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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과 간호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 내 환자 안전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런 가운데 (주)지오멕스소프트가 오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NIPA 공동관에 참가해 지능형 환자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AI-PAM’을 선보인다.AI-PAM 은 병원 내 환자 안전 관리 분야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사업으로 처음 제안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총괄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사업의 ‘인공지능 기반 의료 솔루션·기기 사업화 실증 지원사업’을 통해 고도화됐다.병실 내 환자 영상을 AI 로 분석해 낙상, 욕창, 자리 이탈 등의 위험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의료진에게 즉시 알림으로써, 간호 업무 효율화와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기존 유사 솔루션들이 낙상 등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조치에 초점을 맞춰온 것과 달리, AI-PAM 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 위험 행동 자체를 포착해 대응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스켈레톤 분석과 포즈 분석 기반의 AI 행동인식 기술을 적용해 환자의 움직임을 실시 간으로 인식하며 기존 낙상·욕창 위험도 평가 도구로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환자까지 잠재적 위험군으로 새롭게 선별해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그 강점을 인정받아 지오멕스소프트는 대한민국 미래 의료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기업에게 주어지는 ‘2026 KHF 혁신상’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AI-PAM 은 강원대학교병원을 비롯해 국내 6개 병원에서 도입·운영 중이며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의료진의 84% 이상이 실제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외에서도 에스토니아 타르투대학병원과 일본 고린카이병원에서 약 2년째 실증이 이어지고 있어, 국내외 현장에서 두루 안정성과 효과성을 검증받고 있다는 평가다.시스템을 운영 중인 한 병원 관계자는 “AI-PAM 도입 이후 환자 안전사고 예방과 간호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스마트 병원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지오멕스소프트는 2009년 설립된 GIS 엔진 기반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으로 CCTV 관제·모니터링 솔루션을 주력으로 AI·헬스케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청년정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더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2026년 7월 기준 춘천시의 19~45세 청년인구는 9만4531명으로 전체 인구의 33.3%를 차지한다.지역 내 6개 대학을 기반으로 청년 유입 잠재력이 높은 도시지만, 대학 졸업과 취업 시기에 해당하는 20대 인구 유출이 이어지면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청년정책의 방향을 △성장 △도전 △정착 △연결 △지속의 5대 전략으로 재편한다.개별 사업을 단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과 일자리, 창업, 주거, 문화, 참여 정책을 청년의 생애주기에 맞춰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먼저 ‘성장’ 전략을 통해 지역 대학과 연계한 교육과 진로 탐색,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과 RISE·글로컬대학 협력사업,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등을 통해 미래산업에 대응할 지역 인재도 키운다.‘도전’분야에서는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연계해 VFX·AI·바이오 등 춘천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발굴한다.근화동396 청년창업공간과 창촌·퇴계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등을 기반으로 창업 준비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이 직접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활동도 뒷받침한다.청년이 춘천에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착’정책도 강화한다.청년월세 지원과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청년문화예술패스 등 일과 주거, 여가와 관계망을 함께 고려한 생활 지원도 이어간다.정책 정보와 청년을 잇는 ‘연결’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시는 사회혁신센터에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C-HUB’를 마련해 여러 부서에 흩어진 정책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고 개인별 수요에 맞는 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청년이 온라인에서 의견을 내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기능도 갖춘다.이와 함께 올해 2월 출범한 청년네트워크의 정책 제안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대상 간담회와 분야별 현장 소통을 확대한다.청년의 의견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업 발굴과 정책 결정, 추진 과정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참여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5대 전략을 지속적으로 이끌 추진체계의 중심에는 ‘청년정책 추진단’을 둔다.시장과 부시장, 국·소장, 청년정책 관련 부서 등이 참여해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부서 간 사업을 조정한다.정기회의와 현안별 수시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 사업도 발굴한다.기존 인구청년팀은 ‘청년정책팀’ 으로 명칭을 전환해 전담조직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대학도시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체, 춘천시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잇는 민·관·학 협력체계도 구축한다.민간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미래보좌역’도 운영한다.시는 지난 13일 전창대 더픽트 대표이사를 춘천시 전문자문역 내 청년 분야 청년미래보좌역으로 위촉했다.육동한 춘천시장은 “청년정책 추진단과 청년미래보좌역을 중심으로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도전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청년이 체감하는 변화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8일 안심화장실 점검 및 여성안심귀갓길 민·관·경 합동순찰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에는 횡성군 가족복지과, 횡성경찰서 횡성읍 자율방범대, 횡성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등 35명이 참여해 공중화장실과 여성안심귀갓길 일대의 범죄 취약요인을 꼼꼼히 점검하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에 힘을 모았다.횡성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은 매월 1회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 및 예방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해 왔으며 여성안심귀갓길 민·관·경 합동순찰을 통해 지역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횡성군은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과 함께 생활 속 안전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여성뿐만 아니라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이희경 군 가족복지과장은 “군민참여단과 민·관·경이 함께하는 합동 안전 활동은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든든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점검과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친환경 제품 만들기 및 비건 햄버거 체험 등 다채로운 실천형 프로그램 진행 횡성기후환경네트워크는 7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운영위원, 컨설턴트,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협력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지역 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원 간의 소통과 교류를 도모하고 기후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은 다채로운 실천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친환경 제품 만들기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생활용품 제작 체험, 기후위기 교육 및 비건 햄버거 만들기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식생활 전환의 필요성을 배우고 직접 탄소 배출을 줄이는 비건 요리를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황광열 횡성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이번 워크숍은 운영위원과 컨설턴트, 회원 간의 유대를 견고히 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천 역량을 한층 높이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실, 기후변화주간 캠페인, 환경정화활동 등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기후행동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은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현장 소통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매월 1일 장날마다 ‘횡성 장날 열린 군수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횡성 장날 열린 군수실’은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횡성전통시장 조합 고객센터 2층에서 열린다.장을 보러 나온 군민이나 전통시장을 찾은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들러 군정 의견을 나눌 수 있다.생활 속 불편 사항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까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군은 원활한 운영과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사전 접수와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사전 접수는 횡성군청 허가민원과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장날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횡성군은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놓치지 않고 귀담아들어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장신상 횡성군수는 “생업으로 바빠 군청 방문이 어려웠던 군민들께서 시장을 찾듯 부담 없이 들러 생활 속 이야기와 아이디어를 나눠주시길 바란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아 현장 중심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정선군은 정선읍 봉양리 644번지 일원 봉양8지구를 포함한 4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지적도에 등록되지 않았던 마을안길을 정식 도로로 정비하는 등 주민들의 오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여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 1억 8천200만원을 투입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봉양8지구, 고한5·6지구, 예미2지구 일원 971필지를 대상으로 추진됐다.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기반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봉양8지구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마을안길로 이용해 온 도로가 지적도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아 사유지 통행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거나 상·하수도 설치와 도로 정비 등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또한 지적도 위치가 실제 위치와 약 10~40m 차이를 보여 인터넷 지도에서 자신의 토지 경계를 확인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군은 토지소유자들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춰 토지 경계를 조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비했다.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마을안길로 이용해 온 토지를 지적도에 정식 도로로 등록해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여건도 개선했다.이번 사업으로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게 되면서 디지털 지적도에서도 토지 경계와 도로 위치를 실제 현황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이로써 토지 경계가 더욱 명확해져 이웃 간 경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정식 도로를 기반으로 상·하수도와 도로 정비 등 생활기반시설 사업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이창남 민원과 지적재조사팀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어온 불편과 재산권 행사 과정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남은 지적재조사지구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춘천시가 주최하고 지역 농협과 춘천복숭아연합회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춘천 복숭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도심형 농산물 축제로 올해 세 번째를 맞는다.개막식은 오전 11시 열린다.참석 내빈들이 복숭아를 직접 수확해 대형 황금복숭아 조형물에 담는 퍼포먼스와 경품 추첨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올해는 지난해 행사에서 준비한 복숭아 4000박스가 모두 판매될 만큼 큰 호응을 얻은 데 힘입어 판매 물량을 5000박스로 확대했다.행사장을 찾으면 춘천에서 생산된 신선한 복숭아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축제는 복숭아 판매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과 문화행사도 함께 마련된다.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복숭아 토이 만들기, 복숭아 주스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식전공연과 축하공연, 경품 이벤트가 이어져 하루 종일 축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행사장에는 복숭아 포토존과 플리마켓, 먹거리 부스도 운영돼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본행사에 앞서 31일에는 동춘천농협 거두점과 춘천원예농협에서 사전 할인·판촉 행사도 열린다.이성휘 시 농산물유통과장은 “춘천 복숭아 페스티벌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행사장을 찾아 춘천 복숭아의 우수한 맛과 매력을 직접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춘천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현수막 없는 거리’정착과 불법 현수막 근절에 나섰다.춘천시는 29일 (사)옥외광고협회 춘천시지부 회원 등 40여명과 함께 팔호광장 일대에서 ‘현수막 없는 거리’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제4차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참가자들은 팔호광장 교차로 일대에서 불법 현수막 근절과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 방침을 홍보했다.현수막 표시·설치 기준과 지정게시대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 시 즉시 철거하는 등 시의 대응 원칙도 알렸다.시는 지난해 12월 관련 대책을 수립한 이후 올해 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청과 춘천시청 일대부터 팔호광장까지 약 1.5km 구간을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해당 구간은 정당 및 집회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불법 현수막 설치가 엄격히 금지된다.시는 하루 1~2회 상시 순찰을 실시하고 위반 시 즉시 철거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앞으로 시는 주요 교차로 관광지, 인구 밀집 지역 등으로 ‘현수막 없는 거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분기별 거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 일회성 단속을 넘어선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춘천시는 단속과 홍보에 그치지 않고 민·관 협력과 관리체계 개선도 병행해 왔다.지난 1월에는 옥외광고협회와 시민·주민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불법 현수막 발생 원인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또 건축과 내 팀들이 참여하는 협업 단속반을 운영해 학교 주변과 주요 간선도로 등을 점검했으며 주말 단속 공백을 줄이기 위한 불법광고물 전담 정비도 추진했다.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역 확대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누구나 걷고 싶은 품격 있는 춘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춘천시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뇌졸중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첨단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나선다.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보건복지부의 ‘2026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강원권역 뇌졸중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지능형 브레인세이버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실증’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사업의 핵심은 뇌졸중 환자의 치료 가능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는 AI 기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구급 현장과 병원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지능형 브레인세이버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고 뇌졸중 의심 환자를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는 AI 기반 응급대응 솔루션을 모바일 환경에 탑재할 계획이다.또 실제 의료현장에서 플랫폼을 실증해 △강원지역 여건에 맞는 뇌졸중 응급의료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선정으로 앞으로 5년간 국비 31억 5000만원을 비롯해 도비 4억 500만원, 시비 9억4500만원, 민간 8억6000만원 등 총 53억 6000만원이 투입된다.이 사업은 지역의 공공·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첨단 바이오헬스 기술을 활용한 지역 주도 의료혁신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이다.전국에서 단 4개 과제가 선정된 가운데 강원권에서는 춘천시와 강원도,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춘천시가 첨단 AI 기술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 인프라를 혁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춘천시는 AI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적극 활용하겠다.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서비스로 지역의료격차를 줄이고 지역의료혁신을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춘천시는 이번 사업을 비롯해 AI와 바이오산업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로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AI 선도도시 춘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춘천시가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춘천시는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춘천ICT벤처센터에서 ‘2026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이 대회는 공공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회는 참가자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팀을 이뤄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서비스를 구현하는 ‘해커톤’방식으로 진행된다.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개발자와 기획자 등이 협업해 단기간에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실제 결과물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신장대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지난 7월 24일 오후 6시 30분, 다시 신장 3층 주민어울림공간에서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주민협의체 위원 18명과 홍천군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오는 8월 개장 예정인 ‘홍천 포켓 체험 정원 광장’과 주민 공모 사업 등의 운영과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추진 중인 주요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목재 문화 특화로 조성 사업은 기본설계를 마쳤으며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사업이 완료되면 보행 환경 개선과 함께 원도심 경관 정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8월 4일 개장하는 ‘홍천 포켓 체험 정원 광장’ 운영 계획도 집중적으로 다뤘다.광장은 11월까지 운영되며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정원 공간으로 조성된다.계절에 맞는 식물과 정원 시설을 활용해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광장 내 주민협의체와 퐁당퐁당 문화센터가 협업해 조성하는 ‘주민 참여형 정원’은 생활 속 정원을 직접 만들고 가꾸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단순한 정원 조성을 넘어 문화·공동체 활동이 함께 이뤄지는 지속 가능한 정원문화 확산을 목표로 추진된다.특히 주민협의체와 퐁당퐁당 문화센터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정원은 주민들이 직접 식물을 심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정원을 단순히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 활동을 통해 공동체가 함께 가꾸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주민협의체는 주민 체험프로그램으로 이전에 큰 호응을 얻었던 식물 나눔 행사를 다시 운영하고 맥주 원료인 홉을 활용한 이벤트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홍천군 도시재생 센터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갈 때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앞으로도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최근 홍천노인복지관 종사자 간 갈등과 관련해 제기된 고충 사안에 대해 외부 공인노무사를 통한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군은 해당 사안이 현재 조사 중인 단계인 만큼,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에 특정 주장이나 입장을 전제로 ‘노조 탄압’또는 ‘관리 방관’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이번 조사는 홍천노인복지관에 종사자로부터 고충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복지관은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공인노무사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의뢰했다.현재 당사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비롯해 노동조합이 제출한 보충 의견서와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홍천군은 복지관이 외부 공인노무사를 통해 제출된 의견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특히 이번 고충처리 절차는 노동조합 활동 여부를 이유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복지관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종사자의 고충 신청에 따라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접수된 고충은 직원 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언행과 갈등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가 접수된 이상 사용자는 신고인의 소속이나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따라서 고충을 신청한 사람이나 조사 대상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만을 근거로 해당 절차를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나 불이익 조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현재 외부 공인노무사가 독립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책임 소재를 확정하거나 고충처리 절차 자체를 부당한 조치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군은 이번 사안을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외부 전문가의 조사 결과 및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홍천군 관계자는 “현재 외부 공인노무사가 당사자 진술과 노동조합이 제출한 의견서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에서 특정 주장을 사실로 전제하거나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홍천군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지도·감독과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