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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 서산시는 지난 16일 서산시 징수과와 서산경찰서 교통과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 및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물론, 대포차·무적차량·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 불법 운행 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시민 안전 확보와 성실납세, 조세정의 실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단속 주요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차량 △대포차 △무적차량 △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이며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된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 등의 납부를 적극 촉구할 예정이다.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강제 공매 등 추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 지방세 및 각종 세외수입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산시 김종길 징수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 운행 차량으로 인한 안전 위협 해소와 체납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 징수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성실납세,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천안시 두정평생학습관은 17일 ‘온라인 서포터즈’ 와 영상 제작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법률 사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초상권 등 민·형사상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의는 김바올 변호사가 맡아 ‘누리소통망 운영을 위한 법과 제도’를 주제로 진행됐다.주요 내용은 SNS 관련 법률 개념 및 실무 사례와 저작권·초상권 침해 예방법 등 소셜미디어 계정 운영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법률 지식으로 구성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두정평생학습관은 급변하는 디지털 트렌드에 발맞춰 2026년 하반기에 디지털로 미래로 신인생설계, 디지털 스마트 교육, 문화예술 공감 토크 등 총 38개의 다채로운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다.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KBS PD와 함께하는 세계 여행 강좌, AI 에이전트 구현하기, 꽃차 소믈리에 등 3개의 특별 강좌도 개설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평생학습포털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교육청소년과 두정평생학습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온라인 활동이 일상이 된 만큼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전문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태안군에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사랑의 마음을 담은 성금과 물품 기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갈두천마을협동조합’은 지난 8일 군청 군수 집무실에서 가세로 태안군수와 조합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사랑의 떡국떡’ 2kg 100박스을 기탁했다. 같은 날, 안면읍에서는 ‘서환산업’과 ‘미래E&C’가 안면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안면읍 행복한 기부’에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을 기탁했으며 ‘압구정김밥’은 쌀 10kg 70포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했다. 이와 함께, ‘국제농기계’는 태안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하는 ‘태안읍 연합모금 기부릴레이’에 100만원을 기탁했으며 ‘명지건설’은 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하는 ‘남면 좋은이웃 기부릴레이’에 100만원을 기탁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단 한 명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해 ‘모두가 더불어 다함께 더 잘사는 새태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태안군이 부동산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적극 돕는다. 군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내년 8월 4일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특조법 대상토지를 소유한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봉사과 공간정보팀에 신청하면 되고 2개월간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군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특조법 상담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0여 건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 중에 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3년 만에 다시 한시적으로 시행돼, 소유권이 실소유자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특조법에 해당되는 군민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설날을 맞이해 태안군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떡국 나눔’이 펼쳐졌다. ‘태안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9일 태안읍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관내 사회복지기관장, 사회복지협의회 임원 및 회원, 자원봉사자 등이 모인 가운데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태안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서부발전가 후원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떡국용 떡과 간식류, 생필품 등을 포장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가정, 차상위계층 등 약 100가구에 전달했다. 사회복지협의회 오병영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는 “설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해 따뜻한 행사를 마련해주신 사회복지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단 한 분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더 잘사는 태안’을 만들기 위해 꼼꼼하고 세심한 복지정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태안군이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 가구에 명절지원금을 지급하고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눴다. 군은 기초수급자·차상위층·저소득층 중 독거노인·중증장애인·조손가정·한부모가정을 우선으로 총 656가구를 선정, 가구당 5만원, 총 3280만원의 ‘저소득 취약가정 명절지원금’ 지급을 이달 초 완료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 81명과 취약가정 81가구를 1대 1로 매칭, 이달 2일부터 설 연휴 전날인 10일까지 각 공직자가 해당 가정을 찾아 위문하는 ‘1공무원 1가정 결연 위문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위문활동은 올바른 공직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기초수급대상자와 독거어르신 등 사회취약가정과 공직자 간의 자발적 결연을 통해 따뜻한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있다. 취약가정과 결연을 맺은 공직자들은 자율적으로 결연가정을 방문해 청소 등의 가사지원 및 건강상태 파악에 나서며 군은 결연 공무원들이 작성한 활동일지를 토대로 생계 및 의료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 군수는 “단 한 분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함께하는 사회, 모두가 잘사는 따뜻한 복지도시 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설 연휴 기간 주변에 진료 가능한 병원과 약국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119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충남소방본부는 설 연휴 119 신고접수 급증에 대비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구급 상황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휴기간 중 119종합상황실의 신고접수대를 증설 운영하고 병·의원, 약국 등 의료자원 정보 안내를 위한 상담원 5명을 충원한다. 송희경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팀장은 “명절기간 중 특히 과식이나 소화불량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많다”며 “응급상황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 약국을 찾을 때에도 부담 없이 119로 전화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설 연휴기간 중 119구급상담 신고는 1일 평균 600건으로 평소 1일 평균 98건보다 6배 이상 많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는 지난해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을 수상한 ‘화수’ 등 11개 품종에 대한 분양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구기자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구기자의 효능이 국내외로 널리 알려지면서 영농을 설계하는 귀농인과 신소득 작목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로부터 분양 문의가 늘고 있다. 구기자연구소가 개발한 ‘화수’는 수분수가 필요 없어 단일품종 재배가 가능하고 수량성이 높은 게 장점이다. 특히 암수 한 그루에서 자기 꽃가루로 수정이 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번에 분양되는 품종은 “화수” 외에도 탄저병에 강하고 수정율이 높은 ‘청명+청홍’, ‘청수+청강’ 등 수분수와 짝을 지어 보급되며 1:1 혼식 재배해야 다수확이 가능하다. 이보희 구기자연구소 육종팀장은 “삽수를 심고 반드시 물주기를 실시하고 생육초기 비료주기 등 재배관리 및 병해충방제, 수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분양할 종묘를 준비해 3월 초 땅이 풀리면 바로 심을 수 있게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 등 도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농수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6,855건의 농수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유해 중금속,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시, 해당 농수산물의 회수·폐기 및 생산자 출하금지 등 행정 처분토록 했다. 올해는 농산물 유통의 길목인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안전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충남도‘직무성과 계약과제’로 선정해 운영함으로써 도내 농산물 안심먹거리 환경조성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검사 건수를 작년대비 50%가량 상향해 부적합 농산물 유통의 사전차단율을 높이고 잔류농약 분석항목도 최근 3년간 부적합이 빈발한 항목을 검토해 ‘20년 대비 25% 상향한 250항목으로 확대·운영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및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월별 특별관리대상 농산물을 반영해 부적합 빈발 농산물 품목 위주로 집중해 관리하게 된다.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즉시 수거 후 압류·폐기하고 해당 생산자에 대해서는 1개월간 도매시장 반입 금지 조치를 명령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부적합 농산물이 도내 유통되지 않도록 현장검사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2019년부터 시행 중인 PLS 제도에 따라 생산농가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농약사용 및 출하시기 조절 등에 대한 홍보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는 도내 125개 문화시설, 체육센터, 휴양림 등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시설 감면서비스 통합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통합시스템은 법정 요금 할인대상자가 도내 공공시설 이용 시 직접 홈페이지 “http://qcheck.chungnam.go.kr”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자격 조회 및 즉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이다. 그 동안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공공시설 이용 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40종의 자격 확인이 가능하고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선 15개 시·군에서는 자체 공공시설 통합시스템 구축 시, ‘충남도 통합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개발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직접 홈페이지의 운영도 가능해진다. 도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통합서비스의 실시로 각종 증빙서류 제출의 불편함 감면대상자의 민감정보 노출 예방 서류 발급·검증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가 가능해졌다. 김찬배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 통합시스템은 코로나 19로 생활화되어가고 있는 비대면 업무환경에서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대면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사례”며 “우리 도민이 더 많은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엄마랑 아가랑 함께 마시는 안심지하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하수 수질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걱정 없이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수질을 검사해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지하수에서 발생하는 일부 수질오염물질은 모유 및 분유를 수유하는 영아에게 호흡곤란 등 건강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검사항목은 지하수 수질기준 46개 모든 항목과 사회적 관심사인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해서도 추가 분석한다. 검사대상은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지역 100개소를 우선순위로 정해 실시한다. 연구원은 해당 100개소에 대해 현지 출장을 통해 시료를 채취한 뒤 결과를 각 가정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일 경우 항목별 특성에 따라 끓여 먹기 등을 안내하고 물리적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은 즉시 음용 중단을 유선 통보한다. 재검사를 위해 현지에 재 출장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 방법 설명 및 먹는 물 수질기준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엄마와 함께 하는 수질검사, 체험학습으로 수질검사의 궁금증 해소 및 물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체험학습도 병행한다. 검사수수료는 전액 무료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의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며 “ 안전한 먹는물 공급에 이바지해 미래세대가 보호받는 물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가 오는 11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응급환자 치료 및 일반 환자 진료를 위한 비상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이 기간을 ‘설 연휴 응급진료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각 시·군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응급진료상황실은 당직의료기관의 정상 진료 여부를 점검하고 병원·약국 이용 안내, 대량 환자 발생 시 신속 후송 조치 등을 담당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현황도 함께 점검 운영할 예정이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지정 병원 16곳과 응급실 운영 병원 4곳 등에서 24시간 상시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 자체진료를 실시하며 지역 의사회 및 약사회 협조를 통해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760곳과 약국 961곳을 지정해 순번제로 운영한다. 도는 닥터헬기 긴급 출동체계를 점검하고 명절 기간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출동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응급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정보, 응급상황 발생 시 상황별 대처요령은 응급의료 포털 ‘이-젠’과 스마트폰 어플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각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