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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정부의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에만 기대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충북만의 독자적인 힘으로 ‘강한 충북’을 만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김 지사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언제까지 영 호남에 치이고 변방에 머물 것인가”고 반문하며 “충북은 이미 전국 최고의 성장세를 기록하는 만큼 이제 정부 예산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만의 전략으로 ‘강한 충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지사는 충북의 발전 동력을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에서 찾을 것을 천명했다.그는 “국가 예산에만 의존해서는 충북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영동~진천 고속도로‘사례처럼 ’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등 충북 발전 동력에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인 한계를 ’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기회로 바꿔 ’강한 충북‘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중심”이 될 수 있었다“며 ”우리가 가진 호수와 산을 활용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로 내수 경제를 강화하고 도청을 그 중심에 세워 전국적인 명소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한 정치력과 영향력을 갖지 못해 그동안 도세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우리 권리를 찾고 스스로 강해지는 충북을 만들자“고 주문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북도가 시행 중인 ‘의료비후불제’ 가 2026년 4월 10일 기준 이용자 3000명을 돌파하며 도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권 보장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도민에게 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의료복지정책으로 의료취약계층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도에서 최초로 도입됐다.신청자는 2023년 477명, 2024년 773명, 2025년 1161명 등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월평균 신청자는 2023년 40명에서 2026년 180명으로 4배 이상 늘어 제도의 우수성과 안전성이 입증되고 있다.신청자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이 12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초생활수급자 1127명, 장애인 316명 순으로 나타났다.질환별로는 임플란트, 치아교정 등 치과질환이 가장 높았으며 척추, 슬·고관절 등 정형외과 질환도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2023년 1월 처음 시행된 의료비후불제는 그간 제도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가 이루어졌다.사업 초기 약 11만명이던 지원 대상은 현재 85만명 규모로 확대됐으며 다자녀가구·한부모가족·산모 등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대상 질환도 5개 질환군 체계로 개선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참여 의료기관은 80개소에서 331개소로 증가했으며 수술·시술뿐 아니라 약물 및 입원 치료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이용 문턱을 낮췄다.여기에 간병비 지원까지 포함되면서 입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폭넓게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됐다.아울러 충북의 의료비 후불제는 의료복지정책의 모범 모델로 주목받으며 전국 확산의 물꼬를 트고 있다.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경기도는 하반기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전남 해남군 등에서도 유사 사업을 시행하는 등 지자체 간 벤치마킹과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충북도는 앞으로도 참여 의료기관 확대와 대상자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한찬오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던 도민들이 제도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을 때, 의료비후불제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도민 삶의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충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양로원 8곳, 요양원 50곳, 노인주간보호센터 14곳 등 총 72곳의 고위험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점검은 공무원과 1:1 책임관제로 지정된 72곳 시설의 종사자·입소자 관리 실태, 종사자 주 1회 PCR 검사 실시 현황, 시설장 및 종사자 이동 동선 관리, 방역수칙 준수 등을 점검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연휴기간 요양 시설 입소자 비접촉 면회 사전예약 1회 면회 후 면회실 소독 1회 면회 인원 4인 제한 면회 시 음식물 섭취 불가 등 설 명절 특별 방역수칙을 안내했다. 또한 연휴 기간 상시근무자를 제외한 종사자는 연휴가 끝난 뒤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판정이 날 경우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 신승철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설 연휴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중요성이 큰 시기인 만큼 시설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종사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설의 안전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주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차질 없는 예방접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중앙탑회의실에서 코로나19 안전 접종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협의체는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장인 박중근 충주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서 소방서 지역 의사회, 간호사회, 충주의료원, 건국대학교충주병원 등 유관기관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조길형 충주시장의 협의체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기관별 역할 및 협력 사항 논의, 접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안내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 확보 접종 후 이상 반응 등 응급상황 발생 대비 응급체계 구축 기관별 역할 및 협력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백신의 안전한 배송, 보관 및 접종 방법 안내, 대상자에 대한 사전 홍보 계획,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운영 방안, 백신의 안전성 홍보 활동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충주시가 운영할 예방접종센터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청렴1등도 충북 달성’을 위해 2021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8.42점으로 2등급을 받았으며 1등급 기관이 없는 가운데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했다. 또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전년보다 무려 2등급이 올라간 1등급을 획득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 도는 이러한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청렴시책 개발운영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충북 실현”과 “부패없는 청렴1등도 충북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 20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충청북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활성화 찾아가는 도민감사관 청렴후견인제 강화 제3회 민관협업 청렴문화제 개최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등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확산한다. 둘째, 공직자 청렴의식 강화로 청렴행정·청렴경영 정착을 위해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회의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로 적극행정 지원 공공분야 갑질근절대책 내부설문조사 실시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특강·학습 확대 등 공직자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위험요인 제거로 부패 사전차단을 위해 부패취약부서 집중관리 반부패·청렴시책 이행점검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 철저 부패공직자 처벌 및 공직감찰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이행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부패행위·공익신고 홍보강화로 청렴 자정작용 촉진을 위해 부패취약시기 청렴주의보 발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홍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모의훈련 부패행위·공익신고 보호제도 홍보 등으로 도민 및 공직자들의 공익신고를 독려한다. 충북도 임양기 감사관은 “일관되고 지속적인 시책추진과 공직자, 기관·단체,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지난해 청렴도 2등급, 부패방지평가 1등급을 달성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청렴정책들을 보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개발해 충북도에 청렴문화가 더욱 깊게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는 충북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반도체산업은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 자율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가속화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충북은 SK하이닉스, DB하이텍, 네패스, 어보브반도체 등 국내 주요 기업과 100여 개 중소·중견기업이 소재해 반도체산업을 충북 수출 30~40%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으로 역점 육성 중이다. 지난해 충북도는 반도체산업 전담팀을 신설하고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반도체 시제품 제작, 신뢰성 검증 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장기술 지원센터를 준공해 반도체산업 육성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R&D 및 사업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는 지금까지 다진 기반을 바탕으로 반도체산업 기업지원 기반 구축 혁신 생태계 조성 시장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반도체 기업지원 기반 구축사업으로 시스템반도체 후공정산업 고도화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첨단 PnT 기술혁신 플랫폼’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추진한다. 또한 실장기술 지원센터 장비구축 사업을 추진해 반도체 시제품 제작·검증 등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특히 반도체 성능평가·분석 장비 고도화 및 기술지원을 위한 반도체 융합부품 혁신기반 연계 고도화사업도 정부 지원을 통해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은 시스템반도체 선순환 생태계 구축 등을 주제로 반도체 전문가 포럼을 2회 개최하고 충북 반도체산업 육성 협의회 등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반도체 석·박사 전문인력 10명을 양성하고 올해 초 공모에 선정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반도체 패키지와 테스트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산업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소재·부품 개발, 신제품 개발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국내외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시장·기술 컨설팅 지원사업과 반도체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반도체 인프라 구축사업, 인공지능형 융복합반도체부품소재 선도연구센터 구축사업,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 등 신규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관련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북도는 올해 추진하는 다얗안 반도체산업 육성사업이 기업의 기술·제품 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흐름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발굴해 지역 최대 먹거리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는 봄 개학을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건강한 식품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8일부터 새달 12일까지 11개 시군 공무원 및 전담관리원과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에 나선다. 위생 지도·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300여 개 식품안전보호구역과 학원가 및 놀이공원을 확대한 시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매점, 문방구,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1,257여 곳이며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 지정이 안 된 시군은 관내 학원가 주변 조리·판매업소 10개소 이상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 영업 및 무신고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조리·보관, 진열 및 판매 여부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 등 위생관리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및 개인위생 관리 점검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위생 불량 또는 우려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하며 분식점 등 조리업소 종사자 대상으로 생활 방역 관련 위생 마스크, 앞치마 착용 독려 캠페인도 진행한다. 도는 지도·점검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바로잡을 때까지 반복 점검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고 원산지, 건축법 등 타 법률 위반행위 정보 사항을 취득할 경우 관련 기관에 즉각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봄 개학을 맞이해 어린이들이 학교 주변이나 학원가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게 점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의 건강한 구매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천시는 오는 3월에 출범예정인 제천복지재단과 함께할 사무국 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밝혔다. 재단법인 제천복지재단은 제천시에서 자본을 출연한 기관으로 충청북도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사회보장센터 2층에 둥지를 틀고 3월부터 장병호 이사장을 필두로 5명의 직원이 제천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복지서비스를 펼칠 예정이다. 재단은 앞으로 사회복지분야 조사연구, 복지자원 발굴 및 나눔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수탁 운영 등을 추진하며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직원 채용은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직원 2명을 선발하며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응시원서와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절차는 1차 서류전형을 거쳐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장병호 대표이사는 “공개채용을 통해 전문역량과 소양을 두루 갖춘 우수한 인재를 확보 할 계획” 이라며 “시민과 함께하며 발전하는 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저렴한 광고료로 지역기업을 홍보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한다. 광고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리터, 20리터, 50리터 소각용 종량제봉투 뒷면 전체에 게재하며 20리터용 봉투 10만매 기준으로 의뢰할 경우 광고료는 약11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2월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게재 신청은 광고를 희망하는 제천시 관내 모든 사업체가 대상이며 신청된 광고는 접수 순서에 의해 분기별로 제작되어 4월부터 판매가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특수시책인 종량제봉투 상업광고가 우리지역기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한다” 며 “상업광고에 관심이 있는 사업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천시는 작년 각종 재난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상천 시장의 지휘아래 지시사항을 100% 이행하며 시정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천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시장지시사항 2020년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158건, 문화·체육 41건, 복지 6건, 경제·투자 17건, 교통 7건, 건설·도시 41건, 환경·보건 55건 등 총 325건의 다양한 분야를 323건을 완료하고 2건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제천화폐 모아 1,555억원 발행, 1,465억원 판매실적 달성과 함께, 문화의 거리 달빛정원 조성,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심에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에 활력 불어넣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이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지시로 설계비와 토지보상비를 사전에 편성하고 건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폭염저감시설 설치, 동문시장 공중화장실 확보,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 아파트 경관사업 추진 등 행정 경험에서 나오는 적기에 필요한 시책과 시민의 입장에서 다가가는 행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상천 시장은 "올해도 선제적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를 사전에 차단하고 함께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해 시민 안전과 지역 활력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천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격려하고 목소리를 듣기위해 간소하게 진행한 읍면동 주요 단체장 간담회가 지난 5일 금성면 방문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작년 수해피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에 위기극복을 위한 따뜻한 격려와 주요 시정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된 읍면동 주요 단체장 간담회는, 진솔한 대화로 격식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됐으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읍면동 직능단체들의 설 명절 위문품 기탁도 이어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불편함 해소, 수산면 슬로시티 활성화 등 80여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으며 시는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예년처럼 시정공감콘서트를 통해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볼 수 없는 현실이 아쉬웠지만,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의지와 열정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며 “모두가 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어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해 설 명절에도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천시는 오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설 연휴기간 중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비롯한 각종 재난안전사고 및 시민불편사항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종합대응반 등 분야별 10개반, 52명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재난상황실 코로나19 대응반 쓰레기 대책반 비상진료 대책반 상·하수도와 도로 안전대책반 교통대책반 가스공급 대책반 등으로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와 시민 불편 상황 등에 대비해 10개 분야에 걸쳐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설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관리 및 물가 안정 대책을 수립해 농축산물 지도점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과 공중위생업소 합동 점검 등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 명절 기간 중 코로나19 특별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 자제 홍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감염병 차단과 재 확산 방지에도 중점을 두고 이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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