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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 지상국 단지가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문을 열며 제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일원에서 우주기업 컨텍의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 개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총 200억원이 투입돼 1만 7,546㎡ 규모로 조성된 이 시설에는 컨텍의 자체 안테나를 비롯해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글로벌 파트너사의 저궤도·정지궤도 위성용 안테나 12기가 집결해 있다. 개관식에는 김남진 혁신산업국장, 카자흐스탄·룩셈부르크 대사,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천문연구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 세계 20여 개국 글로벌 우주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ASP는 위성 데이터 수신이라는 지상국의 전통적 역할과 함께 위성 데이터 유통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현장에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센터를 추가 구축해 수신 데이터를 즉시 분석·전처리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올인원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전파 방식 대비 수십 배 빠르고 보안성이 뛰어난 차세대 레이저 통신 방식인 광통신 지상국을 아시아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구축해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지상국 개관을 기점으로 위성 제조부터 해상 발사, 지상국 관제, 데이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제주형 우주산업 독자 공급망’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낸다. 우주산업 성과가 도민 일자리로 직결될 수 있도록 산학 밀착형 인재 육성 체계도 고도화한다. 도내 항공우주 특성화 고등학교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 지원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연계해 지역 청년들이 고향의 첨단 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다진다는 구상이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지상국 개관으로 제주가 위성 제조, 발사, 관제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도내에 구축된 첨단 우주 기반시설이 기업 성장은 물론 지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애월체육관에서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제주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생명 산업인 수산업의 가치를 되새겼다. 법정기념일인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은 ‘풍요로운 제주바당, 미래로 이어가는 제주수산업’을 주제로 거친 바다 현장에서 헌신해 온 수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수협장협의회와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내 수산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식후행사, 부대행사 등 수산인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유공자 시상에서는 장혜윤·김태서 씨가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김운상·강복순·정기식·곽재성·오명율 씨에게 수산업 분야 최고 영예인 ‘어업인상’ 이 수여됐다. 또한 수산정책 유공자 10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오영훈 지사는 유류비 상승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정부 추경 편성에 맞춰 제주도정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업인 수당을 지난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해 민생 소득 안정을 돕는 한편 바다숲 조성 확대와 위판장 시설 현대화 등 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수산인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드는 데 도정의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수산인 한마음 노래자랑, 경품 추첨, 초청가수 공연 등 도민과 수산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또한 행사장 내에는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이 홍보 부스를 운영해 해양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산업의 미래 가치를 홍보했다. 한편 수산인의 날 기념식은 2025년부터 격년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는 제주 지역 행사로 직접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서 열린 정부 기념식에 도내 수산인들이 참여한 바 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주도의 국비 확보액은 총 1조 8,580억원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밝혔다. 2023년 국비 확보액인 1조 8,433억원 대비 0.8% 오른 147억원이 증가했다. 정부의 예산증가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대로 감소한 영향이 제주지역 국비 증가율을 떨어뜨린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으로 신규사업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도 제주의 국비 증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제주도가 확보한 2024년 분야별 주요 사업 및 예산액은 다음과 같다. 사회간접자본 분야로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108억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진입도로 건설 15억원 중산간도로 선형개량사업 64억원 애월항 건설 60억원 화순항 건설 62억원 등이 포함됐다. 환경 분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63억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150억원 제주시 서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78억원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 37억원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5억원 등이다. 농·수축분야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28억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21억원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10억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39억원 등이 확보됐다. 이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900억원 수소차 보급 21억원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60억원 전국체육대회 시설확충 60억원 등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등 그동안 관계부처에서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했으나, 지속적인 절충 노력 끝에 정부예산안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성과도 이뤘다. 제주도는 신규사업으로 도내 최하위 유수율 지역인 구좌·성산지역에 대한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을 추진해 가뭄 및 물손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후속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당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유로 예산 반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35억원이 확보됐다. 섬 지역인 제주 농가의 물류비 부담 해소와 수급 조절 등을 통해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 중인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지원사업’의 추가 거점지역 확대를 위한 국비 증액 요청이 당초 전국 형평성 등 부정적 반응을 극복하고 정부예산 18.5억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도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4~6단계 중앙권한이양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치열한 절충을 통해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제주도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부터 실·국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회 증액요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도-도의회 공동 국비확보단을 구성하고 국회 심의기간 중에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예산의 추가 반영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국비가 줄어들지 않아 현안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국회 최종의결 시까지 최대한 많은 제주지역 현안 예산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 급증에 대비해 9월 5~6일 양일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가파도·마라도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5척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여객선의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여객선 안전 담당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할 계획이다. 부두에 접안중인 여객선에 대해 선체, 기관정비·조타설비 소방·통신설비 구명설비 항해장비 위생·편의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현지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하자는 선박 수리 등 안전 조치한 후 여객선을 운항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 중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들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며 “여객선 설비 및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여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제주특별자치도공무직노동조합은 29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2023년도 임금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갖고 소통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상견례는 지난 7월 26일 공무직 노조가 2023년도 임금교섭 요구을 제출함에 따라 양측의 일정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노사 대표교섭위원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변성윤 공무직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 측 교섭위원과 도·행정시 교섭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상견례는 양측 교섭위원 소개 및 교섭대표 인사말씀, 교섭요구안 제안 설명 및 향후 교섭계획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노동조합은 기본급, 조정수당 인상 및 단수제 퇴직자 예우방안 마련, 특수업무수당 관련 사항을 임금협약 요구에 담았다. 이날 상견례 이후 실무교섭, 본 교섭 순으로 단체교섭이 진행되며 노사에서 각 9명 이내의 교섭위원이 참여한다. 제주도와 도 공무직노동조합은 상견례 이후 정기 실무교섭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임금 관련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교섭은 주 1회 진행되며 실무교섭 1회에 이어 2차 본교섭, 다시 실무교섭 1회를 거쳐 3차 본교섭의 순으로 진행된다. 변성윤 위원장은 “공무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사 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며 “공무직 직군별 임금체계 변경, 단수제 퇴직자에 대한 예우, 공무직에 대한 성과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올해 임금협상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세출 구조조정과 내년도 재원 마련 등 세입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전체 공직자 32%를 차지하는 공무직 여러분이 민원과 행정 현장 최일선에서 보여준 노고에 대해서도 감안해 올해에도 충분한 토론과 논의 속에서 합의점을 잘 도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제주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올해보다 3.5% 증가한 3,714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0년부터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이 확대되면서 균특회계 규모가 감소해 왔으나, 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균특회계 예산을 대폭 확보해 재정분권 이전 규모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균특회계 자율편성사업비를 전년보다 22.4% 증가한 2,439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내년도 정부재정 지출 증가율이 2.8%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증가율이다. 제주도는 내년도 균특회계를 상·하수도 정비, 복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며 스마트빌리지보급, 지역에너지 절약시설 보조, 비양도 해저관로 확충사업 등 신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4~6단계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적극적인 절충으로 내년부터 균특회계를 통해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비 24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4~6단계 소요비용 지원에 난색을 표했으나 도의 지속적인 요청과 설득으로 정부 지원을 이끌어 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기 악화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균특회계 예산이 대폭 늘어 주요 현안 사업비 배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며 “앞으로 국비 예산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가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29일 오후 2시 도청 본관 삼다홀에서 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겸한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체육분야 주요업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체육진흥협의회는 ‘빛나는 제주체육, 체육으로 건강 제주 실현’을 위한 체육진흥시행계획 수립 심의와 더불어 생활체육 활성화 등 민선8기 체육진흥 공약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과 2021년은 서면보고로 대체됐지만 2022년과 2023년은 ‘제주스포츠진흥시행계획, 전지훈련 유치’ 심의와 ‘2026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보고’ 등 제주체육의 핵심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심의기구 역할을 해왔다. 제주도는 올해 협의회 구성을 위해 지난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공모를 통해 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신청을 받았으며 전문성과 활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협의회 위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5명, 도체육회장, 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도청·도교육청 체육업무담당국장)과 위촉직 10명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체육진흥계획 수립, 스포츠산업 육성, 장애인 체육진흥 등 심의를 비롯해 생활체육 활성화 등 민선8기 체육분야 공약사항인 체육진흥 정책 등에 대해 정책을 제언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회의를 통해 송승천 제주도 체육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앞으로 제주도는 제주체육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등에 대해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2026년 전국체육대회 준비와 도민 건강을 최우선하는 체육정책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해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더불어 다양한 체육분야에 대한 제언으로 전문·생활체육 육성과 스포츠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이 29일 오전 10시 도내 공공·작은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도서관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챗GPT와 생성형인공지능시대의 도서관 서비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도서관의 변화와 최신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권선영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진행된다. 장지미 한라도서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무교육 운영을 통해 도서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서관인들의 유대관계를 형성해 정보 교류와 소통 협력 네트워크 형성 기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다음 달 2일부터 14일까지 제1, 2, 3전시실에서 기획초청전 ‘2023 제주국제도예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타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서울과 부산지역의 도예분야의 관계자들이 모여 소통하고 다양한 글로벌 문화예술의 교류를 통해 다양성과 독창성의 제주를 알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다. ‘제주 陶’를 주제로 제주도예가회, 부산도예가회, 한국도자디자인협회, 중국도자공업협회, 일본도자기디자인협회의 회원과 영국 등 유럽 도예작가 총 140여명이 참여한다. 일본과 중국도자는 현대도예와 조형도예의 정통적인 형식작품이 다수로 분포된 특징이 있으며 유럽의 도예작품은 환경도예 및 실용적 도예 등 국가별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산과 제주 도예는 전통도예와 지역 특성이 녹아있는 투박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특징의 작품이 다수 분포됐다. 한국도자디자인협회는 슬립캐스팅 기법의 작업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디자인적인 작품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다. 김수현 제주도예가회장은 “제주와 부산은 그 동안의 오랜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하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태관 제주문화예술진흥원장은 “제주국제도예페스타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서울과 부산지역의 도예분야를 네트워크하고 도자분야 발전과 제주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 빛나는 제주를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투기목적의 농지취득 감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8일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10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감사원은 제주도의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 감소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운영한 결과, 도외 거주자의 농지 취득이 엄격해지면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 감소해 지난해 감사원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도내 비거주자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농지 세분화방지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1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경우에 전용 허가토록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 제정으로 농지취득 신청자의 영농계획 실현가능성에 대한 한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지 취득자격증명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도외거주자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발급을 심사하는 경우 영농계획의 실현 가능 여부를 기대소득률을 이용해 검토하고 이를 충족해야 영농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수하고 농지가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2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3년도 회계업무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행정시의 회계업무 담당자 및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자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총 4시간에 걸쳐 일반지출, 일상경비 등 이호조플러스 시스템의 업무처리 절차와 회계업무 처리 시 실무 사항을 중점 안내했다. 1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김은심 부장이 강사로 나서 이호조플러스 시스템 이용사례를 설명했다. 이호조플러스는 지방보조금 운영 전반 전자화를 통한 중복·부정수급 근절과 가상계좌를 활용한 지출 반납 등 주민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다. 이어 2부에서는 도 회계업무 담당자가 나서 복식부기 및 분개검증 처리와 회계업무 처리 시 유의 사항 등을 강의했다. 제주도는 회계업무 담당자의 직무 능력 강화를 위해 매년 결산서 작성을 위한 재무결산 교육과 시스템을 활용한 회계 관련 규정 등을 담아 매뉴얼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회계업무를 처음 접하는 신규 공직자를 위해 이호조 시스템 실습 교육도 병행 중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가 25~30일 5박 6일 일정으로 필리핀 산타마리아지역 해외 의료봉사에 나선다. 취약계층 해외 무료의료봉사는 ‘필리핀에서 웃음 나누기’를 슬로건으로 2008년 시작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이번에 3년만에 재개됐다. 제주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해외 의료봉사로 필리핀 산타마리아 지역에서 해마다 2,00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며 현지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관심을 모아왔다. 올해는 7개과 전문과목 의료진들이 협업해 진료팀을 꾸린 만큼 더욱 알찬 해외 의료봉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비인후과, 외과, 내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각 1명과 치과의사 2명, 치과위생사 3명, 간호조무사회 5명, 행정지원 3명 등이 참여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25일 해외 의료봉사단을 제주공항에서 배웅하면서 “제주도의 의료를 필리핀에 널리 알리고 건강하게 돌아올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