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염종현 의장, ‘의원과 직원 간 원활한 소통체계 마련’ 등 약속 [국회의정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5일 경기도청·경기도의회 노조 임원들과 만나 차담회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경기도의회지회 및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의회지부가 지난 7월 1일과 14일에 각각 출범함에 따른 상견례를 겸한 소통의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차담회에는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강순하 위원장, 최재현 경기도의회 지부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 지부에서는 이진영 지부장, 강신중 경기도의회 지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직원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는 노조에 감사를 표하며 직원들의 고충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염 의장은 우선 “인사적체 우려 해소, 의원과 직원 간 원활한 소통체계 마련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들과 상시 소통하며 ‘도민을 위한 의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5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단 산업건설분과와 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간담회에 참석해 산업건설분과 모니터단원과 모니터링 활동 계획 및 발전 방향, 의정모니터단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산업건설분과 의정모니터단은 오는 15일부터 실시하는 제78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앞으로 의정모니터단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시의회와 모니터단이 힘을 합쳐 변화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태희 의원, 안산상담소에서 농업인 대표 만나 지역현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박찬용 한국농촌지도자 안산시연합회장과 친환경 농산물 지원 확대,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 필요성과 향후 계획 등 안산의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확대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안산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 필요성 관련해서는 농산물 가공에 참여할 품종 선정과 농가 협의, 농산물 잉여 현황 실태 조사, 농산물 센터 건립 위치·규모·사업비·운영방식, 농산물 센터 선진지 방문, 연구용역비 확보 등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김태희 도의원은 “최근 집중적인 수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안산시장과 경기도의원 간담회에서도 요청했다”며 “앞으로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 추진과 선진농업 현장방문 등 안산 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 마련과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도의원은 그동안 대부도 포도 활성화 방안, 농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필요, 블루베리 묘목 교체사업 지원,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정책, 화성시와 용인시 농산물 가공센터 현장 방문 등 안산의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확대를 위해 힘써왔다.
by 편집국윤종영 도의원, 연천군 생활용수 개발사업 예산확보 노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지난 2일 연천상담소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관계자들과 연천군 미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하우배수지 증설 외 배수관로 개량 사업’은 공정률, 진척도 등을 검토한 결과 22년 12월 준공예정이다”. 현재 “미산면 주민들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마무리 단계로 22년도 예산을 신청했으나 도비가 미교부 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도의원께 협조를 요청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경기도수자원본부에 사실관계 및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수자원본부장을 통해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장에게 진행상황을 설명해 줬다. 연천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당초 환경부에서 2020년도에 경기도로 이양 변경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총사업비 4,630백만원규모로 축소시켜 2023. 1월에 준공예정인 사업이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중구 미단시티, 서구 검단신도시 일대 도시개발사업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는 2022. 9. 2. 중구 미단시티, 용유노을빛 공원과 검단신도시 홍보관, 3-1택지공구 등 위원회 소관 도시 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점검했다. 미단시티를 방문한 자리에서 건설교통위원들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미단시티, 용유노을빛 공원 조성 사업 등 중구 지역과 관련된 도시 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사업의 정상화 및 조속한 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 자리에는 중구청장도 참석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미단시티 조성 사업은 사업비 1조 975억원을 들여 중구 운북동 1283번지 일원에 특급호텔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시설 등을 겸비한 복합 리조트로 개발해 했으나, 2017년 9월 착공을 시작해서 2020년 2월에 공사가 중단되어 정확한 공사 재개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로 공정률은 24.5%에 그치고 있어, ih는 2023년 상반기를 목표로 도시마케팅 수립에 따른 매각계획을 수립중이다.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 사업은 사업비 4,816억원, 용유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천도시공사 소유토지를 활용한 복합 휴양 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 해 5월 시의회로부터 신규 사업 동의안 의결 후 내년 하반기에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승인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일 계속된 현장방문 당일 오후에는 검단신도시 홍보관을 방문해 검단신도시사업단장으로부터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을 보고 받고 공사 중인 3-1택지공구를 방문해 현장 작업자들의 애로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 중심의 소통의정을 이어갔다. 검단신도시 조성 사업은 인천시, iH, LH가 참여·진행하고 있고 오는 2023년을 목표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이날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건설교통위원들은 몇 가지를 당부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설업체 및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을 확대하고 암 발파 공사 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 및 계양천, 매천의 악취 개선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당부했으며 특히 김명주 의원은 검단신도시 LH 사업 구역 내 물류단지와 관련해 주거환경, 학습권, 교통안전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임관만 건설교통위원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북상중인 제11호 태풍‘힌남노’에 대비해 배수시설을 정비해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 시스템을 정비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정책지원관 9명 최초 임용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 채용으로 정책지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5일 의장 접견실에서 정책지원관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9명에 대한 임용장을 교부했다. 이번 9명의 정책지원관 임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정책지원 전문 인력에 대한 최초 임용이며 인천시의회는 이날부터 9개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근무를 시작했다. 이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으로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책지원관의 신분은 행정6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기간은 최초 임용 후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다. 이날 허식 의장은 “이번 정책지원관 임용으로 의원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우리 인천시의회의 정책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활동과 의원들의 정책방향 제시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의원정수 4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분의 1 범위에서 정채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오는 2023년 말까지 11명의 정책지원관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이한국 경기도의원, 경기관광공사 DMZ사업 발전방향 모색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한국 의원은 지난 2일 경기관광공사 유대열 본부장 등 경기관광공사 관계자와 파주시의회 예산특별위원장 손형배 의원과 함께 경기관광공사 DMZ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관광공사 신영균 DMZ팀장은 경기관광공사의 전반적인 업무상황과 경기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구별 사업을 보고했다. 특히 임진각 모험활동시설 조성, DMZ RUN, DMZ 팸투어,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 관리 운영 등 파주지역의 임진각과 DMZ 관련 사업 추진현황 등을 심도 있게 보고하며 경기관광공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기도와 파주시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와 파주시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기관광공사의 노력을 잘 이해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 임진각, DMZ 관련 사업은 경기도와 파주시의 대표 관광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 추진과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예산특별위원장 손형배 의원도 경기관광공사의 요청에 긍정적 검토를 답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 수렴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5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약 2개월 간 시민 의견을 받는다. 대상은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건의사항, 보조금 부당수령, 예산낭비 사례 등이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및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악의 또는 인신공격성 사항, 익명으로 제출하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참여는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와 우편·팩스·방문 접수 등으로 할 수 있다. 허식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다가오는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총 119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11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제9기 교육위원회 분과 의정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 자문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들과 교육위원들이 교육 발전을 위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대전시교육청의 주요 정책방향과 교육위원회 일정 및 활동내용에 대해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교육위원회 박주화 위원장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교육현장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문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5일 동구 판암동에 위치한‘판암사회복지관’과‘생명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이날 방문에서 이상래 의장은“명절이 되면 취약계층이 느끼는 소외감과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더불어“소외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에 특별히 힘을 쓰겠다”며 이날 위문은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복지시설 운영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판암사회복지관 안영선 관장’과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배영길 관장’도 지역의 어려운 분들과 따뜻한 명절을 맞이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온정을 주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한, 대전시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