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지난 25일 경기복지재단에서 개최된 2025년 제1차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설치된 공식 심의 기구로 경기도의회 의원과 서민금융지원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극저신용대출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채무자의 상환 유예 및 감면 기준, △채무 조정 기준 및 절차, △채권 회수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최만식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경제적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도민들에게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 왔다”며 “위원장으로서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위원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채권 관리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중심에 둔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극저신용대출사업은 코로나-19시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내 금융 소외계층에게 소액 신용대출을 지원한 사업으로 대출 이후에는 사후관리로 복지 연계와 채무 조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의의가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하반기 정책 점검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4기 대표단 및 정책위원회는 7월 28일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제도적 타당성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실·국 및 핵심 부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2024년 하반기 중점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정책 추진의 취지와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제도적 보완과 협력 가능성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정책과 행정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할 때 감시와 견제도 실효성을 갖는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 전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도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과 내용을 경청하고 점검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쟁보다 실질, 비판보다 대안 중심의 책임 있는 정책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초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대표단과 정책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민원 청취와 정책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협치 의제 발굴을 통해 책임 있는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서현옥 경기도의원,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 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세계일보가 주최한 제6회 ‘지역·사회발전 공헌 대상’ 사회갈등해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 대상은 공동체 화합과 사회통합 진작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지역갈등 해소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평화통일에 힘쓴 기관과 개인을 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서현옥 의원은 청소년증 보급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해소 청년기숙사 설립을 통한 청년주거권 문제 해결 등 사회 각 계층의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했으며 평택항 포승지구 경계분쟁 해결 평택시 기지촌 여성 지원책 마련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광역 최초로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해 자원순환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비대면 자원봉사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했다는 평을 받았다. 서현옥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며 지역현안과 갈등해결을 위해 활동했을 뿐인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하며 공동체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도의원 양주시 초·중학교 통학구역 조정, 과밀학급 해소 방안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양주시 초·중학교 학부모대표, 양주희망교육포럼 공동대표, 양주 남문중학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 초·중학교 통학구역 조정 및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학부모대표자 및 양주희망교육포럼 공동대표자는 “현재 양주시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건립 확산으로 소규모, 적정규모, 대규모 학교가 혼재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초·중학교 통학구역 조정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구조정위원회의 법제화을 만들 때 이해 당사자 참여가 없는 의사결정이 아닌 학부모 참여와 의견을 반영 양주옥정신도시 개발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밀학급으로 적극적인 해소 노력 부족함, 학급당 28명으로 편성 요청 신도시 외 다른 지역의 작은학교가 폐교로 진행되어 폐교를 막기 위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한적 공동학구제’ 시행 등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구조정위원회의 법제화 조례 는 도의회 권한사항으로 최경자 도의원님께서 자료검토를 해주시기로 했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양주옥정신도시 택지개발지역 신설학교에 초·중학교 학급당 28명 기준으로 설계하고 최종목표로 해 초·중학교 ‘제한적공동학구제’로 작은학교 살리기에서 큰 성과를 거둔 타 시 사례를 검토해 2022학년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현 코로나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교육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교육 발상 전환 및 정책 모델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김원기 도의원, 용현동 솔뫼초등학교 안전 통학로 개선 요구 민원 상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도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솔뫼초 학부모대표자,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시의원, 의정부교육지원청 및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현동 솔뫼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과 차량통학용 주정차 공간 마련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신속한 대책 마련과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솔뫼초 학부모대표들은 “지난 7월 20일 안전한 통학로 TF팀을 구성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선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고충사항으로 학교가 7~8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다수의 학생들이 넓은 교차로 횡단보도를 도보로 건너서 등하교를 하고 있으며 학교 앞 도로가 내리막 길로 차량속도가 높고 통행량이 많은 구간인데도 스쿨존 제한속도가 미적용 또한, 교문으로 이어지는 보행로도 온전치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학부모들의 차량 통학이 늘어나면서 등하교시 자가용과 학원차량들이 학교 주변에 몰리는데도 주정차 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차량과 학생들이 뒤섞이는 위험한 상황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으로 통학차량 주정차공간 마련을 위해 교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교내 새싹 정류장 마련 안전한 도보 통학로 확보를 요구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통학로 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감 소유 토지 일부를 활용한 주·정차 공간 확보 방안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을 요청해 학교 부지의 무상사용을 통한 도로 설치 가능 여부를 의정부교육지원청으로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정부교육청은 “협의 요청 부지 중 일부는 솔뫼중에서 교육활동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부지로서 법적으로 불가하고 교육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목적 및 용도에 맞지 않아 도로 설치를 위한 해당 부지 사용허가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며 “솔뫼초 앞은 통학차량이 많은 상황에서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보여 당장 시행 가능한 형태의 안전한 승하차 지점, 즉 드롭존 설치를 제안하며 드롭존 위치는 고정이 아닌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계옥 시의원은 “솔뫼초 인근에 11월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통학로 안전 위협이 더 예상된다”며 “교육청에서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 학교 유휴부지 활용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재검토해 줄 것 그리고 매입하는 방안은 시간이 다소 소요가 예상되어 1차적으로 시급한 상황에서 드롭존 설치를 제안하고 학생과 시민의 편에서는 적극적 행정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원기 도의원은 “솔뫼초 학부모님들의 아이들 안전을 위한 적극적 활동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1차적으로 드롭존 설치 시행과 교내 유휴부지 활용 방안은 방법론 및 예산마련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법리적 해석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협의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진행하도록 하자”며 “문제해결을 위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2021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광역부문 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이 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1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행정, 교육자치, 지방재정 등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선정해 시상하며 올해 26주년을 맞이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대전중부소방서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2025년 부사동 옛충남공업사 부지에 중부소방서가 신설되도록 했고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대전광역시 청년창업지원 조례안’등을 대표발의해 안전한 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섰다. 또한 지속적인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추진방안으로 중앙로 일대에 대전 제2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여론을 환기하고 아울러 대전시 건축물에 있는 미술품의 상당수가 타지역 작가들의 작품으로 지역 작가들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지역 작가의 작품이 우선 배정 및 설치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주문하는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홍 위원장은“자치발전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시민들께서 응원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결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겸허히 수상소감을 말하고 “광역의원으로서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다하며 자치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지역발전을 위한 자신의 소신과 비전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5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윤리특별위원회 내 설치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 7명은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사무국장 등 전원 외부위원들로 구성됐으며 특히 최근 LH사태로 촉발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촉된 민간위원 7명은 앞으로 2년 동안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현국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출발이 의원 행동강령 및 윤리규범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의 시금석이 되어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은 5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위기청소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 연구모임은 가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이혼가정 청소년, 비행 청소년 등 돌봄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의 위기 실태를 살펴보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 회원들은 시설·공간 중심 대응 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지원인력 확대의 필요성, 청소년 중심 공간의 확대와 기존 시설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양금봉 의원은 “충남지역에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이 14개 시군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인구수와 면적 대비 청소년 지원시설이 적은 곳들은 관련 시설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무자들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만큼 짧은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이 마음을 열었던 실무자가 바뀌어 처음부터 다시 신뢰를 쌓고 상담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무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이 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1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광역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소멸위기 농산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 읍·면 지역의 주민자치회가 농업·농촌정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광역의원 부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또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공동체 정책 발굴과 농촌과 도시의 상생 정책 제안 및 조례안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해에 이런 뜻깊은 상을 받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무원 및 사회단체 등을 선정해 지방자치 발전 공로를 알리고자 수여하는 상이다.
by 편집국김직란 도의원, ‘지방재정법’ 개정 및 요양병원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규정된 보조금환수처분 5년의 소멸시효 개정 및 요양병원 병실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김직란 의원은 평택시 H여객 현금매출 신고 누락에 따른 법인세 추징 사례를 설명하며 “평택세무서는 해당 사건에서 법인세 약 9언 5천여만원을 추징했고 평택시는 현금매출 축소신고에 따른 운영개선지원금 과다 지원이 추정되어 해당 보조금 환수처분을 추진했었다”며 “하지만 소송에서 법원은 평택시의 보조금 환수처분이 부정수급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시효소멸 하였기 때문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해, 결국 보조금을 환수하지 못하게 됐다”고 현황을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른 보조금환수처분 5년의 소멸시효를 ‘국세기본법’의 부과제척기간에 따라 규정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사항이며 “4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현재 이와 관련 ‘지방재정법’제82조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방재정법’개정 촉구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최근 개정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요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설명과 함께 “21년 3월 기준 경기도 전체 인구의 13.4%, 전국의 16.6%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를 차지하며 어르신 돌봄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책무이다”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요양병원 내 학대·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와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병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 내부 CCTV 설치의 의무와 공개의 의무가 아닌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질병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이자, 도민민생개혁의 일환으로써 요양병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차원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 주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고정화 기자김경일 도의원, 금융민주화의 초석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기본대출 실현을 통한 금융민주화의 초석이 되어 줄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경일 도의원은 1998년 경기은행 퇴출 이후 경기도의 지방은행 부재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및 서민 대출 등 적극적인 지역금융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언급하며 “담보도, 신용도 없는 수백만명에게 연 20%가 넘는 고금리로 평균 900만원대의 돈을 빌려주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횡포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가 주장한 서민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대출’을 제안에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기본대출에 찬성한다는 언론의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누구나 1천만원 내외의 금액을 낮은 이자로 장기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좋은 사례”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공공은행의 설립 근거에 대해서도 “현행 법 상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출자·출연해 신용대출업무를 할 수 있어, 경기도가 동원 가능한 경기신보, 주민센터 등 공공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경기도 금융업의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경기도의 공공은행 설립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며 “기본대출 실현을 통한 금융민주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김성수 의원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게이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수석대변인이 5일 개최된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화천대유 논란은 국민의 힘과 토건세력의 카르텔이 만들어낸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김성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논란에 대해 “방화범들이 불을 끈 용감한 소방관에게 매를 들고 혼을 내는 비상식적이고 철면피한 일들이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화천대유 부패의 고리인 국민의힘이 공공개발로 수익을 환수한 이재명 지사를 끌어들여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령,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후보 부친의 화천대유 대주주 누나와 부동산 거래,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점등을 열거하면서 화천대유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2012년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대장동 공영개발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기사를 언급하면서 “화천대유와 연관된 의혹은 과거와 현재 모두 민간개발을 노린 토건세력들과 그들의 막강한 후원자인 국민의힘이 닿아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의혹들과 언론들의 보도는 모두 허위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는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조선일보는 사과문을 지면에 게재했다는 것이다. 또한 화천대유가 5,000만원을 투자해 500억원이 넘는 배당을 받아 1,000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기사 역시 투자금과 자본금을 혼동시켜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기사라는 주장이다. 김성수 수석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밝혀진 사실관계,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화천대유 논란은 국민의힘, 토건세력이 얽힌 카르텔이 만들어 낸 게이트라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