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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 서산시는 지난 16일 서산시 징수과와 서산경찰서 교통과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 및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물론, 대포차·무적차량·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 불법 운행 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시민 안전 확보와 성실납세, 조세정의 실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단속 주요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차량 △대포차 △무적차량 △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이며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된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 등의 납부를 적극 촉구할 예정이다.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강제 공매 등 추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 지방세 및 각종 세외수입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산시 김종길 징수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 운행 차량으로 인한 안전 위협 해소와 체납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 징수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성실납세,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천안시 두정평생학습관은 17일 ‘온라인 서포터즈’ 와 영상 제작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법률 사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초상권 등 민·형사상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의는 김바올 변호사가 맡아 ‘누리소통망 운영을 위한 법과 제도’를 주제로 진행됐다.주요 내용은 SNS 관련 법률 개념 및 실무 사례와 저작권·초상권 침해 예방법 등 소셜미디어 계정 운영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법률 지식으로 구성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두정평생학습관은 급변하는 디지털 트렌드에 발맞춰 2026년 하반기에 디지털로 미래로 신인생설계, 디지털 스마트 교육, 문화예술 공감 토크 등 총 38개의 다채로운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다.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KBS PD와 함께하는 세계 여행 강좌, AI 에이전트 구현하기, 꽃차 소믈리에 등 3개의 특별 강좌도 개설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평생학습포털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교육청소년과 두정평생학습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온라인 활동이 일상이 된 만큼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전문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홍성군이 올해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16개 도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실시하며 ‘사통팔달’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으로 혁신도시와 시 전환 도약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군은 우선 올해부터 5년간 약434억을 투입하는 도시계획도로‘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군은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각 읍·면별 수요조사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들의 등하교와 내포신도시 출퇴근 등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북서부순환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총390억을 투입하는 길이 1.94km, 폭20~24m 규모의 홍성 북서부순환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지난해부터 보상을 시작해 2022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4년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부터 24억을 투입해 계속 추진 중인 홍성의료원~홍성중학교간, 동양양복점~우정오토바이간, 코오롱보일러~원우주택간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옥암지구와 홍성경찰서 회전교차로를 연결하는 도로 등 5개 노선에 실시설계를 진행해 도심 순환도로 구축과 접근성 강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통된 도시계획도로를 대상으로 주민불편사항 발생, 보행환경·경관 개선이 필요한 도로 6개소를 대상으로 19억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에 나서며 군민들의 통행 편의 증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기환 도시기반팀장은 “도시계획도로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상향식의 계획수립과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혁신도시와 시 전환을 앞둔 만큼 그 위상에 맞는 도로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아산시가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윤찬수 부시장 주재로 2022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예산 확보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총108개 사업으로 연초 발굴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절차 등을 논의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 기술 개발, 아산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곡교석정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도시재생 인정사업, 배방 장재 국민체육센터 건립, 고용산 숲 속 야영장 조성, 아산 송악 유곡~역촌 4차로 확장, 아산 음봉~천안 성환 4차로 확장, 배방 월천도서관 조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윤찬수 아산시 부시장은 “충청남도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대응논리 개발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의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하며 “정부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주도적인 신사업 구상,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성군은 코로나19 속 비대면 명절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웃사랑 나눔실천이 답지하며 따뜻한 마음만큼은 더 가까워졌다고 8일 밝혔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지난 4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품과 격려를 보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잊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기부자분들께 감사하다”며 “코로나19와 한파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 군민 모두가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계각층에서 기부금 및 물품 기탁이 줄을 이으며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쌀10kg 336포 NH농협홍성군지부 떡국 떡 300kg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3,670만원 하나님의 교회 90만원 상당의 식료품세트 광천중앙의원 장학금1,020만원 충남 서부보훈지청 상품권 등 나눔의 온정이 이어졌다. 금마면은 이장협의회와 부녀회, 금마농협 등 4개 기관단체가 함께 사랑을 모아 올해 101세로 면내 최고령 어르신과 4대가 거주하는 가정을 찾아 새해 인사와 함께 한우사골세트, 떡국, 미역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광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600만원 상당의 떡국 떡 400박스와 쌀국수 100박스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광천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을 통해 지정 기탁하고 지역기업 ㈜백제와 공감사랑나눔회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광천읍새마을부녀회에서 직접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은 농업자금을 활용해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으로 대출금리는 연2%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조건이다. 세대 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으로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홍성군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인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영농 관련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특히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귀농창업자금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2월 15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으로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승복 친환경기술과장은 “홍성으로 오시는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농촌생활에 적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원사업들을 적극 활용해 영농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는 제7대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에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를 내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지난달 도립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서면 및 발표평가 등을 거쳐 임용 후보자 3명 중 1명으로 추천됐다. 이후 지난 5일 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양승조 충남지사의 최종 선임 결정을 받았다. 도는 김 내정자가 도립대의 위상 및 장·단점, 도민이 바라는 인재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학 발전방안을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립대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대외 협력 및 관리 역량을 갖춘 적임자로 판단했다. 논산시 출생인 김 내정자는 서대전고와 충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대통령실 행정관, 충남도 의회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장, 지역혁신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도는 총장임용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를 거쳐 다음달 1일 자로 임용할 계획이며 임기는 2025년 2월 28일까지 4년간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당진시는 8일 오전 10시 30분 당진시청 상록수홀에서 당진항 매립지 대법선고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결과에 대한 심정과 향후 시의 촉구 방향을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은 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이계양, 홍기후 충남도의회 의원, 김종식 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대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대면과 유튜브 생중계 비대면 방식이 함께 진행됐다. 김홍장 시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매립지 분쟁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어 당진땅을 되찾기 위한 촛불집회 2017일 헌법재판소 1인 피켓시위 1415일 대법원 1인 시위 578일을 돌이켜 보며 대법원 판결의 주요 이유를 서술했다. 김 시장은 해상경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다가 매립되기만 하면 언제든 관할권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떤 자치단체가 정부의 매립사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현실을 무시한 판결에 대해 개탄했다. 또한 김 시장은 대법원 판결에 명기되어 있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조속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당진시의 어업구역 확장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소송에서 아쉬운 결과를 얻었으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당진시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전기로 삼을 것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당진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여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인 동남리 향교마을 주민들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4일 마을 화합을 위한 정 나누기에 나섰다. 마을의 필요와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주민이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형 리빙랩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 마을 공동부엌팀은 코로나19로 주민 간에 왕래도 끊기고 설 명절에 가족 간 모임이 어려워지자 직접 만든 청국장과 밑반찬, 떡을 이웃들과 나누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 향교마을 도시재생역량강화 사업은 마을의 공동체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민화합, 참여를 통해 정겨운 마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마을공동체팀, 향교마을이 가진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발굴해 이를 활용하기 위한 마을여행팀, 반찬 나눔을 통해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마을공동부엌팀의 3개 분과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이 손수 만든 밑반찬은 150여 주민 가가호호에 나눠졌으며 마을 공동부엌팀을 이끌고 있는 장경순 부녀회장은 “혼자 계신 마을 어르신들에게 반찬 나눔을 통해 정겨운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시작한 일”이라며 “회원들과 주1회 모임을 갖고 토의해보니 심화학습을 통해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도 충분하다고 보며 향후 마을기업은 우리 마을에 일자리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 사업 참여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요인인 만큼 완료 시까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한국수자원공사은 지난 4일 설 명절을 맞이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80박스를 부여군에 기탁했다. 이창민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지역협력단장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부여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부여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군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 주민과도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작년에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기탁해주셨는데, 설 명절을 맞이해 또 한 번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지역협력단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후원해주신 농산물꾸러미는 취약계층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박정현 부여군수가 충남도의 선별 재난지원 입장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며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8일 부여군청에서 열린 재난안전대책회의 자리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 군수는 “작년 하반기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연되자 이에 대응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생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조건 없이 전 부여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자체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재원확보 마련을 주문했고 실제로 올해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관내 도로 포장 등 소규모 사업비를 줄여 예비비 200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원을 선별지원으로 선회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여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 씀씀이를 줄여 자체 재원마련에는 자신 있지만, 지난해 군이 주도한 충남도 농민수당 지급 확대와는 달리,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원은 시군별 특수성, 인구밀도, 재정자립도와 같은 지역 편차 등으로 인해 도내 전 시·군이 함께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고심 끝에 700억원 규모로 투입하는 충남도의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소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물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금번 충남도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된 업종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특히 차상위계층은 직접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관련부서에 주문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논산시가 노후한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의 LPG차 전환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12월 3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받으며 기준에 따라 선정된 차량 총 35대에 대해 7백만원을 정액 지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소형 승합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소유자이다. 논산시청 환경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황사 등의 대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늘어가는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기 오염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