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회 의원, “폭싹 삭았수다 노후 수도관 방치, 경기도 전체가 위험하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4월 21일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노후 수도관 및 지하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전수조사와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경기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채명 의원은 “폭삭 삭은 노후 수도관과 하수관이 시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 후 엊그제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등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을 수립을 발표했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책 발표만 있고 실질적 성과가 부족해 싱크홀 사고가 반복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에는 “말뿐인 행정”이 아닌 실제 현장 변화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국토부가 38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GSR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지 못해 최적 시간을 놓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조속히 능동적 지하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신속한 도 행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안양시 평촌을 비롯한 경기도 내 1980년대 조성된 노후 계획도시 지역들은 상하수도관 매설 후 40년이 경과해, 누수로 인한 토사 유실 및 지반 공동화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인근,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수도관 노후화와 지하 공사로 인한 지반 불안정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전국 싱크홀 사고의 60% 이상은 노후 상하수도관 파열로 인해 발생하며, 대규모 지하 공사도 추가적인 지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싱크홀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도 전역에 대해 △노후 상하수도관 전수조사 시행 △위험지역 단계별 교체 및 복구 △GSR 기법 및 3D GPR 탐사 확대 △상시 계측장비 설치를 통한 실시간 지하 위험 감지 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경기도민을 위한 안전 관리의 결과물을 요청했다. 특히 "각 시군이 따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31개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공동 조사·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과 지하 시설물 안전 관리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실질적 현장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이채명 의원은 “지하 안전 관리를 단순한 안전 관리 수준이 아니라, 재난 대비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입법·예산·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집행부인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 환경을 갖춘 경기도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감사패 수상.장애인 권익향상에 기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4월 18일 경기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청각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황세주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만식 의원, 김재훈 의원, 김성중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의 날을 함께 기념했다. 박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현장의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기에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조례안’과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안’ 이 통과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각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는 당연한 권리이며 제도적인 헛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지원조례안은 정윤경 부의장님과 함께 제정한 조례로 깊은 관심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중 행정2부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기회소득지원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 중이며 도내 58만 7천여명의 장애인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서 ‘장애인기회소득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시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온 박 의원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후반기에도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경호 도의원 2년 6개월간 활동, 의정보고서 제작 배포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이 지난 2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한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배포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정보고서 인사말에서 “의정보고서는 가평군과 협의를 통해 확보한 모든 예산을 정리했으며 이를 통해 도의원의 역할 및 인식제고를 위해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가평군은 재정자립도가 20%내외로 국·도비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기에 도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정보고서를 통해 도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알리고자 만들었으며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노력하면 수십 년 묵은 민원도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정보고서에는 경기도 균형발전기금 450억원 확보, 수십 년 묵은 민원인 수동터널 기본조사설계비 3억 5천만원, 청평면 삼회리 야밀고개 터널공사 208억원, 수원산터널 60억원, 지방도 선형공사 20억 9천만원 등 균형발전과 도로망 확충 사업비 확보 내용이 실려 있다. 이어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농민을 위한 맞춤형 농정사업 10억 6천만원, 축산을 위한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6억 2천만원, 연인산 도립공원 주민 이주비용 108억원, 임도 개설을 통한 둘레길 조성 18억 9천만원, 연인산 도립공원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14억원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5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 확충 40억 2천만원, 상수도사업비 균특회계 57억원을 확보했으며 조종면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 및 영화관 건립에 40억원, 가평문화원사 8억9천만원, 다문화 종합복지관 20억원,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경기도비 11억 8천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가평소방서 청평 119지역대 신축비용 14억 6천만원, 주민안전재난 사업비 5억 7천만원, 각종 소방차량 구입 지원, 가평군 노인보호구간 지정에 2억 5천만원을 확보하고 지원했다고 밝혔다. 관광·체육 인프라 구축에는 체육시설 및 체육공원에 63억 2천만원, 체육관 설치를 위한 기금 사업비 80억원, 가평테니스장 전천후 비가림 3억 5천만원, 자라섬 수변생태 관광벨트 사업에 80억원, 경기 둘레길 조성 3억원 등 총 24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지원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27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조종초, 마장초, 대성초 실내체육관 건립에 59억원, 한석봉 어린이집 신축 23억 4천만원, 조종중고 방음벽 설치 10억원, 조종고 설악고 교사동 증축사업에 24억 6천만원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의정활동으로 5분 발언, 규제개선 건의, OBS출연 지역현안문제 토론과 조례 제정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소개하고 그간의 활동사항을 최종 정리했다.
by 편집국채신덕 부위원장, “경기도 소규모 영화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소규모 영화제 활성화 방안’토론회가 지난 4일 오후 2시에 김포아트빌리지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체계적인 소규모 영화제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는 김주영 김포시 국회의원,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이 참석하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는 오동진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필름 마켓 공동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오동진 위원장은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는 꼭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화두를 던지며 영화에 대한 순혈주의를 버리고 “지역밀착형, 생활밀착형 영화제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덧붙여 영화제 지원에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곽노현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이사장은 “영화는 최고의 교육매체이자 교재라고 생각한다”며 영화제가 살기 위해서는 학교가 영화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화된 주제를 바탕으로 한 영화제가 필요하고 판권 구매를 통해 영화제가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구철 문화일보 전국부 부장은 “영화제 요소 중 프로그래밍과 초청이 중요하다”며 사람을 통한 네트워킹이 활성화 되어 있는 김포시에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계순 김포시의회 시의원은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영상문화에 대한 참여 고취, 세대 간 화합의 장으로 영상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를 비롯한 소규모 영화제는 공공영역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혜주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은 사진자료를 활용해 영화제의 주체가 된 경험을 설명했다. 끝으로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가 공동체적이고 인간적인 학습의 장으로서 역할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채인묵 위원장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4월 22일에 심사한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금천구에 소방서가 신설될 예정이다. 금천구는 지역 내의 산업단지와 대형쇼핑몰의 신설 등으로 관내 소방대상물이 증가하는 등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 없이 구로구 소방서가 통합관할했다. 이에 따라, 관내 소방서가 위치한 다른 자치구들에 비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었다.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은 그 동안 금천 소방서 신설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관할구역의 확정, 소방인력의 충원 등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런 노력으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금천 소방서는 올해 9월에 신설되며 금천소방서 본서 62명, 금천직할안전센터 63명, 시흥안전센터 31명, 금천구조대 21명 등 177명의 소방인력이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 소방서 신설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소방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위기에 빠진 금천구민이 단 한 명도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비롯해 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부위원장은 유통주체 간 건전한 경쟁이 되도록 시장도매인제 도입 기준과 거래질서 확립, 도매시장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태성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의 유지·공급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반영해, 도매시장 유통기능의 전문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한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에 필수적인 중요사항을 조례에 상세히 규정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과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통한 생산자 및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용어의 정의, 도매시장 관리, 도매법인의 거래, 사용료와 수수료 등 5개 조문이 신설됐고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와 자본금 규모, 경매사 금지행위, 중도매인 상한 수, 하역업무 등 7개 조문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상향시켜 9장 69조로 상세화 했다. 이 밖에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재지정요건 강화, 출하장려금과 가격보전금의 상향, 중도매인 직접거래 가능품목 지정 요건 신설 등 도매법인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유통주체들 간의 건전한 경쟁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한편 현행‘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는 지난 1974년 제정 이후 모두 26차례의 직접적인 개정이 있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수산물 유통시장 개방으로 인한 다양한 유통기구의 출현과 산지와 소매 유통체계의 급속한 변화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또한 온라인거래의 대폭 중가, 도매시장 외 거래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도매시장도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요구받고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태성 부위원장은 “도매시장이 경매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높은 유통비용과 경매 경직성, 공정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매시장 관리 전반에 대해 조례 중심의 입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재인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경쟁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성중기 서울시의원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4일에 개최된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사고 등 보행사고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교통안전교육 방법과 내용을 규정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스몸비와 키즈의 합성어인 스몸비 키즈라는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많은 어린이들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현황 중 전체 약 1,740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총 43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중상이 147건으로 전체 34%에 육박하고 있으며 사망도 6명이나 발생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에게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 지도 및 자전거 통학생 교육 등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성 의원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에 대한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사회 모두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4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상호 의원은 “결산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해 서울시 복지재단의 결산기한을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서울시 복지재단의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승인 및 결산서 제출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 복지재단의 결산서 제출기한을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서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서울시 복지재단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조 의원은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의회의 견제권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道의회, 4일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 전격 출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극복 이후의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구성한 자체 운영기구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가 4일 전격 출범했다.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공식 기구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가 보건복지·기후환경·지역경제·교육·기획재정·문화관광 등 분야별 대책을 모색하는 점이 특징이다. 코로나 이후의 정책을 다각적으로 개발하는 위원회가 마련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의회를 조성해야 한다”는 장현국 의장의 정책의지 실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의원 6명과 연구원·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4명 등 총 3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가운데 위원장에는 김우석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조성환 의원과 염정애 SB사이버대학 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는 김우석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2월23일 상정된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우석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도민의 의지처가 필요하다”며 위원회 구성 취지를 밝히고 “위원회에서 정리한 내용을 책으로 발간해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 나아가 해외 지방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할 계획”이라고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분기별로 한 차례의 전체회의와 상시 분과별 회의를 실시하고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한 ‘대응정책 발굴 및 제안사항’, ‘사업 및 제도 개선사항’, ‘대처방안 연구지원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기는 제10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2022년 6월30일까지다. 장현국 의장은 “철저한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제어하는 동시에 백신 접종으로 사회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는 지금은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야 할 때”며 “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 정책을 펼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오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과 의견이 많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by 편집국안광률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시흥 은계지구 내에 위치한 웃터골초 실내체육관 증축에 필요한 예산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문정복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웃터골초등학교는 2005년에 개교한 27학급, 626명이 재학하는 학교로 그동안 실내체육관이 없어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라 제대로 체육활동을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그동안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을 요청해 왔으나, 재원문제로 인해 계속 사업추진이 늦춰져 왔다. 이에 안광률 의원은 웃터골초 체육관 증축을 위해 시흥시에 대응투자 지원을 요청했으며 지난 해 말 시흥시가 전체 소요 경비 26억 6천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8억원을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나머지 경비 18억 6천만원을 문정복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했고 교육부가 관련 예산을 교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실내체육관 증축이 확정됐다. 웃터골초 실내체육관 증축은 빠르면 이달 중 설계용역을 거쳐 올해 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되며 공사기간은 1년으로 내년 12월 전에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웃터골초 실내체육관 증축 예산 확보에 대해 안광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줄어 실내체육관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지만원활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실내체육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외부 환경에 구애 없이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며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오세훈 시정 첫 30일 평가, 기대 이하 [국회의정저널]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캐치플레이즈가 무색하다. 오세훈 시장 재출범 후 서울시의회 첫 회기를 마치는 날 평가는 기대 이하다. 첫 국무회의에 생뚱맞은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야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속담으로 치부하면 그만이지만, 선거전 공약들이 모두 오락가락이다.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막대한 매몰비용을 감수하고 중단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철회한 것은 평가할만 하지만, 집값 잡겠다던 재개발, 재건축 관련 “일주일 안에 규제를 풀겠다”던 발언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과 가격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방역 대책 역시 우왕좌왕이다. 정치적 차별화에만 몰두한 결과다.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섣부른 ‘업종별 거리두기 재설정’ 카드를 들고 나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사실상 알맹이 없는 말잔치로 흐지부지 되고 있는 ‘서울형 거리두기’가 됐다. 오시장의 서울시의회와의 소통도 문제다. 언론플레이를 위한 의회 방문은 ‘첫날부터 능숙하게’ 잘했으나, 실제 시의원들과의 소통은 관심 없는 듯하다. 12명에 불과한 3선 시의원들과 전화통화도 아직 다하지 않았다. 직업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보복인사를 단행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온 조직을 단칼에 자르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무소불위 행정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의 또 다른 선거 캐치플레이즈인 ‘공정과 상생’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기에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시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유예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능숙한 시장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갈팡질팡 우왕좌왕, 권위를 앞세운 밀어 붙이기 시정이 본격 재현되는 모습이다. 오세훈 시장은 공정과 상생, 능숙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마음의 교만함을 버리고 더 겸손해지길 바란다.
by 고정화 기자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평택지역 도의원 5월 정례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소속 평택지역 도의원은 지난 3일 평택상담소에서 지역현안 및 의정 활동 논의를 위한 5월 정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김재균, 김영해, 오명근, 송치용 도의원 4명이 참석했으며 평택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이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 관련 논의를 위해 함께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 간 정보 공유와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주변에 외롭게 홀로 거주하는 독거 가정에 대한 애정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부처님 오신날까지 인구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함께 참석한 평택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21년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으며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도의원들은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현장 조성을 위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평택지역 도의원들은 평택상담소에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정례 정담회를 개최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위축된 지역 상권 활성화,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및 생활불편 사항 등을 수렴, 적극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