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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도시 텃밭 가꾸기’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와 경로당 21개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시 텃밭 가꾸기는 도시 내 공터를 활용해 직접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는 활동을 통해 도시민의 정서적 안정감을 고취하고 아동·청소년 인성함양, 지역공동체 회복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제주중앙초등학교 등 25개소, 2,073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옥수수 등 12종 22천본 재배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이다. 모집 대상은 제주시 동지역, 애월읍, 조천면, 추자면에 있는 도시 텃밭재배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및 경로당이다. 사업 내용은 도시텃밭 원예활동을 위한 텃밭상자, 농자재, 상토, 비료 등 자재를 지원하고 4월 말에 고추, 방울토마토, 옥수수, 상추 등의 모종을 공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겨울작물에 맞는 모종을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키워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혜정 근교농업팀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통해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도시민의 정서적 안정을 꾀해 생활체험형 도시농업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지역에서 2명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하루 동안 총 484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9일 오전 0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 이로써 2월 한 달 동안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은 총 17명이며 올해 누적 확진자 수도 118명으로 늘었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28명으로 집계됐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은 모두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1명은 서울 강북구 확진자의 가족이며 또 다른 1명은 제주 528·529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538번 확진자는 서울 강북구 확진자의 가족으로 지난 6일 일행 3명과 함께 관광을 위해 제주에 왔다.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538번은 입도 후 가이드 1명, 버스기사 1명, 여행객 19명 등과 함께 45인승 전세버스를 이용해 관광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행을 진행하던 중 8일 오전 10시경 가족의 확진 판정 소식과 함께 접촉자로 통보받아 10시 3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538번은 검체 채취 직후 시설 격리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오후 6시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538번 확진자는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539번 확진자는 제주 528번, 529번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39번 확진자는 제주 528번, 529번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에동 시간대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가족 모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최초 검사에서는 가족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539번이 지난 7일부터 잔기침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8일 오전 서귀포 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2차 검사를 실시, 같은 날 오후 9시경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539번 확진자는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이들 확진자와 관련해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세부 이동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 이동 동선이 확인 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하고 설 연휴기간 귀성·여행 자제를 거듭 당부하고 있는 만큼 도민과 관광객들의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서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3밀 환경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와 함께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시설 이용 시 사회적 거리두기 미 준수 등의 위반사항이 현장에서 적발되고 시정 명령에 불이행시에는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조치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지인간의 접촉과 이동 증가와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위험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과 진정의 고비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입도 시에는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신 후 제주에 오실 것을 강력 권고하며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9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20명, 격리 해제자는 519명이다. 도내 가용병상은 총 518개로 파악됐다. 제주지역 자가격리자는 현재 459명로 집계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기간 온라인으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250여 건의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제주지역에서 도민들이 공연 또는 전시된 온라인 문화예술 공연 콘텐츠를 가정 등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왔다. 지난해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추진됐던 탐라문화제 영상 75건을 비롯해 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추진한 ‘코로나19 극복 예술인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지역 예술단체 공연 및 인터뷰 영상 78건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제공됐다. 온라인 감상 가능한 목록 및 링크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는 종합문화정보 사이트인 ‘제주인놀다’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설 연휴동안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올해 제주에서 공연된 영상을 온라인으로 감상하면서 힐링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맞는 자기 주도형 걷기 습관과 걷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걷기 앱을 활용한 하루 7천보 걷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6개 지역보건소와 함께 모바일 걷기 앱 개발업체와 협약을 맺고 2월부터 참여자 모집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어 지역주민에게 걷기 앱 활용을 촉진하고 참여자들은 일정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코스 등을 완주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신체활동이 부족한 도민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도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온택트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일상 속 걷기 활동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해 전국 평균 대비 낮은 도민의 걷기 실천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합건강증진지원단과 함께 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소기의 성과 달성을 위해 걷기 참여자 수, 평균 걸음 수, 걷기 실천율 등 걷기자료 빅테이터를 구축·분석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자는 도민 누구든지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을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이어 거주지 관할지역 보건소의 커뮤니티에 가입해 자기 혼자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걷기 챌린지에도 참여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모바일 앱 걷기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고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생활 속 걷기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슬기로운 건강관리 프로젝트”며 “도민들이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민의 걷기실천율은 33.2%로 전국평균 40.4%보다 현저하게 낮아 도민의 걷기습관 일상화를 통한 신체활동 강화 및 자기 주도적인 건강생활 습관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 제주 경관의 미래상과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립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는 ‘경관법’ 제15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토해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 따라 다변화된 환경에 맞춰 재수립하는 사항이다. 경관기본계획에 제시된 권역별 경관자원과 경관특성 등에 대해 현 시점에 맞는 현황조사 및 재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권역별 경관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야간경관 및 중점경관관리 구역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 인원을 전문가 및 관계자로 최소화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청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청회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도민들은 도정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시청과 실시간 댓글로 온라인 채널에 참여할 수 있다. 공청회 종료 후에는 26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경관관리계획에 반영할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은 지난 2010년 최초 수립 후 2016년 1차 재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2차 재정비 용역은 지난해 2월에 착수해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및 경관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5월 경 완료해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고우석 도시디자인담당관은 “경관관리 재정비계획을 통해 청정 제주 경관의 보전·관리 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우리 도의 경관 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해 상황실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취약한 시기를 틈타 오염물질 불법 배출 및 축산 악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은 설 연휴기간인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4일간 운영된다. 상황실은 축산 악취 민원 등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일 8명씩 총 32명이 근무하게 된다.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소각, 축산 악취 등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 24시간 운영 중인 환경오염 신고창구 또는 도 생활환경과, 제주시 환경지도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신고하면 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설 연휴기간 도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환경오염 사고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 악취 민원 유발 등 악취에 취약한 농가는 제주악취관리센터의 축산악취저감 기술컨설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 웹사이트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웹사이트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비표준 기술로 개발돼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보안에 취약한 웹사이트 및 이용률이 저조한 웹사이트 등 운영 개선이 필요한 웹사이트는 통·폐합을 유도한다. 이어 유사하게 운영되는 기능은 통합해 운영하는 등 정비·개선을 통해 운영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또한 표준기술 도입을 통한 웹사이트 품질관리 등을 통해 도민들이 손쉽게 정확한 정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무분별한 웹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관리 운영의 효율성 증대로 도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부서별·업무별로 운영해 오던 84개 홈페이지를 도 대표 홈페이지로 통·폐합해 원클릭으로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포털사이트 형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도민의 숙원인 4·3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가결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에 첫 발을 내딛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이명수 법안심사소위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수’ 의원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회의장 앞에서 오영훈, 김민철, 박재호, 이형석, 김형동, 이영, 최춘식 위원 등 법안소위 위원들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강철남 4·3특별위원장, 오영희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고철희 유족회 4·3특위위원장 등도 함께 참여했다. 원희룡 지사는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제주4·3 생존 희생자와 고령의 유족분들의 소망은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므로 하루빨리 4·3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4·3 희생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개별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원 지사와 도의회 및 유족회 참석자 모두 서 위원장에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8일 발표한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제주도민만의 염원이 아닌 전 국민의 염원임을 강조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장은 “4·3은 화해와 상생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며 희생되신 영령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여·야가 없는 문제로서 국가가 행했던 잘못은 이번 행안위에서 최대한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ㅍ 원희룡 지사는 “4·3특별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가결은 여·야, 제주도의회, 4·3유족회, 제주도민 모두가 합심해 이뤄낸 성과”며 “아직 법안개정이 이뤄지기까지 4·3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도·행정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홀덤펍, PC방 등 문화체육시설 33곳 및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위생시설 6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 관리시설에 대한 불시 특별 합동점검을 통한 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이뤄졌다. 특별점검은 해당 업종의 영업 형태에 따라 주·야간시간대에 맞춰 진행됐다. 점검 결과 문화체육시설 14건, 위생시설 3건 등 총 17건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지난 2월 5일 오후 8시경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공한지에서 인터넷 OO카페 남·녀회원 9명이 식당에서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자 인적이 드문 야외에 대형텐트를 치고 술파티를 하다가 점검반에 의해 적발됐다. 이밖에도 PC방 내 비말칸막이 규정 높이 위반 감성주점 내 출입자명부 미기재 당구장 내 음주행위 등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설날 전·후로 많은 관광객의 입도와 도민들의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위험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도 높게 추진해 코로나19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태진해장국, 인예어린이집, 꼬마도깨비어린이집과 관련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총 655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말 사이 태진해장국과 꼬마도깨비어린이집 관련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5일 동선 공개 후 일제검사를 실시한 제주시 아라1동 소재 태진해장국과 관련해서는 3일 동안 방문자 375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들 중 5명을 제외한 370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5명의 검사 결과는 오늘 오후 3시경 나올 예정이다. 아라2동 꼬마도깨비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총 65명의 진단검사가 이뤄졌다. 원아와 학부모 55명과 교사 10명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과 6일 인예어린이집 전수검사 과정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8일 오전 11시까지 관련 이력으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은 없다. 아라1동에 위치한 인예어린이집과 관련해 총 215명이 검체 채취를 진행했다. 원아 및 학부모 195명 중 1명을 제외한 194명이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보육교사 등 종사자 20명 중 1명 외 나머지 19명도 음성으로 통보됐다. 이로써 8일 오전 11시까지 제주시 아라동 일가족과 관련해서는 총 9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과 관련해 현재 117명이 제주지역에서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있다.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도 방역당국은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방문지 및 접촉자가 추가로 파악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방역소독 및 격리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일 537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8일 오전 11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537명으로 변동이 없다. 2월 한 달 동안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은 총 15명으로 올해 누적 확진자 수도 116명을 유지하고 있다. 8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18명, 격리 해제자는 519명이며 가용병상은 총 520개로 파악됐다. 제주지역 자가격리자는 총 451명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주말 사이 예의주시했던 케이스들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아라동 일대 관련해서는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도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에서 하루 평균 2.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추이를 고려할 때 지역 감염에 대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마스크착용, 안심코드 등 전자출입명부 이용, 소독 환기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에 도민 모두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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