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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시각장애인의 걸음을 안내하는 점자블록,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게 낮춘 연석, 겨울철 대기 시간을 덥혀 줄 온열의자…. 교통약자를 배려한 시설을 갖춘 버스승차대가 제주 곳곳에 들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복권기금으로 버스승차대 65개소 개선의 시설개선을 마치고 하반기 35개소를 추가로 개선한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도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개선한 65곳에는 원형 표지판과 낡은 비가림 승차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연석 높이 조절과 회전 공간, 야간 안전을 위한 조명, 겨울철 대기 환경을 위한 온열의자도 함께 갖췄다. 그동안 시설 개선은 동 지역 승차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올해는 도로 폭이 좁거나 전기 인입이 어려운 읍면 지역으로 대상을 넓혔다.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 주는 안내 시설도 함께 정비한다. 올해 버스정보안내기 50대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 장비 100대를 교체한다. 이 가운데 10대는 전기 인입이 어려운 지역에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전자종이 방식으로 설치한다. 버스 운행을 관리하는 시스템과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한다. 서버와 저장장치 등 전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버스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고 안정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노후 소프트웨어 일부를 다시 구축한다. 현재 버스정보안내기 제작이 진행 중이며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도 마쳤다. 제주도는 올해 12월까지 안내기 설치와 소프트웨어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약자뿐 아니라 모든 도민이 버스를 주요 이동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환경을 촘촘히 만들어 가겠다”며 “시설과 함께 정확한 버스정보 제공 등 서비스 품질도 꾸준히 높여 도민이 편리함을 실제로 느끼는 대중교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아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 마을의 주민들이 전화 한 통으로 택시를 불러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이 불편한 읍·면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구좌읍을 대상으로 ‘지역책임택시’ 시범운영에 나선다. 지역책임택시는 민선 9기 공약인 ‘교통소외지역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망 확충’을 이행하는 첫 사업이다. 타운하우스 등 신규 주거지가 늘면서 중산간에 사는 주민이 많아졌지만, 지리적 여건상 대중교통이 닿기 어렵고 택시 공급도 상대적으로 부족해 호출한 뒤 오래 기다리는 불편이 이어져 왔다. 제주도는 주민이 필요할 때 편리한 곳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좌읍에 지역책임택시를 배치했다. 운영 방식은 수요응답형이다. 주민이 전화로 호출하면 인근에서 운행 중인 택시를 연결한다. 통합콜센터와 연계해 스마트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도 전화 한 통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대표 호출번호는 ‘742-8282’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구좌읍에 지역책임택시 10대를 배치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주민 생활패턴에 맞춰 오전조 3대, 오후조 7대를 나눠 운영한다. 간선버스 정류장과 병·의원, 학교 등 주요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주민 이동을 돕는다. 특히 오후 6시 이후에는 구좌읍 안에서 목적지 제한 없이 운행한다. 저녁 시간대 이동을 편하게 하면서 지역 식당과 상점 등 상권 이용과 귀가를 지원한다. 지역책임택시 차량에는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옆면과 조수석 앞유리에 ‘도민과 행정은 친구사이’ 표지를 부착한다. 시범운영 기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읍·면 지역책임택시 확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민철 교통항공국장은 “버스가 자주 닿지 않는 중산간 마을 주민이 전화 한 통으로 지역책임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저녁 시간대 이동과 지역 상권 이용까지 돕는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6일 신임 제주보훈청장에 이동희 서기관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보훈처간 계획인사교류로 2006년도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동희 신임 보훈청장은 충청남도 보령시 출신으로 대전지방보훈청 충남서부보훈지청장, 보상정책국 등록관리과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에 임용하는 제주보훈청장이 국가보훈처에서의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도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 보훈 문화 확산 등 보훈 주요 정책 추진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만희 전 제주보훈청장은 국가보훈처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심 속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난립하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위해 ‘2021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신규 사업내용은 도·행정시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체계 구축 도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없는 청정 스쿨존 운영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신규 영업장 개업 시 옥외광고 사전안내 등이다. 지역주민·학생·학부모 및 행정이 함께하는‘불법광고물 없는 청정 스쿨존 정비의 날’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통학 및 교육환경을 위해 지난해 지정한 안전사고 우려지역과 병행해 불법광고물 없는 청정 스쿨존 지역을 지정하고 합동으로 집중 근절 운동을 전개한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사업은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 광고물 부착 금지시설인 가로등주, 전주, 신호기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해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드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원천 차단한다. 옥외광고물 사전안내 사업은 신규 영업장 개업 시 각종 법령 정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광고물별 표시방법, 허가·신고 절차 등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불법광고물 방지 공익영상을 도 누리집을 비롯해 주요거리 전광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강풍에 따른 시설물 파손 시 도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번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대비 현장점검 강화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순찰반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 유동성광고물 자동 발신 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우석 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며 “앞으로 각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옥외광고협회와 자발적인 도민참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질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부터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비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1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사업’에 도내 공립 박물관 · 미술관 4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와 4차산업 등 박물관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계획으로 사업을 공모하고 지난 5일 전국 지자체 6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사업은 각 국비 1억원을 지원받고 도비 1억원씩 매칭해 3월부터 본격 추진,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 플랫폼 구축 등 가상공간을 통한 현실감 있는 전시를 제공해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관람여건 극복을 통해 제주 문화예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붙임 사업요약서 참고 이외에도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공모한 ‘사립박물관·미술관 온라인 콘텐츠지원 사업’에 저지 예술의마을 내에 위치한 예나르 공예박물관이 선정됐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이번 스마트 뮤지엄 구축사업을 통해 코로나19에 지친 도민들의 안전한 문화생활 향유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8일부터 26일까지 ‘귀농창업활성화 창업기본교육’ 수강생 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농업인의 창업역량 강화 및 농업기술 기반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 대상자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귀농·귀촌 기본교육 중 1개 이상 수료한 자 이거나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업으로 전업하는 자, 또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 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한 자이다. 교육내용은 귀농창업의 이해, 1:1 맞춤식 설계 교육, 창업 절차 등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실시간 강의로 전환될 수 있다. 2021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단계별로 이뤄지며 1단계 창업기본교육, 2단계 창업심화교육, 3단계 창업지원이다. 이번 교육은 1단계 교육에 해당한다. 1단계 교육 수강생 중 우수 수료자 20명을 선발하고 심화교육을 통해 최종 창업모델을 개발한다. 그 후 창업모델개발 발표심사 평가로 창업지원사업 대상자 10개소를 선정하게 되며 개소당 1천만원 보조를 받는 귀농창업 기반조성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창업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내년도에 사업모델 개선·보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 접수는 8일부터 26일까지이며 이메일 등기우편,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이현주 농촌지도사는 “창업설계지원 과정을 통해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 마련하겠다”고 전하며 “귀농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첫 코로나 반려동물 감염사례 확인과 관련해 코로나 확진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관리와 검사진단체계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약 9만가구로 도 전체 가구 수의 약 31%가 13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소유의 반려동물 관리와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및 보호관리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소유의 반려동물은 자택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돌볼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해 임시 위탁 보호할 수 있도록 도내 동물병원 12개소를 지정해 운영한다. 코로나19 감염된 반려동물은 자택격리가 원칙이지만 보호자가 치료를 원할 경우를 대비해 전문 동물병원에서 격리 입원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차 진료기관을 지정했다. 다만 임시보호 및 치료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 반려동물 진단검사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보건부서와 검사대상 선정 절차를 거쳐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체에 한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무료로 실시한다. 검사결과 판정 이전까지 반려동물의 외출을 금지하고 자택 격리 조치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시에는 14일간 자택격리를 해야 하며 반려동물의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2차 진료기관에 입원해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유전자검사법 검사를 위한 진단장비 세팅, 진단시약 구비, 검사 인력배치 등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취급 검사가 가능한 생물안전 2등급 및 3등급 실험실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에 대비하고 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사람에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첫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사람과 동물간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도내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 대응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외 사례를 살펴볼 때 동물이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25일 대정읍 일과리에서 발견된 야생철새 폐사체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2월 4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대정읍 일과리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점부터 고병원성 판정에 대비해 발견지점 반경 10km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기 실시하고 있었다. 1월 27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된 날로부터 일과리 야생조류 예찰지역 방역대 내 가금농가 18호 43천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예찰 및 검사를 강화했으며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지역에 대해서는 소독과 함께 출입통제 현수막 등을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방역대 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축사 주위 생석회 벨트 구축, 외부인·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울타리 및 그물망 정비·보수 등 농가 차단방역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대정읍 일과리 방역대는 폐사체 발견일로부터 21일 경과 후인 2월 15일 이후 닭은 간이검사, 오리 등은 정밀검사 등 임상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됐을 시 이동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외도일동 야생조류 폐사체에 이어 일과리 폐사체에서도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농가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에서는 외부인 및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외부인과의 모임 금지,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농가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카지노 관리·감독의 고도화를 통해 건전성을 강화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카지노 산업 활성화 측면에 중점을 둔 카지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새로운 트랜드 변화 대응 및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방향 설정 등 카지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카지노업 5개년 종합계획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카지노 국제 정책포럼을 개최해 코로나19 이후의 국내·외 변화상을 공유하고 카지노 분야의 각종 규제 사항을 별도 파악해 올해 상반기 중 개선사항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도내 카지노업계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도 발굴해 나간다. 우선, 그동안 도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에도 사행산업이라는 사회 인식으로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겪는 사례들이 있어 카지노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국내 카지노 분야 지역사회 공헌사례를 벤치마킹해 제주 카지노 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부작용 저감 방안 마련 등 카지노 업계와 도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역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카지노 종사원 등 업계 임직원 가운데 교육 우수자 등을 선발해 국내·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지난해 구축한 카지노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이용한 교육 콘텐츠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카지노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외국인 관광객 빅데이터 분석 자료나 국내·외 동향도 좀 더 구체화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내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의 전문화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 6개 중점 지도·점검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에 축적된 감독 기법 외에도 온라인 방식도 일부 접목시켜 다원적이고 고도화된 감독체계를 갖춘다. 카지노 분야 전문검사는 카지노 매출액 조사 해외이주자 부정 출입자 점검 자금세탁방지 검사 외국환 거래 질서 확립 위한 크레딧 운용 실태 검사 카지노기구 검사 전산시설 검사 등 6개 분야이다. 이 중 자금세탁방지 검사와 카지노기구·전산시설 검사는 종전 중앙부처 주관으로 실시해 왔으나, 202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주도만 유일하게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그동안 내국인이 출입하지 못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프로그램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일까지 제8기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은 제주도의 축제 발전전략 및 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의결을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이다. 이번 공개모집은 제7기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 임기가 지난 1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구성 하는 것으로 위촉직 위원 총 17명을 공개 모집한다. 응모자격은 관광 분야 유관기관장, 문화·예술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응모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8기 축제육성위원회는 2월 중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3월 중 첫 회의를 개최한다. 첫 회의에는 2021년 도내 축제평가 운영 방향 및 축제평가여부, 축제평가기준 변경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코로나19 장기화 로 위축된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 인재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제주인재육성장학생’을 선발한다. 올해는 총 200명 내외의 학생을 뽑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등록금 범위 내 최대 200만원을 종류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성취 장학금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희망 장학금 예·체능 분야에 뛰어난 성과를 보인 학생들을 위한 재능장학금 농어촌지역 고등학생들을 위한 특별장학금이 있다. 신청 자격은 2021년 1학기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신청자와 그 보호자가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적이 있고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제주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된다. 단, 2020년도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지원한 ‘인재육성 장학금’ 수혜자와 2020년도 휴학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다. 준비 서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의 공고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장학금 종류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춰서 신청하면 된다. 도내 학생인 경우 소속 학교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확인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 도외 학생인 경우 온라인 신청 또는 등기우편으로 개별 신청하면 된다. 제주인재육성 장학금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인재육성사업 및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말 경 개별 통보와 함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제주지역의 이번 장학금을 활용해 학업에 더욱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4호 코로나19 대응 우수부서’로 제주도청 소상공인기업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3일에 열린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승현 도 행정부지사는 4일 오후 3시 40분 코로나19 대응 우수부서로 선정된 도청 소상공인기업과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기업과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물론, 행정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더 두텁고 더 따뜻하게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수요자부담 금리 인하와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 금융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시책추진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장기간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격려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