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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옥·김선영·이용호 의원, 노동상담소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 김선영 의원, 이용호 의원은 3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노동상담소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서현옥·김선영·이용호 의원, 도 노동권익센터팀 관계자가 참석해 경기 남부에 도 지원 평택 노동상담소 추가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경기도 전역으로 노동상담소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다. 서현옥 의원은 “평택시는 대기업·중소기업, 산업단지, 항만 등으로 노동자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법률상담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노동상담소가 없다”며 현 실태를 언급하고 “경제 중심축이 남부로 점차 이동함에 따라 평택에 남부 거점 노동상담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 남부 평택 노동상담소 설치를 시작으로 도내 31개 시·군으로 노동상담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노동자들의 인권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도가 선제적으로 정책 및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 도비 지원으로 운영 중인 북부 노동상담소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바탕으로 평택에도 노동상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 검토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집행부는 노동상담소 설치 및 확대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반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철진 의원, 경기도의회 문체위 주요사업 설명회 안산지역 예산확보 집중 [국회의정저널] 김철진 도의원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문체위 집행부 공공기관 주요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편성 방향 및 사업 진행 과정 등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안산시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에 집중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이후 축소 운영된 경기지역 대표 공연예술제인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확대와 더불어 김홍도 축제와 관련해 김홍도상설풍속촌 조성사업으로 안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15회까지 진행된 안산 상록수영화제 도비가 중단된 사유를 점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시·군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에 대해 31개 각 시군의 처우개선의 내용과 금액의 편차가 크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처우개선에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시민 프로축구단과 시민구단이 경기침체에 따른 후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시민구단의 활성화를 위해 도 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도민들의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욕구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일상에서의 문화공연 관람과 체육활동 그리고 정상적인 관광과 여행을 통해 도민의 삶에 에너지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확보를 요청했다.
by 편집국서현옥 의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방안 개선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3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장애인일자리팀 및 장애인시설팀과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관련해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따른 훈련수당 지급, 직업훈련교사 배치 기준 완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현옥 의원은 “평택에 위치한 이음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는 15명의 훈련장애인이 활동하는 곳으로 장애인들의 중증도가 높아 1명의 직업훈련교사로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원활한 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배치기준이 완화되어야 하고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시설을 이전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강일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직업훈련교사 배치 등은 관련 기준을 검토한 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희망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 환경에 적응하려는 훈련 과정에서도 반드시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훈련수당을 반영하고 매년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장애인 지원방안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뜻을 밝혔다.
by 편집국정윤경 도의원, ‘경기남부자립지원관’ 업무보고 청취 및 ‘군포시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침수피해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지난 8월 3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군포시 소재 온누리청소년센터를 방문해 경기남부자립지원관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지난 8월 침수피해를 입은 ‘군포시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를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에는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이화진평생교육국장 및 이문교청소년과장과 군포시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및 홍헌숙청소년팀장이 동행했다. 온누리청소년센터에는 ‘경기남부자립지원관’과 ‘군포시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사무실 및 쉼터 생활관이 위치해 있으며 이번 8월 폭우 때 1층 쉼터 사무공간 전반에 침수가 발생해 조속한 복구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김형근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장으로부터 우선 경기남부자립지원관의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심층 보고를 받은 이후, 1층 쉼터의 침수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침수피해 현장에서 정윤경 의원은, 청소년보호시설인 만큼 사무공간의 빠른 피해복구를 통해 쉼터의 운영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복구작업에 애로 사항이 없는지 복구작업이 한창인 쉼터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경기도와 군포시는 이번 침수피해 뿐 아니라 예측 못한 폭우로 수해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풍수해 위험지역 정비 및 재난장비 확충을 통해 재난에 대한 예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쉼터 종사자와 본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일상복귀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해 줄 것을 관계자에게 재차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자립지원관’은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생계·의료·법률·심리상담·일자리 등의 영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포시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남자청소년 중장기 보호사업, 남자자립훈련공간 운영 등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을 지원한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송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추석을 앞둔 31일 관내 복지시설인 산내종합사회복지관을 위문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복지관에 화장지 등 생필품을 전달하는 한편 복지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들과 환담하는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송 위원장은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이 절실한 시기”며 “저소득층과 장애인, 그리고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등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제9대 전반기 대전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31일‘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앙시장활성화구역’‘대전핵융합에너지연구원’‘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해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중앙시장활성화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원들은 코로나의 여파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것을 협의하고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전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대전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청년 일자리 해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는데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래 의장은“민생경제가 말 그대로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하고“지역 주도형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는 것이 대전발전의 열쇠로 의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신임 세종남부·북부경찰서장 접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29일과 30일 박성갑 신임 세종남부경찰서장과 황석헌 신임 세종북부경찰서장을 잇따라 접견하고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상병헌 의장은 박성갑 세종남부경찰서장과 황석헌 세종북부경찰서장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네고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접견을 통해 세종경찰특공대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자치경찰위원회 정착 및 발전 방향, 학생 교통안전 캠페인의 중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상 의장은 “순찰차 비가림막 설치 등 관내 경찰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모으겠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어진 권한 안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GH만나 재건축매입임대 입주자 갱신 계약 관련 의견 제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만나 재건축매입임대 입주자 갱신 계약 체결 방식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유호준 의원은 현재 남양주 고양 등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한 여러 재건축매입임대 주택 입주자들이 계약 갱신을 위해 주택관리공단 임대센터가 위치한 오산까지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주자들이 하루의 생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대안으로 고양 사업단이나 남양주 사업단 같은 GH 지역 사업단 또는 각 지역에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단지와 연계해서 가능한 권역 내에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GH 박세원 주택관리처장은 현재 GH 전자계약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어 개발이 완료되는 2023년부터는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갱신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며 현재는 입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기전세 갱신 계약 시 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주자 추가대출 등으로 입금 확인 및 계약서를 즉시 필요로 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오산 센터 방문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상황을 설명한 뒤, 제시하신 대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GH외에도 경기도 자원순환과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만나 남양주시 자원순환종합단지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 이전 등 지역 현안을 보고 받았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책 사각지대 발굴, 해결에 나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0일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곽미숙의원을 비롯해 정책위원회 소속 부위원장, 건강장애학부모연대 회장과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과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건강장애학부모연대 김희정 회장은 현재 교육청이 특정 원격수업시스템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과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과정이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정담회를 제안한 유영일 부위원장은 “학습능력이 일반학생과 똑같다에도 불구하고 건강장애학생은 중·장기 치료로 인해 일반학생에 비해 교육효과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격차 보완과 교육선택권 제고를 위해 원격수업 등의 보완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일반적인 장애학생들에 비해 건강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정담회에서 말씀해주신 고견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각 시·군에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한 창구를 마련해 고충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건강장애학생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을 찾아가 어려움을 경청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1회 한여농 경기도연합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30일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관련 행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주관으로 경기지역 여성농업인 1천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옥배 도 연합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여농의 단합된 모습으로 미래농업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며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가사와 영농 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농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농업인은 농촌사회에서 농업은 물론 지역사회의 돌봄, 관리영역까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여성농업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항상 연구하고 고민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농업인경기도연합회’는 여성농업인의 권익확보와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으로 복지농어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후계여성농업인, 후계농업인 부인 등으로 지난 1996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3,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