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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동으로 1월 26일 도청 탐라홀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제주특별자치도민 의견을 듣다’를 개최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총괄본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계획을 설명하고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해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체계적 이행관리를 위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수렴회에 참석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이정현 부위원장은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4대 특구를 비롯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금년도 우선과제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2024년 경제정책방향‘ 에 명시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본격 이행을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 개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시대위원님들과 도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종합계획’,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 계획 주요내용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방향’을 설명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들이 핵심사안에 대해 토론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추진방안을 확정한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을 밝혔으며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경영하고 있는 기업, 지역에서 살고있는 도민의 전폭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 기관들과 협력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도는 2023년 수립한 지방계획에 대해 2027년까지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라는 비전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에 맞춰 408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을 설명했다. 현재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며 2월까지 주요사업 및 의견을 반영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제주도 지방시대위원회 김건일 위원장 주재로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자치분권, 혁신성장, 지역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각 분야별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와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우리 사회 모두의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주는 특별자치시도의 맏형으로서 특별지방정부 모델의 고도화를 이끌며 수도권보다 매력적인 지방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족·친지·지인 간 집단활동이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26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접종은 이동량이 많고 집단활동이 활발한 설 명절 기간 고위험군의 감염 증가에 대응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추진한다. 지금 접종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유사하게 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접종기간 내 1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돼 그동안 기초접종 이력이 없어도 신규백신을 접종했다면 추가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설 명절기간 코로나19 백신접종 희망자는 오는 2월 1일부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코로나19 외에도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아직 접종하지 않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건강한 설 명절을 맞이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5회 갑진년 탐라국 입춘굿’ 행사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2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도민안전건강실장 주재로 ‘제1차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양 행정시 안전 관련 부서를 비롯해 소방,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제주지방기상청,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등 관계자가 참석해 탐라국 입춘굿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탐라국 입춘굿 행사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파에 대비해 교통대책 및 인파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무대 및 부스 시설, 전기 및 가스시설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보험 가입, 비상연락망 유지, 안전요원 배치, 상황실 및 종합안내소 운영, 대피로 확보 등 안전대책과 함께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제25회 탐라국 입춘굿 행사는 오는 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제주시 관덕정 및 목관아 일대와 서귀포시 올레시장, 이중섭거리 등에서 개최된다. 2일 거리굿, 3일 열린굿, 4일 입춘굿 행사에 1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입춘굿이 열리는 관덕정에는 순간 최대 관람인원 400여명이 운집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주도는 거리굿, 열린굿, 입춘굿 등 전통행사와 함께 참여마당, 먹거리마당, 입춘장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인명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제25회 갑진년 탐라국 입춘굿 행사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관련 기관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체육 보조사업의 자기 책임성 강화와 가맹단체 간 예산 지원의 형평성 제고 등 공평·공정·기회균등을 원칙으로 장애인체육회 포괄보조사업 집행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집행지침에 사업목적·범위·대상 사업 추진방식 예산편성 예산집행 평가시스템을 명문화해 보조금 집행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으며 대상사업은 가맹단체 스포츠대회·행사지원 사업과 가맹단체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 등 2개 분야이다. 올해 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공모는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중이며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 6억 8,100만원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스포츠대회·행사 지원 사업 10억원 등 총 16억 8,100만원을 지원한다. 공모신청은 도장애인체육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제주도·제주도장애인체육회 실무검토→ 가맹단체 의견수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스포츠행사 및 대회 심사위원회 절차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실무검토 시 수행단체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예산의 산정의 적정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 지표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지원했던 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전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년간 공모대상 사업으로 우선 고려한다. 제주도는 장애인 체육예산 지원시스템 개선으로 장애인체육회와 가맹단체 간 소통과 통합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시스템 운영과정에서 가맹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체육 포괄보조금 제도는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며 “장애인체육단체와 소통·협력해 일상에서 함께 누리는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21일부터 한라산 일대 폭설로 삼각봉에 약 46cm의 적설을 기록함에 따라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입산 전면통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안전한 등반로 확보를 위한 사전 길트기 작업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운송수단으로 활용하는 모노레일 선로의 제설 작업이 시급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27일 한라산 전 탐방로 부분 개방을 목표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탐방객 안전대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방침에 따른 개방 구간은 성판악~진달래밭, 관음사~삼각봉, 어리목·영실~윗세오름, 어승생악 탐방로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직원을 비롯해 제주산악안전대, 한라산지킴이, 제주산악연맹의 협조 아래 25~27일간 탐방로 길트기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용 모노레일 선로 제설작업에 동원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제설에 나선다. 아울러 주차장 및 진입로변 제설작업은 자체 보유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제설을 진행하고 동원 가능한 임차장비를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기상 및 제설 상황 등을 판단해 추후 전면 개방 또는 통제기간 연장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학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많은 눈이 내려 불가피하게 한라산의 입산을 통제하는 만큼 탐방을 계획한 분들의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신청을 오는 2월 8일까지 접수받는다. 중성화 사업은 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강아지가 쉽게 유기되거나, 목줄 없이 동네를 배회하다 구조·포획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 사업비 1억 7,2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ㅍ동물에 한해 가구당 1마리를 신청이 할 수 있다. 중대형 잡종견을 중점 지원하고 실내견은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마당 등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 430여 마리이며 지원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고령자, 일반 순이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공고기간 동안 읍면 거주자는 해당 읍·면 주민센터로 신청 및 동지역 거주자는 시청 축산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월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4월까지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가 내에 수술이 불가할 경우 연기사유서를 제출하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을 통한 민원 해결과 도내 유기동물 발생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사전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지금까지 2,648마리가 지원을 받았으며 2019년 전국 최초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실시한 이후, 도내 유기동물 발생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실외사육견의 반복적 임신과 출산은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유기동물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의 발생원인 사전 차단 및 유기동물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 상품 가입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수출보험 상품 운용사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시 기업의 금전적 위험 부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하는 수출보험 상품으로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수입자 신용조사가 있다. 특히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수입자 신용조사는 해외 수입자의 재무상황, 대금 결제경험 등을 포함한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도내 기업이 바이어 선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시기에 실시한 한시적 보험료 할인율이 축소됨에 따라 제주도는 전년도 예산보다 5,000만원 증액된 2억원을 확보해 도내 기업의 보험 가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했다. `23년도와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100만 불 이상 수출한 기업은 연 최고 800만원, 100만 불 미만 수출기업은 60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보험 상품 가입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 누리집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에 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3년에는 도내 기업 101개사에 1억 3,731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이 중 피해를 입은 기업 7개사에 보상금 5억 7,621만원을 지급해 피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도내 수출기업의 안전한 무역 활동에 수출보험 가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모 맞돌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로 확대 개편한다. 그 동안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며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해 왔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인‘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해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지원 강화를 통한 아빠의 육아 참여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부모 각각 6개월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1,950만원씩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육아 휴직기간 동안 매월 30만원을 지원하고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을 특례 지원하고 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로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해 맞돌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023년 교통신호체계 개선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96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의 편익분석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의 ‘2023년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효율성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차량 통행속도·지체시간·정지율을 계량화해 운행비용·환경비용·혼잡비용 등 경제성을 고려한 화폐단위 경제효과로 환산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에만 운행비용 146억원, 환경비용 14억원, 혼잡비용 436억원 등 총 596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으며 최근 4년간 누계 절감 비용은 총 3,117억원이다. 또한 도내 통행속도는 평균 38.2km/h에서 39.9km/h로 4.4% 개선됐으며 지체시간은 28.7초/km에서 21.2/km로 감소해 25.9%의 개선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도심부 주요 교차로는 교통처리 용량을 초과해 신호 처리에 한계가 있지만, 신호체계 이외에도 도로 용량을 증대하도록 스마트교차로 설치를 확대하고 교차로 구조 개선 등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신호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할 방침이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도로교통공단 및 유관기관 교통안전 거버넌스 등과 협업을 통해 도심지 교통 혼잡 및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개선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교통 환경을 조성해 ‘15분 도시 제주’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끌었던 거스 히딩크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사례를 통해 조직문화 혁신을 유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고찰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전 8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2022년 월드컵 히딩크 기적, 빅토리 전략 리뷰’를 주제로 1월 미래혁신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당시 재치있는 입담으로 경기의 집중력을 고조시켰던 신문선 전 축구해설위원이자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축구 경기와 조직 운영을 빗대어 설명했다. 신문선 교수는 “5차례 본선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던 한국축구는 2002년 월드컵에서 연승을 하며 기적을 썼다”며 “그 중심에는 축구 경영에 성공한 축구 CEO 히딩크 전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신 교수는 “2002년 월드컵 직전까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감독은 ‘신’ 또는 ‘절대 권력자’라고 불리지만 감독의 리더십은 축구 경기 승리의 요소에 20%정도 영향을 미친다”며 “감독에게는 효율적 조직 구성 정보 취득력과 대처 능력 팀의 비전 제시와 훈련 계획 팀 운영의 윤리성 미디어에 대한 효과적 대처 선수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히딩크 전 감독은 축구전쟁을 위한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피지컬 코치, 경기분석관 등을 기용해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했고 영상 분석관이 상대팀 선수의 활약과 이에 맞설 대한민국 선수의 활약 영상을 대입해 훈련을 하는 등 정보 취득력과 공유, 맞춤형 훈련 등을 통해 성공의 신화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또한 월드컵 첫 승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한 것과 윤리성과 공정성으로 미디어와 팬들의 신임을 얻은 것도 비결로 꼽았다. 신 교수는 “제주도정의 변화와 개혁은 도지사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도지사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결국 변화에 동참하는 분들이 모두 합심해 제주도를 사랑하고 제주를 대표하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민선8기 중반기를 맞아 도정 현안과 정책과제에 적극 대응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일 직무·성과 중심 쇄신인사로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특히 직무·성과 중심 쇄신 인사를 기점으로 올해 지속가능한 제주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대도약을 견인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일로써 경쟁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며 혁신 기틀을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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