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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회 의원, “폭싹 삭았수다 노후 수도관 방치, 경기도 전체가 위험하다”

이채명 경기도의회 의원, “폭싹 삭았수다 노후 수도관 방치, 경기도 전체가 위험하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4월 21일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노후 수도관 및 지하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전수조사와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경기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채명 의원은 “폭삭 삭은 노후 수도관과 하수관이 시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 후 엊그제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등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을 수립을 발표했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책 발표만 있고 실질적 성과가 부족해 싱크홀 사고가 반복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에는 “말뿐인 행정”이 아닌 실제 현장 변화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국토부가 38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GSR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지 못해 최적 시간을 놓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조속히 능동적 지하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신속한 도 행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안양시 평촌을 비롯한 경기도 내 1980년대 조성된 노후 계획도시 지역들은 상하수도관 매설 후 40년이 경과해, 누수로 인한 토사 유실 및 지반 공동화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인근,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수도관 노후화와 지하 공사로 인한 지반 불안정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전국 싱크홀 사고의 60% 이상은 노후 상하수도관 파열로 인해 발생하며​​​, 대규모 지하 공사도 추가적인 지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싱크홀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도 전역에 대해 △노후 상하수도관 전수조사 시행 △위험지역 단계별 교체 및 복구 △GSR 기법 및 3D GPR 탐사 확대 △상시 계측장비 설치를 통한 실시간 지하 위험 감지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경기도민을 위한 안전 관리의 결과물을 요청했다. 특히 ＂각 시군이 따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31개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공동 조사·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과 지하 시설물 안전 관리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실질적 현장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이채명 의원은 “지하 안전 관리를 단순한 안전 관리 수준이 아니라, 재난 대비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입법·예산·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집행부인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 환경을 갖춘 경기도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감사패 수상.장애인 권익향상에 기여

박재용 경기도의원,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감사패 수상.장애인 권익향상에 기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4월 18일 경기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청각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황세주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만식 의원, 김재훈 의원, 김성중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의 날을 함께 기념했다. 박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현장의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기에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조례안’과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안’ 이 통과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각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는 당연한 권리이며 제도적인 헛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지원조례안은 정윤경 부의장님과 함께 제정한 조례로 깊은 관심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중 행정2부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기회소득지원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 중이며 도내 58만 7천여명의 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서 ‘장애인기회소득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시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온 박 의원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후반기에도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휘경여자중학교 방문… IB 관심학교 운영 현황 점검

심미경 서울시의원, 휘경여자중학교 방문… IB 관심학교 운영 현황 점검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은 최근 동대문구 휘경여자중학교를 방문해 동부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관심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휘경여중은 IB 관심학교로 지정되어 2024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연수와 프로그램을 시행해 모범적인 성과를 남긴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전 교원을 대상으로 IB 개념 연수와 교과별 연수를 총 10회 이상 실시했으며 제주와 대구의 IB 인증학교를 포함해 서울 지역 후보학교 및 관심학교 등 총 9개교를 11회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IB 실천 사례를 공유해 왔다. 휘경여중 자체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교사 34명 중 60%가 IB 프로그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40%가 ‘보통이다’고 답변해 기본적인 인식 확산에는 일정 수준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B 연수 10시간 이상 이수 또는 인증학교 수업 참관에 참여한 교원 비율은 전체의 47%에 달했다. 또한 국어과, 역사과 등에서는 IB 프로그램의 핵심 개념과 글로벌 맥락을 반영한 수업 설계가 이뤄졌으며 학생 참여형 유닛 플랜이 실제 수업에 적용되고 있었다. 휘경여중은 오는 2025년 2학기 IB 후보학교 진입을 목표로 교과별 적용의 내실을 다져가고 있다. 심미경 의원은 “교사들이 IB 프로그램의 이해와 실천을 위해 꾸준히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다만 IB 교육이 학교의 열의에만 기대지 않고 체계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지역 단위의 지속적 컨설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대문구 학생들이 세계적 기준에도 모자람이 없는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IB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IB 교육 확대 정책은 미래형 학습 전환과 공교육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바칼로레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가 이미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공포된 바 있다. 휘경여중의 사례는 지역 내 공립학교가 IB 기반 교육으로 나아가는 현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서준오 의원, 월계1교 보행자 보행환경 개선 이끌어내

서준오 의원, 월계1교 보행자 보행환경 개선 이끌어내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지난 3월 착공한 노원구 월계1교 보행환경 개선 공사의 차질없는 진행과 함께,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월계1교는 중랑천에 맞닿아 있는 노원구 월계동과 하계동을 잇는 교량으로 중랑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경사로가 있고 다수의 노원구 주민들이 지하철역, 노원구민의전당, 을지병원, 월계보건소 등을 등을 이용하기 위한 다리로 전동차 통행도 많다. 현재 보도 폭이 1.5m에 불과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월계1교를 통행하는 전동차, 자전거와 보행자간 교차 통행시 충돌 위험이 있어 노원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서준오 의원은 서울시 재난안전실과 노원구청간 협의를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했다. 여러 방안을 고심한 결과, 월계1교 차로 폭을 일부 조정해 1.5m에 불과한 보도 폭을 2m로 확장하는 방안을 결정하고 추진해 왔다. 2024년 서울시 예산 4억원 확보 후, 2025년 예산 3억 2천 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 3월 착공했다. 월계1교 보도환경 개선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7월 말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도확장과 단면보수, 배수관 재설치 등의 공사가 완료되면 월계1교를 이용하던 많은 노원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다. 서 의원은 “위치상 전동차 통행이 많은 월계1교의 보도 폭이 너무 좁아 이용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이라,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하게 됐다”며 “공사중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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