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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애월체육관에서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생명 산업인 수산업의 가치를 되새겼다. 법정기념일인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은 ‘풍요로운 제주바당, 미래로 이어가는 제주수산업’을 주제로 거친 바다 현장에서 헌신해 온 수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수협장협의회와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내 수산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식후행사, 부대행사 등 수산인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장혜윤·김태서 씨가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김운상·강복순·정기식·곽재성·오명율 씨에게 수산업 분야 최고 영예인 ‘어업인상’ 이 수여됐다. 또한 수산정책 유공자 10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오영훈 지사는 유류비 상승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정부 추경 편성에 맞춰 제주도정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업인 수당을 지난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해 민생 소득 안정을 돕는 한편 바다숲 조성 확대와 위판장 시설 현대화 등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수산인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드는 데 도정의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수산인 한마음 노래자랑, 경품 추첨, 초청가수 공연 등 도민과 수산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이 홍보 부스를 운영해 해양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산업의 미래 가치를 홍보했다. 한편 수산인의 날 기념식은 202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는 제주 지역 행사로 직접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열린 정부 기념식에 도내 수산인들이 참여한 바 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최종 발표됐다. 제주도는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종합SA 최고 등급을 유지했으며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과 함께 공약이행완료·목표달성·주민소통 3개 분야 모두에서 2년 연속 SA등급을 받은 전국 유일한 시·도로 나타났다. 민선 8기 공약 102개 중 완료 공약 5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86개를 포함해 91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으며 정상 추진 9개, 일부 추진 2개다. 공약이행 재정현황을 보면, 총 재정계획 11조 3,736억 8,800만원 중 총 9조 1,786억 7,200만원이 확보돼 재정 확보율은 80.7%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을 받은 시·도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다. 단체장이 공석인 대구광역시와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전광역시는 평가에서 제외됐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약 이행의 마무리 단계인 만큼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과 관련해 ▲분권 ▲분산 ▲지방자치법상 체계의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8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4월 월간회의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사무배분 추진계획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분권과 관련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4,600여 건의 권한 이양, 5,300여 건의 특례 이양이 이뤄졌다”며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도지사에게 가져왔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권한을 충분히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제주 어디에 살든 도민으로 같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이 고루 존재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환경에 있어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현재 지방자치법 상 광역과 기초 사무가 구분돼 있다”며 “법적 체계를 먼저 면밀하게 살핀 뒤 업무의 순서를 재위치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기획조정실을 비롯해 법무, 자치행정, 예산,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1차안을 마련한 뒤 종합토론을 진행할 것”을 주문하며 “기초자치단체의 경험이 없는 공직자들에게 특별자치도 도입과 취지, 성과와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도 “개발사업 등 규모가 큰 업무는 소관 부서의 시각만이 아니라 관련 업무를 함께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연관 부서와 의견 조율을 반드시 거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 ▲2024 제주식품대전 및 한·중·일 맥주축제 홍보 활성화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다각화 추진 등 현안 논의도 이뤄졌다. 제주도는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및 방문 발급에 따른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대상 요구사무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근거 규정이 없는 관행적 요구사무, 근거 규정은 있으나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해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오는 19~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인 2024 제주식품대전 및 한·중·일 맥주축제와 관련해서도 협업의 대표적 사례로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홀로 사는 노인에게 인공지능 돌봄스피커 및 안부전화를 통해 응급상황을 살피고 정서를 돌보는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추진과 관련해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제주어 패치 적용처럼 인공지능을 한 단계 더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제주 출신 경제인 등으로 경제자문위원회를 꾸려 정기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어선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실종자 발견 등을 통해 도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한 유공자 5명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우수유출 저감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91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은 태풍이나 집중 호우로 많은 비가 일시적으로 내릴 때 이를 지하로 침투시키거나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갖추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주거 및 농경지, 도로 등을 침수로부터 예방하고 하천 수위가 내려가면 저류된 우수를 방류해 하천 유지용수 등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이 구축되는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일원은 2021년 태풍 ‘찬투’ 내습 시 저지대 주거지 및 농경지, 도로 등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제주도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82억원을 투입해 저지대 농경지에 우수저류시설을 신설하고 우수관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의 50%인 91억원은 국비로 지원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우수유출 저감시설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조천읍 신촌리 일원 저지대 주거지역 및 농경지, 도로 등에서 일어나는 상습적인 침수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도민 불안 해소와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10건이며 검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같은 기간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3건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방사능 검사 확대와 누리집을 통한 검사 결과 공개 등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 불안 해소 및 수산물 안전·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제주 연근해의 해양 방사능 물질 조사 정점을 기존 14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청정 제주수산물의 안전·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제주도에서 실시한 생산·유통단계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는 총 640건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을 제외하고 6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제주동문수산시장과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제주동문수산시장은 13일 동안 운영되고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은 9, 14, 19일에 운영된다. 3월 16~29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운영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약 1억 2,500만원의 환급 실적을 거뒀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방사능 걱정 없는 안전하고 신선한 청정 제주수산물을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면 도내 어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며 “제주도는 청정 제주수산물을 더욱 널리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완료에 이어 5차 방류 및 이후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측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원전시설 방문과 화상회의를 통해 일본 및 국제원자력기구 측과 관련 정보를 공유했으며 설비 점검이 마무리되면 4월 중 ‘24 회계연도 첫 방류인 5차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다을 재차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4월 4일 낮 12시 16분경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특이사항은 없었고 지속적으로 관련 상황을 주시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은 브리핑을 통해 설명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조국을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해 고귀한 삶을 바친 호국영웅 고 강윤식 일등중사가 74년 만에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가족들의 품 안에서 영면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11시 국립제주호국원에서 6·25전쟁 전사자인 고 강윤식 일등중사의 발굴유해 안장식이 거행됐다고 밝혔다. 1922년 9월 제주 서귀포에서 태어난 고 강윤식 일등중사는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제주 육군 제5훈련소에 자진 입대했고 육군 5사단에 배치됐다. 고인은 1950년 10월 영남지구 공비 토벌에 참전해 북한군을 소탕했다. 이후 횡성-포동리 전투와 태기산 전투를 거쳐 인제지구 전투에 참전해 북한군과 맞서 싸우다 1951년 4월 27일 27세에 장렬히 전사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12년 강원도 인제에서 발굴한 6·25전쟁 전사자 유해 중 고 강윤식 일등중사의 신원을 지난해 11월 확인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주관한 이날 안장식에는 고 강윤식 일등중사의 친손자인 강철진 씨를 비롯한 유가족과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 이근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배진현 육군본부 인사기획근무차장, 박승일 해병9여단장, 허성재 해군7기동전단장 등 군 관계자, 제주보훈단체장이 참석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인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그의 용기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고 강윤식 일등중사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모든 호국 영웅과 유가족을 위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증정, 경찰청 협조 하에 장례차량 에스코트 지원, 사망위로금 지급 등 국가유공자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우주산업 육성 행보를 가속화한다. 제주도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4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항공우주 및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는 친환경,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의 기술로 미래모빌리티 생태계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민간 우주산업과 관광형 도심항공교통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집약형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기반을 확충해 제주경제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제주도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항공우주산업과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한다. 항공우주 및 도심항공교통 분야 ▲정책 수립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국제협력 분야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도의 항공우주와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제주도에서는 항공우주 및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과 도내 기업의 관련 산업 진입을 위한 정책연구 수립 및 이행, 도-협회-국내외 기업 간 공동과제 발굴과 산업협력 활성화, 도내 우주 클러스터 조성 추진 등을 맡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도와 기업·기관 간 상담, 국제협력과 기업 유치를 위한 국내외 전시 참가 지원, 발표회·기관·기업 교류 등을 지원한다. 협회는 대한항공,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유수의 기업 회원사 약 130여 개로 구성됐다. 항공우주분야 정책 수립 지원, 기업 수출 및 사업 지원과 더불어 국내 대표 항공우주분야 전시회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를 주최하는 항공우주분야 국내 대표 기관이다. 특히 협회는 지난 3월 28일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에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를 우주분야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대표로 참석한 김민석 상근부회장은 “항공우주와 도심항공교통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제주도가 가장 추진하기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장서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주도와 협력해 우주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최선두에서 가장 큰 시장을 만들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2월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 발표 이후 국내외에서 제주를 주목하고 있다”며 “제주에서 한화시스템 해상 발사 성공 이후 이달 중 한화 우주센터 착공을 앞둔 시점에 업무협약을 맺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또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선도해나가고 있어 내년 시범운용구역 선정과 정부의 종합계획에 제주가 포함되도록 협회 차원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이날 협약에 이어 한국항공우주학회 춘계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5일에는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과 면담을 갖는다. 이를 통해 민간우주산업 최적지로 제주의 가능성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경제 활력,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소규모 농가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 신청을 받고 총 4,940여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사업비 20억 1,000만원을 투입해 약 4,000여 농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경지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다. 다만, 시설 재배 농가인 경우에는 별도 시설 재배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 품목으로 비료, 농약, 농업용 보조용품, 50만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이며 농기자재 구입비 50만원 기준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농기계 등 시설 장비, 면세유 등은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5월부터 농기자재 구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구입 희망품목과 희망 농·감협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대상 농가는 6월 29일까지 농·감협에서 농기자재를 구입하고 구매 영수증 및 구매 확인서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올해도 안정적으로 추진돼 농업인들이 부담을 덜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 난소기능검사, 초음파검사, 남성 정액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 대상자와 가족, 전문가가 함께 모인 가운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난임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 지원횟수 및 시술별 칸막이 폐지 등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난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 여성건강증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해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검사 후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비용은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는다. 여성 검사비는 13만~14만원 중 13만원을, 남성 검사비는 5만~5.5만원 중 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결혼과 출산 연령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여서 건강한 아이를 임신·출산하기 위해서는 가임력 검사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계획하기를 권한다”며 “제주도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임신과 출산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은 제주지역 단호박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지난 1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잦은 호우 등이 발생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해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단호박 농작물재해보험은 2023년 제주지역에 첫 도입해 제주시 농가만 해당됐으나, 제주전역에서 단호박이 재배되는 실정을 고려해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올해부터는 서귀포시 지역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지난해는 육지부 정식 시기에 가입했으나, 올해는 제주 정식에 맞춰 가입 시기도 조정했다. 올해 단호박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은 본격적인 정식시기에 맞춘 4월 1일부터 5월 24일이며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보험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및 농업법인 등이며 보험료의 최대 85%까지 지원하고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농업경영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며 “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2일 10시에 상하수도본부 회의실에서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24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수도 시설물 교체 △현장 점검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채수 작업 시 딛는 스틸 그레이팅 교체 등의 안건이 심의됐으며 시설 종사자들의 유해·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안전한 현장 근로를 위한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2022년도부터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상하수도본부는 2024년 산업안전보건협의체 근로자 위원 5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고성대 상하수도본부장은 “안전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년간 사고발생이 없었어도 위험요소가 확인 된다면 제거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안전·보건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5~31일 지방공무원 8·9급 공채 선발시험 원서 접수 결과, 17개 직렬, 선발예정인원 244명에 총 1,758명이 지원해 7.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 직렬 경쟁률을 보면,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일반행정 9급은 126명 모집에 860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6.8 대 1이다. 일반토목 9급은 18명 모집에 77명이 지원, 경쟁률 4.2 : 1,사회복지 9급은 15명 모집에 121명 지원, 경쟁률은 8 : 1이다. 장애인·저소득층 구분 모집에는 20명 선발에 62명이 지원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2명을 선발하는 간호8급으로 55명이 접수해 27.5 : 1 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7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가장 많았으며 최고령 지원자는 55세, 최연소 지원자는 18세이다. 필기시험은 6월 22일에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5월 14일에 제주도 누리집에서 공고를 통해 안내한다. 필기시험 가산점 신청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춰야 하며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 종류 및 자격번호 등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올해 응시 경쟁율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수치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았다. 시험 경쟁률 하락 요인은 학령인구 감소, 민간 기업 대비 낮은 급여 수준, 고교 선택과목 폐지 등으로 보고 있다. 국가 9급 공무원의 응시 경쟁률도 매년 하락세로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4년도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2.5%에도 불구하고 9급 초임 봉급을 6% 인상하는 등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다. 제주도는 2023년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개정을 통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확대와 함께 기존에는 10년 이상 재직 시에만 부여됐던 장기재직휴가 혜택을 5년 이상 재직근무자부터 부여하고 2030세대 공무원을 위한 배낭연수, 9급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호봉 상향 등 저연차 공무원의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한편 원서접수는 마감됐으나 접수 취소는 1차 4월 1일 자정까지, 2차 5월 10~12일 가능하며 최종 경쟁률은 5월 13일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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