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지난 25일 경기복지재단에서 개최된 2025년 제1차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설치된 공식 심의 기구로 경기도의회 의원과 서민금융지원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극저신용대출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채무자의 상환 유예 및 감면 기준, △채무 조정 기준 및 절차, △채권 회수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최만식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경제적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도민들에게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 왔다”며 “위원장으로서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위원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채권 관리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중심에 둔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극저신용대출사업은 코로나-19시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내 금융 소외계층에게 소액 신용대출을 지원한 사업으로 대출 이후에는 사후관리로 복지 연계와 채무 조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의의가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하반기 정책 점검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4기 대표단 및 정책위원회는 7월 28일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제도적 타당성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실·국 및 핵심 부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2024년 하반기 중점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정책 추진의 취지와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제도적 보완과 협력 가능성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정책과 행정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할 때 감시와 견제도 실효성을 갖는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 전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도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과 내용을 경청하고 점검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쟁보다 실질, 비판보다 대안 중심의 책임 있는 정책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초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대표단과 정책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민원 청취와 정책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협치 의제 발굴을 통해 책임 있는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덕동 도의원, 광주매곡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 전달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은 지난 9월 15일 광주매곡초등학교 교육공동체 일동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박 의원이 2년간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 공사를 성공리에 끝낼 수 있도록 본교의 과대·과밀 해소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달식에는 정순태 광주매곡초 교장을 비롯한 학교운영위원장 및 교육공동체 일원 등이 자리를 함께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축하했다. 감사패를 전달 받은 박덕동 의원은 “이런 뜻깊은 상을 받아 감사하게 생각하며 무엇보다 교실증축으로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교육위원으로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며 “비단 광주매곡초 뿐만 아니라 경기도 학생들이 좋은 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그린스마트 스쿨 진행 관련 예산 지원 등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광주매곡초 다목적 체육관 및 특별교실증축은 지난 2019년 광주매곡초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과대·과밀학교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 논의가 시작됐으며 총 13억 7천8백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by 편집국김인식 의원, 교육복지사 임금동결 문제제기 및 전문상담사 자격수당 신설 요구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은 16일 제26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복지사의 임금 동결문제와 전문상담사의 자격수당 신설을 요구했다. 5분 발언에서 대전지역 교육복지사의 경우 평균 근속 7∼8년 숙련된 전문가이며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보면 과장급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집단교섭 및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교육복지사에 대한 2년간의 임금 동결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복지사의 임금은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의 집단교섭 결과로 대전교육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문상담사의 경우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상담사 또는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수당 신설을 요구했다. 김인식 의원은 “학교안의 모든 교육공무직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이 수행하고 있지만 특히 교육복지사의 임금동결 해제와 전문상담사의 자격수당 신설은 교육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 카센터를 전기차 충전소로 활용한 상생안 제안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오광영 의원은 16일 제261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 카센터를 활용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인프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광영 의원은 “현재 민간이 보조금을 신청해 지원받아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자부담 설치비용이 과다하기에 설비비용이 적은 콘센트형을 보급해 밤새 충전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대전시 입장에서는 곳곳에 충전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에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말했다. 또한 “카센터는 충전차량이 잠재적 방문 고객으로 각종 차량수리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며 충전설비의 확대에 드는 비용은 대전시가 고가의 민간충전시설에 부담하는 지원 금액만으로도 충분히 여러 곳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오광영 의원은 각 지역별로 장소 제공에 동의하는 카센터를 선정해 내년부터라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범사업 시행을 제안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 5분발언 통해 대전의료원에 한의진료과 설치 촉구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은 16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의료원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촉구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공공의료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권은 보장하고자 하지만 현재 보장하고 있는 의료제도를 보면 많은 부분이 외과 위주의 정책으로 치우쳐져 있다”며 “나에게 맞고 내가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선택권의 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언급하고 “한방의료를 공공의료시스템을 통해 제공 받을수 있도록 대전의료원에 한의진료과를 설치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지방의료원 확대계획 발표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결정돼 2026년 완공 예정인 대전의료원은 진료과에서 한의진료과는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중심의 건강복지 증진 및 혁신성장 종합대책에 대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16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 13개 지역에서 한의사의 노인, 장애인 대상 방문진료 서비스 등이 시행되는 등 지역 돌봄체계 내 한방의료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개발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 기반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립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특수학교를 설립할 때마다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되는 갈등은 바로 ‘부지 선정’임”을 강조했다. 이어 “헌법은 교육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특수학교 설치·운영 임무를 정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실상은 장애학생이 다닐 특수학교를 짓기 위해 누군가에게 호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학교를 설립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률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학교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도록 개정해 개발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 기반을 마련하고 특수학교를 원활히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안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회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인식 의원,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 고용안정 촉구 건의안 발의 채택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은 16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의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채택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의 고용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가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신분보장과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련 부처인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인식 의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에 대한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관계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이광복 의원, 대전시 기업창업지원정책의 효율성 강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광복 의원이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침체된 대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대전시 창업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복 의원은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경제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대전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창업한 기업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14번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과 창업기업의 생존율 확보를 위해 유망신산업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 업력을 확대해 지원혜택의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제조물품 등록절차를 개선해 판로 확보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생존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거점기관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정기현 의원,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 주체 변경 촉구 건의안 발의 채택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은 16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운영 주체 변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채택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학교운영 주체 변경을 통해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하위 부서로 설계된 조직 구조에 따른 학교운영과 학사운영의 이중구조에 오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교육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자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운영 주체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 건의했다.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현재 389명이 재학 중이며 그 동안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 5분발언, 토론회, 상임위, TF 활동을 통해서 학교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안을 모색했다. 정기현 의원은 “2년차인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조기에 안정된 학사운영과 교육적 성과를 위해서는 학교 운영 주체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국 최초의 공공형 평생교육시설로 대전시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주민과의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고덕면 방축리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개발 요구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대표는 “고덕지구 내 삼성전자 등 많은 협력업체들이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어 평택시의 발전을 주도하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산업단지 외 인근 지역은 소외를 당하는 느낌 마저 든다”고 말하며 “향후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배후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오명근 도의원은 “고덕국제신도시 내 주거지역 및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는 반면 조성지역 인근 지역은 상대적으로 실망감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적지 않을 거라 사료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절차 등이 많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연구회,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연구회 엄교섭 회장은 15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는 지난 5월부터 도내 돌봄 취약 시간대에 긴급한 돌봄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추진되어왔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코로나19 철저한 예방을 위해 연구회 회원 4명, 진용복 부의장, 김성수 의원, 황대호 의원)과 연구수행자인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 조영실 연구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철저한 거리두기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엄교섭 회장은 “출산·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내에는 입원, 경조사, 응급진료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녀를 돌보지 못할 경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며 “해당 연구가 실효성있는 경기도 정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회를 시작했다. 이날 연구수행자인 김형모 교수는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을 위한 정책제안으로써 이용대상 및 기능, 설치 공간, 운영기준, 서비스 신청 및 절차, 종사자 자격기준 등을 설명했다. 보고 후 진용복 부의장은 “해당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아이들의 식사와 소수인원의 자녀 방치문제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진에 해당사항과 관련해 대안 및 개선방안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엄교섭 회장은 “이용이 절실한 사람들이 적기에 이용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 또한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허위신청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가적으로 이날 보고회에서는 센터 가용 인원수, 종사자 복무관리, 요금 산정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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