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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4월 18일 일본 사가현 타쿠시에 위치한 타쿠성묘에서 거행된 춘계 석전제에 공식 참례했다.타쿠성묘 석전제는 1708년 창건 이래 봄과 가을 두 차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300년 이상 이어져 온 공자 제례 행사로 일본 내에서도 유서 깊은 유교문화 의례로 손꼽힌다.이번 참례는 카츠키 마사노리 타쿠시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타쿠성묘는 에도시대 4대 영주 타쿠 시게후미가 유학 장려와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세운 공자묘로 오랜 세월 지역 사회 속에서 공자의 가르침을 면면히 이어온 곳이다.오늘날 타쿠시는 공자의 가르침을 도시의 정체성으로 삼아 ‘공자마을’을 가꾸고 있으며 석전의 예를 정성껏 이어가고 있다.이번 참례는 한·일 유학 전통의 접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한유진이 위치한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은 지명 자체가 공자의 탄생지인 노나라에서 유래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돈암서원을 품고 기호유학의 중심 거점 역할을 해온 곳이다.서로 다른 땅에서 각기 공자의 정신을 이어온 두 지역의 전통이 이번 참례를 통해 만남으로써, 한·일 유교문화 교류의 의미를 새롭게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정재근 원장은 “1708년 창건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300년 넘게 이어져 온 유서깊은 유교문화 의례인 타쿠성묘 석전제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다”며 “한국과 일본은 공자의 가르침을 오랜 세월 함께 계승해 온 이웃으로 오늘 이 자리가 양국 간 유교문화 교류를 더욱 심화시키고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한유진은 이번 참례를 계기로 타쿠시와의 유교문화 교류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국내외 유교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유학 전통의 국제적 공유와 현대적 계승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는 고유가로 인한 도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오는 4월 20일부터 국민비서 ‘구삐’를 통한 알림 서비스 신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도민들이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평소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알림 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금융사 앱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20개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기존 국민비서 이용자는 앱에서 서비스만 추가 신청하면 되며 미가입자도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입 후 이용 가능하다.행정안전부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신규 가입자 중 500명을 추첨해 음료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알림 메시지는 지원금 신청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발송되며 1차 알림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월 25일부터, 2차 알림은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5월 16일부터 순차 발송된다.알림에는 지급 대상 여부, 개인별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 사용 기한 등 핵심 정보가 포함된다.특히 충남은 비수도권 우대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이 적용되어 도민들은 거주지 기준 최대 60만원까지 수령 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도는 국민비서 알림을 받았다고 해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도민들은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카드사 누리집·앱,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반드시 별도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또한 최근 지원금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보안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공식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에는 직접적인 링크나 QR코드가 포함되지 않으며 수상한 링크 클릭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받을 경우 즉시 118 신고센터로 문의해야 한다.도 관계자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도민들이 지원금을 제때 신청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충남의 추가 지원 혜택까지 사전에 확인하시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예산군 추사고택은 추사 김정희 선생 관련 유물 구입 공고를 실시하고 1970년대 이전 사진자료 수집을 추진한다. 추사고택은 관련 사진자료를 매입해 추사 선생 선양사업을 위한 전시·교육·연구자료·공공저작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입대상 사진자료는 추사고택 유물구입 공고와 같은 성격으로 1976년 이뤄진 정화사업 이전의 사진 자료로 역사·학술·예술적 가치가 있는 사진이다. 사진자료 매입 대상은 개인 소장자,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이며 매도 희망자는 상시 유물매도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추사고택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추사고택 관계자는 “1970년대 이전 추사고택 및 문화재 구역의 사진자료 발굴을 통해 문화재의 원형 및 시대적 모습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활용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이 올해 상반기 예산중학교와 예산여자중학교에 ‘명상 숲’을 조성한다. ‘명상 숲’은 학교의 잔여 공간에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고 휴게 시설물을 설치해 청소년들을 위한 자연체험 학습장과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개소당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삽교초등학교, 덕산초등학교 등에 명상 숲을 조성한 바 있으며 올해는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산중학교와 예산여자중학교에 명상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3월 초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혜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명상 숲이 지역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숲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예산군 치매안심센터는 그동안 집합교육으로 진행해 오던 치매예방프로그램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2월 15일부터 마을 2곳을 선정해 마을방송 활용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치매미리지킴 예방교실은 지난 2018년 시작해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최근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활동량 저하가 우려되고 일상생활 속 치매예방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게 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환자가 아닌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관련 자료를 책자로 제작해 마을방송을 통해 총 8회에 걸쳐 송출할 예정이며 인지강화 꾸러미를 제공해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치매예방활동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상자들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지검사, 단축형 노인우울척도, 주관적 기억감퇴 평가를 받게 되며 센터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평가를 실시해 대상자들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할 방침이다. 치매예방관련 책자 내용으로는 치매와 건망증 차이 치매예방에 좋은 음식 치매예방 체조 치매의 정의 치매 의심 증상 치매예방 수칙 3·3·3 치매예방방법 만다라 색칠하기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비대면 치매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인지기능 감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스스로가 치매를 예방 할 수 있는 개인건강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외부활동 제약으로 인한 우울감 및 사회적 고립감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은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축산악취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가 자발적으로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가축분뇨를 신속·적정 처리해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고 있다. 군은 깨끗한 축산농장을 올 연말까지 100호 이상 확대 지정받기 위해 ‘클린축산-100호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신청 대상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이며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지정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장소재지 읍·면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최종 지정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은 농장 스스로 축산악취 발생을 줄여나가 악취 민원을 줄이고 이웃주민과 더불어 잘 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구축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다”며 “클린축산-100호 조성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은 지난해 7월 24일 개관한 예산보부상박물관이 공립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고 충청남도의 현장실사 및 박물관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10일 충청남도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등록박물관은 문화체육부와 충청남도의 박물관 관련 공모사업 및 협력 사업에 신청자격이 있으며 타 박물관과의 전시 및 소장품의 대여 등 교류 및 협력 증진, 박물관 홍보 등의 이점이 있다. 군은 앞으로 예산보부상박물관이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서 군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신장시키고 예산 및 내포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 실증하는 대표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전시, 수집, 연구 등 학예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보부상박물관은 올해 ‘예산의 명문가’ 기획전시를 개최할 예정으로 관내 유명한 가문과 인물, 유물 등을 소개해 지역의 전통과 자긍심을 돌아보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부상 유품의 국가민속문화재 추가 지정을 위한 작업도 진행해 자료의 보존 및 연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응룡 내포문화사업소장은 “예산보부상박물관이 예산과 내포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군민의 문화수요를 충족하는 충남의 대표적인 공립박물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은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21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빈집정비사업 70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136동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41동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 13동 등 4개 분야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이며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된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지원대상이 확대돼 주택부지 내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이며 동당 최대 344만원 지원받을 수 있고 주택부지 외 소규모 창고 및 축사등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개량사업은 주택부지내의 슬레이트처리를 하고 지붕개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는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월 15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이 2020년 지역안전지수 교통 분야 우수 군으로 선정돼 소방안전교부세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역안전지수는 자치단체별로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 안전수준을 계량화해 나타낸 수치로 군은 교통 분야에서 등급 상향 최고점을 받아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그동안 군은 교통 분야에서 노인 및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무인교통 단속 장비인 과속카메라 부스 20개소 및 속도위반, 신호·과속 카메라 6개소 설치 등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투입해 안전 교통 문화 환경조성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우수 군에 선정됐다. 소방안전교부세 5000만원은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설 및 예산군민의 안전증진 사업에 쓰일 예정이며 이와 함께 군은 지역사회 전반 안전지수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노인보건, 여성·아동, 교통안전, 범죄안전, 자살예방 등 다양한 안전관련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선봉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예산군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다양한 재난예방 시책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령시 보건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우울 해소를 위해 독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꽃 전달 사업을 2월 한달 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등록관리 중인 독거어르신·재가암환자 300명을 선정해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꽃을 전달한다. 또한 꽃은 지역 화훼농가에서 프리지아를 직접 구입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와의 상생도 도모하고 있다. 전경희 보건소장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워진 화훼농가를 돕고 더불어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대상자들의 심리적 단절감 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건강취약계층에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수준과 생활습관을 체크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내·외부 자원을 연계하는 등 보건복지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령시는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적용대상은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로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등기이전 절차는 부동산 소재지인 각 읍·면·동리별로 위촉한 보증인 5명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증서에 인감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보령시청 민원지적과와 건축허가과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사실통보를 하고 2개월간의 공고를 통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면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권이 등기부등본과 달라 재산권 행사에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령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 중 신속집행 대상액 4779억원 중 58%인 2772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번 상반기 목표액은 전년도 57%보다 높은 수준이며 중앙정부 목표수치인 55.1%보다도 높다. 특히 인건비와 물건비, 도서구입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소비·투자 부문에 해당되는 예산액 3534억원 중 1분기에 20%인 707억원을 지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상반기 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 · 운영하고 시 자체 목표율 58% 이상의 부서별 자율목표제를 설정해 매월 둘째 주 추진상황 보고회, 매월 넷째 주 실·국단위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비·투자사업 실집행 강화를 위해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을 활용해 소비사업은 물품·재료 선구매 및 임차료 선지급하고 투자사업은 긴급입찰 및 각종 심사 기간 단축,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해 예산 통계목별 전략적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신속집행 실적을 부서장 직무성과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포상, 부진 부서 재정 패널티 적용 등 강력한 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방대길 기획감사실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대외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경기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분 재정집행을 가속화해 지역경제 침체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시는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4478억원으로 행정안전부 제시 목표액 2551억원 대비 집행률 141%인 3598억원을 집행해 상반기 신속집행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