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지난 25일 경기복지재단에서 개최된 2025년 제1차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설치된 공식 심의 기구로 경기도의회 의원과 서민금융지원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극저신용대출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채무자의 상환 유예 및 감면 기준, △채무 조정 기준 및 절차, △채권 회수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최만식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경제적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도민들에게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 왔다”며 “위원장으로서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위원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채권 관리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중심에 둔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극저신용대출사업은 코로나-19시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내 금융 소외계층에게 소액 신용대출을 지원한 사업으로 대출 이후에는 사후관리로 복지 연계와 채무 조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의의가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하반기 정책 점검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4기 대표단 및 정책위원회는 7월 28일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제도적 타당성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실·국 및 핵심 부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2024년 하반기 중점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정책 추진의 취지와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제도적 보완과 협력 가능성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정책과 행정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할 때 감시와 견제도 실효성을 갖는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 전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도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과 내용을 경청하고 점검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쟁보다 실질, 비판보다 대안 중심의 책임 있는 정책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초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대표단과 정책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민원 청취와 정책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협치 의제 발굴을 통해 책임 있는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힘 모은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모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 강원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2021년 정기회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대한민국이 1893년 시카고 엑스포에 처음 참가한 이후 137년 만에 ‘등록엑스포’ 개최에 도전하는 것이다. 5년마다 열리는 등록엑스포는 특정 주제로 열리는 ‘인정엑스포’와 달리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며 개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참가국이 자국관을 건설해 진행한다. 한국이 유치에 성공하면 세계 12번째 등록엑스포 개최국이자 올림픽·월드컵·등록 엑스포를 모두 개최한 세계 7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17대 후반기 회장·임원 선출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9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정기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 회의에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지 공동선언문 채택 건의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및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 및 회장단 선출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17개 광역시·도의회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by 편집국정기현 대전시의원, “대전을 창업과 성장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국회의정저널] 내년도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기현 대전시의원은 “대전지역을 과학산업 창업과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의원은 지난 9월28일 대전지역의 기술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해 박종흥 중소기업사업화본부장, 박호영 기술사업화부장 등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대전지역의 기술 창업현황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박종흥 본부장은 “예년에 비해 창업 환경은 많이 좋아졌으나, 창업자가 부족한 현실”이라며 “창업에 도전하는 분위기와 실패해도 다시 창업할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 함께 자리한 박호영 부장은 “대전에는 인재가 부족한 현실에서 창업은 대전에서 하더라도 사업은 수도권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대전에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의 창업지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기를 희망했다. 이에 정기현 의원은 현재의 3년 + 3년 연장의 연구원 창업 휴직 기간을 최대 9년~10년으로 늘리는 방안 대전에서 오래 정주하는 조건부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시스템 마련 인재확보를 위해 연구기관에 대전지역 대학생 인턴을 늘리는 방안 등과 기존의 기술지주회사와 차별화된 대전형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의원은 이날 오전에 있은 대전지역 고경력과학기술인사업화협의회가 주관한 ‘빅데이터 사업화’를 주제로 한 기술교류 워크숍에 참석해 강의를 청취하고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융합연구지원 체계 마련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충남지역 고등부 선수단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경상북도 일원에서 개최되며 충남에선 52개교, 498명이 출전했다. 이날 교육위는 역도, 농구, 수영 등 충남을 대표해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온양고 온양여자고 등을 방문했다. 조철기 위원장은 “충남을 대표해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훈련에 묵묵히 전념해 온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꿈을 향해 어려운 시간은 달려온 만큼 스스로에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는 오는 10월 1일까지 충남지역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을 방문해 격려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하반기 첫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8일 어진동 연세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회의장과 의원 집무실, 교실을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세종시의회는 올해 초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신청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기획했으나,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으로 학습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하반기에도 온라인 의회교실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프로그램은 세종시의회 홍보 동영상 시청,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 의회 퀴즈, 표결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의회 홍보 동영상 시청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아본 후 지역구 의원인 이순열 의원에게 평소 지방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순열 의원은 의원실 내부를 직접 소개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자신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의원이 된 계기’와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 ‘앞으로의 꿈’ 등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학생들은 2분 자유발언을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 방지’를 주제로 발표하고 찬반투표에 의한 표결로 의회 의사결정과정을 체험했다. 이순열 의원은 “온라인 화상으로라도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반갑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학생들과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윤종명 대전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 선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윤종명 운영위원장이 지난 27일 전남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정기회는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최초 개최된 것으로 전국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임원을 선출하고 향후 협의회 운영방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윤종명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에 선출됨에 따라 대전시의회가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차원의 주요 현안사항을 전국단위 협의체에서 논의·채택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명 신임 부회장은 당선 인사에서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호협력하면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7개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실무기구로서 시도의회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사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채택된 안건을 의장협의회에 상정한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국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유철규 위원장은 28일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 직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국회법 개정안에는‘세종특별 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으며 부대 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와 행정부 간의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철규 위원장은“지난해 9월부터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대표 발의와 함께 올해 6월에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호소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기에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이번 법안 통과는 세종시민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과 노력의 결과”고 강조한 뒤“비록 국회 분원으로 문구가 수정되어 의결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국가균형발전의 진정성을 담아 국회 세종의사당이 계획대로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유 위원장은“향후에는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 하는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위헌 문제와 소모적 논쟁과 같은 반복되는 논란을 예방코자 쉽지 않겠지만 개헌으로 행정수도 명문화를 이끌어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선도도시, 나아가 세계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하도록 노력해 나가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8일 대전시립박물관 3층 로비에서 열린‘대전시립박물관 상설전 및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은 개회 및 내빈소개, 전시설명 등 경과보고 격려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 시민참여 전시 관람, 특별전 관람, 상설전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지난 2012년 대전역사박물관 개관식에도 참석했는데 오늘 상설전 및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하게 돼 영광스럽다”며 “시립박물관 건물은 원래 도시공사에서 도시계획 홍보관으로 지은 건물로 운영과 유지 문제로 시에 기부채납 했고 활용 방안 논의 끝에 대전역사박물관이 들어서게 됐으며 2017년 7월에 대전시립박물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관 이후 상설전과 특별전을 통해 과거 유물을 전시해 대전시민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풍성한 볼거리도 제공해왔다”며“이번 리모델링과 북카페 조성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과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대전시립박물관, 선사박물관, 중구에서 운영하는 한국족보박물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한밭교육박물관 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홍보를 당부드린다”며“시의회 차원에서도 관련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시는 상설전인 '대전의 역사와 문화, 공간에 담다'외에도, 특별전인 '선비, 난세를 살다', 시민 작품전인'대전을 그리다'를 동시에 준비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인천지역 내 민원현장 여러 곳을 찾아 주민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민원해결에 앞장섰다. 신 의장은 28일 부평구 동수역을 인천교통공사 안희태 경영본부장과 함께 방문해 그동안 엘리베이터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섰다. 이날 현장에서 안 본부장은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증설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또 신 의장은 동암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버스정류장 추가 민원현장도 인천시 홍두호 버스정책과장과 같이 찾아 주민의견을 들었다. 홍 과장은 이 자리에서 “추후 인근에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설치와 함께 동암신동아아파트 인근에도 정류장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신은호 의장은 “흔쾌히 현장을 방문해주신 인천교통공사 안희태 본부장님과 인천시 홍두호 버스정책과장 등에게 감사드린다”며 “동수역은 부평남부체육센터 및 부평2구역 개발 등 앞으로도 이용 시민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암신동아아파트 추가 버스정류장 설치 역시 빠른 시일 내 이뤄져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서산예천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서산예천유치원은 서산 예천동의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하 1층, 지상 3층, 4064m2 규모 9학급으로 신축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신축공사 중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현황과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옹벽 균열 및 벽체 붕괴 위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철기 위원장은 “이번 호우로 발견된 취약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며 “평소 작은 위험요인도 소홀히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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