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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 서산시는 지난 16일 서산시 징수과와 서산경찰서 교통과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 및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물론, 대포차·무적차량·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 불법 운행 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시민 안전 확보와 성실납세, 조세정의 실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단속 주요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차량 △대포차 △무적차량 △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이며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된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 등의 납부를 적극 촉구할 예정이다.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강제 공매 등 추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 지방세 및 각종 세외수입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산시 김종길 징수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 운행 차량으로 인한 안전 위협 해소와 체납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 징수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성실납세,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천안시 두정평생학습관은 17일 ‘온라인 서포터즈’ 와 영상 제작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법률 사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초상권 등 민·형사상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의는 김바올 변호사가 맡아 ‘누리소통망 운영을 위한 법과 제도’를 주제로 진행됐다.주요 내용은 SNS 관련 법률 개념 및 실무 사례와 저작권·초상권 침해 예방법 등 소셜미디어 계정 운영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법률 지식으로 구성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두정평생학습관은 급변하는 디지털 트렌드에 발맞춰 2026년 하반기에 디지털로 미래로 신인생설계, 디지털 스마트 교육, 문화예술 공감 토크 등 총 38개의 다채로운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다.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KBS PD와 함께하는 세계 여행 강좌, AI 에이전트 구현하기, 꽃차 소믈리에 등 3개의 특별 강좌도 개설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평생학습포털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교육청소년과 두정평생학습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온라인 활동이 일상이 된 만큼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전문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설 명절을 앞두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동고동락’ 나눔 실천이 이어져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선사하고 있다. 논산시는 NH농협 논산시지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을 위한 ‘새해맞이 떡국 떡’ 250Kg를 기탁했다고 전했다. 최생영 지부장은 "추운 겨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이 명절에 따뜻한 떡국을 드실 수 있도록 나눔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고 지속적인 나눔 경영 실천에 앞장서는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기탁 받은 떡을 시 관내 거주 사례관리대상자 및 저소득 가정 85가구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가족, 이웃과 떨어져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를 위한 나눔도 이어졌다. 대한적십자 논산지구협의회는 손수 만든 떡국 떡, 나물 5종을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준비한 과일 꾸러미와 함께 자가격리자 44명에게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신만수 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명절을 외롭게 보내야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황명선 시장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동고동락 정신을 실천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사로잡은 ‘새콤달콤 논산딸기’가 올해는 랜선으로 전국을 달콤하게 물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논산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새콤달콤 Berry Good Time’을 주제로 ‘2021 온택트 논산딸기축제’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논산딸기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전국으로 알릴 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택트’형식으로 축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매년 3~4월 경에 개최되었던 딸기축제 일정을 ‘가장 맛있고 달콤한’ 딸기를 맛볼 수 있는 2월로 앞당겨 고당도·고품질 딸기를 선보임으로써 ‘딸기하면 논산, 논산하면 딸기’라는 브랜드 이미지와 함께 겨울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4일 오전 랜선 개막식을 시작으로 첫 선을 보이는 ‘온택트 딸기축제’는 기존에 딸기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딸기케이크 만들기, 엄빠와 함께하는 딸기요리 콘테스트는 물론 ‘딸기 디저트 Fest’, 딸기영상 콘테스트 등 변화된 축제 형식에 걸맞는 트렌디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전국민의 시선과 흥미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SNS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전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유명 인플루언서를 초청한 팸투어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어서와 논산딸기 처음이지’를 통해 다양한 고품질 딸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5일간의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논산딸기 특별 판매전을 실시해 새콤달콤한 명품 논산딸기를 최대 30%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 ‘딸기하면 논산, 논산하면 딸기’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생겨날 만큼 논산딸기의 위상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며 “비록 코로나19로 논산딸기를 직접 맛보고 수확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가 줄었지만, 온택트 방식을 통해 더욱 많은 관람객들이, 더 큰 재미를 얻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천안시는 2025년까지 천안의 역사와 문화를 잇는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 100리’ 조성을 추진해 기존 자전거 도로와의 연결로 자전거 환 종주 코스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상돈 시장은 8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 100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새롭게 조성되는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 100리는 연장 39.6km에 달하며 성환천 억새길과 입장 포도길, 입장부소문이길 등 지역 자연경관이 배경이 되는 명소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먼저 2022년까지 성환천 13.5km 제방도로에 북부 지역 주민들의 여가 활동 공간이자 자전거 이용자들이 즐겨 찾는 라이딩 코스로 자리 잡을 성환천 억새길을 조성하고 이후 2025년까지 15.2km 입장천변 포도길과 10.9km의 입장 부소문이길 등을 포함한 나머지 구간을 연결해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는 현재 추진 중인 10.3km 북면 병천천 벚꽃길 자전거도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과 연결시켜 기존 독립기념관과 천안 삼거리 공원을 지나 천안천까지 이어지는 28.1km 자전거 도로와도 연결해 자연경관과 주요 관광지, 역사적 명소를 포함한 천안시의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총 78km ‘천안시 환 종주 자전거도로’를 최종적으로 완성한다. 천안시 환 종주 자전거도로 외에도 국가자전거 도로망과의 연계 노선을 개설해 다른 지역과 단절돼있는 자전거도로 연결로 획기적인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즐겨 찾는 구간인 한강과 수도권 중심의 국가 자전거 도로망과 대전·세종권의 금강 자전거길과 연결하고 문경 새재길과 낙동강, 부산으로 이어지는 국가자전거 도로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저번 확대와 공유자전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됨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 구간 보도 턱 낮추기, 안전표지 확충 등 안전한 자전거도로 환경을 구축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잠시 중단했던 공공자전거 대여사업도 향후 추이를 살펴 재운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민이 자전거 이용 시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중인 ‘천안시민 자전거 안심보험’에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보험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원활한 자전거 도로의 체계적 정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올해 4월 조직개편 시 자전거문화팀을 신설하고 명품 자전거길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 100리 등 획기적인 자전거 도로 환경 개선 및 촘촘한 자전거 도로망으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중심 자전거 르네상스를 천안시가 이룩하겠다”며 “녹색 교통수단으로써의 자전거 인식을 확대하고 역사와 문화경관이 어우러진 자전거도로를 조성해 건전한 레저·관광 인프라 확보는 물론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천군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1년여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3월 25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해 퇴비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이나 악취발생을 막고 퇴비 품질을 높여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로 농가에서는 반드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부숙도란, 퇴·액비의 원료가 퇴·액비화를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상태가 돼가는 정도를 말하며 단계에 따라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총 3단계로 나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뿌려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퇴·액비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도 시행 전인 2019년부터 이미 부숙도 검사 장비를 갖추고 올해까지 480건의 부숙도 검사를 완료하고 해당 농가에게 개별 통보했다. 서천군 관내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에 무료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를 밀봉 봉투에 담아 제출하면 15일 이내 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오은석 축산기술팀장은 “축산농가에서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부적합의 경우 추가 부숙 후 재검사 받아야한다”며 “축사 바닥관리부터가 퇴비화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평소 농업미생물을 적극 활용하고 정기적인 교반작업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천군은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최소 가격안정망 구축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추진한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산물의 5년간 평균가격 대비 주출하기 시장가격이 20% 이상 하락 시, 차액의 80%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작물은 감자, 쪽파, 콩, 고구마, 밀 5개 노지재배 품목이고 신청대상은 농협·도매시장·6차산업원료 출하농가이며 1품목·1ha·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희망농업인은 품목별 파종 전·후 1개월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제출서류는 신청서 출하약정서 경영체등록확인서이며 출하완료 시, 품목·출하량·출하일자 등이 기록된 출하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서천군은 품목별 연중 신청을 받고 5개 품목 중, 시장가격이 20%이상 하락해 가격안정제가 발동된 품목에 대해 이듬해 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를 통해 농산물 가격폭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천군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임신·출산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분만비 및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하고 지급일 기준 산모주소가 6개월 이상 서천군으로 되어 있고 출생신고가 서천군으로 되어있는 자로 분만비 최대 40만원, 산후건강관리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지원은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치료와 관련해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를 통해 출생신고를 마친 출생아에게는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관내 주소를 둔 예비신혼부부 및 재혼부부, 임부에게는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기 위해 모성풍진검사, 자궁초음파 및 기형아검사, 일반혈액검사, 소변검사, 간기능 검사 등을 실시해주고 있으며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아기 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문정우 금산군수는 8일간부회의에서 “금산군과 충남도에서 집합금지 및 엽업제한 업종 등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실시 중”이라며 “설 명절 전까지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군과 도가 50%씩 예산을 투입해 총 16억6450만원 규모로 추진되며 업종별로 상옥리 종합체육관 및 해당부서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이어 부서별 소통·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금산군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11일부터 2월14일까지 4일간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군민과 귀성객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비상진료를 실시한다. 연휴기간 중 응급의료시설 1개소와 민간의료기관 4개소, 공공보건의료기관 9개소를 지정하고 약국 15개소를 휴일지킴이 당번약국으로 운영해 연휴기간 진료공백을 방지, 군민 의료서비스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심야시간대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신고 된 27개소에서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신속 대응을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운영하며 당직의료기관인 새금산병원은 명절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금산군은 지난 5일 화합과 소통으로 함께 만드는 청렴금산을 목표로 반부패 실천을 위한 ‘금산군 청렴대책본부’를 발족했다. 이 기구는 청렴대책을 위해 최영규 부군수를 본부장, 박영하 기획조정실장을 부본부장으로 하고 금산군의 모든 실과, 부속기관, 읍·면이 참여했다. 앞으로 월 1회 보고회를 가지고 인사, 인허가, 공사 등 내·외부 청렴도 핵심분야와 청렴도 취약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함께 열린 청렴대책 보고회에서는 청렴과 관련된 우수사례들을 공유하고 각 부서별 맞춤형 청렴정책과 이에 맞는 추진계획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뿌리내리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신뢰받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계룡시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설 이전 관내 21개 공동주택에 항균용품인 항균필름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에서 배부하는 항균필름에는 바이러스와 감염균 서식을 어렵게 하는 금속인 구리 성분이 함유돼 손끝 교차 감염 차단에 효과가 있으며 시는 항균필름을 엘리베이터 버튼 위에 씌워 엘리베이터를 통한 감염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손소독제도 함께 배부해 자칫 대규모 확산으로 번지기 쉬운 공동주택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항균용품 제공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명절 연휴 기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