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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행정위원회, 성남제일초 학교안전점검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8월 30일 학교 석축 붕괴 위험 우려로 학생의 등교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남제일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학부모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 문승호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위원을 비롯해 30여명의 학부모와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 학교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1970년에 개교한 성남제일초는 건물이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노후 학교로 2년 전부터 학교 주변 석축에 균열이 발생됐으며 최근에는 별관 건물에도 균열이 발견돼 학교 전반에 대한 종합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된 곳이다. 현장을 둘러본 후 이어진 정담회 자리에서 문승호 위원은 성남교육청이 긴급히 예산을 편성해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됐지만, 60일 이라는 안전점검 기간동안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으면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출석이 인정되는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학교안전을 둘러싼 학교, 교육청과 학부모들의 상호불신의 원인은 소통부재와 자료비공유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모든 자료를 공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구 도의원인 국중범 위원도 학교안전문제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이 큰 만큼 지금까지 학교에 대해 이루어진 모든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신속히 공개할 것, 성남제일초와 유사한 여건을 지닌 인근 학교의 선례를 참고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학교안전을 염려하는 학부모들의 뜻을 학교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 긴급 학교안전점검 추진 등 학교 현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해 향후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미리 위원장은 “경사지에 학교가 위치해 있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교라 조기에 사업추진이 됐더라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생기지 않았을텐데 아쉽다”고 전하고 “철저한 정밀안전점검으로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을 서둘러서 학교가 빠른 시일내에 좋은 교육환경에서 차질없이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by 편집국고준호 의원, 현대건설 관계자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 협의 진행 [국회의정저널] 고준호 의원은 9월 1일 현대건설 관계자로부터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관련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은 2020년 10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나 경제성이 낮아 현재로서는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 제안자인 현대건설과 국토교통부는 추가 방안 마련에 착수해 수정·보완한 민자사업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파주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으로서 현안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재균 위원장, ‘2022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영상 축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는 9월 1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양성 평등한 사회실현과 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2022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의 주제는 ‘양성평등, 기회평등 경기를 말하다’로 ‘양성이 평등한 기회수도 경기 실현’으로 소셜방송 LIVE 경기를 통해 송출되며 1부_기념식 및 ‘경기도 내 양성평등 조직문화 묻고 답하기’로 전문가와 경기도청 직원이 직접 패널로 참여하는 2부_토크콘서트로 진행됐다. 이날의 행사를 축하하고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양성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서로 어울릴 때 우리 사회가 균형있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에 본 행사를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와 공감대가 도내 곳곳으로 확산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가 변화의 중심에서 많은 기회를 만들 바란다”며 영상 메세지를 전했다. 아울러 “양성이 평등한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도의회 의원으로서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의거 양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기념주간으로 1996년부터 ‘여성주간’으로 운영되었으나, 2020년부터는 9월 첫 주로 변경됐고 2022년 27회를 맞이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022년 추석 명절을 앞둔 1일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했다. 조길연 의장과 김복만 제 1부의장은 이날 부여군과 금산군 소재 사회복지시설 두 곳을 각각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를 감안해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의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내부 일정을 자제하고 외부에서 물품을 전달한 후 시설 관계자와 의견을 나눴다. 조 의장은 “이번 추석 명절은 생활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지만 모두에게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은 1일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 연구모임 회원들은 장기적 시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발제를 맡은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농업부문 내·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농업 현장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취업이 여전하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외국인근로자 공급 제한으로 농업임금근로자 부족 문제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품목과 농작업 특성에 맞는 제도의 세분화 시·군단위 내·외국인 인력 매칭과 센터간 인력교류 농업 고용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 마련 계절근로자제도 운영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윤기형 의원은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정책과 컨트롤타워 수립,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부처 간 활발한 교류가 필요해 보인다”며 “논의 사항을 토대로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9월 1일 오후 4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2022년 양성평등주간기념식 및 대전광역시여성대회”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이상래 의장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 박희조 동구청장, 전재현 중구 부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등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전여성상을 수상한 아이코리아 대전시지회 서지원, 대전 서구 바르게살기위원회 소군자 등 수상자와 유공자를 축하했다. 이상래 의장은 “성인지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성주류화 조치에 앞장서는 등 양성평등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권통문의 날과 여성주간 동안 성인지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 곳곳의 차별을 발견하고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로 다름을 차이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대전,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은 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서구 정림동에 위치한 정신재활시설 사랑채를 방문해, 만성정신장애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민숙 의원은 사랑채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직원 및 시설 이용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은열 정신재활시설 사랑채 원장은 “보내주신 손길로 이번 명절은 더욱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민숙 의원은 “만성정신장애인의 주거개선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주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시설 이용자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 추석맞이 지역아동센터 방문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병철 의원은 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향기로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이날 지역아동센터에 청소기, 휴지 등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한편 센터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등을 살펴보고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박문수 향기로운 지역아동센터장은 “시설에 필요한 물품 전달에 감사드리며 지역에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 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로부터 고충을 청취한 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따뜻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남양주시 주차관리과 업무보고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주차관리과 담당자로부터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은 퇴계원읍 주차난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 퇴계원중학교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시작하게 됐다. ‘학교복합시설법’ 시행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차장 단독설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자리에서 남양주시 주차관리과 엄승호 과장은 “퇴계원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신공법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며 남양주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이에 이병길 의원은 구체적인 사업 일정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게 남양주시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남양주시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언제라도 남양주시 도의원으로서 앞장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고 했다.
by 편집국이홍근 도의원, 경기도 버스업계 현황 및 개선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은 31일 경기도 버스노동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현재 도내 버스업계 현황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버스노동자 인근지역 대비 노동조건의 격차, 도내 운전인력 유출, 기종점 화장실 부재 및 공영차고지 부족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경기도 민영제 노선의 버스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경기도 준공영제 대비 81~90%, 서울버스 대비 70~77%, 인천버스 대비 72~79%정도 수준이다”며 “민영제 노선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많은 운전인력이 인근지역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며 도내 1일 2교대제를 위한 절대적 운전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는 지적과 함께 버스준공영제 전면확대 시행,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홍근 도의원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당 노선에 대한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 필요에도 불구하고 노동조건의 격차로 인한 인력 유출은 도민 교통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며 “장시간운전·저임금구조가 개선되어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일부 시·군에서의 공공버스와 민영제 버스의 노선 중복 문제, 기종점 화장실 부재로 인한 생리현상 해결 어려움, 공영차고지 부족 등으로 인해 업체 및 버스노동자들이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다”며 실제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도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 도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써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실제 버스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은 물론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의 발이 되는 교통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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