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지난 25일 경기복지재단에서 개최된 2025년 제1차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설치된 공식 심의 기구로 경기도의회 의원과 서민금융지원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극저신용대출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채무자의 상환 유예 및 감면 기준, △채무 조정 기준 및 절차, △채권 회수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최만식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경제적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도민들에게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 왔다”며 “위원장으로서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위원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채권 관리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중심에 둔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극저신용대출사업은 코로나-19시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내 금융 소외계층에게 소액 신용대출을 지원한 사업으로 대출 이후에는 사후관리로 복지 연계와 채무 조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의의가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하반기 정책 점검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4기 대표단 및 정책위원회는 7월 28일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제도적 타당성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실·국 및 핵심 부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2024년 하반기 중점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정책 추진의 취지와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제도적 보완과 협력 가능성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정책과 행정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할 때 감시와 견제도 실효성을 갖는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 전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도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과 내용을 경청하고 점검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쟁보다 실질, 비판보다 대안 중심의 책임 있는 정책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초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대표단과 정책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민원 청취와 정책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협치 의제 발굴을 통해 책임 있는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송명화 시의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제정 [국회의정저널] 송명화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9월 1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교육시스템의 구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등의 변화에 대비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담당 교사 등 교육,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 일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개별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각 교육과정별 개별 조례의 과도한 제정 및 운영은 4차 산업혁명 분야 교육에 대한 통일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동 조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조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융합의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 및 창의융합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명화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장현국 의장, 전통시장 등 ‘민생탐방’으로 추석물가 점검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지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파악하는 등 민생탐방에 나섰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 16일 오후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의 일환으로 북수원 시장과 농협하나로유통 수원유통센터를 잇따라 방문하고 직접 장을 보며 추석 물가동향을 점검했다. 장현국 의장은 먼저, 농협하나로유통 수원유통센터에서 이승민 농협 경기지역본부 부본부장, 조민선 하나로유통 수원유통센터 사장과 접견하고 추석 물가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국산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대거 할인 판매하는 한편 제휴카드 할인, 농촌사랑상품권 증정 등의 혜택을 마련해 소비자 부담을 낮췄다고 밝혔다. 이에 장현국 의장은 추석 성수품 가격 급등에 우려를 표하며 명절 물가 안정에 연휴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북수원 시장으로 발길을 옮긴 장현국 의장은 떡, 사과, 건어물 등 제수용품과 간식거리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하며 지역 상인들과 명절 인사를 주고 받았다. 특히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한 명 한 명에게 격려를 보냈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됐고 백신 접종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만큼 전통시장에도 명절 활기가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석 대목에 안전하고 즐거운 장보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인 여러분께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현국 의장 등은 장보기 후 수원시립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이날 구입한 먹거리로 꾸려진 추석 맞이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과 이필근 의원이 동행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경기도 내 후원방문판매업체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은 9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아모레퍼시픽 수원중앙점 등 지역 내 후원방문판매업체 대표자들과 희망회복자금 지원 방안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업체 대표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시행으로 인해 후원방문판매업체의 매출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며 “경기도 내 후원방문판매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가 많은데, 더 이상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해줄 것”을 건의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이다. 양철민 도의원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판매원 교육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는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으며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데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히고 경기도 공정경제과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통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서 경기도 업체들이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무료화 협의에 적극 응하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5일 제4차 회의에서 지난 3일 경기도가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한 일산대교의 공익처분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 처분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에 의문점을 표시하며 경기도의 공익 처분에 대한 법원의 인용 가능성 국민연금공단과의 보상 절차 김포, 파주, 고양시가 부담할 비용 소송비용 등에 대해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상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는 협상 방식, 공익처분방식, 대납방식 등을 전략적 조합으로 접근했다”며 “결국 경기도가 차후 부담해야 할 최소수익보장금액이 공익 처분에 따라 보상하는 비용에 비해 현저히 크기 때문에 협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일부 위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 합동브리핑 행사에서 공익 처분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특별위원회를 배제한 것은 물론 귀뜸 조차 없었음을 지적하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는 다음달 29일로 만료되는 활동기간을 내년 4월 28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어진 성명서 발표 행사에서 정부에 대해는 일산대교가 국가지원지방도임을 들어 건설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의 부담을 국민연금공단에 대해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적극적인 임할 것을 일부 언론에 대해는 원색적인 비난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by 편집국김명원 도의원, 주민불편 10개 광역동 36개 일반동으로 전환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16일 부천시청 앞에서 부천시 10개 광역동을 36개 일반동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천시는 2016년 전국최초로 3개 구청을 폐지한데 이어 2019년 7월부터 36개 동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동별로 중복된 기능은 줄이고 남는 인력을 보건, 복지 등에 투입해 현장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것이 원래 취지였으나 오히려 주민들은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김명원 위원장은 “활기찬 젊은 도시 부천을 위해 2-4만 인구의 일반동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 방범, 방역, 돌봄, 복지, 환경, 문화, 수목관리 등을 새롭게 창출하고 혁신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市 행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36개 일반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효과로 “주민참여 과정에서 2030세대는 물론 시니어 세대까지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부천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市 행정에 쉽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동과 부천시청이라는 2단계 행정혁신이 필요하다”며 “가령 현재 시청 본청과 제2청사, 제3청사로 해 제2청사에는 문화와 복지관련 부서를, 제3청사에는 도로 교통관련 부서를 배치하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침체되어 있는 부천을 ‘활기찬 젊은 도시 부천’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이 행정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2단계 행정혁신을 다시한번 촉구한다”며 이날 성명식을 마쳤다.
by 편집국성준모 의원, 2021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주재 [국회의정저널]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입법정책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1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성준모 의원은 ‘경기도 시군 경계 조정 지원조례’,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 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년 3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 평가대상 조례 30건 가운데 적정 27건, 개정 1건, 폐지 1건, 그 외 기타의견 3건으로 평가하고 의결했다. 이어 2021년 의원발의 우수조례 선정은 우선 ’20. 9. 1일부터 ’21월 8일 31일까지 의원발의 제·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제4회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또한, 최종 선정된 조례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제18회 우수조례 선정”에 경기도 우수조례로 추천하는 한편 도의회 자체 우수조례도 ‘20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마지막 심의에서는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의원 입법활동 지원에 기여한 우수부서를 선정하기 위해 12개 전문위원실을 대상으로 조례안 발굴, 입법예고 조례안 제출, 상임위·본회의 가결 등의 양적평가와 전국 최초 제정 및 파급효과, 조례관련 공청회, 언론보도 등 질적평가를 실시하고 5개 부서를 선정해 의장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기로 했다. 성 의원은 “지방분권 2.0시대를 맞아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치입법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만큼, 주기적인 사후입법 영향평가를 통해 자치법규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권익신장과 행복증진을 위해 원활한 자치입법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및 전파해 입법지원의 질적 향상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는 조례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달성정도, 시행효과 등을 분기별로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추석연휴 나흘 앞두고 道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국회의정저널] 추석 연휴를 나흘 앞둔 16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해 24시간 가동 중인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김기세 사무처장, 경기도 관계부서 담당자 등과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2층에 위치한 센터를 찾아 코로나19 심리방역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정신방역 종사자와 면담했다.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기도 중심의 정신질환자 통합관리 기관이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자가격리자를 포함한 도민 대상 심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인력,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등 대상별 맞춤형 심리방역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정신의료기관 응급 환자를 치료하거나 입원시키는 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 정신건강위기대응·코로나19 선별진료소’도 운영 중이다. 장현국 의장 등은 이와 같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점검한 뒤 선별진료소 출입구에서 의료용 장갑과 마스크, 가운 등 방역물품을 착용하고 간호사실과 병동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진행된 면담에서 이명수 센터장은 ‘인력공백’을 주된 어려움으로 꼽으며 “코로나19 심리지원 업무가 과중한 데다 24시간 3교대 형태로 근무하다 보니 이직률이 높고 채용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장현국 의장은 “정신응급환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곳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뿐이다 보니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소통해 오늘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센터 근무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안전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가위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 핵심 정책인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날 방문에서 센터 소속 김유철·이학·이현주 팀원에 ‘코로나19 재난심리지원 유공’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by 편집국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일일 명예기관장으로 활동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15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일일 명예기관장으로 위촉됐다. 이번 행사는 일일 명예기관장으로 활동하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학대피해노인쉼터를 방문해 쉼터 입소자들과의 면담, 종사자 애로사항 청취를 비롯한 현장 활동을 펼쳤다. 이혜원 의원은 “비록 일일 명예기관장이지만, 경기도 노인 인권보호와 학대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을 볼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 경기서부 권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노인 인권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윤용대 의원,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윤용대 의원이 16일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 강당에서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로부터 지역사회발전과 갈마노인복지관 건립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윤용대 의원은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송영만 의원, 하천문화연구회 연구용역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은 15일 ‘안성천·평택호 수계 수질 오염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성천 수계 반도체산업 방류수에 의한 수질·수생태 변화 진단 및 평택호 수질개선의 접근 및 대응방안과 경기남부 하천유역의 지속적인 물환경 보전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윤주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사무처장이 사회자를 맡고 발제는 김경섭 한경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의 ‘안성천·평택호의 수질 현황 및 개선방안’, 김진홍 하천연구소이사장의 ‘안성천 수계 반도체 방류수 현황 및 대책’,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 ‘안성천·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을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지상훈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집행위원장을 좌장으로 해 조석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장미정 경기도수자원본부 전문위원, 오두호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대표, 박환우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 최혜자 인천 물과 미래 대표, 심양재 전북지속협 전문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수질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며 사례 소개, 구체적 대응 방안 등 현실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하천문화연구회 회장인 송영만 의원은 “안성천·평택호 수질개선과 지속적인 물환경 보전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을 참고해 연구용역 결과보고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토론회는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에 따라 경기도의회 하천문화연구회 회원들은 온라인 화상회의 및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했으며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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