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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 서산시는 지난 16일 서산시 징수과와 서산경찰서 교통과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 및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물론, 대포차·무적차량·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 불법 운행 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시민 안전 확보와 성실납세, 조세정의 실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단속 주요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차량 △대포차 △무적차량 △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이며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된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 등의 납부를 적극 촉구할 예정이다.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강제 공매 등 추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 지방세 및 각종 세외수입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산시 김종길 징수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 운행 차량으로 인한 안전 위협 해소와 체납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 징수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성실납세,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천안시 두정평생학습관은 17일 ‘온라인 서포터즈’ 와 영상 제작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법률 사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초상권 등 민·형사상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의는 김바올 변호사가 맡아 ‘누리소통망 운영을 위한 법과 제도’를 주제로 진행됐다.주요 내용은 SNS 관련 법률 개념 및 실무 사례와 저작권·초상권 침해 예방법 등 소셜미디어 계정 운영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법률 지식으로 구성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두정평생학습관은 급변하는 디지털 트렌드에 발맞춰 2026년 하반기에 디지털로 미래로 신인생설계, 디지털 스마트 교육, 문화예술 공감 토크 등 총 38개의 다채로운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다.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KBS PD와 함께하는 세계 여행 강좌, AI 에이전트 구현하기, 꽃차 소믈리에 등 3개의 특별 강좌도 개설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평생학습포털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교육청소년과 두정평생학습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온라인 활동이 일상이 된 만큼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전문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전만권 천안시 부시장이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격려 방문했다.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관제요원과 상주경찰관 등 35명이 천안·아산의 방범CCTV 7,902대를 운영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주택가, 도시공원, 스쿨존, 농촌 등 우범 및 농산물 분실 지역에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목적별로 운영되는 방범, 불법주정차단속, 교통정보, 재해재난 CCTV를 통합 운영하면서 112, 119 상황접수 시 경찰, 소방에 실시간으로 영상정보를 제공해 사건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전만권 부시장은 관제센터 운영현황 전반을 보고받고 CCTV 상황실을 방문해 관제요원들을 격려하며 “명절에 각종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서 CCTV관제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천안·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가 재난상황의 영상정보를 적기에 양시의 재난상황실로 실시간 제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범뿐만 아니라 총괄적인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부시장은 “천안에는 화학공장이 많아 사고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며 “화학약품 유출 시 최대한 빠르게 영상을 잡아, 이를 즉시 시 재난상황실로 영상을 제공해 공장주변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 등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화학공장 주변의 CCTV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심해용 정보통신과장은 “천안시 관내 화학단지 사업체를 파악해 단지 주변의 방범CCTV 확대설치하고 관제요원이 주변 CCTV 영상을 상시 모니터링 하도록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전만권 부시장은 “CCTV로 수집되는 영상자료 유출로 인해 주민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CCTV개인정보 운영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센터에서 운영 관리하는 서버 및 네트워크 보안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지역 식당과 카페 등 9개 업종의 영업시간이 오는 14일까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완화된다. 충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8일 9시부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독서실 등 운영제한 9개 업종의 운영시간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정되는 업종은 중점관리시설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등 5개 업종이 해당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실내체육시설,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편의점 등 4개 업종이다. 다만,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별도의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번 영업시간 연장조치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난을 감안한 조치이다“라며 ”장기간 집합금지를 겪고 계시는 업종들 또한 하루빨리 영업을 재개하실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보다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청양군이 전통 민속제를 보존·계승하고 있는 마을 85곳을 선정, 제수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군은 지난 4일 군청 접견실에서 마을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신청 접수된 88개 마을 가운데 85곳을 선정했다. 지난해보다 세 마을이 늘었다. 위원들은 각 마을에서 신청한 산신제, 장승제, 우물제, 노신제, 동화제 등에 대해 논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3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규모는 마을단위 40만원, 자연부락단위 3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마을제와 공동체 문화의 명맥을 지켜가기 위해 올해 지원 마을을 확대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안전하고 조촐하게 치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난 2007년부터 청양지역 저소득층 자녀들을 도와 온 청양군 드림스타트가 올해 예산 1억4200만원을 들여 건강, 보육, 보건 등 3개 분야 39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8일 군에 따르면, 건강분야는 건강검진, 영양교육, 안경 지원, 지역 병의원과 연계한 A형간염 접종 등 11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보육분야에서는 학습수준별 찾아가는 방문교육, 경제교육, 도서 지원 등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정서함양을 위한 반려식물 키우기, 영유아 오감자극 미술프로그램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복지분야에서는 가정방문을 통한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학교폭력 예방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등 15개 사업을 진행한다. 이밖에 어린이들의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활동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들이 행복한 지역을 다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청양군 청양읍이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주간 수거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관련 안전기준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야간에 수거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3월부터는 오전 6시로 변경한다. 작업자들의 안전은 물론 청소차량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임승룡 읍장은 “낮 시간 쓰레기 수거는 작업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책이면서 동시에 주민들께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거시간 변경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령시는 보령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2021년도 만세보령농업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교육과정으로는 친환경농학과에서 작물재배이론과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생산·유통 등 농업재배 전반에 대한 기본과정으로 구성되며 미래농업과는 기후변화대응 작물재배, 스마트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농가경영, 현장사례, 졸업과제경진 등 최고농업경영자과정으로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각 학과별 40명씩 모두 80명으로 입학 자격은 기본과정인 친환경농학과과정의 경우 보령시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며 전문과정인 미래농업과는 2020년 이전 만세보령농업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인력육성팀에서 원서교부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만세보령농업대학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력을 높이고 농업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많은 농업인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은 봄배추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는 등 무사마귀병 방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관내에서는 예산읍, 신암면, 오가면 일원 500여 농가가 200여 ㏊에서 봄배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군은 배추의 뿌리혹병을 방제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추 뿌리혹병은 토양이 산성이거나 토양수분이 과다한 경우, 지온과 기온이 18∼25℃일 때 발생하며 증상으로는 발생 초기 뿌리에 사마귀 같은 작은 혹이 생기고 점차 커지게 된다. 또한 점차 잔뿌리가 없어지면서 양분과 수분이 차단돼 결국 작물이 시들어 죽게 된다. 배추 뿌리혹병은 병원균 특성상 단 한 번의 약제 처리로는 방제 효과를 얻기 어려워 같은 장소에 최소 2회 이상 연용 사용해 발생을 막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배추 무사마귀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방제 사업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동일 보령시장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웅천시장과 대천항종합수산시장, 동부시장, 현대시장, 한내시장, 중앙시장 6개소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목에 대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침체된 소비심리, 대형마트와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격려함으로써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시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불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만나 격려했으며 설 명절을 맞아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전통시장을 애용해 줄 것을 권장하고 가족과 함께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덕담도 나눴다. 김동일 시장은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 극복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상인들께서도 친절한 서비스 문화를 조성하고 품질 좋은 상품으로 경쟁력을 갖춰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8일까지 보령사랑 상품권 할인판매를 해 10%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 보령사랑상품권을 통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경우 기존 5%에 추가로 5%를 합산해 전체 10% 캐시백을 제공받을 수 있어 전통시장을 이용해 저렴하게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령시는 설 연휴 기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연휴 기간 중 보령시 보건소 내 1일 20명씩 상황지원반 등 6개 반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반과 1일 2명씩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의료기으로 보령아산병원과 신제일병원 등 병의원 25개소, 약국 22개소가 운영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보령아산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하고 신제일병원과 중앙유병원, 삼육오연합의원, 대천한의원, 천진한의원은 5일간 휴무 없이 운영한다. 또한 일등약국, 백제약국, 현대약국, 팜플러스약국, 동대감초당약국, 바다약국, 대영약국, 광장약국 등도 연휴기간 동안 계속 운영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시 보건소와 보령아산병원 2곳에서 운영한다. 이밖에 11일에는 장고도보건진료소, 12일에는 황교보건진료소, 13일에는 고대도보건진료소, 14일에는 수곡보건진료소가 각각 운영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설 명절 동안 응급진료체계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은 2021년도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8월 초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응급복구를 추진해왔으며 기능복구와 항구복구를 위한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해 영농기 이전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내 지방하천 재해복구 대상은 예산읍, 대술면, 대흥면, 신양면 지역의 예산천 용굴천 궁평천 화산천 죽곡천 달천 이티천 탄방천 등 8곳이다. 군은 재해복구 대상지 17개소에 국도비 28억원을 투입해 장마철이 오기 전 사업을 마무리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예산군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해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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