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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충청광역연합 구형서 의원, "연합 행정 성장과 도약을 위한 실효적 방안 제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구 의원은 "출범 2년 차를 앞둔 충청광역연합의 현실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6년도 본예산안 추진 사업마저 공기관 위탁대행사업과 용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중장기 계획을 넘어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지난 달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출장에서 확보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효율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개 시도에 충청광역연합 협력사업 전담 조직 신설 △충청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닥터헬기 공동 운영 △백제 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또한 구형서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제도적 한계와 재정 확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지만, 이는 성장과 도약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며, “광역연합과 4개 시도가 경계 없는 협력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구 의원은 지난 달 충청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 협의체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김춘곤 의원, 서울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사망’보장 오락가락…탁상행정 전형 [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각종 재난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한 시민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0년 시행 당시부터 유지해 오던 ‘자연재해 사망’ 보장항목을 올해부터 돌연 제외했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1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안전총괄실 소관 등에 대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춘곤 의원은 자연재해 사망을 보장항목에서 제외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안전총괄실의 안일한 업무처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폭설·한파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재해를 더 철저하게 대비해도 모자랄 판에 자연재해를 보장항목에서 제외한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전총괄실은 시민안전보험금과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작년 6월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고자 지난 2년간 지급실적이 저조했던 강도 사망·상해, 자연재해 사망을 보장항목에서 제외하고 대신 지급실적이 많았던 화재사고 등의 보장금액을 상향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안전총괄실은 9월부터 자연재해 사망을 보장항목에 다시 추가했는데,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긴급히 자연재해 사망 보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올 1월 행안부가 기존 지침과 달리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 중복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안전총괄실의 설명대로라면 행안부의 바뀐 지침에 따라 1월에 곧바로 자연재해를 보장항목에 바로 넣었어야 한다”며 “더욱이 언론 보도를 보면 행안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서울시의 자치구인 강동구와 노원구는 자연재해 사망을 보장항목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다. 안전총괄실의 설명은 책임회피에 급급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연재해에 제일 취약하고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계층이 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라는 사실을 안전총괄실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연재해 사망 보장을 제외한 채 방치하다가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나서야 슬그머니 추가한 것은 그야말로 무사안일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안일한 판단으로 불과 몇 달 만에 뒤집힌 정책 때문에 더구나 반지하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어려운 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수해와 태풍에서도 보듯이 각종 재해와 재난 상황에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안전총괄실장 공백상태에 대해 시민의 우려가 많다”며 “이럴 때일수록 비상한 각오로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와 대중교통·스쿨존·실버존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사고 당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은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by 편집국기획경제위원회, 중부기술교육원, 용산시제품제작소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0일 4차산업혁명 분야 맞춤형 인력양성과 도심 전자제조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부기술교육원과 용산 시제품제작소를 방문했다. 오전 방문 장소인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과 직업훈련이 필요한 시민에게 취·창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제공해 경제적 자립과 생계유지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시설로 현재 4개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중부기술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카페베이커리, 헤어뷰티, 인테리어디자인, 한국의상, 방송영상크리에이터 등의 주요 학과 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이날 기술교육원 현안보고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과 요보호 청소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해당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 밖에 위원들은 기술교육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남권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대시민 홍보강화 등을 주문했다. 중부기술교육원 현장방문을 마치고 위원들은 곧바로 제314회 임시회에 상정되는 “용산 시제품제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시설 현장인 용산 시제품제작소로 이동했다. 용산 시제품제작소는 기존 원효전자상가 6동 2층과 3층 일부 공간에 조성된 디지털대장간과 용산상상가를 통합해 전자제조·IT 스타트업에 전자·IT 기반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제품화 등을 지원하는 전자제조지원 특화시설이다. 용산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디지털대장간 내 주요시설과 전자제조지원센터, 드론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등을 시찰했다. 두 곳 시설의 현안보고를 받은 이숙자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로 취업과 창업은 물론 각종 사회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서울시와 기술교육원 관계자에게 말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용산 시제품제작소 관계자에게 “전자제조·IT산업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산업인만큼 기술기반 창업 생태계 구축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숙자 위원장을 비롯해 임춘대 부위원장, 김인제, 홍국표, 신복자, 김지향, 이민옥위원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기획경제위원회 ‘사각지대 없는 충남도정 홍보’ 강조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1일 제340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고 공보관과 데이터정책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충남도정이 사각지대 없이 도민 모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은 “종이신문으로 된 도정신문의 경우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데 한문·영어 등 어려운 용어 사용으로 읽기에 어려움이 있으니, 한글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려운 용어를 풀어 작성해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기형 부위원장은 “내포에 대해 알지 못하는 도민들이 많으신데, 인천하면 송도가 떠오르듯 충남하면 내포가 떠오를 수 있도록 타 기관의 마케팅 사례를 벤치마킹해 홍보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의원은 “도민이 사용하는 SNS 사용 변화에 맞춰 도정 홍보 수단도 적시에 발맞추어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 요구했다. 이재운 의원은 “내년도 도 홈페이지 개편 시 기본 틀은 유지해 이용하시는 도민들이 편리하고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지윤 의원은 “이번 추경에 KBS 충남본부 관련 계획이 없는지” 질의하며 “충남방송국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데이터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은 “도민이 필요로 하고 궁금해하는 데이터를 갖춰달라” 요구했으며 이지윤 의원은 “데이터분석센터가 설립되어 올담의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바란다”고 발언했다. 기경위는 이날 추경안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건 등을 심의했으며 이날 심의된 추경안 등은 22일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8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0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같은 손실보상을 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축소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 주거약자와의 동향 정책 일환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일반 재개발 사업처럼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하지만, 재개발 사업과 달리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는 모아주택 사업에 대한 세입자 지원책을 처음으로 가동하는 것이다.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은 “이주·철거 시 보상으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모아주택’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일반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달리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하는 모아주택은 사업규모가 1만㎡에서 2만㎡로 확대돼 재개발 사업과 유사하게 다수의 이주 세입자 발생이 예상된다. 그러나, 모아주택 사업은 토지수용권이 없어 ‘토지보상법’ 상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주·철거시 보상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수용권이 없는 모아주택사업의 경우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세입자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영세한 세입자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이주 시점에 이르러 오갈 곳 없는 현실에 내몰릴 수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중 소규모재개발과 관리지역내 공공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만 토지수용권이 있어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마련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보상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엔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아울러 모아타운 지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충수 제한 폐지 및 노후불량건축물 경과년수 완화로 모아주택 사업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세입자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 해금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세입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완화사항을 포함해 통합심의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심의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은 “모아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주거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미비해 우선 서울시 차원의 조례개정을 통해 세입자 보상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세입자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입자 대책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중에 있으며 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병주 위원장은 주거상향 등 주거약자와의 동향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교육위, 시·군별 형평성 고려한 정책 요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40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교육청 소관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올해 도교육청 2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4511억원 대비 1조 251억원 증가한 총 5조 4762억원이다. 편삼범 위원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와 마을의 협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만 마을교육공동체 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 “보존가치 없는 폐교와 토지는 매각해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재산 보존가치를 높여 교육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자체 보존해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성현 의원은 공적 영역인 교육 부문의 민간위탁 난립을 우려하며 “교육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앞세우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이 분명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익현 의원은 “과밀해소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통학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한다”며 “하지만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밀한 통학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옥 의원은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해당 시기뿐만 아니라 이후 가정, 직장, 사회생활 등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식 의원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충남교육청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충남 관내 위탁기관과 상호 협력해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순옥 의원은 “성인권 교육은 학생들이 평상시 궁금했던 의문점을 해소하고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체험교육활동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수립을 위해 앞으로도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활성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윤희신 의원은 “체계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알맞은 인성교육으로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과 함께 성남시 체육회가 확보한 학교운동부 용품 전달식 진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은 9월 19일과 21일 양일간 성남시 체육회와 함께 성남 동광고 육상부, 분당중 아이스하키부, 성남여중 펜싱부, 금광중 복싱부를 방문해 2022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성남시 체육회가 확보한 학교운동부 용품 전달식을 가졌다. 경기도 체육회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 육성에 기여할 우수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자 체육사업 공모사업을 해마다 진행한다. 최만식 도의원은 10대 도의원 시절에도 계속해서 공모사업과 관련해 시 체육회 등에 철저한 준비를 요청한 바 있다. 올해에도 성남시 체육회의 학교운동부 용품지원 사업이 경기도 체육진흥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학교운동부 용품지원 사업은 “각 종목별 노후장비 및 부족한 장비를 지원하는 등 열악한 훈련환경을 개선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이날 전달된 학교운동부 용품은 스타팅블럭, 저항훈련기구, 펜싱피스트, 헤드기어, 글러브, 바디커버, 로잉머신 등 헬스기구 등이다. 평소 학교운동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최만식 도의원은 창성중 하키부, 수진초 야구부 용품지원에 이어 희망대초, 성남여고 등 초,중,고 14개 학교운동부에 지속해서 용품을 전달한 바 있다. 최만식 도의원은 전달식 행사에 참여해 “엘리트 우수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학교운동부 용품지원을 매년 공모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착실하게 실력을 다져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학교 관계자들도 학교 운동부 육성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원해주는 운동용품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학교 체육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by 편집국고준호 도의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위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수정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은 21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가 지난 9월 15일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노선에 걸쳐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 고준호 도의원은 “버스요금은 2019년 인상 이래로 고정된 반면 코로나로 인한 이용객 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류비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버스회사의 재정 상태는 이미 한계에 왔다”며 “이로인해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서울시와 인천시 버스회사로 기사이탈이 가속화해 기사부족으로 노동시간 증가 및 배차간격 증가, 과도한 승객 탑승으로 노동환경은 극히 열악한 상태이다”고 경기도 버스업계의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 후보시절 서울시 수준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하 하겠다고 공약한 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은 문제가 있다”며 “첫째 버스이용 시민 불편에 대한 대책이 없고 둘째 필수공익 노선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셋째 버스업체의 구조적인 경영 문제해결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9월15일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권익을 보장하겠다며 경기도가 내놓은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 인하는 고사하고 경기도내 시·군간 운행노선 약 500개 중 필수·공익 노선 약 200개 노선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하고 시·군 내에서만 운행하는 약 1300개 노선에 대해서는 시·군 자율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준호 의원은 “준공영제 시행 후 임금이 인상되면 준공영제 기사와 민영제 기사간 갈등이 심화될 것 이라는 경기도의 안이한 발상에 놀라움을 느낀다”며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개선 대책은 없이 필수· 공익적 노선이라는 막연한 기준으로 반쪽짜리 준공영제를 시행하려고 한다 비필수·비공익 노선은 버려도 되는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소외된 지역 없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발언을 마친 고 의원은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 버스노조 97%가 파업에 찬성해 노선의 92%가 운행을 중단한다는데 서민의 발이 묶일 판이다”며 “도민의 이동권 보장은 공공이 담당해야할 기본적인 임무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최민 의원,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 재개의 교두보 되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오늘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어 경기도정 및 경기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밝히며 지속가능한 평화협력사업을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최 의원은 먼저 지정학적 한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숙원이자 분단의 아픔을 치유해야 할 우리 ‘정치’의 의무로 한반도의 평화를 거론했다. 최 민의원은 “경기도는 DMZ와 군사지역을 보유하고 있고 통일부 집계 전체 3만여 북한이탈주민의 34.5%가 거주하는 그야말로 평화통일의 마지막 보루이자 통일 1세대인 북한이탈주민의 보금자리”고 언급하며 “이런 이유로 평화협력에 있어 경기도정의 역할과 책임이 중앙정부만큼 중요하며 권력의 주체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이동했다고 해서 단 한 점의 소홀함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평화협력사업을 위한 3가지 방안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재편통일 1세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효적 지원 모색공교육 현장에서의 실용적 평화통일교육을 제안했다 최 민의원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심정으로 경기도가 지방정부의 공공외교력을 총동원해 남북교류협력 재개의 교두보가 되어 달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국내외 평화협력사업과 통일교육 전반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대전여성 취.창업 박람회 참석, 미래를 향한 응원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김진오 부의장은 대전의 취업희망 여성들의 취.창업을 돕기 위한 내‘일’을 향해 달려라, 대전여성 2022 대전여성 취.창업 박람회를 축하했다. 박람회는 21일 10시부터 대전시청 1, 2, 3층 로비에서 현장 박람회에현장면접과 직업심리검사 등과 개막식, 취업준비생 전문가 특강, 다문화 창업포럼 순으로 구인.구직자 유관기관 등 2,000여명과 함께 했다. 이날 김진오 부의장은 취.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다양한 직업정보 제공과 일자리 창출로 취업시장이 확대되어 젊은 여성과 50대, 60대 등 모두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대전시의회는 4차산업 관련분야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의 먹거리가 넘쳐나 사람이 모이는 잘사는 대전,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은 21일 오후 오후 3시 3층 소통실에서 “대전시 민간위탁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이찬호 연구원이 발제자로 참석해 ‘대전시 민간위탁 노동실태 연구결과’를 주제로 발표했고 이에 관련 전문가 및 민간위탁 종사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송대윤 원은 “우리 시의 공공 사회서비스 공급의 최일선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대전시 민간위탁 종사자 분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대전시 민간위탁 종사자 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집행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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