월 신청서를 접수 받아 학교 현장 확인과 사업신청교 현장 확인을 진행했으며 향후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송미 교육장은 “소규모 학교의 환경개선으로 학생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양운석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하며 “교육 관련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학교별 교육 환경 개선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 동두천시 실내테니스장 건립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동두천시 테니스협회장 외 체육회 관계자와 함께 동두천시 실내테니스장 건립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회의를 통해 테니스협회장은 “현재 동두천시 인근 의정부, 양주, 포천, 연천 등에는 실내테니스구장을 운영 중이며 동두천에도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해 시민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를 높여 달라”고 건의 했다. 또한 테니스는 미세먼지, 황사, 눈, 비 등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생활운동으로 실내테니스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철 의원은 “부족한 실내 체육공간에 대해 공감하며 지역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검토하고 건강증진 및 경기북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 결산검사위원, 2020회계연도 경기도청 결산검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에서 선임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들은 5월 3일부터오는 5월 19일까지 17일간 경기도 본청, 북부청, 소방재난본부, 농업기술원, 수자원본부 및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경기도청 결산검사를 진행한다. 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의원인 김종찬 의원, 서현옥 의원, 황대호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재무전문가를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23일 위촉된 이후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완료했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를 하게 되며결산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효율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결산검사위원은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도지사와 교육감은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도의회에제출해 6월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검사 결과는 도의회승인 이후 도청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종찬 의원은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잘 쓰였는지를 면밀히 확인하고 검사해 도의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도의원은 경기도로부터 오산시 지역현안에 필요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영만 도의원이 확보한 교부금은 ‘오산천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4억원,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9억원, 부산동 도시계획도로 2억원’이다. 송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교부금은 주민들이 도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및 오산시 관계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원미정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중앙공원 재정비사업과 안산천 산책로 확장공사에 필요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앙공원은 1997년에 조성 후 예산 투입이 거의 되지 않아 아스콘으로 포장된 산책로 약 2㎞가 갈라짐과 움푹 팸, 안내판 훼손 및 방향 안내판 부재,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이용자들의 민원이 많았던 곳이다. 이번 특조금 확보를 통해 중앙공원은 약 3㎞의 둘레산책로 개설 및 정비, 노후시설물 정비, 방향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미정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던 중앙공원 재정비사업은 고잔동과 중앙동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안산천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통해 하천탐방로를 설치한 이래 안산천 주변 지역주민 약 20만명이 이용하는 것에 반해 산책로 폭이 2.5m로 협소해 교행 시 통행불편이 잦고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산책로 확장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높았다. 원미정 의원은 “이번 특조금 확보를 통해 고수부지 공간, 하천시설물 등의 현장여건을 고려해 기존 2.5m로 설치되어 있는 산책로 폭을 3.0~3.5m로 확장해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여유로운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 의원은 “안산천 산책로 확장 공사 사업비는 중앙동, 호수동, 월피동, 성포동, 이동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생태하천으로 장동일 의원, 정승현 의원과 협력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안광률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체 문화 거점 조성’을 위해 소래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필요한 도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소래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은 시흥시 원도심 지역인 신천·대야동 일원의 “소래산 첫마을, 새로운 10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소래 100년 문화마을 확립을 위한 “공동체 문화 거점 조성”을 위한 것으로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자원으로의 이용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학교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매개공간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래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에는 총 사업비 44억 8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2억5천만원에 불과해 설계가 완료됐다에도 불구하고 연내 공사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이번에 안광률 의원이 도비 10억원을 경기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 옴에 따라 하반기 공사 착공이 가능해 졌다. 이번 도비 확보에 대해 안광률 의원은 “시흥시는 배곧신도시를 비롯해 목감·은계·장현 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구도심의 경우 만성적인 공공기반시설 부족에서 오는 주민들의 편의시설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학교시설을 지역사회 자원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자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종찬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은 안양대교 경관조명 설치공사 7억원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연장 115m, 폭 35m의 안양대교 난간 교체와 경관조명 설치 공사비에 반영된다. 김종찬 의원은 “총 사업비 중 미확보액 7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함으로써 안양을 대표하는 안양대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아름다운 야간경관 조성을 통해 안양 9경 외 추가 명소를 확보함과 동시에 교량하부 보행로와 자전거도로의 시야확보로 안양시민들께 안전한 산책길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치안 향상으로 주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은 2021년도 소요사업비 미확보액 전부가 확보된 것으로 재원확보로 안양대교 난간교체 및 경관조명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by 편집국채신덕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이 금빛수로 산책로 경관조명 시설물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과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 기금 10억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빛수로는 김포한강신도시 장기지구의 중앙에 자리 잡은 한강중앙공원에서 남북으로 이어진 김포대수로를 따라 조성된 2.5km 구간의 수로로 금빛수로를 따라 주변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금빛수로 산책로 경관조명 시설물 설치사업은 금빛수로변 약 1.3km 구간에 발광다이오드 바와 특화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경관조명 시설물을 설치해 야간경관 연출뿐만 아니라 추후 수변상가와 연계한 빛 축제 개최도 가능해졌다. 채신덕 의원은 “금빛수로는 올해부터 봄부터 가을까지 보트체험시설을 운영하고 겨울철에는 썰매체험시설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레저시설과 더불어 금빛수로만의 특별한 야간경관 연출로 김포시의 대표 관광명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축구인의 꿈, 기회, 희망을 위해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 체육진흥기금 25억과 더불어 기금 10억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김포시를 비롯한 10개시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채신덕 의원은 “경기도내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축구환경,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문형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안양 비산골 음식문화특화거리 경관조명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비산골 음식문화특화거리는 지난 2012년 경기도가 지정하는 음식문화개선 특화 거리로 지정된 이후 경기도 음식문화 우수 업소로 선정된 바 있다. 관악산 아래 자리하고 주변 경관이 빼어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다. 문형근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비산골 음식문화특화거리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경관을 연출할 수 있게 됐다”며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특화거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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