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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일 명예지사장 위촉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에서 일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됐다. 이날 상병헌 의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장실에서 송미정 지사장으로부터 명예지사장 위촉장을 받은 후 지사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민원을 처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상 의장은 일일 명예지사장으로서 사무실 곳곳을 둘러보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소통에 나섰다. 상 의장은 일정 종료 후 “현행 세종시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는 주민 지원 기준이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인상된 최저 보험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의를 받았다”며 “향후 집행부와 논의해서 주민 지원 범위를 축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당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황세주 · 이혜원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파업 철회 적극 중재 [국회의정저널] “도민의 심부름꾼이자 대변자로서 도민 건강권 보호와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해야할 일을 계속한다”자칫 1,390만 경기도민의 공공의료 마비 사태를 부를 수 있었던 경기도의료원 총파업 사태 해결에 황세주 경기도의원과 이혜원 경기도의원이 도민대표이자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노조는 인력확충, 수익성 위주 경영평가 폐지, 공공의료 확대 강화 위한 실질적 대화기구 구성 등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지난 9월 1일을 총파업일로 예고하고 도 집행부와 교섭을 벌여왔다. 황세주, 이혜원 의원은 지난 8월 초부터 노조와 함께 경영평가 개선안과 정원 개선 방안 등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 경기도의료원 현안과 파업사태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황세주 의원은 “의료인력의 확충과 공공의료기관의 확대는 공적 예산의 아낌없는 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보장될 때 경기도민들이 어디에 살던 의료 불균형을 느끼지 않고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며 “공공의료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가장 기초적 사회 안전망이다. 경기도의료원의 인력 확충과 정원 개선 등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경기도의료원이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도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공공의료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은 감염병 전담 병원 운영 등을 통해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왔다” 며 “경기도의료원이 당면한 문제점들은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저도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일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애형 의원,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한국엄마 손맛 배우기” 강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한국엄마 손맛 배우기” 강좌에 참석해 김옥자 수원시 새마을부녀회장, 이해자 세류1동 새마을 부녀회장 등 부녀회 회원들과 수원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에게 송편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송편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새마을부녀회의 “한국엄마 손맛 배우기” 강좌는 가족, 친구를 떠나 남편의 나라에 온 이주여성들이 강좌를 통해 서로 친목을 다지며 우리 전통음식 만들기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부녀회장들이 이주여성들의 멘토로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고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등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는 새마을 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이다. 이애형 의원은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열린 “한국엄마 손맛 배우기” 강좌에 참여한 이주여성 30여명과 송편을 만들고 출신 국가의 문화와 결혼생활의 애환에 대한 담소를 나누며 “이주여성들이 언어, 취업 등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국엄마 손맛 배우기” 사업은 2022년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됐으며 10월에는 “명인에게 배우는 우리 김치 만들기” 강좌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정승현, 김철진, 김태희, 장윤정 의원, 안산·시흥지역 학교 행정실장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정승현 도의원, 김철진 도의원, 김태희 도의원, 장윤정 도의원은 31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안산·시흥지역 학교 행정실장 14명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학교 행정실 운영에 관한 법령이 없어 실무를 하는데 발생하는 애로점과 학교 업무 증가로 인해 행정실이 겪는 고충에 대해 토론하고 각 학교 행정실장들이 학교 행정실 운영에 따른 크고 작은 고충들을 이야기하며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정승현 도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하며 “오늘 논의한 사항들이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다산신도시 경기리츠1호 사업 현장점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와 함께 경기리츠1호 사업인 다산신도시 진건 B-1BL 지금 A-2BL의 현장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08월30일와 09월01일 이틀 진행된 현장점검은 GH 오준호 주거사업본부 본부장과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함께했으며 GH로부터는 해당 두 단지의 사업시행방식에 대한 설명을 시공사인 태영건설 측으로부터는 시공에 관련된 설명을 들었다. GH에서 출자한 경기리츠1호에서 공급하는 이 사업은 GH에서 리츠방식으로 시행한 첫 주택공급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성공 여부에 경기도와 GH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공에 있어서도 태영건설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마감재를 그대로 사용했고 조경과 놀이터 등 외부 공동시설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이틀에 걸쳐 진행된 점검 및 현장방문에서 “GH에서 리츠 출자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택공급에 나섰는데, 좋은 성과가 생긴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며 리츠 출자 방식의 사업시행에 관심을 나타냈고 주민들이 입주한 뒤에도 정기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하자 점검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이상래 의장, 지역교육격차 해소 위해 초등 운영위원장들과 현장 공감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일 시의회 공감실에서 학교 교육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장들에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상래 의장과 박철용 동구의회 운영위원장, 정민기 대전자양초등학교운영위원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예산 편성 관련 지역 초등학교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래 의장은 “원도심 지역의 교육 불균형 상황과 경제적 격차가 학력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 예산정책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간담회에서 정민기 대전자양초등학교운영위원장 등은 “지역 간 불균형 된 교육격차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관심과 개선 방안 모색”에 학부모도 머리를 맞대어 지역의 현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시 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참석해 기관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상래 의장은 “미래의 교육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이 없도록 의정활동에서 예산과 정책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박옥분 경기도의원,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돌봄 종사자들의 헌신에 부합하는 처우개선 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에서 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 한지희 부지부장, 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김학균 본부장,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를 가졌다. 박옥분 의원은 “저 출생 · 고령 사회 진입 등으로 인해 돌봄 노동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정과 합당한 처우에는 인색한 것이 사실이다” 며 “특히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등 돌봄 종사자들은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헌신적으로 보살펴왔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노동은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의 성장과 건강, 일상생활을 돕고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노동이다. 돌봄 노동자가 합당한 처우를 받고 행복하게 일할 때 돌봄 대상자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며 “1,390만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가 돌봄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와 근로 환경개선을 위한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과 역할을 찾아서 돌봄 인력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담회에서는 노인생활지원사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종사자 수당’ 지원과 시군 차원의 교통비 및 통신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처우개선비 지원, 요양보호사에 처우개선비 지원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또한, 돌봄 노동 인력에 대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처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공개 모집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의회,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제4기 의정모니터 40명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이며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제4기 의정모니터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고 도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 건의 제도 개선사항 또는 도민 불편사항 건의 불합리한 예산집행 개선 건의 의회방청 및 의회활동 모니터 의정활동 및 모니터 활동사항 홍보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모니터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모니터 위촉장 수여와 신분증을 발급하고 우수 제안 및 건의 사항 등은 심사를 거쳐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우수 활동 모니터는 표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해밀초서 올해 첫 찾아가는 의회교실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일과 2일 양일간 해밀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첫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세종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역구 의원이 관내 학교를 방문해 시의회 및 의원의 역할을 소개하고 시의원과 학생들 간 대화의 시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위해 윤지성 의원이 해밀초 학생들을 찾았다. 참가 학생들은 ‘1부 의원과 만남의 시간’에서 윤지성 의원에게 시의원으로서 역할과 고충을 비롯해 시의원이 된 동기 등을 질문했다. 윤지성 의원은 “의원은 지역민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며 잘못된 조례를 개선하고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일을 한다”며 “일부 조례가 이론적·형식적 정합성에 그쳐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원이 됐다”고 답했다. 2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민주주의 선거교실 프로그램’인 ‘게임으로 배우는 민주주의’를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팀별 경쟁을 통해 ‘공약, 참여, 소통’ 등 민주주의와 관련된 젠가를 최대한 획득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겨루며 민주주의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시의원님과 실제로 만나 얘기할 수 있어 즐겁고 보람찼다”며 “다음에는 시의회를 찾아 의회의 역할에 대해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다. 윤지성 의원은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통해 해밀초등학교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깊었다”며 “평소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도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연내 모의의회 1회, 의회 견학 5회, 찾아가는 의회교실 6회 등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보개면 신장리 도로공사 관련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보개면 신장리 이장, 부녀회장 그리고 마을 관계자가 참석해 ‘보개면 신장리 도로공사’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보개면 신장리 도로공사로 인한 주민 민원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정담회에서 보개면 신장리 관계자는 도로공사 과정에서 진입도로 차단과 신장리 진입로 개선·신설도로 신호체계 변경 등의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주민 안전문제와 차량 진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로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과 위험함이 초래하고 있음을 말하며 효율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양운석 의원은 이와 관련한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고민 할 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할 부분은 함께 강구해 보자”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