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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선제적으로 대상 기관을 방문하며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시는 지난 8일 코레일관광개발(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환경공단 3개 기관을 방문했다.이병선 속초시장과 관계 공무원, 이양수 국회의원실 등으로 꾸려진 방문단은 이날 코레일관광개발(주) 이우현 대표이사 직무대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전재우 원장, 해양환경공단 강용석 이사장을 방문해 속초시의 강점과 기관별 이전 논리를 설명하고 본사 이전 장소로 속초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병선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 당위성으로 ‘동서고속철과 동해북부선 개통으로 인한 서울, 부산과의 비약적인 접근성 개선’, ‘양양국제공항, 국내 6대 크루즈 기항지로 연결되는 육 해 공 사통발달 교통 중심지로의 부상’, ‘역세권 MICE 복합타운 조성을 통한 관광 회의 컨벤션 숙박 기능 최적화’를 중점 설명했다.특히 공공기관 이전 예정 부지가 외곽이 아닌 도심과 인접한 ‘속초형 콤팩트시티의 최중심 역세권 개발부지’라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서 ‘일과 휴양이 공존하는, 직원과 가족이 살기 좋은 힐링 라이프가 있는 도시’임을 적극 피력했다.앞서 속초시는 2월 9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미래 성장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관광 해양 환경 안보 복지 체육 6개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유치를 추진함을 밝힌 바 있다.현재는 교육 분야를 추가한 7개 분야 19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삼고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이병선 속초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낼 유일한 열쇠가 양질의 일자리라는 사실은 각종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100년의 속초를 위해 공공기관 본사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강원특별자치도, 국회의원실, 도의원실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향후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가시화되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기관 유치에 더욱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올해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의 미래 자산 형성 기반을 돕는 ‘초등 취학아동 청약통장 개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입학준비금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아동 명의의 청약통장에 군이 직접 10만원을 입금해줌으로써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선물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 관내 초등학교 신입생 179명이며 사업비 약 1800만원은 전액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으로 충당된다.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해 실시한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당선된 제안을 2026년도 기금사업으로 최종 선정해 실제 정책으로 구현한 사례다.지원 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하며 반드시 아동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한다.기존에 이미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아동도 신청할 수 있으나, 보호자 명의의 통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학부모는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자유롭게 통장을 개설한 후 신청하면 된다.조정옥 군 세무회계과장은“전국의 기부자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고향사랑기부금이 횡성의 미래인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경제 관념을 익히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첫 단추를 끼우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군은 오는 5월까지 대상자 취합 및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중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입금하고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2021학년도 저소득층 대학 입학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해시의 희망디딤돌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고자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2021학년도 대학 입학이 결정된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오는 2월 26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동해시청 복지과로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들에게는 대학 입학준비금으로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동해시민의 해오름천사 성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이웃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돼 학생들이 밝고 건강한 대학생활을 하기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심규언 동해시장이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완전개통을 염원하는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7개 회원 시·군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동서고속도로 완전 개통의 필요성을 전국민에게 홍보할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시장·군수를 시작으로 다음 참가자 3명을 릴레이로 지목해 메시지 파급효과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는 평택~제천 구간만 개통되고 제천~삼척 구간은 미개통 구간이다. 작년 8월, 제천~영월 구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으나, 영월~삼척구간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 이에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올해 5월 고시 예정인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영월~삼척 구간이 중점추진 구간으로 반영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다. 한편 심규언 동해시장은 다음 챌린지 참가자로 김기하 동해시의회 의장, 양승현 동해경찰서장, 하종갑 동해상공회의소장을 지목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사적모임을 가진 9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6시 40분경 동해시 한 장소에 집합해 감염병 예방법과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훌라 등 사적모임을 갖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점검반에 적발됐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점검반은 10여명이 모여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으며 일부가 자리를 뜨고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자, 동해시 북삼지구대의 협조를 받아 확인서를 징구했다. 시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낮춘 이후에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18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 방역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으며 이후, 영업시간 운영 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 6개소를 적발해 영업주에 대해 업소당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실외 운동·모임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개인들 9건 82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및 행정계도를 실시했다. 향후 시는, 관내 2,800여개소의 체육, 위생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와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며 개인 간 이뤄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조치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많은 시민들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시, 식당은 동거 가족인 경우가 많고 실외 운동의 경우 일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방역수칙 준수 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동해시가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점수에서 강원도 내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살림살이 지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0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보고서 등을 토대로 지자체 간 비교가 쉽도록 재정운용상황을 평가·산출했다. 동해시의 종합점수는 총 0.382점으로 강원도 내 ‘시 단위’ 지자체에서 가장 높은 점수, 전국 75개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는 6위를 기록했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2020년 재정분석에서 재정건전성 및 계획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부문에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부여받은 바 있다. 시는 지난 2011년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된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담팀을 만들고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분석 및 수요개발에 이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차단하기 위해 예산전반에 대한 사전심사, 사후평가를 엄격히 시행하는 등 매년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단행해 오고 있다. 심재희 기획감사당관은 “선심성·낭비성, 행사성 예산 등에 대한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양구군은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주택 개량 사업과 농촌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 주택설계비용 지원 사업,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주택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하는 것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 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등이다. 대출금액은 양구군이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의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한도는 토지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포함해 신축은 2억원까지,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1억원까지다. 대출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대출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만기 전에 중도상환이 가능하고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도 없다. 특히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돼 취득일 현재 양구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올 연말까지는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280만원을 초과하면 280만원이 공제된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 주택 설계비용 지원 사업은 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에 대한 주택 설계비용을 일부 지원해 정주여건 개선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 농촌주택 개량을 처음으로 신청해 선정된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책사업으로 3천만원의 사업비가 전액 군비로 편성됐다. 빈집 정비 사업은 주요도로변,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진입부 등 가시권 내에 위치하면서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1동 당 최대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비주거용 건축물은 1동 당 200만원이 한도이며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별도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3월 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난해 양구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110대가 증가했으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9년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8건으로 2019년의 242건보다 34건 감소해 교통안전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양구군이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양구군은 연중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해 2911건을 적발했고 교통안전 홍보물을 제작해 3회에 걸쳐 배포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교통시설을 36회 점검했고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3차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양구군은 자동차 교통 안전관리 개선 사업도 추진해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했다. 2억여 원을 투입해 도로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 표지를 정비 또는 신설했고 2억여 원의 사업비로 총연장 120.83㎞의 도로를 포장해 노면을 개선했으며 5억8천만여 원을 들여 5개소의 도로 1229m를 확·포장했다. 또 1억2천만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30m의 도로를 새로 개설했고 3억여 원의 사업비로 2개소에 회전교차로를 설치 및 보수했으며 1억4천만여 원을 들여 1만204㎡의 차선을 도색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도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개선했고 5700만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개소를 조성했으며 1200만원을 들여 안전속도 5030 생활도로구역 지정 등 시설물도 설치했다. 이밖에 설과 추석 연휴에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김창현 평화지역발전과장은 “교통안전시설 환경개선,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안전의식을 높임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올해에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해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에 선정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의 실현을 위한 ‘홍천형 그린 모빌리티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로 대체하는 홍천형 그린 모빌리티 보급 사업과 이전부터 추진하던 노후경유차 제로화사업의 확대 추진이 있다. 군은 그린 모빌리티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해 총 72억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세부내역은 전기자동차 188대 보급 29억200만원, 수소자동차 30대 보급 11억2,500만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290대 지원 20억6,400만원, 매연저감장치 228대 지원 8억6,600만원, LPG화물차 55대 지원 2억2,0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14대 전환사업 9,800만원이다. 군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전기 승용·화물에 대해 각 100만원씩 군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차량과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확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내연기관 자동차 이용률이 감소되고 노후경유차를 친환경 차로 전환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을 근본적으로 줄여 지역주민들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내연기관 자동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세부 사업에 따른 신청 시기 및 신청조건, 지원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발 빠르게 적응해 청정한 건강놀이터 홍천이 계속되도록, 그린모빌리티 보급과 충전인프라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이 관광, 역사·문화, 산림휴양 등 각 분야 등을 통합한 ‘홍천군 전문 해설사’ 양성에 나선다. 이번 해설사 양성과정은 전문기관과의 위탁교육 협약체결을 통해 상·하반기로 2회 진행되며 해설사로서의 기본소양, 전문지식, 현장 실무 등의 과정으로 운영된다. 해설사 상반기 양성과정은 3월에 수강생 모집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매주 화요일에 연봉도서관 3층 문화강좌실에서 12주동안 진행하게 된다. 교육 참여자들에게 대본작성, 스피치 기법 등 해설을 위한 전반적인 강의를 제공한 후, 현장실습을 통해 해설 활동에 대한 실무수행 능력을 완벽히 갖출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발간한 ‘홍천 역사·문화이야기’ 책자를 교재로 활용해 홍천군민과 외부 방문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홍천의 가치를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문화·관광·자연·농촌체험 등 관광자원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고 있는 만큼 홍천 해설사 양성과정은 각 분야별 전문해설사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이 20억6,400만원을 투입,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지원기준은 공고일 현재 홍천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또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조기폐차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지방세 및 군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소유자 차량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초과될 경우는 법인 및 개인당 1대에 한해 지원하며 매매용 취득 경유차는 제외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내 일괄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신청자 미달일 경우 재공고해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최대 300만원 내에서 폐차 기본 70%, 신규등록이나 1·2등급 중고차 구매시 추가 30%를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에 한해 6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총중량 3.5t 이상은 최대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 내에서 폐차 기본 100%, 신규등록시 추가 200%를 지원한다. 선정자는 3월 중 개별 우편으로 보조금 지원 금액, 청구기간 등을 통보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과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내 등록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2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공 와이파이 보급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활동이 제한된 어르신들이 실내 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정보화 기기 사용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앞서 사업추진을 위해 영월군은 KT 영월·평창지사와 계약을 통해 무료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3년간 통신료를 군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경로당을 거점으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노인의 정보 소외 현상 해소 및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어 경로당 운영 재개 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정보화 교육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성가족과 과장은 “공공 와이파이 무료 보급을 통해 어르신들이 통신료 걱정 없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