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지난 25일 경기복지재단에서 개최된 2025년 제1차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설치된 공식 심의 기구로 경기도의회 의원과 서민금융지원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극저신용대출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채무자의 상환 유예 및 감면 기준, △채무 조정 기준 및 절차, △채권 회수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최만식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경제적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도민들에게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 왔다”며 “위원장으로서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위원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채권 관리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중심에 둔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극저신용대출사업은 코로나-19시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내 금융 소외계층에게 소액 신용대출을 지원한 사업으로 대출 이후에는 사후관리로 복지 연계와 채무 조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의의가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하반기 정책 점검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4기 대표단 및 정책위원회는 7월 28일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제도적 타당성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실·국 및 핵심 부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2024년 하반기 중점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정책 추진의 취지와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제도적 보완과 협력 가능성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정책과 행정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할 때 감시와 견제도 실효성을 갖는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 전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도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과 내용을 경청하고 점검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쟁보다 실질, 비판보다 대안 중심의 책임 있는 정책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초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대표단과 정책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민원 청취와 정책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협치 의제 발굴을 통해 책임 있는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필근 도의원, 도내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 예산 지원 확대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열악한 경기도교육청의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의 예산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란 저학력·비문해 성인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 교육에 대해 소정의 과정을 마치면 초등 또는 중등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제도이다. 이필근 의원은 “헌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은 인간의 성장, 사회경제적 발전,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할 기초능력이다”는 설명과 함께 “전국 20세 이상 중학학력 미만 저학력 인구 약 554만 중 경기도 저학력 인구는 약 101만명으로 전체 18%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 대비 예산 지원은 너무나도 저조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 지원예산이 2019년에 무려 19억 5천5백만원인데 비해 인구수가 월등히 많은 경기도의 경우 서울의 10분의 1수준인 2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인구수가 경기도의 3분의 1인 부산시가 경기도의 2배가 넘게 지원됨을 감안할 때 이는 공정한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저조한 예산 지원속에서도 전국에서 최다 학력인정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경기도 현황 설명과 함께 “현재도 배움의 기회를 놓쳐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학생들과 그러한 학생들을 위해 본인의 노력을 들여 봉사하는 선생님들이 많다”며 “경기도 관내에서 실시 중인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강사비와 기관운영비를 지원해주를 바란다”며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 프로그램의 필요성의 재차 강조와 함께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필근 도의원은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1997년 12월 창립시 최연소 간부직원으로 공채입사한 후 20여년 넘게 근무한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서 현재는 수원제일평생학교에서 10년째 지식나눔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의회 최초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등 도민들의 고충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y 고정화 기자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2021 대전광역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5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린‘2021 대전광역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은 개회방송 오프닝, 출전 시·도 소개영상, 선수대표 선서 개회사·축전 및 축사, 환영사, 기능장려후원금 전달식, 경기참관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대전에서 개최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1967년 제16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부터 2019년 제45회 대회까지 30번 참가 중 19번이나 종합순위 1위를 기록했다”며 “세계최고수준의 기술강국 대한민국은 오랜기간 강인한 의지와 부단한 노력으로 기능인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대전은 대전광역시 명장제도를 통해 기능인 여러분께서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앞으로도 기능인의 발전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대한민국 허브 대전, 기술로 세계의 중심이 되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고용노동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대전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한다. 경기는 DCC대전컨벤션센터 등 7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기계, 금속/수송, 전기/전자, 건축/목재, IT/디자인, 공예/의류, 미예 등 총 7개 분과 53개 직종에 18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by 편집국김현삼 의원, 2021 경기도민정책축제 ‘친족 성폭력피해 예방대책 마련’ 토론 좌장맡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이 좌장을 맡은 ‘친족 성폭력피해 예방대책 마련’ 토론회가 지난 2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제3회 경기도민정책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제16회 경기복지거버넌스 여성가족실무회의로서 줌 및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화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 토론회는 친밀한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친족성폭력피해는 피해자와 가해자, 비가해 친족 모두에게 심각한 후유증과 상처를 남기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친족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과 친족성폭력피해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발굴,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친족 성폭력을 예방하고 고위험 대상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좌장을 맡은 김현삼 의원은 “그간 친족 성폭력 문제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 경기도에서도 거의 거론된 적이 없는 문제였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를 공론화시키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는 소감으로 진행을 시작했다. 먼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윤덕경 명예연구위원이 “친족 성폭력 피해 현황”을, 두 번째로 평택성폭력상담소 김정숙 소장이 “친족 성폭력피해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가졌으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혜원 정책연구실장, 포천가족과성상담소 이정민 소장, 前 경남해피하우스 박정연 원장, 경기도 여성정책과 김미성 과장이 차례로 토론을 이어갔다. 친족성폭력은 3촌, 4촌, 계부, 친부 등 가족내 성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과는 달리 드러내거나 발견하기 어려운 유형이다. 다양한 성폭력범죄가 신고되어 가해자들이 처벌되고 있고 최근 미투운동으로 가해자·피해자간 권력관계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가 외부로 드러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친족성폭력은 아직까지도 신고가 적극적이지 않아 드러나지 않는 성폭력의 거의 마지막 유형이라 볼 수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친족성폭력 피해의 위기를 보다 이른 시점에 포착해 더 이상의 성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고위험군 사전 발굴 체계화, 각급학교 보건교사의 고위험군 사전 발굴, 전용 지원시설 ‘경기 해피하우스’ 설치·운영,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지원 프로그램, 관련 조례 마련 등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다. 토론회를 마친 김현삼 의원은 “친족 성폭력의 양상은 반복적·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가족 내에서조차 쉬쉬하면서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더라도 가족 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2차 가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도의회에 공유하고 조례 제정 등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청도의회와 충남도는 원활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명선 의장과 양승조 지사는 5일 도청 상황실에서 인사교류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양 기관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우수 인재의 균형 배치와 인적 자원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상호 인사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 등에 대한 사항을 통합 운영하는 등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이번 협약은 전국에서 우리 충남도의회가 처음으로 집행기관과의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대전환을 처음 겪는 만큼 전국을 선도하는 상호협력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협약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인사권 독립에 대한 자치법규 제·개정 및 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관내 학교 추경 27억원 예산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2차 추경에서 하남시 관내 6개 학교의 시설 관련한 27억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예산확보는 기존의 도정질의와 5분 발언 및 본청 시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로 추민규 의원은 교육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21년도 2회 추경 편성에서 기존 2개교 확정을 예측하고 있었으나, 추 의원의 물밑 작업과 소통의 결과로 6개교 편성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신평중의 냉난방 개선사업은 1회 추경 설계비 편성 후 2회 추경에서 5억3천3백만원이 확정됐으며 미사고 LED조명 2억7천만원 남한고 전기용량증설 1억1천4백만원 신장초 전기용량증설 1억1천7백만원 하남초 화장실 개선 7억7천2백만원 창우초 화장실 개선 10억원 등 총 27억원을 확보했다. 추민규 의원은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정치인의 덕목이라 생각하며 특히 교육전문가로서 전반기 교육위원으로서 제 역할에 충실했고 더구나 노후화의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1년 전부터 노력했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세종시의회, 하반기 두 번째 온라인 의회교실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9월 30일 아름동 아름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과 함께 본회의장과 의원 집무실, 학교를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의회교실의 특징은 학교 컴퓨터실을 이용해 학생들의 개별 접속을 지원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에 생동감을 높였다는 점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세종시의회 홍보 동영상 시청, 지역구의원과의 만남 시간, 의회 퀴즈, 표결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세종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구 의원인 상병헌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평소 의회와 의원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상병헌 의원은 의원실 내부를 직접 소개하고 ‘아름2중 신설’ 및 ‘친일인명사전 도서관 보급’ 등 지역구 현안 해결 성과와‘의원이 된 계기’, ‘의원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의원이 되기 위해 했던 노력’ 등 의회와 의원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소통했다. 끝으로 학생들은 2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에 대형쇼핑몰이 생겼으면’이란 주제로 의견을 발표하고 찬반투표로 표결을 거쳐 의회 의사결정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기도 했다. 상병헌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바깥 활동 제약으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부족해져 안타깝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주변 친구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돈독한 우정을 쌓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은 3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5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채성, 이윤희, 차성호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종시 비법정도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그동안 진행된 연구용역의 중간 보고에 이어 임채성 대표의원의 주재로 회의를 진행했다. 용역 수행기관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중간 보고를 통해 관내 비법정도로 분쟁 현황 국내외 비법정도로 실태 분석 결과 분쟁 해결 방안 등 지난 7월 말부터 연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진 질의답변 시간에는 최종 연구용역에 반영되어야 할 개선사항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연구모임은 ‘기개설된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 방안’과 ‘향후 정비할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 방지 방안’으로 분류해 지적 재조사 확대, 건축 관련 조례에 도로 지정 근거 개정 추진, 주민 숙원사업 등 추진 시 토지사용 승낙서 관리방안 수립 등을 제시했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기존 분쟁 해결방안 모색과 함께 앞으로의 비법정도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이번 연구용역이 세종시의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의 중심점이 되도록 최종 결과 도출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임지훈 교육위원장, 부평공고 전국기능대회 선수단 격려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이 특성화고등학교 도제교육 활성화와 취업 확대를 위한 학교 현장소통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30일 부평공고를 찾아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선수단을 격려했다. 부평공고는 이번 대회에 자동차정비, 정밀기계, 산업제어 등 3개 분야에 총 7명이 참가한다. 이종윤 부평공고 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실습 교육과 전문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었지만, 학생들의 실력을 믿고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지훈 위원장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강한 눈빛과 당당한 자신감만으로도 이미 우승한 것 같다”며 “향후 다양한 학과에서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많이 배출돼 꼭 필요한 직업 분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도 더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부평공고는 임지훈 교육위원장에게 특성화고 교육환경 개선의 공로로 특별감사패를 수여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자치입법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맞손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방의회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여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30일 자치입법기구로서의 위상 정립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은호 의장, 강원모 제1부의장, 백종빈 제2부의장, 조성혜 운영위원장 등 인천시의회 의장단과 김만흠 처장, 권태현 경제산업조사실장, 정승환 기획관리관, 정진철 기획법무 담당관, 고정철 기획담당 서기관 등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입법부의 싱크탱크이자, 핵심적인 입법정책 지원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와 대표적인 지역의회인 인천시의회 간에 맺어진 상호협력 및 교류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3년간 주요 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그 밖에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서로 협력하며 추진키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지속적 교류 확대와 미래지향적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해 자치입법 분야의 역량 증진과 의정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만흠 입법조사처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의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로 다양한 요구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요구들 역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오는 만큼 오늘 인천시의회와의 협약으로 인해 활발한 교류와 제도화로 양 기관이 추구하는 바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은호 의장은“입법조사처와의 협약으로 자치분권을 내실화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개발해 의회의 입법 역량 및 전문성 함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동 세미나와 간담회 개최 등 실질적인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대한체육회의 내포신도시 이전을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김명선 의장은 30일 김형도 충남도의원, 조한영 충남체육회 사무처장, 노태현 충남도 체육진흥과장 등과 함께 대한체육회에 방문, 이기흥 회장을 만나 대한체육회의 내포신도시 이전을 건의했다. 지난해 10월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는 서해안 복선전철과 경부선KTX 연결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고 공원·도서관·미술관·예술의전당 등 최고 수준의 문화인프라가 조성돼 있거나, 착공을 앞두고 있다. 김 의장은 “덩치가 큰 기관들은 기존 지역 혁신도시로 많이 이전했지만 충남의 경우 작년 10월에 혁신도시로 지정돼 1차 이전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인 대한체육회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이전기관과 직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주민들이 스포츠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스포츠클럽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대한체육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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