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지난 25일 경기복지재단에서 개최된 2025년 제1차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설치된 공식 심의 기구로 경기도의회 의원과 서민금융지원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극저신용대출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채무자의 상환 유예 및 감면 기준, △채무 조정 기준 및 절차, △채권 회수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최만식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경제적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도민들에게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 왔다”며 “위원장으로서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위원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채권 관리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중심에 둔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극저신용대출사업은 코로나-19시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내 금융 소외계층에게 소액 신용대출을 지원한 사업으로 대출 이후에는 사후관리로 복지 연계와 채무 조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의의가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하반기 정책 점검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4기 대표단 및 정책위원회는 7월 28일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제도적 타당성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실·국 및 핵심 부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2024년 하반기 중점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정책 추진의 취지와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제도적 보완과 협력 가능성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정책과 행정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할 때 감시와 견제도 실효성을 갖는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 전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도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과 내용을 경청하고 점검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쟁보다 실질, 비판보다 대안 중심의 책임 있는 정책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초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대표단과 정책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민원 청취와 정책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협치 의제 발굴을 통해 책임 있는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최경자 의원,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은 지난 17일 오전10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 북부지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회장 최경자 의원, 이원웅의원,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이근화 교수 및 연구진, 사회적기업 관계자 등 최소 인원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다. 연구회 회장인 최경자 의원은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은 경기북부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단체로 도의회 북부분원인 의정부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는 자리다”며 보고회를 시작했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이근화 교수는 지금까지 연구한 사회적기업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고 경기 북부지역의 인구구조와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아동보육과 노인보호 사회서비스 수요대상자를 분석해 최종보고서에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원웅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의 사회적기업 문제점이 나오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특정지역의 사회적기업 발전 방안을 제안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며 “북부지역의 지형 또는 상황적 문제점을 고려한 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근화 교수는 “사회적기업이 목적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사회적기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영리성이 따라야 하는데, 공공성과 영리성이 항상 충돌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현실이라며 사회적기업 관계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자립구축방안이 무엇인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경자 의원은 “노인보호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측면을 모델로 중점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경기 남부와 북부를 비교하고 세부적으로 경기 북부의 3개 시 사례를 모델 선정으로 선행 연구해 최종보고서에 담아줄 것”을 당부하며 보고회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엄교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의원은 도내 택시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해 택시호출시스템 및 호출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교섭 도의원은 “독과점 대기업 플랫폼으로 인한 고액 수수료 부과 및 택시 이용자에게 고액의 콜 수수료 부과는 도내 택시시 이용의 요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자체 택시호출시스템 구축·운영 및 대중교통 연계 환승제도 도입, 광역특별교통수단 연계 등 호출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정책을 통해 도민들에게 첨단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23일부터 2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5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일일 명예기관장 ”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24일 “일일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남양주종합재가센터장”으로 위촉됐다. 문경희 부의장은 “급증하는 노인인구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은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회적 인식,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이직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며 “노인의 신체활동,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돌봄종사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부의장은 평소 장기요양요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문제점 및 처우개선에 힘써 왔으며 특히 2017년 제정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이날 명예기관장 위촉식은 위촉장 전달,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사업보고 서비스대상 가정 방문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전해진 남양주종합재가센터장, 김혜령 전담관리자, 이향미 방문요양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들과 사립유치원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한유총 윤정순 경기지회장은 위원장님께서 먼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매우 감사하다고 전하며 “유치원 교사들은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방과 후 시간 외 유아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교사들의 근무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 수당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하원 시간이 일정치 않아 교사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해야 하는 애로사항을 알고 있다”며 “교육청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의논해 장기적인 대안과 정책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회장은 “유치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각종 안전 의무검사 비용이 매년 300여만원이 넘게 소요되고 있고 학교급식법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 확충 등으로 운영비 지출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지원대책 및 현장에 맞는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매년 실시해야 하는 의무검사 비용부담과 학교와 다른 환경인 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공감하며 “유치원 현장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사무처는 24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자동차 없는 날’을 운영했다. 이번 ‘자동차 없는 날’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온실가스 저감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이날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자동차 이용만 줄여도 온실가스를 감축 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도 도보나 대중교통 이용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이 지난 6월 4일 발표한 “서울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카르텔식 예산 나눠먹기 의혹에 더불어 윤미향 시누이 단체 예산 지원까지” 보도자료의 잘못된 표기를 정정했다. 여명 의원은 17일 정정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보도자료의 “겨레하나는 ‘위안부 팔이’ 와 ‘거대 회계부정’으로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윤미향의 시누이가 운영하는 대북 지원 사업 단체다. 이 단체 역시 2015년~2020년 사이 ‘기부금품 및 지출명세서 엉터리 공시’ 논란이 됐던 단체다” 문장에 대해 ‘운영하는’을 ‘운영했던’으로 ‘2015년’을 ‘2014년’으로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정 사유에 관해 “윤미향 의원의 시누이 김은주 씨는 2015년까지 7년 간 겨레하나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우리 보도자료는 ‘기부금품 및 지출명세서 엉터리 공시’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2건 있어 바로잡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by송명화 시의원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 조례”제정 [국회의정저널] 송명화 서울시의원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 조성과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강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 수립,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 및 관리,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사업, 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한강공원에는 8개 공원에 총 14개의 수상레저업체가 등록되어 수상레저사업을 하고 있으며 모터보트, 수상스키, 제트스키, 요트 등이 있다. 최근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 산업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수상레저 활동 및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수상레저 활동은 수상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대부분 동력 수상레저기구가 수반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무엇보다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송명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강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유정희 서울시의원, 정태호 국회의원과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나서 [국회의정저널] 지난 9월 19일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정태호 국회의원과 추석을 맞이해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섰다. 정태호 국회의원과 유정희 시의원은 추석을 맞이해 관악구 삼성동시장, 신원시장을 방문해 추석맞이 장보기를 했다. 고기, 생선, 전, 야채, 과일 송편, 홍어, 족발, 한과 등 푸짐하게 장을 보았다. 장을 보면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온누리상품권 유통방법 개선, 빗물누수 등 민원도 바로 접수하고 어르신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유정희 의원은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음식 준비도 정이 넘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추석상차림도 정이 넘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by“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을 환영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76회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정부는 비핵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면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등 한국전쟁의 당사국들이 모여 한반도 종전선언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이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이 함께 할 때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한반도 운명공동체로서‘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며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염종현 위원장은“한반도 외교정세의 경색국면과 남북교류협력이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금번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은 그 주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남북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참여와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하면서“UN에 가입된 북한도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태도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남북 간 평화협력 정책구상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8일에 구성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남북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7월 21일부터 5일간 주한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남북교류 특위 소속 16명 위원이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종전선언 촉구에 참여한 바 있다.
by 편집국유상호 의원, 연천초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지난 17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팀 관계자들과 연천초 학교 단위 공간혁신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은 “연천초등학교는 46년 경과 건축물로 2020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 및 내진 보강, 기타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전면 재구조화 사업을 지원해 미래학교로의 전환 유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영지원과장은 “공간혁신사업 방향은 사용자 참여 설계를 핵심으로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공간을 학교 구성원과 함께 학습, 놀이, 휴식, 소통 등 균형 잡힌 학교로 만들며 공간혁신에서 나아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스마트 학습 환경, 친환경·생태학습 장으로써의 그린학교,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교 복합화, 단위학교 교육과정 비전 및 콘텐츠 연계를 통한 경기미래학교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상호 의원은 “당연히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연천군이 발전하면 학생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설계를 할 때 미래의 학생 수를 생각해 설계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체육활동 또한 체육관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 공간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유의원은 “110년 된 연천초등학교가 미래를 위해 멋지게 새로 태어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명문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예산확보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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