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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선제적으로 대상 기관을 방문하며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시는 지난 8일 코레일관광개발(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환경공단 3개 기관을 방문했다.이병선 속초시장과 관계 공무원, 이양수 국회의원실 등으로 꾸려진 방문단은 이날 코레일관광개발(주) 이우현 대표이사 직무대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전재우 원장, 해양환경공단 강용석 이사장을 방문해 속초시의 강점과 기관별 이전 논리를 설명하고 본사 이전 장소로 속초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병선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 당위성으로 ‘동서고속철과 동해북부선 개통으로 인한 서울, 부산과의 비약적인 접근성 개선’, ‘양양국제공항, 국내 6대 크루즈 기항지로 연결되는 육 해 공 사통발달 교통 중심지로의 부상’, ‘역세권 MICE 복합타운 조성을 통한 관광 회의 컨벤션 숙박 기능 최적화’를 중점 설명했다.특히 공공기관 이전 예정 부지가 외곽이 아닌 도심과 인접한 ‘속초형 콤팩트시티의 최중심 역세권 개발부지’라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서 ‘일과 휴양이 공존하는, 직원과 가족이 살기 좋은 힐링 라이프가 있는 도시’임을 적극 피력했다.앞서 속초시는 2월 9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미래 성장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관광 해양 환경 안보 복지 체육 6개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유치를 추진함을 밝힌 바 있다.현재는 교육 분야를 추가한 7개 분야 19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삼고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이병선 속초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낼 유일한 열쇠가 양질의 일자리라는 사실은 각종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100년의 속초를 위해 공공기관 본사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강원특별자치도, 국회의원실, 도의원실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향후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가시화되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기관 유치에 더욱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올해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의 미래 자산 형성 기반을 돕는 ‘초등 취학아동 청약통장 개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입학준비금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아동 명의의 청약통장에 군이 직접 10만원을 입금해줌으로써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선물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 관내 초등학교 신입생 179명이며 사업비 약 1800만원은 전액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으로 충당된다.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해 실시한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당선된 제안을 2026년도 기금사업으로 최종 선정해 실제 정책으로 구현한 사례다.지원 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하며 반드시 아동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한다.기존에 이미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아동도 신청할 수 있으나, 보호자 명의의 통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학부모는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자유롭게 통장을 개설한 후 신청하면 된다.조정옥 군 세무회계과장은“전국의 기부자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고향사랑기부금이 횡성의 미래인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경제 관념을 익히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첫 단추를 끼우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군은 오는 5월까지 대상자 취합 및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중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입금하고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운영되어 오던 노학동 소재 강원도 제2생활치료센터 시설 내 확진자가 2월 11일 전원 퇴소함에 따라 운영을 종료하고 2월 16일부터 생활치료센터 지정이 해제됐다 강원도에서는 도내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중 무증상 및 경증환자에 대한 치료와 격리를 위해 서울시공무원수련원에 80명 수용 규모의 강원도 제2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고 55일간 운영했다. 본 센터 개소와 함께 공무원,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경찰 등 32명의 운영인력이 세심하게 관리를 해 속초지역을 포함한 강원도 12개 시군 총 196명의 확진자가 입소한 후 치료를 모두 마치고 무사히 퇴소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가 소재한 이목리 마을 정동호 통장과 강대운 노인회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입소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현수막에 담아 내걸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보여주는 한편 마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속초시지역자율방재단에서는 매일 2회씩 마을 곳곳을 다니며 꼼꼼하게 방역활동을 펼쳐왔다. 아울러 속초시자원봉사센터를 주축으로 여러 자원봉사단체에서는 떡, 과일 닭강정 등 간식을 수차례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익명의 독지가와 속초시민약국 등의 후원물품 지원을 비롯해 지역내 자원봉사자들의 온정이 이어져 훈훈한 감동을 줬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비상사태임을 이해하고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애써주신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시민단체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생활불편과 불안감을 감수하고 확진자 치유를 위해 응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모든 마을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히며이목리마을 정동호 통장에게 전언으로 감사인사를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인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인제채워드림카드와 인제 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실시하며 인제채워드림카드는 최대 80만원, 인제사랑상품권은 최대 20만원 총 100만원의 10% 특별할인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연간 추진하는 10% 특별할인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추진 책으로 군은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과 홍보활동도 펼치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곤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소득지원기금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원금 상환 연장’사업도 추진되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소는 물론 올해는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업종까지 생계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또한 군은 도와 함께 중소기업대상으로 2,500억원 자금규모의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며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5억원~8억원, 2.0~3.0%의 이차보전금 지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업체당 시설자금 15억원, 2%의 이차보전 지원, 특수목적자금은 업체당 운전·시설자금 8억원, 1.5% 고정금리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지난해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로 인한 420억원 규모의 수해복구 사업이 동절기 공사 중지가 해제되면 공사가 속속 시작되는 등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액인 2,154억원을 상반기 중 신속집행을 통해 위축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군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물론 곳곳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정선군의회에서는 16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흥표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력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군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폐특법 관련 폐광지역 공동대응 등 정선군의 최대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제271회 정선군의 임시회 일정 및 회기 안건을 비롯한 전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종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폐특법 관련 폐광지역 공동대응을 위한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의장 간담회 개최의 건을 비롯한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발족, 폐광지역법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은 “정선군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대한 현안 사안들에 대해 집행부와 협력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정선군은 해빙기기간동안 관내 급경사지 178곳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 및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해빙기를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급경사지에 대해 전수 점검함으로써 급경사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은 물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동결, 융해로 인한 지반침하, 변형·변위, 구조물 유실, 붕괴, 세굴, 배부름 발생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를 취하고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예산을 활용해 우기철 도래 전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장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며 견실시공 및 사업 신속 집행에도 총력을 기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기간 동안 24시간 상황보고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예찰활동을 수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광택 건설과장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총 6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양양군 등록기간이 6개월 이상, 최종 소유자의 차량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으로 정상 운행가동 판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조금 지급 규모는 차량의 연식과 차종,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원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시 30%를 추가 지원한다. 상한액은 300만원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4,000만원 한도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며 폐차한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에 한해 6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군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도 함께 실시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지난 15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또는 양양군청 환경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안사업의 재정 55%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군은 장기화되는 코로나 여파로 고용률 불안, 농산물가격 상승과 부동산·건설경기 둔화 등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급여성 경비와 균등 집행하는 법정운영비 등을 제외한 신속집행 대상액 2,142억원 중 55.1%에 해당하는 1,180억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상반기 중에 집중 집행한다. 특히 이번 신속집행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 부문 43개 통계목을 1분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이 경기 활성화를 체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긴급입찰, 수의계약 대상 확대 및 절차단축, 선급금 지급 상한을 80%까지 확대 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이행해 효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 주1회 보고회를 개최해 추진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재정 집행에 있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해 집행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윤여경 기획감사실장은 “매주 신속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동해시가 오는 3월 16일까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개선을 위해 ‘2021년 동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분야는 시민 복지 일상 생활 시민 안전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사업 적극행정 규제해소 등 생활·경제·기타 3개 부문 8개 분야다.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동해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동해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모신청서를 작성해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우편·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아이디어는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와 제안 실무 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 노력상 5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각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10만원, 노력상 5만원 등 시상금도 주어진다. 동해시 관계자는 “일상 생활 속 불편함과 지역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와 제도 개선을 시민이 직접 제안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동해시가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개모집 한다. 모집대상은 주간 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각 1개 기관이며 신청 자격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서비스 제공 능력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이다. 주간 활동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교육, 음악·미술, 영화 등 낮 시간 동안 서비스를 지원하고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취미·여가, 자립 준비, 체험, 자조 활동 등의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표에 따른 심사와 사업수행실적, 제공인력 전문성, 제공 프로그램, 제공기관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발달장애인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동해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일째 발생하지 않았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2주간 추가 확진자는 ‘0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 247명이다. 특히 현재 242명은 완치 후 퇴원, 사망은 5명으로 2월 16일 기준 동해시 내 관리 중인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8%가량이 완치 판정을 받고 사망자는 전부 고령의 기저질환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작년 12월 한때 1,400여명까지 늘어났던 자가격리자도 20여명으로 낮아졌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감소에 따른 안정세에도 시는 설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사람 간 접촉 증가·변이 바이러스 지역사회 확산 위험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개학 등이 예정된 3월까지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식당, 유흥업소 등 제한이 완화된 만큼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점검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 내 변이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영국·남아공·브라질 등 주요 변이발생국 입국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 1월 4일부터 운영을 중단했던 각종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은 16일부터 재운영에 들어간다. 망상리조트, 무릉계곡, 천곡황금박쥐동굴, 체육시설, 복지회관 등 대부분의 시설이 동시입장 제한, 2부제 운영 등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한 상태로 정상 운영된다. 단, 에어로빅, 밸리댄스 등 실내 프로그램은 미운영한다. 동해시 관계자는 “최근 10여일간 확진자 제로와 자가격리자 감소 등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다시 한번 시민들의 생활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으며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원도는 가축사체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점방역지구로 지정된 시군 양돈농가에 폐사체 수거함 및 수거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그 외의 가축전염병 혹은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가축사체 발생 농가에 렌더링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가축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체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사체처리기를 지원한다. 강원도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이 빈번해짐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양돈농가에 위축돈 폐사체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수거함 및 수거처리비용을 지원해 가축질병 전파를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농가와 폭염, 산불 등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가축사체 발생농가에는 소 기준 두당 300천원의 렌더링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렌더링 처리는 렌더링 업체를 통해 가축사체를 고온·고압으로 멸균 처리하는 것으로 매몰 방식에 비해 환경오염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 혹은 자연재난 외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위축폐사체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사체처리기도 지원해 농가의 사체처리 위탁비용 절감과 매립 방지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으며 사체처리기는 열처리 방식 제품으로 시군에서 제품 시연회 등 적합한 제품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종억 강원도 동물방역과장은 “가축 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사체의 위생적 처리를 통해 질병전파 및 환경오염 우려를 없애고 자원 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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