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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윤경 의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9월 1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2022 경기도 민주시민교육포럼_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톺아보기’ 에 참석해 도의원으로서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쟁점 및 과제’에 대한 기조 강연에 이어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 ‘경기도 시군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정윤경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라 민주시민의 역량을 갖춘 시민이기에, 민주주의의 화신인 민주시민의 육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경기도의회 제10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교 민주시민교육 사업추진에 있어 교육의 중립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체감하였던 부분을 회고하며민주시민교육의 성장을 저해하는 담론인 ‘정치적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상위법의 제정을 통해 교육의 목적과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 민주시민교육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해 공통된 기준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경기도 시군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군의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지역 내 민주시민교육의 중추적 기관으로 민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긴밀히 협업할 수 있도록 도-시군 행정기관간, 지역의 민간단체간, 민간-행정기관 간, 활동가 간 교류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활로를 확보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의원은 서울시의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추가 위탁이 종료되고 경기도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과를 미래인성교육과로 변경하는 등 민주시민교육의 추진체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도의원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안정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민주시민교육 협력체계 및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도 민주시민교육 홍보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매년 민주시민교육의 다양한 주제로 '민주시민교육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by 편집국황대호 의원, 도내 18세 미만 청소년·아동 여가활동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여가활동 지원 대상인 사회적약자의 범위에 18세 미만의 아동도 포함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8월 31일 입법예고 했다. 황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이유에서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약자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추가해 청소년과 아동의 여가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장기간의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을 포함한 아동에게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관광, 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황 부위원장은 “청소년과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면서 “이러한 여가활동은 성장기 청소년과 아동의 정서적·신체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며 복지차원의 지원으로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31일부터 9월6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오는 9월 회기에 심의를 위해 안건으로 제출 예정이다.
by 편집국김정영 도의원, 경기도 전문건설업 관계자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회의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들과 경기도 관내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지역건설업계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등록수 현황만 보더라도 약 1만 업체, 전국 대비 약 19%임을 설명하면서 “전국 지자체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역업체를 확대를 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정책은 부족하다”며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위한 도차원 정책 마련,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발주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활성화 및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TF팀 운영 등을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페이퍼컴퍼니 방지를 위한 사전단속의 과도한 조사로 인해 지역업체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불만이 가중되는 사항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및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업체 참여 방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나아가서는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하고 싶은 경기도 건설노동 현장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기업이 어려울 경우 긴급자금 투입, 기업회생 절차 진행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행정처분으로 일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하기 위한 사전단속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 기간산업으로 묵묵히 일해온 성실한 건설업자들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by 편집국광명지역 경기도의원, 광명소방서와 소방정책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광명지역 도의원 김용성, 유종상, 김정호, 최민, 조희선은 지난 1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주요현안 및 소방정책 관련해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는 밝혔다. 도의원들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광명소방서 기구의 현황과 소방력 등을 이해하고 현장을 둘러보며 소방행정의 공감대 형성과 지역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는 소방관을 격려했으며 소방 주요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서는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방안,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한 대형재난 예방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대책 추진사항 출동체계개선, 소방활동 강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센터 이전 및 신설 등의 업무추진 현황 보고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 김용성 도의원은 “얼마전 큰 폭우로 관내에 피해가 있었는데 소방서에서 잘 대처해준 덕분에 큰 인명피해가 없었다” 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소방서에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안건소위,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제18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찾아 최첨단 소방 장비와 기술을 관람했다. ‘소방발전 4.0시대, 도약하는 소방산업’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새롭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최첨단 소방장비와 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며 특히 이번 행사는 사상 최대 규모인 27개국 357개사 1223부스 규모로 열렸다. 김기서 위원장과 조철기 의원은 이번 행사에 처음 선보인 로봇·드론 특별전시관을 찾아 협소한 공간에서 생존자를 탐색하는 뱀형 협소 로봇과 화재현장에 투입되는 수색용 4족 보행보롯, 웨어러블 로봇, 스카이아이 로봇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들었다. 또한 소방청 및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참관하며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최첨단 개인 소방장비 확충을 강조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분야 근무 여건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형근의원, 김성수의원, 이채명의원, “안양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김성수의원, 이채명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진행했다. 경기신보는 이 자리에서 “신용보증제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사업성 및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용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용보증기관이 신용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주는 제도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조직 및 인원, 안양지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안양시 출연금, 특례보증금 현황 보고와 함께 코로나 이후 경기둔화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폐업 및 재창업 등으로 보증수요가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안양시에 출연금 확대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김성수의원, 이채명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속에 소상공인 들이 손실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일수 있다면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촘촘한 현장조사를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 경기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1일 양주시에 위치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경기 고용안전 선제대응 지원센터는 경기도-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경기도 경원권 섬유제조업 新르네상스를 위한 고용안정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것으로 경기북부 섬유산업 활성화 및 신성장산업 전환을 위해 기업 지원, 교육 훈련 등을 수행함으로서 지역 고용 활성화 및 제조업 혁신 견인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전국 섬유산업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며 최대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 사회적 변화 및 기업환경 악화 등으로 섬유분야 전문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고용안정 선제대응 사업을 통해 경기북부 섬유산업 활성화 및 신성장산업 전환을 위한 중장기 일자리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면서 경기도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산업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이 날 열린 경기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센터 개소식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부위원장, 김태희 의원,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금철완 양주 부시장, 정덕채 포천 부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초강력 태풍으로 꼽히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는 가운데 2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만일에 대비해 각종 시설물과 재해위험지역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시민안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8월 8일 폭우로 저지대 침수피해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2003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분류되는 ‘힌남노’가 또다시 수도 서울을 타격할 경우 지난 침수피해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창 복구의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피해주민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스럽게 태풍 경로를 바라보는 시의회 입장에서 나온 당부다. 송도호 위원장은 지난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을 비롯해 침수위험지역, 하천제방, 옹벽 및 급경사지, 공사장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빗물펌프장 등 각종 수방시설물 및 재난알림시스템 등의 가동상태를 다시 한번 세심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태풍 ‘힌남노’가 지날 경우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공사장 가설시설물, 도로의 각종 교통 및 편의시설물 등에 대한 비산 및 전도 가능성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주변에 비산이나 전도 위험성을 내재한 시설물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자치구 등 관련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태풍 ‘힌남노’는 1일 기준 타이완 타이베이 동남동쪽 약 510㎞에 위치하고 있으며 6일 오전 제주도를 지나 7일까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간접영향은 3일 제주도부터 직접영향은 5일부터 시작된다. 1일 오전 9시 기준 ‘힌남노’의 최대풍속은 초속 51m로 최고등급인 ‘초강력’ 태풍으로 분류되고 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권동철 세종세무서장과 환담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지난 31일 집무실에서 권동철 세종세무서장과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상병헌 의장과 권동철 세종세무서장은 양 기관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세원 발굴 및 세수 증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상 의장은 “기업 유치는 지역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세수 확보로 우리 시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세종시민들이 기대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기반으로 기업 친화적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전석훈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시지부 업무추진 현황청취 및 발전방향 모색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도의원이 지난달 25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시지부 업무추진 현황청취 및 발전방향 모색 정담회’를 실시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소상공인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현 주소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며 정담회 개최 목적을 밝혔다. 정담회에는 전석훈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시지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신보 성남지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성남시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신보의 다양한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석훈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유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남시 소상공인들을 위해 섬세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신보의 정책혜택대상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으로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체감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기신보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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