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회 의원, “폭싹 삭았수다 노후 수도관 방치, 경기도 전체가 위험하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4월 21일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노후 수도관 및 지하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전수조사와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경기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채명 의원은 “폭삭 삭은 노후 수도관과 하수관이 시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 후 엊그제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등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을 수립을 발표했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책 발표만 있고 실질적 성과가 부족해 싱크홀 사고가 반복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에는 “말뿐인 행정”이 아닌 실제 현장 변화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국토부가 38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GSR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지 못해 최적 시간을 놓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조속히 능동적 지하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신속한 도 행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안양시 평촌을 비롯한 경기도 내 1980년대 조성된 노후 계획도시 지역들은 상하수도관 매설 후 40년이 경과해, 누수로 인한 토사 유실 및 지반 공동화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인근,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수도관 노후화와 지하 공사로 인한 지반 불안정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전국 싱크홀 사고의 60% 이상은 노후 상하수도관 파열로 인해 발생하며, 대규모 지하 공사도 추가적인 지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싱크홀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도 전역에 대해 △노후 상하수도관 전수조사 시행 △위험지역 단계별 교체 및 복구 △GSR 기법 및 3D GPR 탐사 확대 △상시 계측장비 설치를 통한 실시간 지하 위험 감지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경기도민을 위한 안전 관리의 결과물을 요청했다. 특히 "각 시군이 따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31개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공동 조사·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과 지하 시설물 안전 관리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실질적 현장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이채명 의원은 “지하 안전 관리를 단순한 안전 관리 수준이 아니라, 재난 대비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입법·예산·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집행부인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 환경을 갖춘 경기도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감사패 수상.장애인 권익향상에 기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4월 18일 경기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청각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황세주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만식 의원, 김재훈 의원, 김성중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의 날을 함께 기념했다. 박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현장의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기에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조례안’과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안’ 이 통과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각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는 당연한 권리이며 제도적인 헛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지원조례안은 정윤경 부의장님과 함께 제정한 조례로 깊은 관심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중 행정2부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기회소득지원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 중이며 도내 58만 7천여명의 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서 ‘장애인기회소득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시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온 박 의원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후반기에도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복지기준 개선 적극 추진하겠다” [국회의정저널] “복지제도 시행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불합리한 차별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공동 주최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1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좌장으로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국가기초생활보장 수급률과 기초연금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높은 경기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며 “이로 인해 경기도민이 받아야할 수급권자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제도의 시행에서 불합리한 조건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제도 시행은 다른 어떤 분야 못지않게 형평성이 중요하다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겪고 있는 소득인정에서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토론회는 정영모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조재훈 경기도의원, 신성식 중앙일보 국장, 윤준영 한세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의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과 김경근 의원, 남양주시 공공기관 유치 추진 현황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문경희 부의장과 김경근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TF의 추진 현황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경희 부의장과 김경근 도의원은 “남양주시는 각종 중첩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이 저해되어 왔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했다.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주민들의 권리 확대를 위해 남양주시는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면서 “남양주는 도농복합도시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수도권 교통망의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북부의 다른 지역보다 공공기관 이전지로 적합하다 남양주시와 함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공공기관 3차 이전 공모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재단, 경제과학진흥원 5개 기관에 지원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재단 4개 기관이 1차 심사에 통과해 2차 심사 준비 중에 있다.
by 편집국“복잡한 복지기준선 개선하고 보편적인 복지로 나아가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는 지난 10일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경기도민 소득인정액에서의 불평등 및 복지기준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했다. 조재훈 의원은 “현재 복지기준선이나 소득환산제는 너무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특히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법이나 제도는 결론적으로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복지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는 노령연금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다 노인들에 대한 복지기준선은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갸아 할 것이다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으로 예산 문제를 일부 해결해 노령연금을 기본소득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론을 마무리 했다.
by 편집국신정현 도의원 주재, ESG 미래사회를 위한 우리들의 행동방정식 토론회 성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시민모임인 생활ESG행동은 지난 5월 7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사회를 위한 우리들의 행동방정식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민생활속 ESG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김경호 의원을 비롯해 홍성국 국회의원, 신윤관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좌장인 신정현 의원의 사회를 시작으로 안치용 ESG연구소 소장의 주제발표와 조현철, 이덕근, 장정화, 김종하, 서아론이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좌장을 맡은 신정현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를 ESG 확산의 원년으로 삼아야한다”고 말씀하신 이후로 사회 각 분야에서 ESG 가치실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탄소중립과 녹색경제의 구축, 불평등과 차별을 뛰어넘는사회정의의 실현, 투명하고 수평적인 관계구조속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적 협치 생태계를 확산하는 것 등 ESG가 시대적, 사회적 가치로 떠오르는 지금 “경기도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지속가능한 도시와 농촌 공동체를 위한 어떤 지혜를 모아야 하는지” 등의 질문을 던지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가 ESG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안치용 소장은 “불가역적 시대전환, ESG 시대가 온다”라는 발제를 통해 “ESG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 CSR 개념이 등장한 1953년부터더 나은 세상을 모색하기 위해 이어진 노력의 산물이다”며 ESG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조현철 패널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의 안전에 대한 인식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토론했으며 이덕근 패널은 ‘ESG에서의 청색기술’이라는 주제로 청색기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장정화 패널은 “환경부가 2021년 물 예산으로 약 4조라는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가 적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라며 “지금까지 관 주도로 진행되어온 수도행정은 민-관 거버넌스 영역으로 넓혀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하 패널은 “중소기업에게 ESG는 분명 피할 수 없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ESG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기업과 사회의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기업 업종·규모 등의 특성을 반영한 ESG 가이드라인 개발과 컨설팅 지원 등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이 마무리될 무렵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서아론 패널은 “사회적으로 ESG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분리배출 거점을 마련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순한 리더 육성”을 제안했다
by 편집국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드론 이용 벼 직파재배 기술 시범사업 연시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10일 오전 이천시 백사면에서 이루어진 ‘손쉬운 드론 이용 벼 직파재배 기술 시범사업 연시회’에 참석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벼 직파재배단지 육성으로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고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이천시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농촌의 고령화와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력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연시회에는 김 위원장 외에도 엄태준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서학원 이천시산업건설위원장, 김일중 이천시의원,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김기종 과장, 경기도쌀전업농 송준희 회장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의원은 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조금 사업 목적은 보행안전 스마트횡단보도 구축사업 5억원과 초이동의 감초로 교차로신설 및 개선사업 목적으로 5억원이다. 추민규 의원은 “최종윤 국회의원과 하남시의회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직접 현장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함께 답사하는 등 노력한 댓가가 아닌가 싶다”고 말하는 등 “도의회 건설교통위원답게 시민의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금융채무 위기 도민 통합지원해야” [국회의정저널] “채무문제로 고통 받는 분들이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원스톱센터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소망 한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0일 경기도서민금융복지센터 원스톱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실직과 경제난으로 일용직, 임시직,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및 금융채무 위기자도 급증하고 있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과 복지의 통합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며 “취약계층의 자립은 개인만의 책임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원스톱센터가 금융채무 조정과 지원뿐만 아니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직업교육, 일자리 상담, 폐업지원, 주거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채무 위기 도민들에게 원스톱 통합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주길 바란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원스톱센터가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경제적 고통에 처한 도민들에게 힘이 되고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군체육회 및 종목단체 사무국장 협의회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상임위회의실에서 시군체육회 및 종목단체 사무국장 협의회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 경기도 이인용 체육과장, 기이도 체육행정팀장 그리고 시군체육회 정수동 회장과 종목단체 정용택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3월 9일 체육종목단체사무국장협의회 정담회에 이어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 활성화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경기체육의 미래와 향후 혁신방안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그간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의 지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최만식 위원장은 “2021년 제2회 추경에서 시민프로축구단 15팀에 35억을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22년 본예산 편성에는 다양한 종목의 글로벌 선수 육성을 위해 타 종목의 지원에 대해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경기도체육단체의 역사 기록이 전무한 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경기도 체육 역사를 잘 보관하기 위해 경기도체육단체의 자료들을 디지털화해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신덕 부위원장은 “시군체육회 및 종목단체 직원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민경선 도의원, 좌초되었던 고양시 경기도민텃밭 해결책 마련 [국회의정저널]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지난해 6월 고양 삼송 경기도민텃밭 부지 매각 이후 꾸준한 문제제기 끝에 원당동 농협대학교에 새로운 경기도민텃밭이 조성돼 해결책을 마련했다. 도내 최대 규모였던 고양 삼송 경기도민텃밭은 1,908명의 도민이 참여해 주민 참여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지만, 2020년도 LH고양사업본부와 토지사용 승인, 조성비 1억 6백만원의 예산까지 투입해 조성했지만 1년만에 토지 소유주였던 LH가 부지를 매각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민 의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LH로부터 매각 통보 이후 4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으며 이후 김충범 농정해양국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도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쓴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도시농업 사업은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반려식물이 각광을 받듯 도시농업이 치유농업으로서 역할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경기도민텃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문제제기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성과로 도출되어 도민들에게 돌아간 거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지역에 도시농업을 운영하기 위한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찾아도 매각 등으로 인해 장기간 운영이 어려운 만큼 안정적 도시농업·치유농업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창릉지구 등 3기 신도시 등에 계획단계에서부터 부지를 반영해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도민 불편사항 해결 노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7일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교통정책과, 주택과, 철도교통과 담당자들과 신규 입주 아파트 인근 횡단보도 신호기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미리 의원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이고 많은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신호기 운영이 미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며 “남양주시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하자 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경찰서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양주시 담당자들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인수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김미리 의원이 신규아파트 인근에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기가 운영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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