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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교육청, 국회서 교육행정통합 재정 지원 ‘촉구’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성공적인 교육행정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 협력을 요청했다.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초기 통합 비용과 교육재정 특례 반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차원의 협력을 이끌기 위한 행보다.우선, 전남 광주교육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김문수 의원실에 통합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상세히 전달했으며 양 의원실에서도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금주 의원과 면담을 갖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소영 의원실을 비롯해 안도걸, 정진욱, 조계원, 백승아 의원실을 방문해 통합 교육행정의 안정적 출발을 위한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양 교육청은 전남 광주 교육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임을 강조하며 두 가지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첫째, 정부 추경안에 반영됐던 통합 초기 비용 100억원의 즉각적인 복원이다.양 교육청은 정보시스템 통합과 행정 인프라 정비 등에 총 920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초기 통합에 필요한 비용만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그러나 당초 교육부가 편성했던 초기 비용 100억원이 기획예산처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정상적인 통합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양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고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복원을 강력히 요청했다.이와 함께, 양 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내 교육재정 특례 조항 신설을 촉구했다.특별법 제56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관계 부처의 반대로 구체적인 재정 특례 조항이 누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이에 양 교육청은 통합특별교육교부금 통합교육지원금 보통교부금 산정 특례 중 최소 1개 항목 이상이 시행령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교육행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양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은 34만 학생과 100만 교육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단위 교육기관 통합 사례"라며 "성공적인 통합 기반 마련은 단순히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한편 양 교육청은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대해 교육재정 특례 반영을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7월 공식 출범 전까지 국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재정적 입법적 보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광주 전남교육청, 국회서 교육행정통합 재정 지원 '촉구’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2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성공적인 교육행정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 협력을 요청했다.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초기 통합 비용과 교육재정 특례 반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차원의 협력을 이끌기 위한 행보다.우선 광주 전남교육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김문수 의원실에 통합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상세히 전달했으며 양 의원실과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금주 의원과 면담을 갖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소영 의원실을 비롯해 안도걸, 정진욱, 조계원 의원실과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의찬 정무실장을 방문해 통합 교육행정의 안정적 출발을 위한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양 교육청은 전남 광주 교육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임을 강조하며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먼저 정부 추경안에 반영됐던 통합 초기 비용 100억원의 즉각적인 복원을 요청했다.양 교육청은 정보시스템 통합과 행정 인프라 정비 등에 총 920억 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초기 통합에 필요한 비용만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그러나 당초 교육부가 편성했던 초기 비용 100억원이 기획예산처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정상적인 통합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양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고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복원을 강력히 요청했다.이와 함께 양 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내 교육재정 특례 조항 신설을 촉구했다.특별법 제56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관계 부처의 반대로 구체적인 재정 특례 조항이 누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이에 양 교육청은 통합특별교육교부금 통합교육지원금 보통교부금 산정 특례 중 최소 1개 항목 이상이 시행령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교육행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양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은 34만 학생과 100만 교육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단위 교육기관 통합 사례"라며 "성공적인 통합 기반 마련은 단순히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한편 양 교육청은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대해 교육재정 특례 반영을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7월 공식 출범 전까지 국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력해 재정적 입법적 보완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 청탁금지법 등 부패방지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교육청은 2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청탁금지법 등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부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인 정승호 강사가 '흥미진진 영화로 배우는 청렴'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정 강사는 영화 속 장면들을 실제 사례와 접목해 청렴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최승복 교육감 직무대행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실력"이라며 "이번 교육으로 청렴이 직원들에게 딱딱한 법령이 아닌 일상 속 실천 가치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문화원, 찾아가는 학교 강당 무대시설 점검 및 컨설팅

[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문화원은 ‘나도 예술가’정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2일부터 17일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무대시설 점검 및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학교 강당 및 다목적교실 무대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문 점검을 통해 교육기자재 활용도를 높여 무대 활용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점검은 청주시 관내 초 중 고 특수학교 13교 내외를 대상으로 무대기계, 음향, 조명, 영상시설 등 무대 전반에 대해 실시된다.교육문화원 소속 무대 음향 조명 분야 전문인력 6명이 참여해 육안검사와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설치 상태 점검과 조정, 활용 매뉴얼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점검 결과는 ‘무대시설 점검 결과보고서’형태로 각 학교에 제공되며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시설 개선과 안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교육문화원은 1학기 청주시를 시작으로 2학기에는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서종덕 교육문화원장은 "학교 무대시설의 안전성과 활용도를 높여 학생들의 버스킹, 전시, 공연 등 다양한 예술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표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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